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바로 옆에 2호점 냈어?"…사장 몰래 생긴 '데칼코마니' 술집
  • "바로 옆에 2호점 냈어?"…사장 몰래 생긴 '데칼코마니' 술집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상인의 프랜차이즈 술집이 장사가 잘되자 바로 옆에 비슷한 인테리어의 술집을 차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해 7월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렸다. A씨의 가게는 개업 이후 주변 상권에 소문이 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우동집 사장 B씨가 우동집 자리에 새로운 술집 프랜차이즈를 차리겠다고 말했다. 이 우동집은 A씨 술집과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그런데 공사가 진행되자 B씨의 술집 외관은 A씨의 가게와 같은 술집으로 보일 정도로 비슷했다.A씨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했음에도 비슷한 인테리어인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본사에서 허락한 부분이냐”고 물었고, B씨는 “본사에서 인테리어 내용 모두 알고 있고 해당 매장부터 앞으로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방식의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닌)다른 프랜차이즈 술집을 따라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A씨가 도면을 요청했지만 B씨는 도면이 없다고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가게가 오픈하자 A씨 가게의 매출은 전보다 확연히 떨어졌다.A씨는 “가게 외관을 보고 손님들이 착각해서 옆 술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단골들이 와서 옆에 2호점 냈느냐고 물어볼 정도”라며 “이 여파 때문인지 매출도 전보다 25% 정도 떨어져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이를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m 거리가 아니라 3m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쌍둥이 이자카야로 볼 수 있다”며 “1호점, 2호점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상도덕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집 차린 유튜버가 떠오른다”, “인테리어를 아예 똑같이 해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5.10 I 채나연 기자
삼성重-KAIST 산학협력 30주년…“조선해양 발전 모범 사례”
  • 삼성重-KAIST 산학협력 30주년…“조선해양 발전 모범 사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10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KAIST 대전 본원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중공업 연구소장, 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10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린 삼성중공업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에 (왼쪽부터) 삼성중공업의 박중흠 전 부사장, 조광제 전무, 최성안 부회장, KAIST의 이광형 총장, 신현동 명예교수, 이상용 명예교수가 참석한 모습.(사진=삼성중공업)삼성중공업(SHI) 조선해양연구소와 KAIST 기계공학부는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산업에 적용하는 교육의 장을 열고자 1995년 ‘SHI-KAIST 협의회’를 설치한 이래 30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오며 국내 최장기 성공적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구체적 협력사업으로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 교수제(Advisory Board) 운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강좌 개설 △공동연구 시드(SEED)과제 발굴 등을 진행해 왔다.특히 자문교수제를 통해 지금까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370건, 기술자문 740건 등 1000건이 넘는 협력을 진행했으며 연구원 단기연수, 코업 프로그램 등 기술 인력 교류도 활발히 이어왔다.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친환경·디지털·자율운항 기술 △미래 신제품 개발 △제조 혁신 분야의 차별화된 기반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KAIST는 원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적 기회로 활용하며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한 세대를 이어 온 삼성중공업과 KAIST의 협력 관계는 한국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고 국내 산업계의 모범적 산학 협력 사례”라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1995년 삼성중공업-KAIST 산학협력협의체 창설 당시 기념사진. 이경원 삼성중공업 부사장(가운데), 최도형 KAIST 교수(둘째 줄 왼쪽에서 두번째).(사진=삼성중공업)
2024.05.10 I 김은경 기자
신테카바이오-QIMRB, ‘바이오코리아 2024’서 딥매처 활용 AI 신약개발 사례 발표
  • 신테카바이오-QIMRB, ‘바이오코리아 2024’서 딥매처 활용 AI 신약개발 사례 발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신테카바이오(226330)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 콘퍼런스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혜경 신테카바이오 경영총괄 사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 콘퍼런스에 참가해 세션 발표를 마친 후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테카바이오)이날 신테카바이오는 메인 세션 중 ‘AI 기반 신약개발’에 참가했다. 해당 세션에서 조혜경 신테카바이오 사장은 ‘AI 신약개발의 경험과 전망: 신테카바이오의 예’라는 주제로 AI 신약개발 현황 및 딥매처(Deepmatcher®)를 활용한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자체 진행 중인 약물재창출 프로젝트를 포함해 암 신생항원 예측, 항체신약 발굴 플랫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또 AI 신약 플랫폼 딥매처를 활용한 신약개발 원스톱 서비스 ‘DDC(DeepMatcherⓡ Drug Candidate) 서비스’도 소개했다. DDC 서비스는 후보물질 발굴, 선도물질 생성, 독성·약동학(ADMET·PK) 예측, 유전자 바이오마커 예측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초부터 국내외 컨퍼런스와 미팅을 통해 공개한 STB 런치패드(STB LaunchPad)의 개념도 설명했다. 수드하 라오(Sudha Rao) 큐아이엠알비(QIMRB) 교수는 비대면 방식으로 딥매처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QIMRB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신테카바이오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호주 의학 연구 기관이다. 라오 교수팀은 신테카바이오의 딥매처로 발굴한 후보물질을 이용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라오 교수는 딥매처로 선별한 후보물질이 환자유래 COPD 세포 모델에서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감소를 유도해 염증 반응을 완화하며, COPD를 유도한 동물 모델의 폐 조직에서 나타나는 폐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조 사장은 “바이오코리아 2024 메인 세션에 참여해 국내외 바이오 기업을 상대로 AI 신약 플랫폼 기술과 경쟁력, 연구 사례 등을 발표했다”며 “이번 행사에선 호주 QIMRB와의 공동연구 사례 발표로 딥매처 성능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메인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계약 수주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박순엽 기자
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 제공=KERIS)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후 같은 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2003년 교육부 사무관으로 입직해 4급 서기관까지 진급했다. 2012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직한 이후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더인재평가지원실장, 호크마교양대학장, 기획처장 등을 지냈다.정 신임 원장은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2022년 만 5세 입학 사태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했을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KERIS는 교육부로부터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정보화·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2024.05.10 I 김윤정 기자
