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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카카오페이, 1분기 당기순익 2억, 흑자전환…연결매출 25%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페이(377300)(대표 신원근)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0.9조, 연결 매출은 전년비 25% 증가한 17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 기여 거래액(Revenue TPV)도 31%의 성장세를 보이며 12조 원에 육박한 11.9조 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2억 원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흑자전환했다.다만,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은 97억 원이다.당기순익은 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서비스별 거래액 증가세를 살펴보면, 먼저 결제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다. 해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액이 높은 연간 성장률을 지속했고, 페이민트가 연결 자회사에 편입되며 오프라인 결제 거래액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갈아타기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증가가 대출 부문 거래액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자회사들이 약진하며 전년비 61% 증가했으며, 송금 등 기타서비스 역시 24%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카카오페이는 이번 분기 국내 간편결제사 중 최다 결제 가능 점포를 확보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카카오페이의 자체 가맹점은 103만 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 늘어났다. 여기에 제휴를 통해 삼성페이의 300만 개 결제처와 제로페이의 110만 개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사용자 디바이스에 무관하게 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높은 간편결제 서비스로 거듭났다.자회사 수익 성장세로 금융 서비스 매출 62% 성장카카오페이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직전 분기 대비 6% 증가한 1,763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 성장에 힘입어 결제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1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는 대출·투자·보험 전 영역이 연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자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였다.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모으기’, ‘미국주식 데이마켓 서비스’ 등 주식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을 내놓으며 MTS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했고, 주식 서비스의 성장은 물론 예탁자산 증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펀드, 주식, 예탁금을 포함한 예탁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2.7조 원을 기록했고, 그중 주식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커진 1.4조 원, 예탁금은 1.7배 늘어나 8000억 원을 돌파했다. 1분기 주식 거래액은 11.8조 원으로, 전년비 154% 늘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혁신적인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과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은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휴대폰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직접 설계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을 차례로 출시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라서 가능한 사용자 주도의 일상 안전 보험으로 차별화된 성장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당기순이익 손익분기점 수준탄탄한 매출 성장에 더해 금융 수익이 발생하며, 카카오페이는 1분기 당기순이익 2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카카오페이는 각 사업의 손익구조와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면서 손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 영향으로 인건비가 증가했고,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은 97억 원이다.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478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8억 원, 당기순이익은 21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 당기순이익률은 14%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24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 상장 직후였던 2021년 말 누적결손금이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 분기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결손금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연내 이익잉여금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카카오페이·증권·손해보험, 매출 성장 가능성 증명카카오페이는 2024년 1분기 자체 서비스와 자회사 서비스 모두의 성장성을 증명했다. 카카오페이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결제 영역에서는 삼성페이 및 제로페이와의 연동을 통해 어디서나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오프라인 결제 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최대 3% 적립해 주는 상시 혜택 프로그램을 6월부터 시작해 사용자는 결제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고 결제와 광고 매출은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모으기’ 서비스 오픈 6개월 만에 3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며 순항을 이어갔다. 투자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해외여행보험·휴대폰보험·운전자보험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는 더욱 라인업을 확대하고 월단위로 납입하는 보험 상품 출시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카카오페이, 나만을 위한 금융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 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개인을 위한 금융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를 새롭게 선보였다. 사용자가 마주할 모든 금융의 순간을 빠르고 정교하게 예측해 사용자가 최대의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챙겨줌으로써 금융을 잘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카카오페이는 금융 시장 내 정보 및 지식의 비대칭 문제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교한 서비스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금융 지표 및 경제 트렌드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와 AI기술을 통해 더욱 진보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금융비서’는 사용자의 마이데이터와 신용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 현황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동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개인별 맞춤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의 개인 금융비서가 되어 금융 생활 및 자산관리를 돕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했다. 금융이 어려운 사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춘식이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비스 흐름을 구축했으며, 사용자 개개인의 금융 상태에 대한 알림뿐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빠르고 쉽게 설명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금융비서’는 ‘전월세대출 만기’, ‘월급날’, ‘적금’ 등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금융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만기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금융비서’ 춘식이가 향후 계획에 따른 전세 만기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챙겨준다.월급날에는 수령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외한 소위 ‘카후 월급’을 계산해 챙겨준다. 