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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따라 우크라戰 참전한 30대, 2심도 벌금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퇴역 군인 출신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30대 남성 A씨(39)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근 인스타그램)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14일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조치를 받는다. 이근 전 대위와 A씨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다.A씨는 이근 전 대위와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생활을 같이 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입국 당시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지만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에서는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한국인 용병이 총 15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한국인 용병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총 1만3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출신이 2960명(1497명 사망)으로 가장 많다고 집계했다. 또 미국 1113명(491명 사망), 조지아 1042명(561명 사망), 캐나다 1005명(422명 사망), 영국 822명(360명 사망), 루마니아 784명(349명 사망), 독일 235명(88명 사망)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 회생법원, SM-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는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지난 3일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된 IT, 건설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및 빌딩 리모델링, 주거용, 산업용, 사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으로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몸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돌입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 리더십 재편한 넥슨, 던파모바일 中출시는 시작…'4조매출' 도전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넥슨이 오는 21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를 시작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체제가 막을 연 가운데 다양한 신작 출시와 핵심 게임 타이틀 고도화, 그룹 전체의 연결·협력으로 연매출 4조원 돌파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10일 넥슨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가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올 여름에는 넥슨게임즈의 대형 프로젝트 ‘퍼스트 디센던트’를 선보이고, ‘마비노기’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한 ‘마비노기 모바일’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 게임업계 최초 연결기준 연매출 3조원 돌파에 이은 신기록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왼쪽부터)김정욱·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사진=넥슨코리아)◇새로운 리더십으로 정비…조직·법인간 소통 강화강대현·김정욱 ‘투톱’ 체제에서 두 대표가 공통적으로 주력하는 부분은 소통과 연결의 강화다. 이들 두 대표는 최근 ‘넥슨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넥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넥슨이 지금까지 쌓아온 차별화된 역량을 더욱 세밀하게 키워내고 조직이 보유한 다양한 강점들을 긴밀히 연결해 더 많은 영역의 성공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지난달 15일 단행한 신규 임원 인사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다.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 문새벽 전 넥슨네트웍스 대표를 각각 넥슨코리아 개발 부사장과 운영 부사장으로, 백한주 전 지원 본부장과 김용대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을 각각 CHRO(최고인사책임자)와 대외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신규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박용현 부사장은 ‘히트’와 ‘오버히트’, ‘V4’, ‘블루 아카이브’ 등의 흥행작을 줄줄이 배출한 인물로 부사장 취임 후 신규개발본부를 빅게임본부로 명명하고, 신규개발본부 산하에 있던 서브브랜드 민트로켓을 별도 본부로 분리했다. 박 부사장은 빅게임 본부장을 겸임하며 규모감 있는 신작 개발을 진두지휘한다. 빅게임 본부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익스트랙션 서바이벌 장르 게임 ‘낙원’ 등 신작 개발을 이어간다. 넥슨은 낙원의 장르 특성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대형화를 결정하고 기존 민트로켓에서 빅게임 본부로 프로젝트를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프리 알파 테스트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유저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다수 받으며 게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별도 본부로 독립한 민트로켓의 경우 ‘데이브 더 다이버’의 성공을 이끈 황재호 본부장이 선봉을 맡게 됐다. 황 본부장은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한계에 갇히지 않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톡톡 튀는 신규 프로젝트들의 개발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황 본부장이 디렉터를 맡았던 데이브 더 다이버는 국내 싱글 패키지 최초로 누적 판매 300만 장을 돌파, 게임 평론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국내 최초 ‘머스트 플레이(Must Play)’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지난 11일 (현지시간) 영국에서 진행된 BAFTA 게임 어워즈 2024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게임 디자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강대현 대표, 넥슨 핵심 ‘라이브 서비스’ 역량 극대화 집중강대현 대표는 문새벽 신임 운영 부사장과 함께 라이브 서비스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강 대표는 넥슨코리아에서 라이브 본부장, 인텔리전스랩스 본부장,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연임하며 넥슨의 라이브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다. 단순히 출시한 게임의 원활한 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플랫폼 확장, 서비스 개선, 양질의 콘텐츠 업데이트 등을 주도하며 라이브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게임서비스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며 넥슨의 ‘초격차 라이브’가 업계를 선도할 수 있게 한 주역으로 손꼽힌다.문새벽 부사장은 넥슨코리아에서 다수 타이틀의 흥행을 견인하며 라이브 개발을 총괄해왔다. 강 대표와 문 부사장이 넥슨의 라이브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온 핵심 인물인 만큼 넥슨은 개발과 퍼블리싱,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펼치는 동시에 폭넓은 IP 확장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김정욱 대표는 취임 직후 다양한 조직 내에 산재된 여러 강점들을 큰 흐름으로 연결시켜 ‘넥슨만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약 10년 전 넥슨에 합류한 뒤로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 조직의 체계적인 구축 등 넥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과 경영 지원 분야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왔다. 백한주 최고인사책임자(CHRO)와 김용대 대외홍보 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사진=넥슨코리아)
-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또다시 추천위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다.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13명이 천거됐고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던 중국 바이두의 홍보 담당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다. 바이두에서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일했던 취징. (사진=더우인의 취징 계정, CNN)9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금융매체 이코노믹 리뷰는 바이두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취징(Qu Jing)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취징 부사장이 사임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회사 내부 시스템의 스크린샷도 함께 보도됐다. 취징 부사장은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게재한 4~5편의 짧은 동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기업 문화를 강요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한 영상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 출장을 거부한 직원을 맹비난하며 “50일 연속 출장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내가 왜 직원들의 가정을 배려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CNN은 지적했다. 취징 부사장은 또 “홍보 분야에서 일한다면 주말에 쉬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두고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해라”라며 장시간 초과 노동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는 당신을 이 업계에서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며 도를 넘는 위협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성으로 바이두의 부사장직까지 오른 것을 과시하며 “나는 당신들보다 10살, 20살이 많고 아이도 둘이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는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큰 아들의 생일과 작은 아들의 학교 학년도 잊어버렸다”며 희생을 강요했다. 