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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에 영월·구례 등 선정…문체부 등 8개부처 협업
  • 지역활력타운에 영월·구례 등 선정…문체부 등 8개부처 협업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 10개소가 정부 부처 통합 지원사업인 지역활력타운에 뽑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하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원 10개소를 보면,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 선정 시,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5.10 I 김미경 기자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삼성重-KAIST 산학협력 30주년…“조선해양 발전 모범 사례”
  • 삼성重-KAIST 산학협력 30주년…“조선해양 발전 모범 사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10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KAIST 대전 본원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중공업 연구소장, 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10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린 삼성중공업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에 (왼쪽부터) 삼성중공업의 박중흠 전 부사장, 조광제 전무, 최성안 부회장, KAIST의 이광형 총장, 신현동 명예교수, 이상용 명예교수가 참석한 모습.(사진=삼성중공업)삼성중공업(SHI) 조선해양연구소와 KAIST 기계공학부는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산업에 적용하는 교육의 장을 열고자 1995년 ‘SHI-KAIST 협의회’를 설치한 이래 30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오며 국내 최장기 성공적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구체적 협력사업으로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 교수제(Advisory Board) 운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강좌 개설 △공동연구 시드(SEED)과제 발굴 등을 진행해 왔다.특히 자문교수제를 통해 지금까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370건, 기술자문 740건 등 1000건이 넘는 협력을 진행했으며 연구원 단기연수, 코업 프로그램 등 기술 인력 교류도 활발히 이어왔다.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친환경·디지털·자율운항 기술 △미래 신제품 개발 △제조 혁신 분야의 차별화된 기반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KAIST는 원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적 기회로 활용하며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한 세대를 이어 온 삼성중공업과 KAIST의 협력 관계는 한국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고 국내 산업계의 모범적 산학 협력 사례”라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1995년 삼성중공업-KAIST 산학협력협의체 창설 당시 기념사진. 이경원 삼성중공업 부사장(가운데), 최도형 KAIST 교수(둘째 줄 왼쪽에서 두번째).(사진=삼성중공업)
2024.05.10 I 김은경 기자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명동사옥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사회혁신기업 참여 인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9일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한 함영주(왼쪽 두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행사장에 마련된 사회혁신기업 전시부스를 방문하며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이번 행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소개와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전시 부스 투어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의 영상 메시지 및 신규 인턴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230개의 사회혁신기업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인턴십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한 230명의 인턴 중에 169명(73.5%)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참여한 혁신기업과 인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정규직 고용전환율을 80%를 목표로 인턴십 프로그램의 양질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번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에 3개월간 인턴십 급여가 지원되며,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2개월 급여를 추가 지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 올해는 인턴십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인턴십 참가자에게 월 10만원의 온라인 교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월30만원 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족 참가자 월 10만원 지원금, 정규직 미전환 참가자 대상 후속 취업 상담 등이 제공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며 “고용취약계층·사회적기업·금융을 연결해 그룹의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금융그룹에 감사드리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 제공=KERIS)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후 같은 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2003년 교육부 사무관으로 입직해 4급 서기관까지 진급했다. 2012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직한 이후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더인재평가지원실장, 호크마교양대학장, 기획처장 등을 지냈다.정 신임 원장은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2022년 만 5세 입학 사태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했을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KERIS는 교육부로부터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정보화·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2024.05.10 I 김윤정 기자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매치업 사업’ 운영 기관으로 건국대·광운대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이하 매치업)에 3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치업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체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매치업 사업 공모는 3차원프린팅·로봇·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서 진행했으며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어 선정 평가 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3차원프린팅)건국대·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프로토텍·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로봇)광운대·엔젤로보틱스·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인공지능)케이티·웅진씽크빅 등이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연합체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해당 분야의 핵심직무를 도출하고 수준별(기초·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 내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치업 교육과정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성인학습자 누구나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기초과정 수강 후에는 선발 과정을 거쳐 실무 중심의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사업 참여 기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수여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매치업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현장 적합성 높은 지식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0 I 신하영 기자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모집요강 발표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탄원서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 의료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 한림대, 하버드의대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 국제심포지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사업단장 이재준)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연구 협력 및 글로벌 혁신을 위하여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사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작년에 실시한 해외 유수대학 및 기관 방문의 성과로, 양 기관은 MOU 체결 추진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일차의료와 뇌출혈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기술적 발전을 주제를 다루며, 초청연사의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공동 연구 및 협력에 대한 소개 및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전진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특강과 도신호 하버드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며, Kirsten Meisinger와 David Duong (이상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의 초청강연과 Jatin Dave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일차 필수의료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AI 분야의 융합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Kirsten Meisinger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는 의료 시스템 혁신에 관한 국제전문가로 시스템 혁신과 리더쉽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David Duong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공동 센터장은 하버드의과대학의 일차의료센터소개를 통하여 필수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의 역할과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등 앞으로의 비전을 다룬다. Jatin Dave 매사추세츠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서비스인 MassHealth를 소개하고 앞으로 국제보건에서의 AI 역할 전망을 공유하며 관련된 계획 및 연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준 사업단장(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은“이번 심포지엄 개최 및 MOU 체결 추진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를 공유하고 글로벌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 심포지엄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본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본 행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이다.
