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R&D 예산 재검토 추진에···대통령실 출신들 “기초연구비 우선돼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R&D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여당이 일부 증액을 시사한 만큼 실질적으로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이다.◇중소기업 R&D 등 일부 예산 조정 불가피과거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은 부족한 국가 재정과 기존 연구개발 관행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지원 R&D 삭감 등 일부 예산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간기업에 필요한 R&D는 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하게 하고, 정부는 조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전략수석을 지낸 조신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예산 중에는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띤 것이 많다”며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예산으로 연명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조금이 필요하면 지급해야 하지만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회해서 지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김주한 전 비서관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초과학, 인력 양성, 과학 인프라 조성, 거대과학 연구”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세를 감면해줘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지난 24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젊은 연구자 위해 기초과학 예산은 증액 필요다만, 이들은 젊은 연구자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예산을 일부 복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대학교수를 위한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 예산은 대학원생 인건비, 장비구입비, 실험실습비처럼 대부분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다. 예산도 인당 1억~2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씨앗으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초연구의 실질적 수혜자들은 대학원생, 젊은 교수이고 연구주제나 성공실패 유무를 떠나 이들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단기과제·쪼개기 과제 촉발하는 PBS도 개선해야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과 시장에 맡길 것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 과제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연구에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제도를 개선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천 연구를 강화하도록 삭감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조신 교수는 “출연연에는 출연금을 늘려서 인건비와 원천연구를 위한 고유 연구 사업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대신 산업부 등에서 2~3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정부 R&D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전체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한 전 비서관도 “기초연구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구자 간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한 카미오칸데(천문학 관측 장치)처럼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낸 것처럼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해나가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수입 금지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후쿠시마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우 의원은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별로 급식 조례 공동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한 유엔(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간담회 추진 등 국제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 수산물 외에 가공품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명 외에도 세부 지역명도 포함토록 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실제 수입 업체들과 얘기해 보니, (일본 지역) 현 단위로 원 생물과 가공된 곳을 구분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공조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50만명 진정서의 조기 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11개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당연히 (일본을) 제소할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오염수 1~2차 투기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비춰봐도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석해 국감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양투기 자체가 극히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방류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돼야 하고 근본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섬 지역 등에서 바닷물을 해수담수화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삼중수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복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품들이 통조림과 젓갈 등 형태로 국민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에 적재된 바닷물이 부산항에 투기된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대한 수입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단통법 유지·3만원대 5G·삼성 리뉴드폰 …국회발 통신비 대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통신비 절감 대책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①단통법 유지 ②3만 원 대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 신설 ③해외만 팔던 삼성 ‘리뉴드폰’ 국내 출시 검토가 눈에 띈다.①알뜰폰에도 단통법 적용 추진(단통법 유지)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거엔 영세 사업자가 알뜰폰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결합상품까지 하고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알뜰폰에 단통법을 적용하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는 ‘전국에 동일한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이 지원금 15% 한도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제’를 알뜰폰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알뜰폰은 단통법 대상이 아니었고, 3만 원이 넘는 과도한 경품에 대해서만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고 알뜰폰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김지형 SKT 부사장(왼쪽)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②3만 원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제SK텔레콤에서도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5G 단말에 LTE 요금제 허용은 자율시행으로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며 “또, 5G 요금제 시작 구간을 현재의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와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3만 원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제는 LG유플러스가 ‘너겟’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바 있다. 최저 3만원대 1GB부터 4만원대 24GB까지 데이터 제공량과 최대 2개 구간의 속도제어 옵션을 조합해 16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너겟 요금제는)후발 사업자의 혁신적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추세가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어져, 가격을 낮추면서 개인별 소비 패턴도 반영할 수 있는 요금제가 지속 나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KT에서도 3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③삼성 리뉴드폰과 중고폰 활성화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지만, 공급망 위기로 부품 값이 올라 비싸지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가운데, 통신 물가 상승에는 휴대전화기(+3.5%)와 휴대전화 수리비(+5.1%)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료는 사실상 동일(+0.2%)한 수준이었다.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리뉴드폰 출시 의중을 묻는 질의에 “한국에서도 동일한 리뉴드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리뉴드폰(리퍼폰)은 반품된 정상 제품이나 초기 불량품, 전시품, 중고 제품을 재정비해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휴대폰이다. 허은아 의원은 “삼성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선 삼성 홈페이지에서 리뉴드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SK회사 중 리퍼폰, 중고폰을 전담하는 민팃이라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제조를 맡고 있는 제조사업부와 같이 협의해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고폰 활성화도 대안으로 올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어떤 폰을 쓰느냐고 물은 뒤 “쓰던 폰을 중고폰으로 내놓고 싶어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으로 어렵다”면서 “포렌식을 해도 개인정보를 되살릴 수 없는 솔루션을 만들어 넣으면 장롱 속 폰들이 시장에 나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가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홍익표 "끝 아닌 이제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른쪽은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 무능한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오는 12월 9일 제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그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올해(예산 심사)는 정부의 선택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겠지만, 반드시 기한 내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서 최소한 4개 국정조사와 관련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한 대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지속적인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행위,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노력할 것”이라며 “해병대 사건은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당과 협의를 통한 시행까지 벌어진 시간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방위 합의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탄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가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한 이유에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소속 기관 법제화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혀 걸림돌이 사라졌다.