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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올림픽선수촌 131.8㎡, 18.8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송파 올림픽선수촌 131.8㎡, 18.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방이동 아파트 131.8㎡ 18억8000만원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06동 602호가 경매 나왔다. 세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2개동 554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6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6층으로 남동향이며 131.8㎡(51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재대로, 강동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세륜초등, 보성중, 보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8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4000만원에서 29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6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16 - 5690.◇목동 아파트 84.4㎡ 9억44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우성 아파트 104동 504호가 경매 나왔다. 월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3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84.4㎡(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월촌초등, 신목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7000만원에서 13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2548.◇장안동 아파트 112.8㎡ 9억1680만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아파트 116동 2206호가 경매 나왔다. 안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2개동 218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10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2층으로 동향이며 112.8㎡(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장안벚꽃로, 답십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안평초등, 장평중, 동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46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16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7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3 - 104737.
2024.05.04 I 오희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4.05.04 I 윤종성 기자
이상민 장관,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놀이시설 점검
  • 이상민 장관,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놀이시설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도 집중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먼저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이상민 장관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를 방문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안전 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충돌·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 활동을 도와주는 안전 요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키즈카페 등에 다수 설치돼 있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보행 환경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3 I 이연호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교류 MOU
  •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교류 MOU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부와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장관, 압둘아지즈 알다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부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MOU 체결을 통해 영업과 서비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및 산업계와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쌓는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또는 해외 대학의 사우디아라비아 학부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자격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프로젝트에 현지인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이에 발맞춰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지 파견 직원에 대한 정착 교육 및 중동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등 인력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MOU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 자율학습 조직인 ‘글로벌 CoP’(Community of Practice) 연구 활동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건설산업과 기업 현황, 문화 특성, 시장 전망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MOU 체결로 이어졌다.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전문성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수 인재를 이어주는 키스톤으로 양국 엘리베이터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 인적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교육부장관은 “정주영 선대회장 때부터 현대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교류를 이어왔다”며 “사우디와 한국의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가 중동지역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3오른쪽부터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교육부장관, 압둘 아지즈 알다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부 원장.(사진=현대엘리베이터.)
2024.05.03 I 김성진 기자
수은, 우즈벡 의대 건립·고교 현대화 사업 지원
  • 수은, 우즈벡 의대 건립·고교 현대화 사업 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사업’ 및 ‘직업고등학교 현대화사업’에 총 1억 2114만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기연(오른쪽) 수은 상임이사가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한 뒤, 아실벡 후다야로프(Asilbek Khudayarov)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관리한다.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2일 오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이번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 성과 공유와 대외협력 강화, 국제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최한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 기간 중에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7명 수준으로 인근 CIS국가 대비(러시아 4.1명, 카자흐스탄 3.9명)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 증가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건강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사업’에 7000만 달러의 EDCF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우즈벡내 부족했던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선진의료 교육체계, 국산 기자재 등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벡 ‘직업고등학교 현대화사업‘에도 5114만 달러의 EDCF가 지원된다.이 사업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에 따라 최신 IT 기자재를 직업고등학교에 공급하고, IT 교과수업에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IT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다.황 상임이사는 이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정책에 부합하는 EDCF를 지원해 한-우즈벡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겠다”면서 “EDCF가 의료, IT장비 등 K-디지털을 생산·개발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I 정병묵 기자
고2 대학 갈 땐 ‘학폭’ 반영 의무화…전체 모집 4200명 증가