취징 부사장의 더우인 계정은 당초 바이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의 발언들은 낮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 소설미디어(SNS)에서는 그와 바이두가 해로운 직장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한 이용자가 “직원들은 따뜻함이 전혀 없는 회사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관련 토론은 조회수가 1억 5000만회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일자리 부족 및 해고 위기 속에 ‘울며 겨자먹기’로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 터라 취징 부사장의 발언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996’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빅테크들은 35세 이상 근로자는 노령으로 간주, 정리해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5세의 저주’다. 컨설팅업체 웨이브렛 스트레티지의 아이비 양 설립자는 “취징 부사장의 목소리와 어조는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애환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부족으로 채워져 있다”며 “그가 말한 내용들은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AFP)취징 부사장은 홍보 업계로 이직하기 전에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화웨이를 거쳐 2021년 바이두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 CNN은 ‘취징 부사장은 취임 당시 업무에 대한 헌신, 엄격한 관리 스타일, 직속 부하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등과 같은 화웨이의 공격적인 기업문화, 이른바 ‘늑대 문화’를 바이두에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그의 팀원들 중 약 60%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취징 부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자 뒤늦게 “깊이 반성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나에 대한) 많은 비판은 지극히 적절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내가 한 말들은 바이두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았으며 바이두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담겨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바이두의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취징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CNN은 취징의 더우인 계정에서도 바이두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 상급병원 전공의 '뚝'…경증 자부담 '쑥'(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이 확 줄어든다. 대신 전공의 수련 기관을 공공보건기관 또는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을 경우 현행보다 자부담이 늘어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집중 추진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달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다만 4가지 우선 개혁과제의 일시 개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공급체계 개편만으로는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특위 위원들은 전공의의 ‘네트워크 수련’ 논의에도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형 및 대학병원에만 집중된 전공의 수련을 1~3차 의료기관에 걸쳐 다변화시킴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공의 중의 약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 검토특위는 지난달 마련된 ‘4대 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네트워크 수련시,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된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태광그룹의 데이터홈쇼핑사 쇼핑엔티는 5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 동반성장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쇼핑엔티는 이번 수상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 방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상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상생 대출 제도 △판매 대금 선지급 △정액 수수료 환급 △방송 영상물 제작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태광그룹의 데이터홈쇼핑사 쇼핑엔티(법인명 티알엔)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 동반성장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상욱 티알엔 대표이사가 이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태광그룹 제공)이 밖에도 협력사와의 상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상품 지역사회 기부와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을 통해 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올해 18회째를 맞는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티알엔 한상욱 대표이사는 “태광그룹이 선포한 ESG경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쇼핑엔티 역시 ESG 신뢰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쇼핑엔티의 조직 문화가 인정 받은 것 같아 기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쇼핑엔티는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간 소통 강화와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ESG 신뢰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태광그룹은 지난해 10월 ESG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11월 ‘ESG경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티알엔을 비롯해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등 각 계열사별로 ESG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 민희진 "상식 밖 감사"vs하이브 "수억대 금품 수취 건 적법 조치"[종합]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하이브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이브가 “2024년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라면서 공개한 내용.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를 핑계삼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에게 스타일링 관련 업무를 맡긴 것이며,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도어의 주장.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 과정에서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더욱이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하이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지난 2월 18일 민 대표가 부대표들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담은 캡처본도 공개했다.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만 알렸는데, 민 대표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임시주총 개최 전인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말로만 탈석탄 안 돼…국민연금, ESG 제역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채찍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고, 금융위원회도 ESG 의무공시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친환경 투자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국재무학회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2층)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기관투자자의 미래 투자전략: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국내 연기금 투자전략’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도 탈석탄을 선언했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에 탈석탄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투자배제 기준이나 탈석탄 이행 성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으며, 자칫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의 한 형태로 비판받을 위험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향후 대책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투자 배제나 주주관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주주관여를 통해 석탄 중심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투자 배제와 관련한 적용 자산 범위와 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연기금의 중점관리 사안으로 탈석탄 이슈를 추가해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수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이행보고서나 별도의 탈석탄 이행보고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탈석탄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석탄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탈석탄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탈석탄 및 친환경 전환과 자본시장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2018년 한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이벤트를 이용해 2018년 시장 참여자들이 ESG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후에 기업이 투자 집행에서 자본 제약에도 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이 탈석탄과 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정 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시장 흐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에는 강영대 한국은행 박사, 강창모 한양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우근 한국전력 재무처장, 손형인 한국남부발전 차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이 참석한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아젠다를 표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준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특히 ESG 투자 중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에 비해 환경과 연계된 투자는 아직 연구 및 구체화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늘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재무학회, 국민연금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