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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할 가족·듀오·언필과 지우개
  • [웰컴 소극장]뮤직할 가족·듀오·언필과 지우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뮤직할 가족’ 포스터. (사진=극발전소 301)◇연극 ‘뮤직할 가족’ (5월 16~26일 동숭무대 소극장 / 극발전소 301)가장 상수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가족과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 오랜만에 상수가 중대 발표를 한다며 가족들을 소집한다. 뮤지컬배우를 꿈꾸며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홀연히 떠난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 할머니는 뮤지컬을 공연하면 30억의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제안하고, 가족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진다. 김하나 작가의 희곡을 정범철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진태연, 최영도, 길은혜, 장은총, 이준호, 박혜림 등이 출연한다.연극 ‘듀오’ 포스터. (사진=바람엔터테인먼트)◇연극 ‘듀오’ (5월 16일~6월 2일 대학로 공간아울 / 극단 원)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80세의 고령으로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 노인과 자유롭고 쾌활하면서 열린 사고를 가진 트렌디한 30대 여자가 서로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탐구한 작품이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변주해가며 아름다운 이중주를 연주할 것인지 들여다본다. 배우 주호성이 극작·연출·출연한다. 주호성 외에 배우 정재연, 정우석, 신비경, 이하늘, 윤정욱 등이 출연한다.연극 ‘언필과 지우개’ 포스터. (사진=바람엔터테인먼트)◇연극 ‘언필과 지우개’ (5월 15~19일 씨어터 조이 / 별도공간 분홍이와·조이매직)고교 동창인 지우와 언필이 졸업 후 바쁜 삶으로 안부조차 묻지 못하고 살다 의도치 않은 동거를 하며 겪는 일상 속 이야기를 그렸다. 일상에서 오는 공허함과 각자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낯선 이의 침범이 새로운 일상으로 재구성 되는 과정을 담았다. 서울시의 ‘서울 문화의 밤’ 사업 일환인 ‘야간공연 관람권’ 5월 공연 선정작이다. 윤광희 연출이 직접 극작까지 맡았다. 배우 황현태, 김동민이 출연한다.
2024.05.11 I 장병호 기자
'기프테크' 들어보셨나요
  • '기프테크' 들어보셨나요[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프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프티콘과 재테크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끼려는 2030세대가 제법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플렉스보단 짠테크가 각광받는 걸까요.방법은 간단합니다.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쓸 일이 없는 기프티콘은 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고, 필요한 기프티콘은 조금 싸게 사는 거에요. 일종의 기프티콘 중고거래라고 할까요? 채팅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요.대표적인 거래 플랫폼이 카카오뱅크가 기프티스타와 제휴를 맺고 작년 12월 시작한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체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다양합니다. 커피·음료는 물론 영화·음악·도서, 마트·편의점, 패스트푸드, 상품권, 치킨·피자, 패션·잡화, 뷰티, 주유, 휴대폰 데이터 등등.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을 10% 정도 저렴하게 팔거나, 메가박스 1인 영화 관람권 1매가 44% 할인된 가격(84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9일 기준). 다만 유효기간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한 기프티콘을 재판매하는 방식이라 구매 후 환불(취소)은 불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안 쓰는 이모티콘을 팔아 소액이라도 용돈을 벌어볼 수도 있습니다. 팔고 싶은 기프티콘을 등록하면 기프티스타가 매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기프티스타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쿠폰은 판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초 판매 한도는 4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이후 이용 실적에 따라 한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판매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계좌로 2영업일 내 입금됩니다.카뱅 앱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은 이 밖에도 기프티스타 자체 플랫폼을 비롯해 팔라고, 니콘내콘 등이 있습니다.
