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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 尹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금 검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검에 대해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했지만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땐 검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을 반대해왔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주가 조작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가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모순”이라고 봤다. 그는 “특검에 대해 지금도 (수사를) 여전히 할 만큼 하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정치 공세, 정치 행위가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은성수, 子병역기피 위해 병무청 직원과 13차례 청탁통화
  • 은성수, 子병역기피 위해 병무청 직원과 13차례 청탁통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 A씨(32)의 병역기피를 도운 병무청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감사원은 9일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병역기피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과장 B씨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가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고,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A씨는 허가 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그 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그 시기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1월 고발을 취하했다. 같은 달 A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시 미국으로 간 뒤 감사원 조사 당시인 작년 7월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아들인 A씨의 병역기피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은 B 과장과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총 13차례, 89분 21초동안 통화하며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위원장은 B과장과 통화에서 아들인 A씨가 군대를 갈 것이라는 말로 이의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는 은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감사원은 B과장의 보고를 받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D씨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감사원은 B씨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B씨가 2022년 2월 28일 퇴직했음으로 인사권자인 병무청장에게 인사자료롤 활용하도록 통보하라고 했다.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에 대해서는 B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C가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고,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비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했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등 3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조달청은 앞으로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진환 기자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오타니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지난 3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 기자회견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 옆에 배석한 미즈하라 잇페이(왼쪽).(사진=연합뉴스)8일(현지시간)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도박 빚 변제를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 1700만 달러(약 232억 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이에 따라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즈하라가 인정하기로 한 혐의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이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 은행 계좌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 오타니가 돈을 빼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에 전화를 걸어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천697만5천10달러를 빼돌렸다.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타니는 이 사건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2024.05.09 I 채나연 기자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에서 몰래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에서 몰래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미국 법무부는 9일(한국시간)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도록 했다.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1697만 달러(약 231억8000만원)를 빼돌렸다.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오타니 쇼헤이(앞)와 미즈하라 잇페이(사진=AP/뉴시스)
2024.05.09 I 주미희 기자
“美 검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중”…주가 1.7%↓
  • “美 검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중”…주가 1.7%↓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오인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회사 측이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했고,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는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로이터 보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1.74% 하락했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
  •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큰 변동없이 없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기업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불확실한 금리인하 궤도…투자자 매수 꺼려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만 소폭이나 오르며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쳤다.올해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광범위한 주식 매수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날 연준 이사 발언도 이어졌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10년물 국채입찰 부진..금리 4.5%에 다시 근접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투심이 일부 악화됐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오른 4.498%를 기록하며 4.5%에 근접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1bp 상승한 4.839%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발생수익률은 4.483%로, 경매당시 시장금리 4.473%보다 높았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예상치 못한 순손실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5.72% 하락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0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총손실은 6억54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1억5700만달러 손실)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분기 총예약액이 377억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0% 늘긴 했지만 지난 2월 실적 발표때 제시한 전망치(380억달러)를 밑돌았다. 인텔은 중국을 겨냥해 강화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2.22% 하락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는데, 이 기업에 인텔과 퀄컴 등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125억~135억달러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테슬라 주가는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오인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74% 떨어졌다.엔비디아는 0.16% 떨어졌고, 애플은 0.19% 상승하는 등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미국 원유재고 감소에 유가 상승…다시 재개한 엔화 약세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2달러(0.51%) 오른 배럴당 83.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전망치(5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달러는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105.55를 기록 중이다. 일본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61% 오른 155.53엔에서 거래 중이다.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49%, 독일 DAX지수는 0.37%, 프랑스 CAC40지수도 0.69% 상승 마감했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 "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9일) 결론을 내린다.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뉴욕증시, 보합 마감…실적 부진에 우버 5.7%↓
  • [속보]뉴욕증시, 보합 마감…실적 부진에 우버 5.7%↓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큰 변동없이 없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기업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만 소폭이나 오르며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쳤다.올해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때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특히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투심이 악화됐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오른 4.498%를 기록하며 4.5%에 근접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1bp 상승한 4.839%에서 거래되고 있다. 차량공유업체는 예상치 못한 순손실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5.72% 하락했고, 인텔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2.22%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74% 떨어졌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경찰관은 정명석을 수호한다는 뜻의 ‘주수호’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 ‘사사부’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8일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사사부라고 하는 것은 형사와 수사에서 두 개의 뒷글자를 따와서 만든 부서고 JMS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사사부로 활동한 인물이)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의혹이) 개봉된 다음 JMS 안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을 대비한 회의를 줌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경감이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포렌식 절차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주수호’라고 알려진 현직 경감이다. 그는 “본명은 아니다. 주씨는 정명석이 하사한 성씨다. 수호라는 이름은 주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지어줬다”며 “이 사람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교수는 “사사부 소속의 정복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며 사사부는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니다.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사사부 대표를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명석의 성폭력을 고발한 영국 국적 여성 메이플씨 외 다른 미국 여성이 결국 고소를 취소한 이유도 이 ‘사사부’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의심했다. 그는 “(미국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정보가 전부 JMS 측에 흘러 들어갔다. 미국 여성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를 취소했다”며 “누가 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흘렸는지 이것도 지금 사사부의 특정 인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국 여성은 김 교수에 “한국 경찰은 부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교수는 “지금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조직 안에 JMS 신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라며 “주수호라는 사람에 대한 거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감사가 아니고 당장 수사로 진행돼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재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 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가방 수수 등이 담긴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검찰, 김포시청 압수수색…전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 검찰, 김포시청 압수수색…전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 인천지검 전경.[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8일 전임 김포시장 측근의 개발사업 비리 수사를 위해 김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시청 내 여러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시청 사무실에서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임 김포시장 측근으로 시청에서 근무했던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 중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해 수사해왔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김포 감정동 일원 22만1000㎡에 230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365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관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 2022년 감정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고 A씨와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2명 등 전체 3명을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A씨 등 3명은 2020년 9월~2021년 6월 감정4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이 있었던 전임 김포시장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부천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지청측은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5.08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6선의 조정식·추미애 후보, 5선의 우원식·정성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성호(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기호순) 후보가 접수했다.이중 우 후보가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했다. 우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를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유일하게,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했다.우 후보가 언급한 ‘8석’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 192석이 개헌선인 200석에서 8석이 모자라다는 의미다.우 후보에 이어 추 후보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후보는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입법 신속 추진 △원구성 신속히 완료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강구 △의장 불신임 권한 당과 당원에 위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추 의원의 회견 후 5선의 정 후보도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정 후보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조 후보는 가장 마지막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며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개혁국회’의 첫번째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조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장 중간평가 실시 △대통령 중임제·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16일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된다.한편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이 등록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 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종료하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 법안들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비 쟁점 법안 처리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탓이다.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약 넉 달 뒤 효력을 잃게 된다. 일몰(8월 31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놓고 부딪히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하겠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다”며 “이번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행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24건에 달한다. 369억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만 했다. 똑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협에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도 소위에 묶여 있다.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무위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고작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은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하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024.05.08 I 이유림 기자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맞붙였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40)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강미정 씨는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헌재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 일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가운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오른쪽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1)
2024.05.08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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