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리 인하한 선진국 보니…1%대 물가상승 또는 역성장[최정희의 이게머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에도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스위스, 스웨덴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먼저 울린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다음 번 금리 인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 각국◇ 스위스는 물가 1%대…스웨덴은 4분기째 역성장 스위스와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이 1%대 떨어졌거나 역성장이 계속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의 경우 3월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작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7%를 찍은 이후 올해 4월(1.4%)까지 11개월 연속 1%대를 찍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물가목표치는 연간 2% 미만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올 3월 1%, 4월 1.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0.6%에 불과해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4%대 높은 물가에도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3%로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3월 4.1%까지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3월 2.2%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물가목표치 2%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장세에 있다. 올 1분기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1% 역성장을 보였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물가상승률 1%대 유지 △물가 높아도 역성장 지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생기자 ECB, 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5.2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3월 3.2%까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작년 5월 7.1%에서 3월 4.2%로 둔화됐다. 물가목표치 2% 대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세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6%로 기대치를 뛰어넘었으나 작년 내내 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에는 0.3% 역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영국 성장율 전망치는 작년 0.1%에서 올해 그나마 상향돼 0.5%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또는 8월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영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4월 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7% 정도다. 유로존도 성장세가 문제다. 2022년 4분기부터 0%대 성장을 하더니 작년 3분기(-0.1%), 4분기(-0.1%)에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3%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다. IMF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0.8%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6일(현지시간)로 보고 있다. 출처: 각국◇ 韓美는 사정 달라…경제 망가지지도 물가 잡히지도 않아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가 높더라도 경제가 0% 이하의 성장을 하는가. 한국, 미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해있지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될 4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4%로 여전히 3% 중반 수준이다. 작년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3%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근원물가도 3월 3.8%로 두 달째 같은 흐름이다. 4월엔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0%로 전분기(3.1%)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둔화됐으나 작년 7월 2.3%로 저점을 찍은 후 3% 안팎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물가는 4월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다. 반면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뚝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다. 성장세가 꺾인다고 해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진다.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신호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5.9% 하락한 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와 스웨덴은 각각 프랑화와 크로나화가 7.2%, 6.8% 하락해 원화보다 하락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불안안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 레드불, 관객이 심사하는 댄스배틀 개최...오천·트릭스 '와일드카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레드불이 관객이 심사하는 스트릿 댄스 배틀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을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다.‘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1대1 오픈 스타일 배틀로 심사 위원이 아닌 관객이 현장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댄서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인 댄서 ‘왁씨(30·정시연)’가 우승을 차지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배틀을 펼칠 와일드 카드 16인은 사전에 선정됐다. 와일드카드는 트릭스·넉스(크럼프), 세라·윤지(왁킹), 오천·베이비슬릭·리듬게이트·리세(힙합), 브라더빈·루나유나(락킹), 릴씨·유진(팝핑), 러브란(보깅), 투탓(텃팅 및 팝핑), 토치(하우스), 다니엘(아프로) 등 다양한 장르에서 뽑혔다. 댄서 가비와 두락이 MC를 맡고 DJ는 락플라이가 맡는다.‘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6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진행된다. 관객은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당일 4시부터 입장 번호가 표시된 팔찌가 배부된다. 선착순 300 명에게는 입장 시 현장 투표가 가능한 응원봉이 지급된다. 선착순에 들지 못해도 이벤트는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현장에서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SOOP의 아프리카TV에서 독점 생중계된다.이번 배틀에서 우승한 댄서는 한국을 대표해 오는 11월 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월드 파이널에 참가한다. 월드 파이널에는 각국의 댄스 유어 스타일 우승자가 모여 치열한 배틀을 펼친다.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인 댄서 왁씨가 우승했다.본 이벤트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고려대학교 축제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에서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쇼케이스가 펼쳐진다.작년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월드 파이널의 우승자 왁씨와 올해 와일드 카드로 이벤트에 참가하는 댄서 오천이 쇼케이스에 참여한다. 관객이 심사하는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해 배틀 후 고려대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한다.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행정안전부.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 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를 운영하고 있다.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 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광류 광고 시 월 약 10만 원, 기존 부착 광고 시 월 약 2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통안전 및 광고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 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공공·민간, 함께 PF 흙탕물 정화···'제2금융 부실화' 제한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안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입증된 곳엔 신규 자금 투입, 정상화 지원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등 ‘투트랙 전략’이 포함됐다. 