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던 뉴욕증시가 모처럼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다우지수 7일 연속 상승-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을 기록하며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쳐.◇ 美신규실업수당 청구 23.1만건…8개월 만에 최고-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미 노동부는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英 FTSE 100지수, 5일째 사상 최고치-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 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9일(현지시간) 런던증시에서 FTSE 100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8,381.35로 거래를 마쳐,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다 먼저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 국채 금리 하락세…10년물 4.459%-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기록 중,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 집계돼-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 가까이 밑돌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위한 탄약 확보돼”…美 ‘무기중단’ 경고에 반발-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해.-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어.◇ 하이브 vs 민희진… 오늘 어도어 이사회 진행-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전망.-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혀.◇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의대 증원 정책 반발 계속-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
2024.05.10 I 이용성 기자
피아니스트 뱌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 22일 첫 내한 리사이틀
  • 피아니스트 뱌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 22일 첫 내한 리사이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마포문화재단은 러시아 피아니스트 뱌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의 리사이틀을 오는 22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개최한다.피아니스트 뱌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 (사진=마포문화재단)뱌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는 피아니스트이자 편곡자로 유럽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음악가 중 한 명이다. 세계적인 명문 음악대학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마나나 칸델라키 교수를 사사했고, 예일 음악대학에서 보리스 버만 교수를 사사했다. 현재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아티스트이자 미국 드로즈도프 협회 상주음악가로 활동 중이다. 2014년 러시아인 사상 최연소로 독일의 유서 깊은 출판사 ‘쇼트 뮤직(Schott Music)’과 출판 계약을 맺고 40여 곡의 클래식 작품을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 연주해오고 있다.이번 첫 내한공연에서는 교향곡, 실내악곡, 발레곡 등 그리야즈노프가 직접 편곡한 작품들로 엄선해 원곡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글린카 ‘왈츠 환상곡’, 라벨 ‘라 발스’, 말러 ‘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토’ 등 애호가는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로 엄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주목할 작품은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이다.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인 ‘호두까기 인형’을 살아 있는 피아노의 거장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편곡한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버전과 그리야즈노프가 직접 편곡한 ’꽃의 왈츠‘를 무대에서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티켓 가격 전석 2만원. 예매 및 정보 확인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05.10 I 장병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61)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가 선출됐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부원장을,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회장은 행시 32회로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획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2013년) 학위를 취득했다.이어 임 회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기간 중 근정포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6년) 등을 포상받은 바 있다.재직 당시 임 회장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과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과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등 노동개혁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현재 임 회장은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 회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실효성 높은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적인 규제기반을 넘어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훈길 기자
  • 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교수팀, 과기부 ‘STEAM 연구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팀(STEAM)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기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69억 원이 투입된다.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 몸-마음 통합지원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체 생체신호 기반 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과제에 선정됐다. 난임여성과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가 주관기관책임자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가 공동연구기관책임자를 맡았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조금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난임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난임여성들은 반복되는 시술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임여성뿐만 아니라 임신부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0 I 이순용 기자
"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종합)
  • [GAIC2024]"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종합)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송재민 기자] “지식재산권(IP)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주체들은 이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5 ‘투자의 혁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세션에서 IP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해외에서는 IP 투자의 수익성과 전략성에 기인해 해외의 다양한 전략적투자자(SI)와 전략적투자자(FI)들이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만큼 먼저 나서는 이가 투자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도 IP가 투자 목적에 따라 어느 단계에 있던 수익화가 가능한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약 23년간 삼성전자에서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다.유 상무는 IP 투자 유형을 △IP 매입을 통한 투자 구조 △소송 펀드 투자 구조 △IP 라이선스 제휴를 통한 투자 구조 등 세 가지로 나누고는 “해외에선 다방면의 매입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확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상무는 이어 “자산화와 권리화, 집행·활용 단계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목적에 맞는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IP 투자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P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5.10 I 김연지 기자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전남 목포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해상W쇼’ (사진=목포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미디어 파사드는 2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는 운영 개시 1년 반 만인 2023년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현재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기간 기대한 만큼의 관광객 유인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최근 야간관광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콘텐츠가 늘었지만 포장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대동소이한 콘텐츠만 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연간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등 뻔한 시설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관심과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사진=이천시)◇외려 야간관광 관심·매력 떨어뜨려야간관광은 지역 방문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시장과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숙박까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일 여행객의 야간관광 지출 비용은 약 7만 원인 반면 숙박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약 17만 8000원에 달했다. 