사용자는 자신의 월급에 기반한 적절한 카드값과 실제 카드값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금융비서’에게 소비 분석을 요청하거나 월급 관리하는 법을 물어보고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만기일이 다가온 적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목돈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먼저 챙겨준다. ‘금융비서’는 목돈을 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각 방법별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예측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금융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금융비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에 가입하고 자산을 연결한 누구에게나 제공되며,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의 ‘자산’ 탭 상단에 ‘OOO님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나 재테크에 적극적인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넘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도 금융 활동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거나 미리 알아보지 않아서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손의 비서와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데이터로 사용자를 이해하고 금융 활동이 필요한 순간을 먼저 예측하여 카카오페이 사용자 누구나 이로운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글로벌,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차세대 인재 확보 및 글로벌사업과 하이테크, 데이터센터 등 전략적 사업 확대를 위해 이달 21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채용부문은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PM 직무다. 자격요건은 학사이상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2024년 8월)이면서 2024년 7월 입사가 가능해야 하고 관련 직무 경력 3년 이하도 지원 가능하다. 건축 및 기계/설비, 전기 분야 전공자와 관련 기사자격증 소지자, 어학능력 우수자와 제2외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지원 희망자는 21일 자정까지 한미글로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이후 AI역량검사, 실무 발표 면접, 경영진 면접과 채용 건강검진을 거쳐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한미글로벌의 신입사원에게는 6개월간 해외 건설현장 연수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헝가리, 폴란드, 사우디 등 해외 법인 및 현장 프로젝트 파견을 통한 실습과 함께 글로벌 PM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성원들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 등 가족 친화적 사내복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한미글로벌은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대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출산 축하금 △육아기 재택근무 △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 지원 △셋째 출산 시 특진 등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미글로벌은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행복경영’을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삼고 리프레쉬 휴가와 안식휴가제도,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운영하며 지난 2003년부터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및 ‘한국 최고의 직장 TOP10’에 연속 선정되었고, 작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지난 1996년 국내에 최초로 선진적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한 한미글로벌은 지금까지 전세계 60개국에 진출해 국내외 29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폴란드, 캐나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 전 세계 12개 국가에 법인과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리비아, 필리핀, 페루 등 4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 성북구 최고가 경신 단지 12곳…"전세값 상승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매매 시장에서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 지역에서 4월 기준 한달 전 대비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왔다. 다만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강남 지역이 최고가 경신 단지가 가장 많았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성북구 다음으로는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4건->12건, 300%) △중랑구 (6건->10건, 167%) △영등포구(10건->14건, 140%) △노원구(6건->8건, 133%)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 83.25㎡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 거래 이후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소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 가운데 5년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전용 59.9㎡는 23년 12월 5억6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중랑구에서는 면목동 라온프라이빗 전용 68.16㎡가 4월 9억에 거래되며 2023년 5월 8억35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 102.35㎡가 2024년 4월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2023년 3월 18억80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에 한발 다가서며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32건)로 집계됐다. 희소가치를 앞세운 고급 주거단지로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공급이 적어 간헐적인 거래에 최고가 경신을 보였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51.27㎡은 4월 47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2023년 7월 44억50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21.18㎡는 4월 47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2020년 11월 31억5000만원의 거래가격을 경신했다. 다음으로는 양천구에서 18건 거래가 4월 최고가 경신 아파트로 집계됐다. 목동신시가지 개발기대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 대출을 활용한 소규모 단지의 간헐적인 거래 영향으로 보인다. 다음 영등포구 14건, 마포구 12건, 성북구 12건, 강서구 11건, 동작구 11건, 은평구 11건 순으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았다.직방은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강남이나 한강변 등의 고가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했을 때 추후 희소가치로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영향으로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직방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불안한 물가에 4월 이후 중동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대외 경제 불안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아파트값의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韓 부동산 문제, 금융 파급 우려... ‘금융기관 간 거래’ 주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월이 지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둘러싼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6일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 국내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의 상호거래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끼리의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쿽 연구원은 우선 한국 부동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내려온 바 있다.이에 부동산을 둘러싼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웃돌았다.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 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단 4.3%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상향됐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달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