결국 이번 부동산 PF 정상화안은 ‘옥석 가리기’와 ‘금융사 달래기’가 함께 담긴 방안으로 읽힌다.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제2금융권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는 민간·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완충지대(버퍼존)를 마련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다.시장은 구조조정 핵심 대상이 브리지론 PF·토지담보대출 등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경·공매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맞춰 고가의 땅을 매입했지만, 사업상이 부족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브리지론 규모만 해도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이번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이번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나-이번 방안 역시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방향성은 같다. 다만 ‘사업성 평가 강화’, ‘시장 자체 정화’, ‘현장애로 반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구체적인 방안은-먼저 공공·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본PF 단계에서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해 추가 보증하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상 사업장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참여 금융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 카드는 ‘우선매수권’이다.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 펀드 등이 공동 자금을 공급할 경우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 아닌지?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평가 시 금융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식이다.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실제 평가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 현 시점에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사업장은 이미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다.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선별과 정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클까-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금융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금감원 중심으로 해당 리스크에 대응해 오면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시켰다.△그렇다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건설업계 역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로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부실 사업장은 대부분 브리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사 부담은 더욱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나온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방안’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의 취지와 대상은?-신디케이트론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는 이중 효과가 있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는-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수요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시장안정 조치 규모 등을 감안한 규모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융권 인센티브의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총 10개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한도 규제의 빗장도 풀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계 자본규제도 합리화시키겠다. 저축은행·여전업계·금투업계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표=금융위원회)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헤드폰, 이어폰 소리 커지면, 청력은 감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OTT 영상 시청이 보편화되고, 젊은 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개인 오디오 기기를 장시간, 큰소리로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이 청력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명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0년 280,389명에서 2022년 343,70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상훈 교수는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반드시 이명과 같은 청력질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그리고 큰 소리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을 하게 되면 청력 저하, 이명 및 난청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명 발생 원인부터 찾는 것이 우선청력 질환 중 대표적인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귀 질환의 중요한 증후 중 하나다. 환자들은 ‘윙~’, ‘쐬~’하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이런 소리가 혼합되어 들린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반된 귀 질환의 평가가 중요하며, 청력 저하나 현기증 등 다른 증상의 동반 유무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김상훈 교수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의 저하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검사를 통해 환자가 느끼는 이명이 어떤 주파수,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이명이 아닌 박동성 이명, 근경련성 이명, 타자기 이명 등의 이명은 정확한 병력 청취 및 진단적 접근을 통해서 증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병력 청취, 환자 검진, 청력검사 및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명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주위가 조용해 질 때 더 심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이명은 치료가 잘 안된다거나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질환이지만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혹은 원인 질환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편감이 호전되고 증상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명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소리치료, 인지 행동치료, 신경조절치료가 있다. 그리고 이명 치료에 특화된 보청기를 통한 치료나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각한 경우에는 불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력손상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개선 필요이명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예방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훈 교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이명을 생활의 불편감 정도로 여기지 말고 건강 문제로 인식해 정확한 진단, 적절한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이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청력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韓정부, 방관 안돼"(상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네이버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노조는 지난 10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처음으로 협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노조는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회사의 공식 입장문에는 주주, 사용자, 정부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해선 어떠한 배려나 언급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 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사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경영통합 당시) 네이버의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며 “라인의 기술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50%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노조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 달라”며 “이번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노조는)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 [전문의 칼럼]인상.시력보호 위해 자신의 ‘눈꺼풀’ 살펴보세요
