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13건
- 그린벨트 해제…“획기적이다” vs “정비사업 먼저”
- [이데일리 김미영·하지나 기자] 당정이 15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데는 그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지 철도부지 같은 유휴지 활용 공급방안 등을 다각도로 벌여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평가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 과열의 진정 효과가 날 것이란 긍정적 기대와 2, 3기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8년 박원순에 막혔던 그린벨트…“해제 시 확실한 공급 신호”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저울질 중인 공급확대 방안 5가지에 ‘플러스 알파’로 제시됐지만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정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5가지 방안보다 알짜배기 서울 땅에 대단지 물량 공급이 가능해서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방안들은 곳곳에 조각조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다”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과 다름 없어 주택공급이 쉽고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다”고 했다.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전례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3기 신도시 대상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본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구상하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도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 시장이 숨진 지 엿새 만에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단 점에서 공교롭다. 서울시는 이날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기 신도시는 타격…정비사업 규제 완화 먼저 해야”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는 조성 중인 2, 3기 신도시 조성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인접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과천, 왕숙 하남 등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겠단 복안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더 멀고 낙후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밀어붙인 개발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신도시 대기수요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단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디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2기, 3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서울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빠지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남은 그린벨트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해제 후 토지 보상,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정부에선 공급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지은 아파트들이 단기적으로만 집값을 떨어뜨렸을 뿐 이후 시세를 따라갔다”며 “길게 보면 집값 안정이란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다른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먼저 푸는 게 맞나”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고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데 정부가 이를 배제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 성격,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역할,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그린벨트 등 그린벨트 개발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와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
- 통합당, 윤미향 방지법·부동산 정상화법 등 우선 처리키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미향 방지법’ 등을 우선 처리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원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통합당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및 민생 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라는 4대 분야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하고 10개 세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공정채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공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미래통합당 4대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거여가 주도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데 대해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입법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4대 입법과제엔 청년 일자리 공정성 논란,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부동산 대란, 안보 위기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ㄷ.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청년 일자리 공정채용, 윤미향 사태 방지, 의회 민주주의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통합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청년 일자리 채용 절차와 방법을 법 규정으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해 ‘로또 취업’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과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등은 윤미향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의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준연동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통합당은 지난 6월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경제활성화 및 민생활력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정상화, 폭력없는 안전사회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급등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시장 안정은 요원해 보인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스포츠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등을 입법 추진하는 한편 외교안보체계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내기로 했다.
- [줌인]고립무원 내몰리는 윤석열, 마이웨이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성기 김영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왼쪽)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검찰총장에게는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권(與圈)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직접 들고나온 터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지만, `반부패 개혁` `공정사회` 등 집권 후반기 과제를 강조했을 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재신임을 분명히 했다기 보다는 정치권의 사퇴 논란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1년 만에 `우리 총장`에서 `눈엣가시`로 급전직하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8층. 지난해 7월25일 취임한 윤 총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2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은 1년여를 더 이 곳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론이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2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 뿐이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방을 빼야만 했다. 