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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휴가에 휴가비 200만원까지…‘이 회사’ 정체는
  • 무제한 휴가에 휴가비 200만원까지…‘이 회사’ 정체는[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것도 무제한으로!”원할 때 원하는 만큼 휴가를 떠날 수 있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최대 15일간의 유급휴가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휴가비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 운영사인 매스프레소 얘기다. 매스프레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매스프레소)매스프레소는 상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무제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3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10일에 휴가비 100만원, 5년 근속 시 유급휴가 10일에 휴가비 200만원, 7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15일에 휴가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매스프레소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근무 방식도 주 40시간만 채우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삶과 휴식을 위한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비’와 도서, 세미나, 교육 등에 지출 가능한 ‘자기개발비’를 한 달에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도 도와준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 혜택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자금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점심 식대 지원은 기본. 저녁 식사비도 지원하며 사내 스낵바에서 간식과 커피, 음료 등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팀 회식 등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티타임이나 식사 비용이라면 이 역시 회사에서 지원한다. 매스프레소 개발자들이 사내 컨퍼런스인 ‘콴다 리저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매스프레소)매스프레소는 직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내 스터디와 세미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다. 2주에 한 번은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무작위로 뽑아 구성원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며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랜덤 런치’를 운영한다. 사내 스터디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는 사내 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사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강의를 열었다. 체형 교정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거북목 교정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사내 세미나도 활발하다. 매스프레소 개발자들이 모여 주최하는 사내 테크 컨퍼런스 ‘콴다 리저브’가 대표적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를 세미나에 초청하기도 한다. 매스프레소 관계자는 “콴다 사내문화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시도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내문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년 설립된 매스프레소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인 콴다는 학습자가 모르는 문제를 촬영하면 5초 안에 맞춤형 풀이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이다.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이용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9200만명에 달한다.
2024.04.13 I 김경은 기자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60년 전(57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17.4배 늘어난 것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작년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임금 근로자 2182만8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기록해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였다. 1963년 당시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절반 육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총 685만3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가 28.1%(280만3000명), 일용근로자가 3.2%(32만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35곳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 연수가 짧고, 기업 내 힘든 일을 기피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순이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 중 54.7%는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51.4%), 비정규직에 많은 여성(28.7%), 음식점과 돌봄노동 등 여성이 많은 직조의 임금이 낮아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동 시장으로 여성과 청년 등의 유입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9 I 권효중 기자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주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하급자(3.3%) 순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07 I 이유림 기자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4년새 116% 증가…환경개선은 더뎌
  •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4년새 116% 증가…환경개선은 더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피해가 최근 4년새 116% 증가해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단 4곳에 불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및 학교급식노동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식판과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1413건이다.이는 2020년 652건 대비 약 116% 증가한 규모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질환 포함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928건, 2022년 110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폐질환 외에도 급식노동자들의 산재 유형은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6가지로 나뉜다.폐질환을 제외한 산재 발생 건수도 지난해 1701건으로 집계돼 2021년(1126건) 대비 5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이상온도 접촉’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넘어짐(383건) △근골격계 질환(219건) △물체에 맞음(128건) △물체에 부딪힘(121건) △절단·베임·찔림(102건) 순이었다.지역별 급식노동자의 폐질환 외 산재 발생건수는 경기(567건), 인천(136건), 충남(109건), 서울(108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산재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곳은 세종(206.3%), 인천(142.9%), 경기(94.2%), 울산(85.7%), 대전(79.5%) 등으로 나타났다.급식노동자들의 산재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강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교육청은 광주·울산·전남·충남 4곳에 불과했다.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884곳으로, 전체 목표치 대비 42.8%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5 I 김윤정 기자
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조작으로 볼 수 없어”
  • 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조작으로 볼 수 없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강신욱 전 통계청장(사진=연합뉴스)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강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2024.04.05 I 황병서 기자
 2024년 04월 05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4월 05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4월 05일 오늘의 운세입니다.&Delta; 물병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Delta; 물고기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hellip;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Delta; 양자리 : 고개를 숙여라&hellip;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Delta; 황소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hellip;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Delta; 쌍둥이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hellip;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Delta; 게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hellip;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Delta; 사자자리 : 바라던 대로&hellip;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Delta; 처녀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Delta; 천칭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hellip;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Delta; 전갈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hellip;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Delta; 사수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hellip;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Delta; 염소자리 : 있을 때 잘하자&hellip;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04.05 I 이경의 기자