  • 고2 대학 갈 땐 ‘학폭’ 반영 의무화…전체 모집 4200명 증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처분 기록이 입시에 반영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사실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전년도까진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화된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시스) 618tue@newsis.com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실기·실적 전형에서 대학 선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로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 예컨대 고려대의 경우 2025학년부터 8호(강제전학)·9호(퇴학)에 대해 정시전형 총점에서 20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학폭 근절대책에선 학폭 기록의 보존기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4호(사회봉사)·5호(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특히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6·7호 처분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하다. 징계 수위에 따라 N수,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026학년도 대입에선 수시 비중이 소폭 늘고 정시 비중은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이 가운데 수시가 79.9%(27만5848명), 정시모집이 20.1%(6만9331명)를 차지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4245명 증가했다. 2023학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한 선발인원이 3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양찬우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의대·간호대 각각 2000명, 1000명 증원에 더해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전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05.03 I 신하영 기자
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관 고소…“의사·환자·국가 함께 살 방법 고민해야”
  • 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관 고소…“의사·환자·국가 함께 살 방법 고민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씨가 “의사와 환자, 국가 모두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주장했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옥씨 측 변호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옥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조 변호사가 류옥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앞서 지난달 9일 류옥씨는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소했다.이와 관련해 류옥씨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 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경고했다.류옥씨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은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했다.류옥씨 고소와는 별개로 현재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고소에 참여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국립공원 명품마을, 팔공산에 2곳 신규 지정
  • 국립공원 명품마을, 팔공산에 2곳 신규 지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 그래픽=환경부.‘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데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으며, 좁은 길을 올라가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지난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명품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 활동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명품마을로 선정됐다.국립공원공단은 이들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 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 정비,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관매도(전남 진도) 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두 곳 지정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총 19곳으로 늘어났다.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특히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 기관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I 이연호 기자
이상민 장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 이상민 장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 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사례를 꺼내며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지난 1일 31개 의과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총 1469명의 신입생을 증원하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3 I 이연호 기자
관광벤처 140개 사업 선정…최대 1억원 지원
  • 관광벤처 140개 사업 선정…최대 1억원 지원
  • 지난해 개최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의 시상식 현장 (사진=문체부)[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무인도 체험여행, 외국인 대상 캠핑 서비스, 수요 맞춤형 이동차량 공유 서비스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시장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관광 상품·서비스가 유망 관광벤처 타이틀을 달고 집중 육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140개 사업을 올해의 유망 관광벤처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2011년 시작된 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관광 벤처기업은 1500여 곳에 달한다.지난 2월부터 석 달에 걸친 공모와 심사 과정을 통해 접수된 전체 942개 사업 중 예비관광벤처 부문 30개, 초기관광벤처 부문 70개, 성장관광벤처 부문 40개가 뽑혔다. 3개 부문에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크게 ‘개인 맞춤형’ ‘신기술 활용’ ‘지역 특색 반영’으로 유형이 나뉜다.개인 맞춤형 사업에는 5060 대상 웰니스 여행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바그라운드’,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플랫폼 ‘반려생활’,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식도락 큐레이션 플랫폼 ‘오투오’, 국내 무인도 체험여행 프로그램 ‘아일랜두잇’ 등이 선정됐다.최신 기술로 무장한 사업도 빠지지 않았다. 증강현실(AR) 기반 여행코스 안내 솔루션 ‘엘비에스테크’, 실시간 관광정보 공유 서비스 ‘클로토’, 수요 병합형 공항~도심 간 모빌리티 서비스 ‘레인포’ 등이 대표적이다.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도 유망 관광벤처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강원도 대표 특산물인 감자를 테마로 한 감자유원지 ‘파머스빌리지’, 제주 로컬 미식여행 ‘어멍소풍’, 전남 폐가를 활용한 에코뮤지엄 ‘3917마중’ 등이다.관광벤처 지원대상에 선정된 사업에는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진단 및 경영 상담, 투자 유치, 업계 교류 등도 지원한다. 설립 3년차 이상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인 ‘성장 관광벤처’ 부문은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제공한다. 야놀자와 타이드스퀘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배 기업들이 멘토로 참가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해주는 컴퍼니 빌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024.05.03 I 이민하 기자
의료계 반발에도 대학은 의대정원 ‘최대’로 써냈다
  • 의료계 반발에도 대학은 의대정원 ‘최대’로 써냈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31개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은 총 4487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2000명을 추가 배정했지만 대학들은 1469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차의과대학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 사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사립대 77%가 ‘원안 유지’ 선택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대학은 32개교다. 이 가운데 차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에 입시 변경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를 제외하면 31개교는 올해 치러질 입시에서 총 4487명의 의대 신입생을 뽑는다. 27년간 유지돼 온 의대 총 모집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 결과적으로 국립대 9곳이 2025학년도에 한 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기로 한 데 비해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원안 유지’를 선택했다. 10곳 중 8곳 정도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100% 선발을 결정한 것이다. 감축 선발을 선택한 사립대는 단국대(40명)·영남대(20명)·울산대(10명)·성균관대(10명)·아주대(10명) 등 5곳뿐이며, 감축 규모도 10명~40명 수준에 그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들은 정원만큼 최대한 모집해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동시에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내년에 치러질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 선발을 허용한 만큼 내년에는 증원분을 모두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의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심 기획관은 “의료계에서 단일 목소리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일정 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면서 올해 대입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막판 변수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법원 보류 요청에도 정부는 ‘낙관’정부는 법원의 보류 요청에도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 당시 근거로 삼은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가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보류 요청은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가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하는 시점이 이달 말이어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은 그 이전인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심 기획관은 “오늘 발표는 수험생 혼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숫자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수시·정시·지역인재 비율 등은 5월 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비중은 79.9%(27만5,848명), 정시 비중은 20.1%(6만9331명)다. 전년(79.6%, 20.4%) 대비 수시 비중은 커지고 정시는 소폭 축소된 결과다. 수시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4367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찬우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의대·간호대 각각 2000명, 1000명 증원에 더해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전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신하영 기자