2024.05.11 I 김국배 기자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19년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성. 그는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5월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기소된 의대생 A씨(24).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그는 앞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여친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또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A씨는 2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5.11 I 이로원 기자
‘위암 4기’ 시한부 견주 “모찌야, 꼭 살아야 한다” 마지막 편지
  • ‘위암 4기’ 시한부 견주 “모찌야, 꼭 살아야 한다” 마지막 편지
  • 사진=엘씨케이디[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견주가 키우던 반려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달라는 편지를 남겼다.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엘씨케이디(LCKD)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기견 ‘모찌’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료, 간식, 옷가지, 패드 등과 함께 발견된 모찌는 7살 암컷으로 14.6kg의 중형견이다.모찌의 견주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 반려견을 끝까지 키울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가족이 되어줄 분을 구한다고 호소했다.견주 A씨는 “5년 전 가족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한순간 혼자 남겨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저만 바라보는 모찌를 보며 버텨 왔다”며 “가족도 잃고 지옥 같던 저의 삶에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아이”라고 말했다.사진=엘씨케이디이어 “모찌는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저에게는 가족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삶의 이유인 존재였다”며 “먼저 보낸 가족들 몫까지 다 해서 끝까지 품에 안고 지켜주고자 다짐했는데 제가 위암 말기에 이미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 시한부 판정을 받아 이 아이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A씨는 “이 아이만큼은 저 없는 집에서 저만 기다리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만나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고 간다”며 “착하고 순한 아이다. 겁이 많고 예민한 건 제가 더 사랑 주지 못한 탓일 거다. 그러니 제발 저희 모찌를 거둬달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사진=엘씨케이디이어 모찌의 건강 상태, 성격, 좋아하는 음식 등 세부사항을 적은 A씨는 모찌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사랑하는 모찌야.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해. 말 잘 듣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았지?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9일부터 안락사에 있는 시보호소에 입소한 모찌의 입양 공고는 지난 9일까지였다. A씨는 모찌가 보호소에 들어온 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엘씨케이디 측은 모찌의 입양 공고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귀한 딸로 공주님 처럼 살았던 모찌가 꼭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발 한 번 더 눈여겨 봐달라”며 입양을 독려하는 중이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 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겨냥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라인의 보안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해명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라인 이용자 51만건 보안사고를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문제를 같이 해결했다”고 전했다.일본 총무성이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엔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강 차관의 설명이다. 강 차관은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며 “네이버에서 입정 정리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후 현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또다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日정부, 우리정보 확인요청에 “지분 매각 표현 없다”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난달 29일 네이버 측에도 공유했다.그리고 실제 지난 2일 일본 총무성 실무 과장에 이어 지난 7일 일본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까지 나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8일과 9일 기업설명회(IR)에서 잇따라 네이버를 향해 행정지도를 이유로 “지분을 팔아라”는 압박성 요구를 반복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의 해당 기업 두 곳(라인야후·소프트뱅크)의 IR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관계 재검토 관련)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정부의 대응은 네이버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9일 네이버와의 면담에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일련의 과정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전략적 포인트에 대해 들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전해줬다”고 밝혔다.◇정부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그는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강 차관은 “네이버가 이 건과 관련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이버의 판단을 정말 존중해 줄 것으로 부탁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정부의 브리핑에 앞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협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 매각 여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일본 정부와 정치권 등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네이버가 매각 여부에 대해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0 I 한광범 기자
클래식 공연 '대타' 투입, 때로는 전화위복?