"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민간 자원 적극 활용해야"
  • "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민간 자원 적극 활용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과 민간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경찰청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 등과 연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토론회에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3일 경찰청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 등과 연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토론회에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경찰청은 지난해 6~12월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피해자 100명에게 각각 2인 1조의 경호원을 14일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87명 모두 지원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민간경호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이은영(가명)씨는 “스토킹을 당했고 개인적으로 경호원을 고용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컸다”며 “이 서비스로 인해 전문적인 경호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실제 효과를 크게 봤지만, 지원기간이 14일로 제한된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민간경호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과 업체 선정, 인력 운용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 민간경호 경우 2인 1조 경호원을 14일간 지원하는 데 총 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정성택 에스텍시스템 과장은 “경호 지원 사유의 적정성, 사건 진행에 따른 경호 유지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더불어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표적 모델이 되고, 관련 업계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일부 지역에서는 신변보호 업체가 적어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신변보호업체는 607개로 서울에 252개가 몰려 있는 반면 경북과 전북은 각각 5개, 6개로 수가 적다. 박 과장은 “예산상 문제로 4개 지역에서 한정돼 운영했는데, 지역에서 골고루 치안 서비스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국가경찰과 지자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업체 수가 적고 직원 수도 적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규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받은 비정규직 직원도 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경비를 활용한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이상학 중앙대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해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풀뿌리 치안활동’과 이를 통한 범죄예방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경찰과 국민 사이의 협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경찰 치안활동의 보완적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추후 문제사례를 모아 주기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윤오중 한국경비협회 대표는 민간경비업계의 활용을 확대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민간 경호업체와 경호원의 활용은 민간경비업을 발전시키며, 이들이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민간경비를 주축으로 활용해 국가 안전사업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난 아메리칸 마인드"…성희롱 일삼은 저축은행
  • "난 아메리칸 마인드"…성희롱 일삼은 저축은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기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 저축은행 임원은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여성 직원을 한명씩 돌아가며 포옹했다. 회식 이외에도 수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전업계 신용카드회사 1곳과 저축은행 1곳은 수습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습근로자에겐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90% 미만을 줬다. 한 회사는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론 무급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총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대비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은 500만원에 달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원과 관리자급 직원엔 막대한 임금을 책정하면서 사내 약자를 상대론 성희롱을 일삼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적발됐다. 금융권에서 기초 노동질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들 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은 임신근로자에게 야근을 시키고 기간제근로자를 차별 대우하는 등 노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 전업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총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 34곳(97%)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문별 적발건수는 △육아지원 위반 18건(14곳) △차별대우 14건(13곳) △금품 미지급 50건(25곳) △기타 103건(32곳)이다. 저축은행 1곳만 노동관계법을 모두 지키고 있었다.고용부에 따르면 감독대상 저축은행 9곳과 카드사 3곳, 신용정보사 2곳 등 14곳에서 육아지원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선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시켜선 안 되지만 임신근로자에 야근을 시켰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상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저축은행과 카드사는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관행도 심했다. 기간제법(제8조)은 정규직근로자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선 차별적 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저축은행은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 등을 지원한 반면 기간제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급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근로자의날 수당 등을 단시간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은 저축은행도 있었다. 카드사 역시 정규직엔 중식대 등 월 31만원을 지급한 반면 기간제엔 월 25만원을 줬다. 신용정보회사 1곳은 IT 유지보수를 하는 정규직엔 건강검진을 지원했으나 기간제는 제외했다.저축은행 21곳과 카드사 3곳, 신용정보사 1곳 등 25곳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 총 511명에게 1억83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도 202명에게 2억2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한 돈은 총 4억5400만원에 달했다.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엔 가해자 징계 등 필요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육아지원 위반 근절,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을 위한 기획감독을 연중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2024.04.03 I 서대웅 기자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도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58명에게 6억 챙겼다…“우리 회사 취직시켜줄게” 달콤한 꼬드김
  • 58명에게 6억 챙겼다…“우리 회사 취직시켜줄게” 달콤한 꼬드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친구와 또래 등 수십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다.A씨가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 (사진=울산경찰청 제공)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 한 대기업 부품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나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으며,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내용 등을 보여줬다.그러나 SNS 대화내용 등은 A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이렇게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해 A씨에게 주기도 했다.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로원 기자
