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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희소식? 항저우·시안, 주택 구매제한 완전 해제
  • 中 부동산 희소식? 항저우·시안, 주택 구매제한 완전 해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인 항저우와 시안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해제해 주택 구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중국에서 도시 규모가 가장 큰 1선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도 규제 완화에 동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지난 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10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및 통제 정책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항저우에서는 그동안 항저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 주택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만에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시안시도 전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시안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시안 지역 신규·기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격을 검토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 비율은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 비중을 절반 가량으로 높여 사실상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나타낼 조짐이다. 항저우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제일재경에 “아침부터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 평소에 비해 두배 늘었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한 외지 고객도 많아 대응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구매 제한 조치에 따라 다른 도시에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이나 고품질 학군 수요자, 항저우 부동산을 구매해 후커우(호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매입 후보군이라고 지목했다.중국의 국토교통부 역할을 하는 부처인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올해 1월 열린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에서 각 도시에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라며 규제 완화를 독려했다.이후 그동안 상하이를 비롯해 정저우, 난징 등 주요 지역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청두시의 경우 지난달말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저우·시안까지 주택 구매 제한 완전 해제에 동참하면서 규제 완화가 이어질지 관심사다.앞으로 관심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대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지 여부다.하이ㅤㅅㅠㄴ증권의 황쥔 투자 컨설턴트는 “전례 없는 정책 완화 물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여전히 수익성이 높고 강력한 부동산 회사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2024.05.10 I 이명철 기자
가계부채 비율 100% 밑돌았지만…불안한 이유
  • 가계부채 비율 100% 밑돌았지만…불안한 이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보다 작아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지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된 셈이다. 고금리 지속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소세를 유지했던 신용대출이 반등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 100%를 넘어선 뒤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계부채 비율, 즉 빚이 GDP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작년 8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다”며 “현재 100%를 넘는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감소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이 반등했다. 지난 29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신용대출이 104조 2974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조8953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의 증가는 ‘빚투’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9조1730억600만원으로 19조원 아래로 내려갔던 지난 24일(18조9912억3100만원)보다 1368억3800만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공모주의 기업공개(IPO)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업부채 증가세도 부담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3.0%로 1년 전과 같았다. 홍콩(261%), 중국(170.6%), 싱가포르(127.2%)에 이어 4위다.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부담이 늘면서 기업부채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28%에서 올해 1분기 0.33%로 1년 만에 0.0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04% 오른 것에 비해 더 상승했다. 기업대출의 속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법인 연체율은 0.24%포인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22%포인트 뛰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주범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이런 탓에 파산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326건)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시중銀 전환 ‘카운트다운’ DGB금융···계열사도 '새 간판' 준비 중
  • 시중銀 전환 ‘카운트다운’ DGB금융···계열사도 '새 간판' 준비 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이 임박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열리는 정례회의 테이블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건을 올리고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인가가 떨어지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5대 은행 체제로 과점화된 시중은행 구조를 휘젓는 ‘뉴(New) 메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DGB금융그룹)금융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약 10개월 만이다.당국 및 금융업계에선 최종 인가에 대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이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중은행 인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와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허용에 있어 특별한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시중은행 전환을 기다려온 DGB금융을 비롯한 계열사 11곳은 벌써 ‘DGB’ 간판을 떼고 새 사명인 ‘iM’을 붙일 채비를 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먼저 디지털 브랜드에 활용한 ‘iM뱅크’를 새 사명으로 점찍은 데 이어, 다른 계열사들도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계열사 직원들이 ‘iM’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브랜드 통일감과 함께 종합금융지주로서의 면모를 드려내려는 취지에서다.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께 특허청에 iM금융지주를 비롯한 iM라이프(DGB생명), iM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 iM캐피탈(DGB캐피탈) 등을 등록했었다. 특히 현재 계열사 포트폴리오에 없는iM손해보험·iM저축은행을 함께 등록한 대목이 눈에 띈다. 업계는 이를 손보와 저축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과 함께, 종합금융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일각에선 시중은행이 추가로 한 곳 더 탄생하는 것만으론 5대 은행 과점 체계를 해소하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구은행이 ‘디지털’과 ‘중소기업’ 카드를 꺼냈으나 시중은행과 맞붙기엔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의 올 1분기 당기순익은 1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9286억원), 하나은행(8432억원), 우리은행(7897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1조원에 육박한 순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체급 차가 꽤 난다는 설명이다. 