  • 클래식 공연 '대타' 투입, 때로는 전화위복?[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얍 판 츠베덴과 힐러리 한’ 2부 공연이 끝난 뒤 얍 판 츠베덴 음악감독과 단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향)[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화위복(轉禍爲福). 지난 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정기연주회를 보며 떠오른 단어입니다. 이날 공연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얍 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 지휘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연 하루 전 손열음이 고열을 동반한 인후통으로 연주가 어려워져 출연이 무산됐습니다.◇힐러리 한, 입국과 동시에 서울시향 협연 결정9~10일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구원투수’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사진=마스트미디어)‘바이올린 여제’ 힐러리 한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마침 힐러리 한은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해플리거와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앞두고 한국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츠베덴 감독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츠데벤 감독이 뉴욕 필하모닉을 이끌던 2023~2024시즌 상주음악가가 힐러리 한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날 공연은 ‘얍 판 츠베덴과 힐러리 한’이라는 제목으로 관객과 만났습니다.힐러리 한과 서울시향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사했습니다.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힐러리 한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에선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첫 연주부터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음색이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힐러리 한은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한다고 해서 ‘얼음 공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연주는 완벽했지만,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따뜻했습니다. 브람스 특유의 집시풍 음악으로 꾸며진 3악장에서는 음악과 혼연일체가 된 듯 연주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앙코르는 바흐의 사라방드였습니다. 공연이 아예 취소될까 노심초사했던 관객에겐 큰 선물 같은 무대였습니다.서울시향에 따르면 힐러리 한의 출연은 서울시향과 한국 공연기획사, 해외 에이전시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로 성사됐다고 합니다. 힐러리 한은 공연 하루 전인 8일 저녁 한국에 입국해 이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네요. 츠베덴 감독이 직접 힐러리 한의 출연을 타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힐러리 한이 츠베덴 감독과 함께 공연한 경험이 있기에 출연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츠베덴 감독은 그 존재만으로도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향과 힐러리 한의 공연은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도 한 차례 더 열립니다.◇내로라하는 연주자들에게 빠질 수 없는 ‘대타’ 출연피아니스트 조성진(왼쪽)이 2022년 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과 빈 필하모닉의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조성진은 “카네기홀에서 열린 빈필 공연에서 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과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조성진 트위터)클래식 공연에서 협연자나 지휘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지난 3월 KBS교향악단 제800회 정기연주회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후두염으로 출연이 어렵게 돼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대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수미는 컨디션 난조에도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곡의 노래를 불렀고요. 2022년에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이 낙상사고를 당한 오스모 벤스케 전 서울시향 음악감독을 대신해 베토벤 ‘합창’의 지휘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피아니스트 조성진도 ‘대타’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손 부상으로 연주회를 취소한 피아니스트 랑랑을 대신해 베를린 필하모닉과 호흡을 맞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후 조성진은 베를린 필과 여러 차례 합을 맞췄고, 다가오는 2024~2025시즌에는 베를린 필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합니다.2022년에는 빈 필하모닉의 뉴욕 카네기홀 공연 ‘대타’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빈 필은 러시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와 공연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휘자와 협연자를 교체한 것이죠. 당시 지휘는 오는 6월 첫 내한하는 뉴욕 메트 오페라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야닉 네제 세갱이 맡았습니다.이밖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연주자, 지휘자들에게는 ‘대타’로 공연에 출연한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언제든 출연자가 바뀌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클래식은 공연을 긴박하게 남겨둔 상황에서 출연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고, 단 하루 공연하기 때문에 ‘대타’로 무대에 오르는 일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4.05.10 I 장병호 기자
상급병원 전공의 '뚝'…경증 자부담 '쑥'(종합)
  • 상급병원 전공의 '뚝'…경증 자부담 '쑥'(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이 확 줄어든다. 대신 전공의 수련 기관을 공공보건기관 또는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을 경우 현행보다 자부담이 늘어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집중 추진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달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다만 4가지 우선 개혁과제의 일시 개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공급체계 개편만으로는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특위 위원들은 전공의의 ‘네트워크 수련’ 논의에도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형 및 대학병원에만 집중된 전공의 수련을 1~3차 의료기관에 걸쳐 다변화시킴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공의 중의 약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 검토특위는 지난달 마련된 ‘4대 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네트워크 수련시,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된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024.05.10 I 최오현 기자
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 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차주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한 사람은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였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이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가 입점 업체들은 렌터카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지만 실제 운전자는 계약자 A씨가 아닌 B씨이기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와 매장 전체의 피해액, 복구 비용 등은 약 2억원대로 나왔지만 대물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네이버 "소뱅과 모든 가능성 두고 협의…상세내용 공개 어렵다"(상보)
  • 네이버 "소뱅과 모든 가능성 두고 협의…상세내용 공개 어렵다"(상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NAVER(035420))가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네이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네이버는 아울러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사죄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네이버는 “(지분 매각 여부와 관련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네이버는 우리 정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빼먹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특히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그러면서 “네이버를 향한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사용자 51만건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보안 인프라 제공자이자 지분 절반을 가진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재조정을 포함한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린 상태다.라인야후의 나머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네이버 측에 지분 매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인이 2011년 네이버가 일본에서 성공시킨 대표적인 글로벌 성공신화인 만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 강탈 시도’라는 거센 반발 여론이 한국 내에서 불고 있다.