전임자인 문무일(59·18기) 검찰총장은 퇴임을 앞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으로 흔들며 `옷 말고 흔드는 손을 보라`고 했다. 임명 당시 `우리 윤 총장`이라 불렸던 윤 총장의 지위는 1년 새 여권의 공적으로 급전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뒤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검찰 조직 수장으로 직행할 때만 해도 `부정부패 척결,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찬사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다. 그로부터 불과 1년 정도 흐른 지금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위한 `환상의 짝꿍`이라던 기대는 허물어진지 오래고, 추 장관과는 사사건건 부딪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작업 속도는 더딘 반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 외풍에 내부 갈등까지…`제 발로 물러나진 않을 것`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총선 이후 176석의 거여(巨與)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공개적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최근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직접 들고 나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사건 조사 주체를 두고서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지휘권을 수용하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전례와 규정을 떠나 장관의 생각을 검찰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는 걸 막고 정면 충돌은 피하기 위한 제스처로 읽혔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측근인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월권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를 공모한 검·언 유착이 그 본질”이라면서 “무리하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측근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외풍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검 수뇌부와 수사팀은 검·언 유착 의혹사건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구속수사 필요성과 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수사팀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문단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내우외환에 둘러싸인 형국이지만,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전 정권에서 두 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하고도 와신상담했다”면서 “윤 총장의 성정(性情)으로나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압박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 [내로남불서 상생국회로②]원구성·청문회·예산안, 위치 다를 뿐 주장 되풀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개원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국회의장을 뽑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자꾸 조건을 얘기하면 당분간 야당과 만나지 않겠다.” (2008년 6월,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vs “단독 개원은 10년 이상 뒤로 가는 것이다. 단독 등원은 3공화국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발상이다.” (2008년 6월, 원혜영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거여(巨與)가 된 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싹쓸이론’을 주장하며 단독 개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소수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통합당은 ‘의회독재’라며 격양된 반응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그간 인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등에서 공수만 바뀌었을 뿐 내로남불을 지속했다. 부끄럽게도 진영논리에 따른 극단적 정치가 일상화된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단독 개원을 기정 사실화했다. 반면, 2020년 통합당 원내대표로 돌아온 주호영 의원은 같은날 “(단독 개원은) 독재의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장 배정 협상을 마무리한 후 국회를 열 것을 재차 촉구했다.사실 이같은 공방전은 국회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던 레퍼토리다. 차이가 있다면 21대 총선에서는 제1당이 보기 드문 ‘초압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앞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범보수 185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었다. 19대에서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획득했다. 주목할 점은 앞선 선거에서 제1당이 대승을 해도 획득한 의석수는 과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반면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시민당이 180석(현재 177석)을, 미래통합·한국당은 103석을 차지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획득한 것. 민심은 여당을 향해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기회에 확실히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로남불식 국회 운영을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내로남불 사례는 또 있다. 대표적인 게 국회 인사청문회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를 두고서 여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방어를, 야당 의원들은 직무보다는 도덕성 문제 추궁에 ‘올인’했다. 이 같은 청문회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결국 위장전입·논문표절은 결국 낙마요건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예산안 처리 역시 내로남불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는 패스트트랙 사태로 여파로 자유한국당이 격한 반발을 하는 등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물론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 갖은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한 역사가 있다. 여야 모두 다수 여당일 때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활용하기도 했다.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여야의 내로남불 논란과 관련, “선거제는 단순 다수대표제인데, 국회운영은 합의를 따르게 한 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양당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거대 여당이 대승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 6~8월, 서울 아파트 1만4018가구 입주…전년동기보다 51%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6~8월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10만6682가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5년 평균(9만9000가구)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서울은 1만4018가구로 5년 평균(9000가구) 대비 64.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 거여동의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1199가구, 은평구 수색동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1192가구 등이 6월에 입주한다. 7월엔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1505가구, 8월엔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 1226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월 양주옥정(2038가구), 고덕강일(1244가구) 등 1만2237가구가 입주한다. 7월에는 성남수정(4089가구), 인천송도(3100가구) 등 2만7949가구, 8월엔 김포고촌(3510가구), 화성동탄2(2512가구) 등 2만436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지방은 6월에 경남사천(1738가구), 강원원주(1695가구) 등 1만4564가구, 7월에는 전남무안(1531가구), 전북전주(1390가구) 등 1만472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8월에는 부산명지(2936가구), 청주동남(1486가구) 등 1만284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는 3만6685가구, 60~85㎡ 6만826가구, 85㎡초과는 9171가구다.