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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 롯데카드, 베트남 공략 가속…현지 법인에 937억원 증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카드는 베트남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에 6800만 달러(약 937억원) 규모의 증자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3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승인, 5월 2일 증자 대금 입금을 완료했다. 베트남 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이번 증자는 롯데카드의 축적된 현지 경험과 차별화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업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투자금은 사업구조 개편 기반 마련, 영업자산 확대에 따른 운영자금 등 안정적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롯데카드는 지난 2018년 베트남 현지 소비자금융 회사인 ‘테크콤 파이낸스’를 인수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사업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안정화 단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둔화를 겪으며 성장이 주춤했지만, 신용관리 역량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우량회원 중심의 영업도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의 강점이다. 베트남은 공무원 비중이 한국 대비 높으며 중산층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과 확실한 신분을 지닌 공무원 및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4월말 신용대출 취급고 기준 절반 이상이 공무원 및 고소득 직장인 대상일 정도로 주력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한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량자산 확대를 가속화해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안정적 사업 확장 및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중기적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지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 진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라며, “롯데파이낸스 베트남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체력을 갖추게 됐고, 안정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베트남 내에서 존재감 있는 파이낸스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전날 미(美)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금리 지속에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구조적 대응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처럼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을 적극 공급한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시장 전망 속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작업의 하나로 은행권에 고정형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차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시점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전략은 무엇일까. (그래픽=김일환 기자)◇불확실성 확대 시 장기고정·혼합형 유리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확대한다면 변동형보다 장기고정 또는 혼합형 선택이 유리하다”며 “특히 고정금리 대출은 코픽스보다 장기채권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대출 예정자는 한·미 채권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형 대출일수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담대 대출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도 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혼합형 대출 취급 시보다 비교적 많은 한도가 허용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스트레스 DSR이 부분 시행 중인데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한도가 중요한 차주의 경우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차주의 대출이용 기간과 대출금액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남혁우 연구원은 “대출 이용 기간이 짧고 금액이 많지 않다면 변동금리를, 반대라면 고정 또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현 기준 변동형 유리할 수도…대출비교 플랫폼 적극 이용반면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국고채, 금융채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기형과 혼합형은 고금리 고정기간이 길어 금리 인하 시작 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현 기준으로는 변동형 유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금융소비자가 처해 있는 각 개별요인이 중요하지만 통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3년이 도래했을 시기를 가정해 이자의 총액을 비교해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채희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PB팀장은 “중도상환해약금 징수시기가 3년인 점을 볼 때 금리 유형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변동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거시 정책상 금리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수적 관점에서 금리 인식을 하고, 대출비교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윤수민 위원은 “신생아 특례 등 정책금융상품 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금리비교 플랫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희 팀장은 “최근 출시된 대출이동서비스도 출시 초반보다 감면 금리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 대출이 5% 가 안 된다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면서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 속도와 잦은 정책 변화, 대출제비용(중도상환해약금, 채권매입비용, 인지세)을 고려할 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길 권한다”고 추천했다. ◇금리 인하 시기 불투명…본인 상황에 맞춰 잘 따져야주담대 대출 유형은 크게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뉜다. 변동형이 6개월마다 대출 금리가 바뀌는 방식이라면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형태다.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변동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형 상품에 속한다. 다수 은행은 고정금리형 상품인 혼합형과 주기형을 두고 혼합형 상품을 주로 취급해 왔다. 차주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지만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유형별 비중은 변동형이 48.2%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이 18.8%, 주기형이 10.1%로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주담대 상품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순수고정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주기형만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형 비중을 낮추고 주기형 비중을 30%까지 맞추라고 요청했고 이에 맞춰 은행이 저금리의 주기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들어 주기형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현재 혼합형 대출을 없애고 주기형만 취급하는 등 주담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2~5.09%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82~6.825%, 혼합형 주담대 금리(신한은행 제외)가 3.48~5.882%인 점을 비교하면 주기형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주기형 주담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변동형이 유리하지만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 상환 시기 등을 고려해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