기존 금융권의 변화를 이끌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당시 분위기와도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인터넷은행 출범이 가시화된 2016년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꺼렸던 중금리 대출 영역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또 핀테크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비스에 변화를 꾀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차별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금융권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태광그룹의 데이터홈쇼핑사 쇼핑엔티는 5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 동반성장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쇼핑엔티는 이번 수상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 방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상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상생 대출 제도 △판매 대금 선지급 △정액 수수료 환급 △방송 영상물 제작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태광그룹의 데이터홈쇼핑사 쇼핑엔티(법인명 티알엔)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 동반성장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상욱 티알엔 대표이사가 이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태광그룹 제공)이 밖에도 협력사와의 상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상품 지역사회 기부와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을 통해 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올해 18회째를 맞는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티알엔 한상욱 대표이사는 “태광그룹이 선포한 ESG경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쇼핑엔티 역시 ESG 신뢰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쇼핑엔티의 조직 문화가 인정 받은 것 같아 기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쇼핑엔티는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간 소통 강화와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ESG 신뢰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태광그룹은 지난해 10월 ESG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11월 ‘ESG경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티알엔을 비롯해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등 각 계열사별로 ESG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24.05.10 I 하지나 기자
'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새마을금고 "파산 아닌 흡수합병"
  • '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새마을금고 "파산 아닌 흡수합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점이 채무불이행으로 사라지는 ‘파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은 다르다는 설명이다.(사진=MG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중앙회는 “대출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된 금고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 사고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과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05.10 I 오희나 기자
엔젠바이오, ‘여섯발자국’과 펫 헬스케어 전략적 사업 제휴
  • 엔젠바이오, ‘여섯발자국’과 펫 헬스케어 전략적 사업 제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염기서열분석)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354200)가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 닥터뮨(dr.mune)을 운영하는 ‘여섯발자국’과 펫 헬스케어를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엔젠바이오)이번 협약에 따라 엔젠바이오는 여섯발자국에 반려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서비스인 ’Mendel’s Dog’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NGS 정밀진단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의 장 건강, 신체 건강, 영양상태는 물론 필요한 성분과 맞춤 영양제, 사료 정보까지 제공한다.여섯발자국의 닥터뮨은 반려동물 면역강화 조성물 특허를 바탕으로 면역에 중점을 둔 영양제를 제조·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엔젠바이오와의 협약을 통해 ‘닥터뮨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체크 KIT’ 서비스를 출시해 5개 카테고리 18항목 검사로 반려견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진단한 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윤태영 여섯발자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엔젠바이오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 영양제뿐만 아니라 홈케어가 가능한 반려동물용 의료기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는 “NGS 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결합한 검사서비스로 반려동물 건강과 복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NGS 정밀진단 기술력을 통해 펫 헬스케어 시장에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22년 약 8조원에서 2032년 약 20조원 규모로 연 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4.05.10 I 박순엽 기자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올 들어 하루 5곳꼴로 문 닫는 회사…작년 동기비 34.7% 급증
  • 올 들어 하루 5곳꼴로 문 닫는 회사…작년 동기비 34.7% 급증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가, 회사가 파산하고 개인 자산도 모두 잃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올 1분기 ‘파산’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 수가 400건이 넘어섰다. 하루에 5개꼴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저변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326건)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다. 90일간 440여 개의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46곳, 하루에 5여 곳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2022년(약 20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이기도 하다.체감 경기가 여전히 겨울인 데다 고금리 지속에 불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97%에서 2022년 4.44%, 2023년 5.34%로 뛰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하는데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1달 만에 0.09%포인트, 1년 만에 0.20%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포인트 오른 0.76%로, 기업대출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전문가들은 기업파산과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는 우리 사회의 ‘경고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빚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면서 파산 건수가 급증하면 기업뿐 아니라 가계와 다른 산업의 신용경색·대출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기업대출은 필연적으로 가계 쪽과도 연결돼 있다. 파산·연체율 증가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높아진 2금융 대출 문턱…불법 내몰린 저신용자