2024.05.10 I 한광범 기자
'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새마을금고 "파산 아닌 흡수합병"
  • '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새마을금고 "파산 아닌 흡수합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점이 채무불이행으로 사라지는 ‘파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은 다르다는 설명이다.(사진=MG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중앙회는 “대출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된 금고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 사고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과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北, 금강산 남한 자산 소방서 철거…정부 “강한 유감”
  • 北, 금강산 남한 자산 소방서 철거…정부 “강한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자산인 소방서를 철거했다. 북한이 금강산의 우리 측 정부 자산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강산 소방서(사진=통일부)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한 소방서로,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짜리 건물이다. 2008년 완공된 소방서는 정부 예산 총 22억원이 투입됐다.금강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이 소방서에는 전직 소방관 출신 9명이 근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 직후인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난달 말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의 소방서 철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10 I 윤정훈 기자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시험을 생략하고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활용할 경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 줄인다…병원 체질 개선
  •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 줄인다…병원 체질 개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임에도 상급병원을 찾는 이용행태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모두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역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에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하기로 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오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대규모 행사… 서울소방본부 화재예방 특별대책
  • 부처님오신날 대규모 행사… 서울소방본부 화재예방 특별대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우선 서울 시내 62개 전통사찰을 포함한 지정문화재 등 총 206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와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예방은 물론 자율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사찰 등의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관리자 업무지도는 물론 촛불·연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는 서울시내 전통·일반사찰 381개 및 지정문화재 등 총 52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관계자 대상 안전지도도 시행 중이다.전통사찰의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도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실시한다. 소화전으로부터 다소 멀리 위치한 전통사찰의 특성을 감안해 소방차량 중계방수 기능을 활용,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과 진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전통 사찰 주변 및 산림화재 위험지역을 1일 2회 이상 소방펌프차량을 활용해 순찰하고 기간 중 소방관서장은 긴급 소방력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화재 경계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이 밖에도 사찰 주변 산불에 대비한 119소방헬기의 긴급출동 체계 및 대규모 연등 행렬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체계도 빈틈없이 운용할 계획이다.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등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과 경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찰 관계자도 화기취급 관리 등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함지현 기자
오비맥주, 맥주배송 화물차량 야간 추돌방지 반사띠 부착 캠페인
  • 오비맥주, 맥주배송 화물차량 야간 추돌방지 반사띠 부착 캠페인
  • 오비맥주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오비맥주가 맥주배송 화물차량의 야간 시인성을 높여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통해 도로안전 증진에 나선다.오비맥주는 ‘세계 도로안전 주간’을 맞아 ‘맥주배송 화물차 야간 추돌방지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에 반사띠를 부착한다고 10일 밝혔다.이달 9일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반사띠 부착 행사에는 오비맥주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정헌 서울본부장, 한국쓰리엠 비제이 쿠마 라마무르디 아시아 총괄 부문장, 롯데글로벌로지스 권태균 부문장, 도로교통공단 엄관식 처장 등이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 의지를 다졌다.오비맥주는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의 화물차량 65대의 측후면 반사띠 부착을 시작으로 청주공장, 광주공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반사띠는 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량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반사지다. 전방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후속 자동차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줘 야간 추돌사고 방지에 도움을 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반사띠를 부착하면 150m 후방에서의 시인성이 15.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부터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로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됐다.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직도 반사띠가 부착되지 않은 화물차가 많고 차량의 측면과 뒷면 반사띠 부착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 오비맥주가 협력사와 함께 지원에 나섰다.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무문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맥주배송 화물차량에 반사띠를 올바르게 부착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여 야간 추돌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비맥주는 화물차 반사띠 부착 외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며 도로 안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IID)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과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해 실효적인 정책 수립에 일조했다. 매년 명절 연휴와 연말, 휴가철 등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24.05.10 I 문다애 기자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이동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넣고 들어왔다”며 “배달원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으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때 급과속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110km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갈지자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선 변경 5초만에 사고가 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차로 위에서의 갈지자 주행, 과속이지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사건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자동차 등록번호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5.10 I 백주아 기자