경기도, 50대 중장년 정규직 채용 사업주에 1년간 최대 960만원
  • 경기도, 50대 중장년 정규직 채용 사업주에 1년간 최대 960만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50대 중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신규 편성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4.03.27 I 황영민 기자
5인 미만 직장인의 설움…"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5인 미만 직장인의 설움…"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연차 사용을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직장인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직장인이 아파도, 급한 집안일이 생겨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 등을 설문한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등 일터 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포인트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실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1년 사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다수의 직장인들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일터에서 자유롭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자체를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직장갑질119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고용안정, 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이유림 기자
  • [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
  •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장년층인 55~64세 근로자 가운데 고용 기간이 단기로 정해진 임시직 비중이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의 4배나 된다. 이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일본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이상 높다.장년층의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은 40~50대 근로자들이 빠른 속도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의 근속연수 비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는 40세에 5.3년으로 미국의 5년보다 길지만 50세에는 7년으로 미국의 8년보다 짧다. 50세를 넘으면 우리나라에선 중위 근속연수가 급격히 짧아지는 반면 미국에선 반대로 점점 길어진다. 여성도 50대에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속도가 남성에 비해 더디다는 점만 빼고는 마찬가지다. 그 결과 60대의 중위 근속연수가 미국이 10년 이상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3년 이하로 쪼그라든다.미국은 근로자를 해고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그럼에도 미국 중장년층 근로자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보다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높다. KDI는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한 데서 1차적 원인을 찾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규직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2차적 원인으로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비롯한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데 따른 임금 상승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탓에 기업들이 중장년층 노동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이번 분석은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는 중장년층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고용과 임금 관련 법·제도를 유연화해 노동시장의 힘이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KDI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직무·성과급화,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주장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불안해서는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 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4.03.22 I 양승득 기자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0 I 김은비 기자
저금리 익숙한 日 금리인상 견딜 수 있나…"디플레이션 회귀 위험 적어"
  • 저금리 익숙한 日 금리인상 견딜 수 있나…"디플레이션 회귀 위험 적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2013년부터 11년째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애덤 포즌 소장이 저금리가 익숙해진 일본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도 “큰 충격이 없는 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회귀할 위험은 적다”고 진단했다.2월 14일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행사에서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AFP)포즌 소장은 20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와 인터뷰에서 “대다수 기업과 가계는 0.1~0.2%포인트 금리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행은(BOJ)는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단기금리 인상이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포즌 소장은 “(일본엔) 많은 부채가 저금리로 묶여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을 유지했고, 실질 임금은 그 이상의 임금 인상과 함께 상승했다”고 그간 일본경제를 괴롭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들로 물가와 임금 상승을 들었다. 실제 올해 일본 물가는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첫 임금 협상인 춘계투쟁(춘투)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를 기록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일부 투자자는 금리 상승으로부터 장기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특히 BOJ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포즌 소장은 “엔화 약세는 흐름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금리를 두 번만 인하할 수 있다”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즌 소장은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BOJ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날 BOJ는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면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이 온건할 것이라는 신호로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둔화 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19일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점 건물 일부에 일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AFP)BOJ의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 통제(YCC)에 대한 정책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포즌 소장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를 올리지 않기 위해 디플레이션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YCC가 실질 금리와 신용 및 금융 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도 중단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즌 소장은 “과거 홍콩당국 등도 주식을 사들였다”며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해 매수·매도, 매도, 자산 가격 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과 신용 기능 저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앙은행이 매우 광범위한 바스켓 형식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판매가 이전되는지 사전 통지가 필요한데 약간 번거롭지만 결국에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통화기조 완화로 일본의 금융환경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가운데 일본경제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포즌 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 통계가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득 국가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일본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루는 등 아직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0 I 이소현 기자
