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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
- 플라이강원 항공기.(사진=강원도청)[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관광융합항공사(TCC) 플라이강원이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앞세워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업 포화로 해당 면허 발급을 중단한 만큼 항공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내달 5일로 연장하면서 원매자 물색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가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위해 복수의 인수의향자와 매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은 작년 진행된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앞서 추진한 입찰에는 수도권 기반의 중견 건설사와 강원도 소재 중견 해운사가 참여했으나 일부 자금을 증빙하지 못해 무산됐다. 플라이강원 매각가는 3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모두 보유한 점 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 포화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며 “플라이강원은 각종 면허를 비롯해 여객기 2대를 소화할 수 있는 승무원, 정비사, 운항승무원을 140명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원매자를 확보하면 항공사운항증명(AOC) 재발급도 3~4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7월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국내 항공법에 따라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지되며 항공사는 AOC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가 확보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존폐기로에 선 플라이강원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가 각각 체질 개선 방안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양양공항이 거점인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TCC 사업모델을 채택했다”며 “설립 당시 중국 수요 모집 강점을 내세웠지만,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 슬롯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승인 조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으로부터 각각 145억원,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때 항공기(기재)를 5기까지 운용했다. 국제선은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일본 나리타, 필리핀 클락, 국내선은 제주, 여수, 대구, 부산 노선을 운항했다. 그러나 제주 탑승률만 9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0%를 밑돌았다.
-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5기) 등 3명을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5기)(사진=화우)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동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의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통달한 전문가다. 이동근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는 오직 좋은 재판 하나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의뢰인에게 힘을 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뢰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화우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황재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포함하여 5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상사 분야 쟁송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3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황 변호사는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 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등 상사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2023년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유성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8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법관 장기연수를 다녀왔으며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화우에서 꾸준히 영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 변호사(연수원 27기), 이진석 변호사(연수원 30기)에 이어 조세 쟁송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엘리트 판사들이 화우에 대거 합류해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우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득 있다면 ‘개인회생’…채무한도는 15억 이하로 제한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자료: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재산 처분해 변제…낭비·사기 경우엔 면책 불허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13명의 고수가 정리…출판기념회 이모저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아시나요?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 생명윤리법에서는 각각 어떤 개념으로 적용될까요?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에도 수정이나 중단을 강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또한 2023년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깝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포함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이라는 방대하면서도 실용적인 해설서를 출판해 학계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저녁에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출판을 축하했다.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가 4일 저녁 6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5층 오크룸에서 열렸다. (아래 왼쪽 3번째부터)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통위원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이다. 사진=개인정보전문가협회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발간사는 4페이지, 목차는 35페이지로 이 책이 얼마나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잘 다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공부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열과 성을 담아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개정 사항이나 사례 판례들이 축적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절한 개정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책의 분량과 내용에 놀라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책의 페이지 수는 무려 809페이지다). 그는 “이 책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전문가분들의 힘든 노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집필진 간의 호흡이 워낙 좋아 보인다. 이 어려운 개인정보법을 이렇게 잘 정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있기에, 앞으로도 저희 마이데이터 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초의 충실한 해설서다.공동저자 13명…저작권·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개인정보보호법’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제안으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기업 출신도 있다. 또, 윤종수 변호사 같은 저작권, 임용 교수 같은 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해 균형과 실질을 높였다.공동저자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안정민 한림대 교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진규 네이버 CPO·CISO(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임용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임종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담당(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가 참여했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개인정보보호법, 합리적 해석론 제시대표 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사가 짧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양극단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조문의 80%가 바뀌어 나머지 조문들도 바뀐 조문에 의해 해석이 바뀔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바뀐 법조문에 대해 막상 필드나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책이 없더라. 그래서 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해석론을 제시하겠다라는것이 저희 집필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힘줘 말했다.최 교수는 13명의 집필진의 공통된 융합된 사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집필진들은 분야를 나누어 책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매달 6시정도부터 11시 정도까지 토론 주제를 필자가 발표한 뒤 깊이 있게 토론했다”면서 “주필자께서 본인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의견들을 다 담아냈다”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 하나를 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의견을 다 기재했으며, 법 해석상 너무 나갔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다시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로 돌아가면 (책 100~103페이지 내용이다), 완전히 조치해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다.이를 다른 법과 비교해보면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생명윤리법은 익명화를 언급하지만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책에서는 2017년 선고된 진단키트 사건의 판례도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피고인들은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 중 ‘환자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바코드만 남겨 이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다.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속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 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I 데이터 학습 문제는 결론 못내아쉬운 점도 있다. 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앞다퉈 참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처리나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 등은 현행법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설이 다소 제한적이었다.그러나, 저자들은 AI 모델 학습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현재 우리 법에서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솔직하게 차후 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경진 교수는 “이 책이 현재에 머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해가는데 있어 논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다.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