  • 높아진 2금융 대출 문턱…불법 내몰린 저신용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금융권 전반이 대출 문턱을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이 전년대비 약 50% 가까이 급감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완화해 저신용자가 금융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캐피털 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8조 7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9조 564억원)과 비교해 1조 4270억원(15.01%) 감소한 수치다. 취급 건수도 같은 기간 85만 6453건에서 75만 2022건으로 1만 4431건(12.19%) 줄었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 금리를 공급하는 신용대출을 말한다. 신용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 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 6244억원(42.9%)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 1779억원으로 2022년 4분기 대비 3309억원(32.0%) 감소했다.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는 39만 1506건으로 전년 대비 23만 4364건(37.4%) 감소했다. 4분기 대출 건수는 전년(9만 1702건) 대비 23.7% 감소한 6만 9939건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여신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8870억원 줄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중금리 대출 취급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캐피털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과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다.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로 볼 수 있는 대부업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제도권의 마지노선인 대부업마저 이자 상한선에 막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는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고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저신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지만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의 시행령을 바꿔 최고금리를 각 협회와 민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이 제도권 내에서 급한 생계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정훈 기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씨는 “기존에 40만원 정도 이자만 냈는데 이젠 원금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장살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2024.05.09 I 경계영 기자
"5만원 받자" 하루 8000명 우르르…상생금융 시즌2
  • "5만원 받자" 하루 8000명 우르르…상생금융 시즌2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상생금융 시즌2’를 맞아 각양각색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노인 고객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캐시백, 아침밥 후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전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니어 고객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8000여명이 신청했다.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니어 고객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신한은행 거래를 하시는 시니어 고객분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신청 속도가 빨라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청년 대상으로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실시한다.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달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캐시백을 진행한다.창업을 위한 지원도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하나원큐 애자일랩’ 및 ‘AI 랩 포 스타트업스(LAB for Startups)’ 프로그램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지원을 통한 연 11억원 규모의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보증료도 지원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대학 구내식당과 연계해 식사를 지원하는 ‘KB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서고 있다. ‘천 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대학 구내식당에서 학생에게 1000원만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후원 사업이다. 국민은행은 경기, 강원, 경북·경남, 충청, 호남 등 전국 각 지역 주요 대학교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NH농협은행은 농업인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인 ‘새출발 희망농업 상생대출’을 출시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농업인(순수 농업인과 사업자등록증 있는 농업인 포함, 법인을 제외한 예비 농업인)이고 최저 금리는 연 2.95%(출시일 기준)이다.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2024.05.09 I 정두리 기자
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 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정부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지원 덕에 10년 후 첨단 공정의 생산 점유율이 0%에서 28%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점유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韓, 10년 뒤 첨단 칩 생산 점유율 9%”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9일 내놓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로직 반도체 점유율은 지난 2022년 31%에서 10년 후인 2032년 9%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D램(52%→57%), 낸드플래시(30%→42%) 등 메모리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벌일 것으로 봤지만, 첨단 파운드리의 생산은 나라 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005930)가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고서는 생산 지역을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를 포함한 기타 등 7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2년 69%에서 2032년 47%로 무려 21%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TSMC도 근래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다.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내에서 만드는 첨단 칩은 현재 점유율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데, 2032년에는 28%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10~22나노 공정 반도체 점유율은 28%인데, 이는 10년 후 20%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8나노 이상 공정(8%→10%) 역시 변화는 미미하다. 고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아예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생산 보조금(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우선 검토할 만한 ‘당근’이라는 평가다. 리치 템플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회장(SIA 이사회 의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2032년 각각 5%, 6%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곳의 현재 점유율은 0%다.◇“보조금 어렵다면 금융 지원이라도…”SIA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9% 비중으로 중국(21%)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현재 17%보다 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대만(17%)과 미국(14%)까지 앞서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한국이 수익성이 높고 업계를 이끌 만한 첨단 기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생산이 중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전자업종과는 다르다”고 했다.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직접 보조금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보조금이 어렵다면 중장기 시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 특성상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과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가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소 2개 이상 은행이 차관단(syndication)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대출이다. 국내에서는 큰 돈이 드는 인수합병(M&A) 등의 사례 때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다.