야간관광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야간관광을 위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쇼는 국내외 관람객 189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비수기에 속하는 연말연초 서울 도시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선보인 해상W쇼에는 하루 만에 관람객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며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설치한 춤추는 바다분수에 불꽃놀이, 드론쇼, 뮤지컬 등의 공연을 결합한 것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 좇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투자 대비 효과가 적고,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도 효과가 검증됐다는 이유로 베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설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가했다 전체 시설이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대교 전망대는 전체 시설의 절반만 운영되고 있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가 최근 기계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2019년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망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음악분수는 현재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만큼 흔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에 227개(2023년 1월 기준)까지 숫자가 늘어 희소성이 사라진 출렁다리와 딱 닮은꼴이다.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야간관광 자원 마련이 해결책이지만 ‘나만의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이다. 신선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시도보다는 이미 나온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충북 청주시 청주향교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사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의 고유한 콘텐츠에 집중, 다변화해야한 지자체 관계자는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 이미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외부 사례를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비슷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전국 10개소에 달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역시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시에 4년 동안 매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마다 목표로 하는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마련하려면 100억 원도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 3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야간관광 예산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보다는 지역 고유의 공연과 같은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방하다 성격이 중복되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녹인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외 야간관광 성공 사례나 최근 유행을 따르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요소를 찾기 마련인데 유사한 콘텐츠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다른 곳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설화, 문학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명상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높아진 2금융 대출 문턱…불법 내몰린 저신용자
  • 높아진 2금융 대출 문턱…불법 내몰린 저신용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금융권 전반이 대출 문턱을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이 전년대비 약 50% 가까이 급감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완화해 저신용자가 금융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캐피털 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8조 7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9조 564억원)과 비교해 1조 4270억원(15.01%) 감소한 수치다. 취급 건수도 같은 기간 85만 6453건에서 75만 2022건으로 1만 4431건(12.19%) 줄었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 금리를 공급하는 신용대출을 말한다. 신용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 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 6244억원(42.9%)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 1779억원으로 2022년 4분기 대비 3309억원(32.0%) 감소했다.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는 39만 1506건으로 전년 대비 23만 4364건(37.4%) 감소했다. 4분기 대출 건수는 전년(9만 1702건) 대비 23.7% 감소한 6만 9939건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여신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8870억원 줄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중금리 대출 취급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캐피털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과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다.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로 볼 수 있는 대부업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제도권의 마지노선인 대부업마저 이자 상한선에 막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는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고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저신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지만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의 시행령을 바꿔 최고금리를 각 협회와 민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이 제도권 내에서 급한 생계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정훈 기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씨는 “기존에 40만원 정도 이자만 냈는데 이젠 원금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장살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정병묵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부모와의 통화 끝에 “옥상에 약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출동했고 약 2분 만에 최 씨는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최 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최 씨는 경찰의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용하던 약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최 씨의 진술은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야 나온 것.이렇게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90분이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최 씨의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과 흉기가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부검 진행한 결과, 사인도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서 투신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의학 지식을 가진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선 ‘응징’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를 뒷받침하듯 최 씨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말하면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내면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최 씨가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비이성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제를 잃고 횡설수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40점 만점이다. 25점을 넘길 시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는 31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을 받았다.
