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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 정치인의 일반인 고소,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 한 남성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러나 올해 몇 차례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 원내대표가 고소에 나선 데 대한 여론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유명인사의 모욕, 명예훼손 고소 행위에 관련된 논쟁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 ‘악성댓글’ 누리꾼 170명 고소이번 주 나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나 원내대표 측은 이 사용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원내대표 취임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기사 댓글, 온라인 상에 피소 사실을 밝힌 누리꾼들 증언 등을 보면, 나 원내대표 측은 자신에 대해 ‘나베(나경원+아베), 국X, 쪽XX’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현직 정치인이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을 고발한 데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올해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대변인’, ‘달X’ 등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비속어를 썼다가 사과까지 했던 나 원내대표가 정작 자신에 대한 비난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나 원내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여러 차례 해왔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고소당하신 분들은 나경원씨가 가르쳐 준 팁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 자신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내놓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한 것“, ”달창이 달빛창문이라는 뜻인 줄 알았다“ 등의 해명을 나열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행동에 대한 에두른 비판인 것이다.■ ‘정치인 비방’ 시민들, 처벌 가능성은?그렇다면 고소건에 휘말린 이들은 법정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 대변인은 “최근 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공산주의자, 주사파, 종북 이라고 한 것도 무죄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다소 과격한 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대변인은 “나베, 국X, 쪽XX도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표현한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실제 현 대변인 지적대로 유명 정치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한 사례는 앞서 여러 차례 나왔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허용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이후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우 성향 인사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이 지사에 대해 “종북” 등의 표현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나,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변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앞서 나온 ‘모욕죄’ 처벌 사례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모욕죄는 사실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죄와 달리 조롱·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나 원내대표 고소건을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당 당무감사실 역시 “친일과 관련한 표현들만 언급되며 고소한 것처럼 부각되지만 성적인 모욕, 딸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이 고소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일’과 관련한 비하성 표현보다 심각한 욕설 등이 고소의 핵심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에게 “정신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기소된 50대 남성은 올해 6월 2심에서 1심에 이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를 고려하면 나 원내대표에게 인신공격성 욕설 등을 한 누리꾼들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중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상한선’다만 정당 지역 활동가 신분인 배씨와 달리 나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정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 날마다 미디어의 집중조명을 받는 유력 정치인이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고소까지 한 상황을 시민들이 다른 사례에서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를 