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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 방식으로…사용 '전무' CMIM 실효성 높인다(종합)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세안+3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다자간 통화스와프)를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인 신속금융제도(RFF)를 도입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산티햅 폼비한 라오스 재무장관, 본루아 신사이보라봉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 CMIM이 다른 지역의 금융안정망에 비해 접근성과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CMIM의 재원구조가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된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며 “2014년 CMIM 도입 10년 만에 RFF가 최종적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3 국가간 강한 신뢰와 협력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호 신뢰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무형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CMIM은 아세안+3 회원국 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했다. 현재 CMIM의 대출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주요 지역금융협정에 비해 큰 편이다. 하지만 CMIM는 그 규모에도 아직 사용된 사례가 없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CMIM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스와프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이에 한국은 CMIM 재원조달 구조와 관련해 납입자본 방식을 주장해 왔다.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CMIM의 유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RFF는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일시적 외부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회원국의 대출제도 접근성을 높여 CMIM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다.회원국들은 RFF에 사용되는 통화는 기존 미국달러에서 엔화, 위안화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안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회의 때 RFF를 정식으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한편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5% 성장을, 내년 4.2% 성장을 예상했다. 물가는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둔화한다는 판단이다.위험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꼽혔다. 아울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고금리 장기화, 잠재성장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 [사고]변혁의 핵심인 AI, 투자로는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 지난 2022년 오픈AI가 초거대 AI인 챗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된 AI 열풍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전에도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었지만 챗GPT 출시를 계기로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AI의 등장은 과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선보였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의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고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오는 9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대체투자(GAIC) 2024에서는 AI가 만들어낼 변화, 그 과정에서 투자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집중 논의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찌감치 AI에 투자해온 리처드 장 스트랫마인즈 대표가 1세션 강연자로 나서 실리콘밸리의 투자 트렌드, 그리고 AI 투자전략을 공유합니다. 장 대표는 챗GPT 출시 4년 앞선 시점에 스트랫마인드를 설립했습니다. AI 중에서도 기반 기술에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사용자 경험(UX)을 높인 ‘응용 AI’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AI 시장에서 초기 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바이오와 제약도 AI와 접목해 디지털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헬스케어 분야 집중 투자하고 있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류 리난 부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가 1세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섭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투자사로 주로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38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간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 상당수가 기업공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위택개발(CDO) 1위인 야오밍바이오를 비롯해 우시 앱테크, 파마론, 마인드레이, 쓰모얼 등이 대표적으로 홍콩·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한 투자사입니다. 이들 포트폴리오사는 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인 데카콘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AI 기술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투자 기회는 어떤 곳에 있을지를 공유합니다. 세션 2에서는 ‘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를 맞은 사모대출’에 대해 논의합니다. 연기금 CIO들과 국내 사모펀드에서 사모대출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먼저 현재 국내외 사모대출 시장 현황과 투자 환경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 영국 사모펀드인 콜러캐피털의 전준상 전무가 발표를 합니다. 콜러캐피탈은 세컨더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최대 투자자 중 한 곳으로 이번 GAIC에서는 사모대출을 이용한 세컨더리 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오후에 진행되는 3번째 세션 주제인 ‘PE와 세컨더리 : 포트폴리오 재구성’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미국 사모펀드인 리틀존앤코의 브라이언 램지 대표가 북미 미들마켓 PE와 딜 환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구조조정혁신 전문가인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PE 부문 대표가 국내 구조조정 시장 현황을 설명합니다. 전세계 자본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오일머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합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인 500글로벌의 신은혜 투자전략매니저가 투자한 기업들의 중동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이어 삼일PwC에서 중동전담팀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중동 진출과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회림 파트너가 중동 시장 현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새로운 자산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투자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권(IP)의 가능성과 국내 IP 산업의 현황에 대해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유한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가 연달아 발표합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 IP뿐 아니라 대체투자 영역에서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자산에 대한 패널토론을 이어갑니다.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0여명의 연기금 및 공제회 최고운용책임자(CIO)와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최고운용책임자(CIO)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GAIC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시 : 5월 9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10분●장소 : 서울 중구 더플라자 그랜드볼룸●홈페이지 : gaic.edaily.co.kr●문의 : GAIC 사무국(02-3772-0337, gaic@edaily.co.kr)
- 실적부터 재고자산 뻥튀기까지…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는 14건이다. 올해 공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4건 등이다.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사례와 관련해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또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고자산 지적과 관련해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과 관련해 B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상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과 관련해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인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평가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 DGB금융 1분기 순익 33% 감소…부동산PF·기저효과 등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GB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GB금융은 올해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DGB대구은행 본점.(사진=DGB대구은행)◇DGB금융 1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DGB금융그룹은 2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11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1680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준이다.DGB금융은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양호했으나 2023년 1분기 비이자이익(1940억) 호조세의 역기저 효과와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가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DGB대구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1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가 이어진 결과다. 다만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10.0%)으로 이자이익은 크게 증가했고, 비이자이익 또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DGB금융 “은행 대출자산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향후 대손비용이 안정될 시 은행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DG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과 DGB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49억원,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DGB금융은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 철저한 내부통제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부동산PF 익스포저 9000억 수준…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도”한편, DGB금융은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가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올해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DGB금융 CFO인 천병규 전무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DGB금융의 부동산PF 관련 전체 익스포저는 9000억원으로, 절반이 중후순위”라며 “충당금 적립율은 19%지만, 추가적인 적립 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천 전무는 대구 지역의 경기도 올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큰 문제로 지적된 대구 지역 부동산 미분양 증가는 고점을 치고서 안정화되고 있다”며 “대구 지역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공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1~2년 새 미분양 상황이 해소되면 부동산 경기 우려는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DGB금융은 주주환원율 30% 달성을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12% 달성이 필요한데, 이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천 전무는 ““지난해 초 주주환원 정책의 기본 틀이 CET1가 12%를 상향 돌파해야 30% 이상 주주환원율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12% 수준 CET1 도달에는 시중은행 전환 후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