앞으로 과방위 법안심사, 관련 법안 개정 등의 작업이 남았지만, 소속 기관들도 환영해 연내 우주항공청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안조위서 논의 진전, 국감서 소속기관화 문제 해결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민군·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력은 300명, 예산은 7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방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 조직 형태, 역할과 기능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7월말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이뤄졌다.안조위 활동 과정에서도 결론은 못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됐다.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서 조직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이 안에 따르면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도 하도록 명시했다때문에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과의 연구개발 역량 중복과 분산, 사업 수행 주체가 이원화 등을 우려해 왔다. 경남 사천에 설립이 추진되는 우주항공청 특성상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문우주 관측 등 우주과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그런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 천문연 직속기관화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관 등에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장관이 다시 명확하게 소속기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과방위 법안 소위서 논의 예정안조위와 국감이 끝나면서 앞으로 우주청은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주요 쟁점은 해소됐지만, 추가로 야당이 거론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을 개정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두기 위한 법률안 작업이 필요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 법제화와 함께 특례 적용도 받아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최원호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소속기관 법제화는 과기정통부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해온 부분인데 항우연 노조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명확하게 답한 것”이라며 “항우연·천문연은 출연연법에 근거한 연구기관인 만큼 출연연법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관을 옮기기 위해 연구기관 육성 설립법을 따로 만드는 등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최 비서관은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며 “현법은 그대로 가면서 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안을 함께 작업해 국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젊은 검사들 왜 자꾸 떠나냐고요?’ 총장이 답했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온갖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다른 국감하고 다르게 고성이 오가지 않아 너무 좋다”며 “이원석 검찰총장님 답변 스타일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귀가 가려웠을 듯 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이원석 총장은 전형적인 ‘외유내강 돌부처 스타일’ 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총장을 실물로든 영상으로든 한번이라도 본 적있는 사람들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절제한 차분하면서도 유창한 설명, 상대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는 화법 덕분에 이 총장은 발언대에 서서 부정적인 평가를 자초한 적이 없습니다.그런 이 총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순간이 있습니다. 질의 순서가 온 한 야당 의원은 언론 기사와 법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최근 10년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이 사퇴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수는 480명이고, 이 중 10년 차 이하 평검사 퇴직자는 122명으로 25.4%에 달했습니다. 2019년 평검사 퇴직자는 1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1명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업무 내용 자체는 그다지 바뀐 게 없는데 젊은 검사들이 이탈하는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달라”며 “집을 지키는 식구들이 떠나버리는데 검찰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고 이 총장과 동석한 간부 검사들을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이 총장은 12시간이 넘는 감사 동안 ‘의원님들 고견을 빠짐없이 적겠다’는 듯 항상 펜을 쥐고있었지만, 이번엔 무의식적으로 펜을 내려놓고 목소리도 한 칸 높여 다소 격양된 듯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 검찰 사기 저하 고뇌 드러낸 장문의 답변“젊은 검사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운을 뗀 이 총장은 “검사는 시간 외 수당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없다. 검찰 수사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57시간인 제한이 있다”며 “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남아서 일한다. 저도 검사 시절 6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활비 몇 푼 따로 쓴 거 아니냐’ 지적 하는데, 제가 검사 시절에 월급을 집에 제대로 갖다준 적이 없다, 수사비는 늘 부족하기 마련”이라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자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열악한 수사 환경을 설명한 뒤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수행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부하 직원들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그런데 이 검사들을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만 이야기하면 저도 정나미가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왜 밤새고 주말에도 나와 일하나’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검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유명 로펌으로 이직하면 격무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을 지킨단 사명감으로 할 일을 하는데 이 사명감 조차 부정당하면 누구라도 ‘현타’가 오지 않겠냐고 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총장은 의원들을 돌아보면서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입각해 검찰이 하는 일이 자기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억측 하면 검찰은 설 땅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정당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팔, 다리, 눈, 귀”라며 “검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한 건 한 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검찰이 나라의 눈과 귀임을 생각해 주시어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답변을 끝맺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미리 외워 온 듯 한치 머뭇거림 없이 쏟아져 나온 원고지 4.3장 분량의 답변은 이 총장 또한 젊은 검사들의 사기 저하와 이탈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고뇌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 도마 오른 미래에셋·키움증권…금융당국 대책 모색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에서 논란이 불거진 키움증권(039490)과 미래에셋증권(006800)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최근 자사주 매입이나 임원진 용퇴 등으로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영풍제지(006740) 주가조작 사태 관련 미수금 사태가 발생한 키움증권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너무 미흡했고, 무관심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미수거래는 일종의 대출이고, 신용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잘못 구축한 것 아니냐”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대매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를 굳이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이 재발하지 않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 대출의 일종”이라며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영풍제지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윤모 씨 등 4명은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키움증권 창구를 통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올린 것과는 반대로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일까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했다.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해 시세조종의 창구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영풍제지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에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키움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7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자사주)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투자자가 안전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의원 질문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제재와 관련해서는 규정상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되 근거가 없을 경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3일 최현만 회장 등 창업 멤버들 용퇴와 함께 미래에셋그룹의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세대교체”를 언급하면서 50대 부회장 6명의 승진 인사를 전격 공개했다. 미래에셋증권 신임 대표이사에는 글로벌 사업을 총괄했던 김미섭 부회장이 선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월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선임되는 사내이사 2명(허선호 부회장·전경남 사장) 중 1명을 추가로 대표이사로 선임해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국,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與 “공매도 일시 중단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한 가운데 공청회도 열어 전방위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여당에서는 제도개선·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국은 거래 일시 중지엔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 관련 후속 검토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IB까지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투자자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관련해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도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든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 전산화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5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윤주경·윤창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개선,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매도부터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근엔 주식 상황도 안 좋다”며 “전수조사, 제도개선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김주현 위원장은 “당국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10년 기간은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관련 통계를 현재 관리 중인 201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불법공매도 제재 전수 현황, 제재 건수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