-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박인기 교수] 인상은 모두의 관심사다.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좋은 인상, 이목구비를 갖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 ‘눈’은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심에는 눈꺼풀이 있다. 눈꺼풀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눈의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눈꺼풀처짐(안검하수) 수술을 쌍꺼풀 수술처럼 단순 미용 수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꺼풀처짐은 증상도, 이에 따른 수술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과거에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유아부터 20~3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눈꺼풀처짐은 정면을 볼 때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거울을 볼 때, 검은 눈동자가 절반 정도만 보인다. 검은 눈동자가 충분히 보일 정도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꺼풀처짐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일반적이긴 하나 외상·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선천성 눈꺼풀처짐은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윗눈꺼풀 올림근)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생긴다. 한쪽 눈에만 올 수도 있고 양쪽 눈에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이마의 근육을 이용해 눈을 뜨려는 경향이 있어 또래보다 이마에 주름이 많고,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턱을 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미용 상의 문제, 불편함 뿐만 아니라 한쪽 눈에만 눈꺼풀처짐이 있거나 난시, 부등시, 사시 등이 동반되었다면 흔하진 않지만 약시(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력장애가 나타나면 조기 수술이 필요하나 시력장애가 없다면 수술은 안과 검사, 특히 윗눈꺼풀올림근의 기능 측정이 정확히 가능한 3~5세 이후에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받는 편이다. 그 이유는 윗눈꺼풀 올림근의 기능과 눈꺼풀처짐의 정도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르며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하면 아이의 얼굴이 자라면서 수술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후천성 눈꺼풀처짐은 주로 성인에게 나타나며 가장 흔한 형태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윗눈꺼풀 올림근이 노화나 기타 외상 등에 의해 약화되어 발생하는 경우다. 눈꺼풀이 처짐에 따라 시야 위쪽이 가려지고 눈을 더 크게 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수술의 목표는 정면을 볼 때 양쪽 눈꺼풀의 높이를 같게 맞추는 것이다. 아래를 볼 때는 수술한 눈이 반대편 눈보다 크게 떠지고, 눈을 감을 때는 수술한 눈이 덜 감기게 되며, 잘 때는 수술한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면을 볼 때 양쪽 눈꺼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이해가 필요하다.수술 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눈이 수술 전보다 크게 떠지기 때문에 적응을 위해서는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인공눈물과 연고를 활용해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막을 보호해야 한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나게 되면 적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약이나 연고를 넣는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수술 할 때 눈꺼풀의 위치를 잘 조절하더라도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과교정이나 부족교정이 나타나기도 하며, 수술 직후에는 위치가 좋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꺼풀처짐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과 관찰 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고 눈 주위 주름이 생기는데 이를 눈꺼풀처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얼핏 보기에는 눈꺼풀 피부늘어짐이 눈꺼풀처짐과 비슷할 수 있지만 늘어진 피부를 살짝 들어 올려 보면, 눈꺼풀 자체는 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눈꺼풀 피부늘어짐은 눈꺼풀 근육이나 신경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늘어진 피부를 수술로 제거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원한다면 늘어진 피부 제거와 함께 쌍꺼풀을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 눈꺼풀처짐 자가 체크리스트- 평소 거울을 볼 때 윗눈꺼풀이 검은 눈동자의 3분의 1 이상을 가린다.- 눈을 뜰 때 눈썹을 위로 치켜뜨는 버릇이 있다.- 눈을 치켜떠서 생긴 이마 주름이 있다.- 한쪽 눈이 더 늦게 떠지거나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 평소 졸려 보이는 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 올해 'KAIST 조정훈 학술상'에 박동훈 부산대 교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20회 KAIST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박동훈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동훈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Vincent Mario Pierre Ugolini)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박동훈 교수,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사진-KAIST)KAIST 조정훈 학술상은 지난 2003년 5월 KAIST 로켓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故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故 조 박사의 부친인 조동길 교수가 유족보상금과 사재를 합쳐 KAIST에 학술기금으로 기부한 4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부터 매년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KAIST는 이 기금으로 조 박사가 재학했던 KAIST와 고려대, 공주사대부고에서 매년 각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주고 있다.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2500만원의 상금, 대학원생에게는 4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동훈 교수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대기 중을 비행할 때 발생하는 경계층 현상에 대한 실험·이론 연구를 해 왔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박 교수는 극초음속 유동의 안정성을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기술 기반 확보에 기여했다.특히 공기역학 분야 관련 22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국방 및 산·연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의 남부권 책임자를 맡아 항공우주공학 분야 인재 양성도 하고 있다.장학생으로 선발된 뱅쌍 우골리니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3년차 대학원생이다. 달 착륙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변 추력 액체로켓을 연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제콜 ESTACA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KAIST 박사과정에 진학해 내년 2월 졸업을 앞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