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 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에서 ‘주 4일 근무’ 법안이 발의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인공지능(AI) 도입,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며 더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급여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사진=AFP)◇‘주 4일 근무’ 논쟁…“근로자도 AI 혜택 받아야” vs “고용주 부담↑”14일(현지시간) CNBC, 더힐 등에 따르면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과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4년에 걸쳐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4일 근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다. 표준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미국은 1940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 주 32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법안엔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당 총 임금은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2배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급여뿐 아니라 복지 등 다른 혜택도 줄일 수 없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늘날 미국의 기술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이상 개선됐음에도 수백만명이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I 및 자동화 등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이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밖 기관이나 사교 클럽,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 더 많은 가치를 찾는다”고 말했다.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6일 이상 영업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주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네이팜탄을 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하는 등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학계 증언도 엇갈려…“AI 경제 영향 청문회 열자”이날 증언을 위해 참석한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인 줄리엣 쇼어는 주 4일·32시간 근무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의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무실 밖에서 웰빙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의 존 릴랜드 최고전략책임자(CSO)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목표 달성률과 직원 유지율이 급증했다”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나머지 삶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AI 및 자동화 혁신으로 수십년 안에 주 3일 근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리버티 비터트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며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캐시디 의원은 “소규모 레스토랑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 근무를 채울 충분한 인력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2024.03.15 I 방성훈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유진투자증권, 올해의 ‘마스터(Master) PB’ 선정
  • 유진투자증권, 올해의 ‘마스터(Master) PB’ 선정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이사,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이지혜 PB, 문우경 PB, 광주WM센터 이성용 PB.유진투자증권은 매년 금융상품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현장 PB(Private Banker) 중 실제 금융상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직원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마스터 PB로 선발한다. 올해는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문우경 PB, 이지혜 PB, 광주WM센터 이성용 PB가 신규 선정돼 총 13명의 마스터PB가 활동할 예정이다. 마스터 PB는 금융상품 핵심리더에게 수여되는 자격으로, 유진투자증권은 금융상품 분야에서 고객 투자 니즈를 발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상품 기획과 소싱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터 PB는 종합자산관리 분야 핵심 인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금융상품 고객 니즈 파악, 세일즈 인사이트 발굴, 주니어 직원 대상 세일즈 노하우 전수, 영업 네트워킹 등 유진투자증권의 종합자산관리 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마스터 PB는 실제 금융상품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3년 기준, 정규직 영업 인력 중 10%에 불과한 ‘마스터 PB’가 전체 금융상품 수익 분야에서 30%를 차지했으며, 정규직 영업 인력 대비 평균 3.6배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자산 분야의 경우에도 전체 대비 33%의 비중을 기록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어제(12일) 마스터 PB를 대상으로 임명장, 배지 등을 수여하는 ‘2024년 금융상품 핵심리더 마스터 PB 발대식’을 진행했다. 마스터 PB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금융상품 관련 각종 교육에 먼저 참여할 기회와 함께 고객의 금융상품 니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활동비,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올해도 마스터 PB들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트렌드, 고객 니즈를 상품 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우수 추천상품 전파, 주니어 PB 육성 등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상품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상품 영업 분야의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3 I 이은정 기자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노조 "즉각 정규직 전환"
  •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노조 "즉각 정규직 전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004020)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 임금과 연장근로 산정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2011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은 모두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끝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투쟁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3.12 I 성주원 기자
"여성 임금, 남성의 65%"…교육공무직노조, 남녀 임금격차 해소 촉구
  • "여성 임금, 남성의 65%"…교육공무직노조, 남녀 임금격차 해소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계여성의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임금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들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의 기자회견 직후에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국내 이주여성의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용 교욱공무직노조 본부장은 “성별 격차 등에 따른 저임금과 생계의 무게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곧 있을 총선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도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6배 증가했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도 1년간 16만9000가구가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이지만 여성 한부모의 비율은 더 늘어났다. 2022년 기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6%로 남성(30.6%)보다 높았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성은 24.1%로 남성(12%)의 2배였다. 같은 해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3000원으로, 남성(413만7000원)보다 175만4000원(64.8%) 적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노조는 “여성 가구주에게 성별 임금격차라는 차별과 생계 고통의 굴레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력단절과 임금차별 등 구조적 성차별을 없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교육공무직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정규직은 60.5%였고, 월평균 임금은 209만원이었다. 이들의 10명 중 9명은 현재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2%(191명)는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적 지침과 예산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0여 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처럼 2024년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전국여성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2000여 명은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마로니에공원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000여 명도 오후 3시 30분부터 청계광장에 모여 3·8 세계여성의 날 집회를 열고 주변을 일대를 행진한다.
2024.03.08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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