2024.05.09 I 이순용 기자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임기 3년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 어젠다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국민보고) 21분, 기자들과 일문일답 73분 등 총 94분에 걸쳐 진행됐다. 크게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각종 현안을 총망라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이후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공 모드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 협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입 장벽을 낮춰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유튜브 갈무리)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 중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현재 보건복지 인력의 높은 자격 기준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은 낮추고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홍 교수는 보건복지 인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분야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더이상 공공부문에서 보건복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민간 부문 인재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부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바이오 헬스, 정신 건강 등을 주제로 각 유관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지역 사회 청년기관의 인재 양성 및 훈련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2분기에 신설된 ‘청년지원매니저’ 민간등록자격증의 취득 대상을 확대해 청년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한국 보건복지 교육 제공을 제언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도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재원과 역할을 분담해 재직자 교육 등 협회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전문인재의 양성과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인재원 혼자의 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며 “보건복지부, 중앙청년지원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업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09 I 최오현 기자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합격률 76.5%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합격률 76.5%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총 26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총 345명이 응시해 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최근 10년간 수형자 4832명이 검정고시를 통과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지난해(72.9%)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내 마련된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들이 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 황병서 기자)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도 거뒀다.만델라 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등 필수 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모(18) 군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40대 보안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성적 촬영물을 거래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11월 국외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사이트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화면과 사진 등을 올리고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는 등 판매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와 구매 의향을 밝힌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씨가 영상을 실제로 판매했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하고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2024.05.09 I 이재은 기자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소말리아 의대생마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9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었다.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에게 동의했지만, 일부는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댓글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임 회장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남겼다.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9 I 이로원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은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의사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이화여대, 이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 이화여대, 이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대 이대학보사가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11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1968년경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손으로 모든 작업을 해야 했던 이대학보 조판실 모습.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의 부제는 ‘커밍 포워드(Coming Forward)’다. 이대학보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homecoming), 70년의 전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go forward) 이대학보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대학보 7기), 역대 주간교수, 이대학보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제3회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상’ 시상식, 이대학보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이대학보 골든벨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중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상’은 공익을 위해 애쓰거나 뛰어난 사회적 성과를 보여 이대학보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50주년, 60주년에 이어 올해 3회째 진행된다.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박화숙 전 서울신문 스포츠서울편집국 부국장(이대학보 18기) △김은주 전 국립특수교육원장(이대학보 30기)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대학보 32기)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이대학보 37기) △이나리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대학보 43기)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이사(이대학보 45기) △이오금 타라기후재단 한국프로그램 국장(이대학보 51기)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이대학보 52기) △박혜진 민음사 문학편집자·문학평론가 등 9명이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이화의 기념비적인 순간들과 학생사회 면면을 글과 사진으로 끊임없이 기록해 온 이대학보는 이화 가족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100년을 바라보는 이대학보가 세계 최고의 대학언론, 이화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미디어 플랫폼을 목표로 혁신을 거듭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한다. 행사에서는 이대학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과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부에서는 이대학보가 지난 70년간 이화 안팎에서 담당해 온 역할과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2부에서는 이대학보 현직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2024 이대학보사의 일상’ 영상이 상영돼 현재 이대학보의 취재 시스템과 기사 제작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학보사 동문들이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이루고 이대학보 활동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이대학보 골든벨 퀴즈’ 등이 준비된다. 