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7만9655가구, 공공 2만7027가구로 각각 조사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와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강동구 20평대 아파트 '2억원'에 전세 가능하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에서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7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이번 장기전세주택공급에 1인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덕강일4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 2316가구 장기전세임대 주택 제공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및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럭 등 37개 단지에서 총 2316가구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고덕강일지구에서 일반 공급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은 4단지(전용 59㎡ 158가구·74㎡ 17가구·84㎡ 20가구)와 6단지 (59㎡ 83가구·74㎡ 29가구·84㎡ 31가구), 7단지(59㎡ 73가구·74㎡ 21구·84㎡ 24가구) 등이다. 이 외에 강서구 마곡9단지, 송파구 거여동 위레13블럭(전용 74㎡ 316가구·84㎡ 164가구),마포구 공덕SK리더뷰(전용84㎡ 31가구·86㎡ 9가구) 고덕리엔파크2(전용84㎡·3가구) 등에서 장기전세임대를 공급한다.이 밖에도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개 단지 161가구가 장기전세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다.신청일은 순위별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실시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오는 30일에 1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소득기준·지원 조건 따져야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원~5억8940만원 수준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마곡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용85㎡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전용85㎡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지원자격(소득기준)도 살펴봐야한다. 전용59㎡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된다. 또 평균소득의 70% 미만의 가구를 우선 선발하고, 경쟁이 높을 시 가점을 적용한다. 2인가구 기준 평균 소득은 437만원, 3인가구 기준 562만원대, 4인가구 기준 622만원대이다. 전용 60㎡초과 85㎡이하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의 120%를 넘어선 안되며,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평균소득의 15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23개 분야의 해당자격 대상자에게 1164가구를 공급한다.구체적인 지원 일정 및 자격 조건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장기전세주택 2000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에서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7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4,6,7,8,9단지 및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럭 등 37개단지에서 총2316가구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고덕강일4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이번 공급 물량은 SH공사가 추진중인 고덕강일, 마곡, 위례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것이다. 2013년도 세곡, 내곡, 마곡지구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7년만의 신규공급 최대물량이다.단지별로는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1375가구 △강서구 마곡동 마곡9단지 55가구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13블럭 685가구 △서울시 매입형주택 공덕SK리더스뷰 40가구다. 이 밖에도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개 단지 161가구다.마곡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원~5억8940만원 수준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용85㎡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전용85㎡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23개 분야의 해당자격 대상자에게 1164가구를 공급한다.청약신청은 순위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실시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오는 30일에 1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 [단독]위례우미린2차 3.3㎡당 1998만원…시세 반값?
-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 하남시 북위례에서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강화(기존 1년→2년)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가 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98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장 넓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119㎡도 9억원을 가까스로 넘지 않는다. 인근 아파트 시세(3.3㎡당 3100만원) 보다 분양가가 35% 정도 저렴해 당첨 즉시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우미건설은 오는 15일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2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아파트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상 최고 25층에 7개 동, 전용면적 90~119㎡ 총 420가구 규모다.전용면적별로 △90㎡A 47가구 △102㎡A 163가구 △102㎡B 66가구 △119㎡A 144가구 등이다. 이 중 특별공급은 51가구(다자녀가구 40가구, 노부모부양자 11가구)가 배정됐다.가장 큰 관심사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98만4000원이다. 기준층(5층 이상)을 기준해 △전용 90㎡ 7억440만원 △전용 102㎡A 7억9290만원 △102㎡B 7억8580만원 △119㎡A 8억9990만원 등이다. 모든 주택형이 분양가가 9억원 이하여서 중도금 대출(분양대금의 40%)이 가능하다.부동산114에 따르면 학암동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 당 3118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단순 비교하면 이번 우미린2차 분양가는 35% 정도 저렴하다. 학암동 A공인 관계자는 “인근에서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우미린1차, 위례포레자이 등은 모두 전매 제한이 걸려 있지만, 최초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웃돈)이 3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며 “학암동 일대 전용 102㎡짜리 주택 시세가 12억원 정도여서 이와 단순 비교하면 우미린 2차는 4억원이나 싼 편”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단지는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가 열려 있는 ‘로또 단지’로 꼽힌다.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분(369가구)의 절반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여기에 강화된 청약 1순위 거주기간 요건도 피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전이어서 이 단지는 규제를 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우미린 2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년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다만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인데다 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 인만큼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2030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한다는 말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거여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대 675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2기 신도시다. 장지천을 기준으로 북위례와 남위례로 나뉜다.