"알쏭달쏭 우회전 일시정지"…경찰, 6월까지 계도·단속
  • "알쏭달쏭 우회전 일시정지"…경찰, 6월까지 계도·단속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1년을 앞둔 지난 1월 19일 서울 신방화역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일시정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이전과 비슷했다.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2 I 손의연 기자
정부, 공공 부문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 정부, 공공 부문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 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오는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 간의 교육 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뤄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 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 부처·공공 기관)와 2기(지자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그동안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 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분석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시각화, 인공지능(AI) 모델링 등 국가 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 프로젝트 수행도 필수 과정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 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5개월 간의 교육 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 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 기관에는 ‘인재 양성 선도 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을 주도하고,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며,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해 지속적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 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전문 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연호 기자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의대 증원 ‘1489~1509명’ 확정…법원 제동이 ‘변수’
  • 의대 증원 ‘1489~1509명’ 확정…법원 제동이 ‘변수’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의 50%만 선발하면 1489명으로, 100%를 모두 선발하면 1509명으로 정해진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증원 근거를 요구하면서 법원 판단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예상대로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고, 사립대는 22곳 중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단국대 5곳을 제외한 17곳이 원안대로 ‘100% 모집’ 계획을 제출했다. 이로써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교협에 입시안 제출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학의 결정에 따라 수치가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학부 모집인원은 총 4487명이다. 이 가운데 71.1%(3191명)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며, 28.9%(1296명)는 수도권 정원이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 모집정원 변경안을 취합해 5월 하순께 전체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이달 중순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와 보사연도 각각 2035년까지 1만816명,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5월 중순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며 “전혀 충돌하는 바가 없으며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다”고 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변경사항을 취합해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대학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데 그 시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 이후가 될 것이란 의미다.
2024.05.02 I 신하영 기자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임현택 “정부 정책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하겠다”
  • 임현택 “정부 정책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하겠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일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정원 확대에 제동을 걸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0일 정부에 의대 증원 수 추산 배경에 대한 추가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고, 증원 승인 보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저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워 ‘의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농단이자,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회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돼 패배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일부터 3년간 의협을 이끌게 된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국립극단과 오는 8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 (사진=국립극단 홈페이지)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 공연시장과 특성이 다른 어린이·청소년극의 현안을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3년 아동 공연예술(대중예술 제외) 관람권 판매액은 총 753억 원, 공연 횟수는 2만 1000여 회로 각각 전체 공연의 11%, 21%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8%, 7% 증가한 수치다.분야별 아동 공연예술 상연 횟수의 구성비는 뮤지컬 86%, 연극 9%, 서양음악(클래식) 1% 순이었다. 전체 연령대 기준(연극 48%, 뮤지컬 38%, 서양음악 8% 순)과 비교하면 뮤지컬 장르에 편중돼 있다.어린이·청소년 작품을 공연한 1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단체들이 공연한 작품의 주된 관객 연령층은 5~7세가 전체의 44%, 초등학교 저학년이 34%, 초등학교 고학년이 9%, 중학생이 4%, 고등학생이 3%였다. 주로 저연령대 아동·어린이 위주의 공연이 창·제작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적음을 알 수 있다.또한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공연 관람 의향보다 경험이 매우 낮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연극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4%, 뮤지컬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반면 연극, 뮤지컬 관람 의향률은 각각 14%, 15%로 나타났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창단 필요성을 발표한다. 1996년 창단한 극단 민들레의 송인현 예술감독이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예술가가 행복한 공연문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방지영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극의 전국적 확산과 국제 위상 강화 방안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현 본부장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극단 북새통의 남인우 대표, 극단 랄랄라의 이미라 대표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 사회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오렌지북극곰’ 등에 출연한 배우 안승균이 맡는다.유인촌 장관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충분히 만들어 왔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의 뛰어난 연출가, 배우, 그리고 관객으로 자라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잔여석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4.05.02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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