2024.05.09 I 강소영 기자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모집요강 발표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탄원서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 의료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 한림대, 하버드의대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 국제심포지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사업단장 이재준)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연구 협력 및 글로벌 혁신을 위하여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사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작년에 실시한 해외 유수대학 및 기관 방문의 성과로, 양 기관은 MOU 체결 추진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일차의료와 뇌출혈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기술적 발전을 주제를 다루며, 초청연사의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공동 연구 및 협력에 대한 소개 및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전진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특강과 도신호 하버드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며, Kirsten Meisinger와 David Duong (이상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의 초청강연과 Jatin Dave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일차 필수의료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AI 분야의 융합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Kirsten Meisinger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는 의료 시스템 혁신에 관한 국제전문가로 시스템 혁신과 리더쉽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David Duong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공동 센터장은 하버드의과대학의 일차의료센터소개를 통하여 필수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의 역할과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등 앞으로의 비전을 다룬다. Jatin Dave 매사추세츠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서비스인 MassHealth를 소개하고 앞으로 국제보건에서의 AI 역할 전망을 공유하며 관련된 계획 및 연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준 사업단장(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은“이번 심포지엄 개최 및 MOU 체결 추진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를 공유하고 글로벌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 심포지엄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본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본 행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이다.
2024.05.09 I 이순용 기자
“月소득 700만원 넘어도 나는 ‘하층’입니다”…이유는?
  • “月소득 700만원 넘어도 나는 ‘하층’입니다”…이유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자신들을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지난 8일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76.4%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겼고 심지어 12.2%는 ‘하층’으로 생각했다.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연구진은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10년(2011~2021년)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4분위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점유율은 44.3%에서 40.0%로 줄었다.연구진이 사회경제 계층을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5개로 분류한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른바 ‘심리적 비상층’의 고학력·고소득, 관리직·전문직 비율, 자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은 “심리적 비상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09 I 권혜미 기자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日사업권만 넘길 가능성"
  •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日사업권만 넘길 가능성"
  •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강신우 기자] 일본을 발판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일본 총무성을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 움직임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2013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가입자 3억명 돌파 기념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기술력을 투입해 키워낸 첫번째 글로벌 성공사례다. 라인은 일본을 발판으로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 라인야후의 탈 네이버 압박이 거세지자 이해진 창업자는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사회 이미 우리가 통제”소프트뱅크는 9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조치 답변 기한인 7월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면서도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라인야후의 경영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입김이 더 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야카와 CEO는 “(대주주이자 네이버와 50대 5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다”며 “이미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업무위탁 관계를 순차 종료하기로 전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日정부 압박 속 지분 매각은 불가피”라인은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로 월간 이용자 수 96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행정기관 18곳과 지방자치단체 65%가 업무에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유통되는 만큼 총무성이 지난해 말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지도가 일본 정부의 초월적 행정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일본에선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설령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해도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자체가 희박할 뿐 아니라 승소율도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일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관료는 “소프트뱅크는 물론 라인야후까지 강도 높게 네이버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갖는 행정지도의 위상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네이버는 대외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힐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라인을 설계하고 키워낸 주역인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네이버, 일본사업만 지배권 넘길 가능성 높아IT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네이버가 지분 재조정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그림이다. 현재 라인의 일본 사업을 제외한 한국·대만·태국 등의 글로벌 사업이 계열사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분 조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A홀딩스를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라인야후는 직간접적으로 △라인(메신저) △야후재팬(포털) △페이페이(핀테크) △ZOZO(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전년대비 8.5% 증가한 1조8146억엔(약 1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3.9%가 줄어든 2082억엔을 기록하며 뒷걸음질쳤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성공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실장은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통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라는 한 개의 기업이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네이버의 입장을 이미 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플랫폼 산업 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일본 정부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09 I 한광범 기자
"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 [GAIC2024]"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지식재산권(IP) 투자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IP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마지막 토론세션에서는 ‘투자의 혁신: 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좌장으로는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P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IP의 핵심은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시 소송 및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앞서 발표한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대표와 유한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 상무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이후 발생하는 권리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한 뒤에야 인수 항목에 상표권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며 “롤스로이스의 차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표는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실사를 진행할 때 법률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 개념으로 IP를 샀다면 실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분석이 바탕이 돼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이뤄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며 “실제로 계약에 따른 수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대표는 객석에서 나온 한국의 현재 사업제도상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타인의 기술 사용에 너그러운 분위기”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IP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회수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투자할 만한 상품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해당 특허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소송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변호사와 사전 점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의 한 IP 관련 회사는 전세계 노래 및 영화 등을 자체 플랫폼에 올려놓고 증빙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만들어 IP 수수료를 바로 그 다음주에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억달러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체투자 포럼에선 새로운 투자처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세션이 좋은 지표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세션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송재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