떠나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 원내대표의 법적 대응에 대해 “본인을 비하하는 말이 주는 아픔을 안다면 자신들이 비하하는 말을 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은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이처럼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특성, 사안이 가진는 정치적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고소건은 판결에 따라 대중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수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대란에…사재까지 털어 인재 키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고용대란에…사재까지 털어 인재 키우는 기업들-삼바 주식 오늘 거래재개…8만 개미들 ‘안도의 한숨’-장병규 “블록체인·ICO 규제 개선 검토할 것”-서울 주택시장 겨울잠…사지도 팔지도 않는다△2면(줌인&)-멋 좀 아는 그녀…이왕이면 다홍치마-주미대사 부른 中, 선 긋는 美…‘화웨이 사태’에 꼬이는 무역협상△3면(‘기업형 인재’ 양성 나선 기업들)-학교에만 맡길 수 있나요…현장서 통하는 SW·AI 인재 함께 키웁니다-가봤습니다…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교육현장△4면(거래소, 기심위 열고 ‘상장 유지’ 결정)-“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미흡하지만 기업계속성·재무안정성 괜찮아”-상폐됐다면…잇단 소송전으로 혼란 커졌을 것△5면(부동산發 경기침체 도미노)-집값 잡으려 날린 펀치에…이삿짐센터·건자재업체까지 쓰러질 판-거래 실종에…중개업소 하반기만 4757곳 폐업-응찰자 수 ‘뚝뚝’…경매시장도 ‘찬바람 쌩쌩’△6면(다시 신발끈 죄는 4차산업혁명委)-“일자리 730만개 놓칠 수 없어”…의료·제조업에 AI 혁신 집중한다-AI활용 플랫폼 도입, 신약개발 기간 확 줄인다-돌봄로봇 1000대 시범 보급…로봇펀드 200억 조성△8면(정치)-文대통령 “KTX 사고 고강도 대책 세워라”…김정은 답방엔 침묵-韓, 주한미군에 연 5.4조 지원…사실상 日 보다 많아-비핵화 방안 고민 깊어지는 北…남북정상회담서 ‘카드 공개’ 부담?-與野 ‘12월 임시국회’ 개의 공감대…목표는 제각각-손학규 “민주주의 부정, 지켜볼 수만은 없다”△9면(경제)-“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난제 더 안은 홍남기 해법은-대기업·中企임금 격차…34년 새 1.1→1.7배로-양식장서 발암물질 나왔는데…샘플조사만 하고 끝?-공정위, 하림그룹 총수일가 檢고발 추진△10면(금융)-금융위 “국책은행, 車·조선업 지원땐 성과급”…국책은행은 시큰둥-신상 출시 일단 스톱…카드사 ‘정중동’-농협銀, 베트남서 신용카드 출시 검토-수출입銀, 2년여 만에 해양·구조조정본부 축소△12면(산업&기업)-中心 퍼올린 韓굴착기…ICT 입고 美·印 사로잡는다-삼성 네트워크사업부장…조직개편 앞서 이임식-“내년에도 통상 환경 험난…기업들 리스크 관리해야”-카카오그룹 “손님·기사 미스매치 수요예측 AI로 해결”-현대·기아차, 美 진출 33년 만에 ‘2000만대’ 판매△13면(산업)-LG “배터리 무상보증 1년→2년”…다이슨과 ‘제2차 무선청소기 大戰’-내년 세계 앱 마켓 지출, 박스오피스 ‘2배’ 될 듯-유선전화 6개월, 인터넷은 3개월 요금 감면-‘인피니티O’ 탑재…삼성 ‘갤럭시A8S’ 중국서 첫선△14면(소비자생활)-유통가 할아버지 캐릭터…숨겨진 이야기 살펴보니-컬링 ‘휠라’ 골프 ‘까스텔바작’ 선수 유니폼 브랜드 잘나가네-옷 입고 화장하는데 ‘장애는 없다’△16면(건강)-찬바람 맞으니 안면마비·어지럼증 불쑥 생겼다가 사라져…안심은 금물-눈뻑뻑·입마름 3개월 넘게 지속…‘쇼그렌증후군’ 의심을-오차 거의없는 ‘로봇인공관절수술’ 회복도 빨라요△18면(증권&마켓)-中 ‘검열 등쌀’에…신작효과 못 누리는 게임株-한달새 33% 뛴 오리온, 지금 매수해도 되나-‘합병 호재’ 포스코켐텍, 주가 찬바람에도 목표가↑-짐 로저스, 경협株 아난티 사외이사 된다△19면(증권)-사학연금 올 수익률 -0.81%…떨고있는 연기금-‘조회공시 매매정지’ 시간 단축 검토-“내년 블록체인 스타트업 10여곳에 현금투자”-금융당국 “내년부터 중대한 회계위반때만 감리 실시“△20면(문화&스포츠)-꽃미남 없어도 OK…아줌마 파워 무시마세요-경기침체에도 매출 200억원 가뿐…‘될 공연’은 됩니다-엄마, 겨울방학에 ‘인형극·국악뮤지컬’ 보러 가요△22면(스포츠)-별 중의 별 양의지 2018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밀레니엄 키즈 돌풍…내년 KLPGA달군다-女컬링, 월드컵 준우승…일본에 아쉬운 역전패-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 사의 표명-김민휘 “내년엔 PGA투어 우승컵 들고 돌아올게요”-내년 새 골프장 19곳 개장 예정…5년 만에 최다△24면(사람&나눔)-“직접 만든 글씨체 수익금으로 어려운 친구 도와요”-“경찰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인권”-서승원 “정부·국회에 中企 어려움 전할 것”-신한금융 ‘머니브레인’ 팀, ‘디지털 아이디어’ 대회 대상-“베트남 국세청, 현지 한국기업 세정지원을”-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포스코그룹 ‘통큰 기부’-‘올해를 빛낸 방송인’ 유재석 7년 연속 1위-허정진 우리카드 경연지원 부사장△25면(오피니언)-‘개방과 혁신’은 생존의 문제-“현장 외면한 교육당국 답답해”-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가격 개입’△26면(부동산)-LH ‘세종 스마트시티’ 세계 첫 국제인증 획득-‘영등포뉴타운’ 속도 내자…9·13대책에도 일대 집값 ‘꿋꿋’-춘천 온의지구, 인천 미추홀구…‘지역 내 강남’ 분양 솔깃하네-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27면(사회)-할 일 없는데 ‘보여주기식 채용’만 늘려…체험 없는 ‘체험형 인턴’-“카풀 서비스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국정농단 태블릿 조작설’ 法, 변희재에 징역 2년 선거-‘살찐 대한민국’ 비만으로 인한 경제손실 11.5兆-‘민청학련’ 재판·수사 기록 44년 만에 공개-국방부 검찰단→국기기록원 이관…1972년 발생 학생운동 탄압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