- [코스닥人]“땅·물에서 얻는 신재생에너지…선도기업 되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시장에서 지열냉난방업계 선두 기업으로 불려온 만큼 이제는 상장을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업계 전체를 이끄는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민경천(61·사진) 지엔원에너지 대표는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향후 경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안양메가벨리에 있는 민 대표의 집무실을 찾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비전과 향후 경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열냉난방 시스템, 수열에너지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성장성이 크다며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사진=지엔원에너지)민 대표는 지난 2004년 지엔원에너지의 전신인 코텍엔지니어링 시절 회사에 합류해 설립(2002년) 초기부터 지열냉난방 시스템 사업을 진두지휘해왔다.지열냉난방은 흔히 얘기하는 지열발전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췄다. 지열발전은 지하 4000~5000m 깊이를 수직으로 천공(땅에 구멍을 냄)하고 물을 투입해 고온의 증기를 얻어내 지상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다. 물을 이용해 스팀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열냉난방은 수직으로 150~200m의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폴리에틸렌(PE)파이프 내의 유체순환을 통해 흡열 및 방열을 지속하고 건물 내에 보일러(난방)와 에어컨(냉방)의 결합형태 시스템인 히트펌프를 통해 건물에 난방과 냉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 대표는 지난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공포 발효되자 당시 영위하던 사업 중 지열냉난방사업이 미래 유망사업이라고 확신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시장을 찾아 발품을 판 끝에 미국의 선도기업인 워터퍼니스와 기술제휴를 했다. 당시 그는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옮겨 놓으면 100%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했다”며 “미국 회사 부사장을 국내로 초빙해 직원들 대상으로 일주일간 강의도 진행하며,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석·박사 학위가 있는 고급인재를 영입하면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고급인재를 확보해 시장 입지를 굳건히 한 것이다. 그 결과 정부와 지속적으로 국책사업을 펼치는 회사로 거듭났다.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발생 등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고 자신했다.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스닥시장 상장 후 경영 계획 및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엔원에너지)지열냉난방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50%, 중소업체들이 나머지 50%를 양분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지열냉낭방 전문업체 최초로 코스닥 1호 상장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엔원에너지는 하나금융10호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을 통해 9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민 대표는 “일반상장을 고려해왔으나 우리의 주요 고객은 정부기관, 건설회사, 설계회사 등으로 개별 소비자들이 고객이 아니어서 증권시장에서는 관심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스팩합병을 선택했다”며 “또 일반 기업공개(IPO)는 자본시장 분위기에 따라 밸류에이션 변동이 크지만 스팩합병은 미래 예상실적을 반영한 합병가격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확정하는 만큼 변동성도 적고,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인지도가 낮은 우리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이 회사는 지열냉난방시스템 외에도 수열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매출 비중은 지열냉난방이 80%가 조금 넘고, 나머지 사업들이 20% 남짓이지만, 지난해 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입법 편입된 수열에너지사업을 비롯해 전기와 관련된 ESS, 연료전지 사업도 점차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 매출액은 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0억원으로 163.5% 늘었다. 이 같은 실적 호조세는 ESS 수주 1건(32억원)과 서울 청량리 재개발 아파트(80억원) 및 거여동 재개발 아파트(90억원) 등 아파트가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민 대표는 올해도 지엔원에너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지난해 10억원대 수주한 연료전지 사업은 올해 몇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ESS 분야에서 3건 정도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함에 따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신규 프로젝트도 구상 중인데, 이 사업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만큼 회사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지열냉난방 시스템, 수열에너지사업 등은 머지않아 지금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문제도 사회적 이슈인 만큼 향후에는 태워서 없애는 신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소각로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 '거여·마천뉴타운' 2년 만에 분양 재개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투시도.(사진=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서 2년 만에 주택 분양이 재개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달 30일 거여2-1구역에서 선보이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3층에 7개 동, 총 1945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9, 84, 108㎡ 74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거여·마천뉴타운은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를 재개발해 약 1만 2791가구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지구로 거여2-1구역, 거여2-2구역, 마천1구역, 마천2구역, 마천3구역, 마천4구역 등이 있다.이 곳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지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2015년 부동산 경기의 상승 국면을 맞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냈고, 거여 2-2구역(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이 2017년 12월 첫 분양에 나섰다. 뉴타운 지정 12년 만이다.이후 2년 만에 다시 이번 2-1구역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분양 바통을 이은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의 전용 59㎡짜리 주택이 최초 분양가격 대비 4억원 가량의 값이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 단지 분양 이후 다음 타자는 마천지구에서 잇는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준비 중인 마천 4구역를 시작으로 나머지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거여·마천뉴타운은 남쪽으로는 위례신도시와 접해 있고, 북으로는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와 가깝다는 입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분양 관심이 크지만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의 이슈로 일부 분양 일정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