2024.05.09 I 김정남 기자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초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5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중간관리자 A(32)씨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 6월과 4년 6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영민 기자
Sh수협은행, 55억원 규모 어업원 지원 나선다
  • Sh수협은행, 55억원 규모 어업원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Sh수협은행은 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소상공인 및 청년·고령층 등 일반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른 은행과 달리 수협은행의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어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사진=Sh수협은행)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인 이번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이자 캐시백으로 대표되는 공통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협은행은 전체 자율지원 금액의 83%에 달하는 55억원을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세부 지원 분야 및 금액은 △ 어촌 저출생 및 고령화 개선 36억원 △ 어업인 경제활동 지원 11억원 △ 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 5억원 △ 해양인재 육성 청소년 교육 지원 2억원 △ 여성어업인 육성 교육 지원 1억원 등이며, 어업인 및 수산업 외 지원 분야로는 △ 기술혁신 기업 지원 10억원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인하 1억원으로 구성된다.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약 1만 여명의 차주에게 22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민생금융 공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자율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과 어촌 환경보존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수협재단에 25억원을 출연하였다.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은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은 수협은행의 가장 자신 있는 일이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이라며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유은실 기자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지속 강화"
  •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지속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이 반도체 산업분야의 금융지원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업 하이콘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김성태(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9일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하이콘을 방문해 황동원 대표에게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하이콘은 반도체 검사 장비인 테스트 소켓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황동원 대표이사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검사장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행장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밸류체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자금 지원 외에도 M&A 중개·주선, 벤처대출, 경영 컨설팅 등 중소기업 전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행장은 서울 강동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생생한 영업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광주·성남 지역의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2024.05.09 I 송주오 기자
“건설사, 현금성자산 93%가 PF 잠재손실…‘책준’ 의무 가중”
  • [마켓인]“건설사, 현금성자산 93%가 PF 잠재손실…‘책준’ 의무 가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가 건설사 현금성자산의 93.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육성훈 기업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이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가중되고 있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육성훈 NICE신평 선임연구원은 “지난 2023년 말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61조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책임준공 약정은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대주단과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약정을 뜻한다.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도 대주단은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육 선임연구원은 “건설사는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만 하면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 인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공사 원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공 여건이 크게 저하됐고, 이에 따라 공정 지연 현상이 심화돼 책임준공 기한에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책임준공 의무에 따라 건설사는 △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 인수 위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그는 “최근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주상복합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100% 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이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신세계건설에게 채무 인수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다 보니 하루 빨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주단의 니즈가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NICE신평은 책임준공 현장에 대해 공정율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잠재 손실액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도급현장의 32.2%(현장 수 기준)가 공정지연 영역에 위치해있다는 설명이다.육 선임연구원은 “주택 분양시장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직접 PF 보증 관련된 잠재 위험 손실 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이에 책임준공 약정과 관련된 잠재 손실 금액 3조8000억원을 더하면 PF 보증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1000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준공 손실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NICE신평은 과도한 PF 우발채무 또는 재무부담이 과중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LD&I한라 등을 꼽았다.그는 “롯데건설의 경우 연초 계열사의 지원과 함께 PF 펀드 조성을 진행했고, 올해 1조원 이상의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지주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고, 5000억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계획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HLD&I한라는 최근 지주사의 연대 책임준공 보증이 있었고 주요 브리지론 현장에 대해서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의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향후 NICE신평은 주요 책임준공 현장과 관련한 사업성과 공정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5.09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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