이화여대를 대표하는 학생언론매체인 이대학보는 1954년 2월 12일 학생들의 교양 함양과 학업생활을 돕고, 대학 사회의 소식을 보도·논평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창간된 주간 신문이다. 이대학보는 1974년에 가로쓰기 편집을 도입해 출판 흐름을 선도하고, 1993년에는 무선 랜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신문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사에 작성된 모든 사실을 보도 전 재확인하는 팩트체킹데스크(Fact Checking Desk·FCD) 제도를 국내 언론 최초로 운영하며 저널리즘적 발전을 이뤘다. 가장 최근엔 대학언론을 대상으로 한 ‘시사IN 대학기자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저널리즘 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이대학보 출신의 이화 동문은 약 600명에 달한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보호공단-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보호공단-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황영기(오른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이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자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보호공단 기술교육원 학점은행제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지원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복지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양질의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사회복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보호대상자의 평생교육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교과서 4종(카카오톡으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기본편 및 활용편, 맥도날드 키오스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하나원큐 길라잡이 앱으로 배우는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 총 1600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GAIC2024]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서 기자]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 4에서는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조달과 투자’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효준 KPMG고문과 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무경 한국투자파트너스 파트장, 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허제 엔피프틴파트너스 공동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4(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조달과 투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높은 성장 잠재력…펀드 연평균 37% 성장”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꼽았다. 500글로벌은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미국계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로, 80여개국에 3000여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스타트업이 이미 성숙한 미국시장 외에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 투자를 집행해왔다. 동남아 및 중동에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35개 이상 갖고 있다. 신 수석매니저는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곳은 걸프협력이사회(GCC) 내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등 산유국”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그는 “GCC는 지난 2022년 기준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며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량 증가하고 인구도 2배 가량 뛸 전망이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를 통해 500억달러 규모 네옴시티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UAE는 전국가적으로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자동운전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아부다비 도시 개발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동 펀드는 지난 2018~2022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했다”며 “펀드 규모가 2조2970억달러에 이르며, 그 중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고 말했다.이어 “3개년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UAE 무바달라의 투자 활동이 활발했다”며 “총 5개년 기준 900여건 투자가 이뤄졌으며, 그 중 무바달라가 266건으로 가장 많고 PIF가 261건”이라고 설명했다. ◇ “보수적 문화 극복해야…해외 기업, 아부다비 진출 유리”전문가들은 각 중동 국가별 펀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부다비투자청(ADIA), 사우디 PIF, UAE 무바달라 펀드는 국내외 투자 비중과 투자 대상이 각각 다르다. 이 파트너는 “ADIA 펀드는 지난 1976년 생겼고 수익률보다는 다음 세대에 부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투자 지역 중 북미가 45~60%에 이를 정도로 자국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며, 비상장주식보다는 환금성이 좋은 채권이나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PI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운용자산(AUM)이 증가한 국부펀드”라며 “자국과 해외 투자비중이 각각 70%와 30%며, 자국 투자 중 대표적인 것이 네옴시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선택한 13개 산업들이 있으며, 항공우주(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 오토모티브(자동차)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UAE 무바달라 펀드는 지난 2016년 1280달러 규모였으나 국영 소유 회사로 합병되면서 운용자산(AUM)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 11위 국부펀드가 됐다”며 “투자처를 보면 유럽과 북미에 50%, 자국 내 23%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한 사례로는 “ADIA는 삼성 및 스틱에, PIF는 넥슨, 엔씨소프트,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했다”며 “무바달라는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석유 외에도 이커머스·헬스케어·게임 등으로 다각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스타트업이 중동시장에서 펀드 출자 등 기회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여도 중동의 보수적 환경과 시차, 문화 등을 극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서다. 허제 엔피프틴(N15)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허브섹터1 프로그램 내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매출 4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초기 기업 단계로는 허들이 높다고 본다”며 “그만큼 최소한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동에 진출해야 진정성 있게 사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 진출할 경우 두바이보다는 아부다비를 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 공동대표는 “두바이는 이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인큐베이팅 풀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UAE 자체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서 아부다비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UAE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는 “UAE는 외국계 회사가 국가 경제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가 중동으로 확장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부다비 내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에 들어오면 사무실부터 집까지 지원된다”며 “영주권은 받기 어려워도 사업할 경우 비자가 100% 나오는데다 연장도 쉽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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