한화오션, 국산 LNG 연료탱크 탑재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
  • 한화오션, 국산 LNG 연료탱크 탑재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오션이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고망간강 소재 LNG 연료탱크를 탑재한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싱가포르 익스프레스(Singapore Express)’호를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에 인도했다.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24,0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를 탑재하고 있다.이번에 인도된 선박에는 한화오션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고망간강 기반 LNG 연료탱크 ‘맥티브(MCTIB·High Manganese steel Cargo Tank Independent Type-B)’가 적용됐다.기존 연료탱크는 영하 163℃의 LNG를 견뎌야 하는 연료탱크의 소재로 인바(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등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고가의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또한 강도가 약하고 가공이 까다로워 사용에도 제약이 많았다. 반면 맥티브는 니켈보다 약 열 배 정도 저렴한 망간을 소재로 사용해 연료탱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였다. 고망간강은 가공도 용이해 기존 소재 대비 생산성도 높다.이러한 우수성에 힘입어 고망간강은 2022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극저온 화물·연료탱크의 소재로 인정받았다. IMO는 선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극저온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일정한 규격을 갖춘 소재로 연료탱크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고망간강의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 LNG 화물창 기술까지 내재화해 한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화오션은 현재까지 컨테이너선 2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4척 등 총 36척의 고망간강 연료탱크 탑재 선박을 수주했다. 그 중 싱가포르 익스프레스호를 포함한 컨테이너선 5척과 VLCC 14척을 선주에게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나머지 17척은 현재 건조 중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인도로 한화오션의 앞선 LNG 관련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선박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K-조선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24,0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2024.05.10 I 하지나 기자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53개 산업의 346개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KSQI)를 평가해 매년 ‘한국의 우수콜센터’를 선정한다.IBK기업은행 고객센터는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신여건 강화, 상담품질 향상, 디지털전환 지속,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IBK고객센터는 비대면 전용 상품 증가로 전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신여건을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채팅?챗봇 상담으로 세분화 운영해 일평균 약 3만 5천콜을 응대하며 약 97%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에게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전문 교육팀과 실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IBK고객센터는 디지털 전환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목소리 인증만으로 금융업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AI음성봇 ‘IBK바로’를 출시해 AI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만기안내, 상품가입 감사인사 등 8가지 통지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아낌e 보금자리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책금융상품 상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상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모든 IBK고객센터 고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이건 AI가 만든 콘텐츠"…틱톡, 식별 라벨 자동 붙인다
  • "이건 AI가 만든 콘텐츠"…틱톡, 식별 라벨 자동 붙인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10일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AIGC)에도 자동으로 ‘AI 생성’ 라벨을 붙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틱톡은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와 콘텐츠의 투명성을 선도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틱톡 커뮤니티가 AI 생성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한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도 제공한다.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가 되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시청자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 이때 ‘AI 생성’ 라벨은 시청자가 콘텐츠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틱톡은 콘텐츠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틱톡 AI(TikTok AI) 효과를 이용해 제작한 AI 생성 콘텐츠에 ‘AI 생성’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크리에이터에게도 사실적인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해왔다. 틱톡은 콘텐츠에 라벨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최초의 라벨 부착 툴을 개발한 바 있으며, 지난 가을부터 370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해당 툴을 사용해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틱톡, AI의 진화에 맞추어 콘텐츠 투명성에 적극 투자틱톡은 C2PA와 파트너십을 통해 C2PA의 기술인 ‘콘텐츠 인증(Content Credential)’을 구현하는 첫 번째 영상 플랫폼이 되었다. 해당 기능을 도입해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에도 ‘AI 생성’ 라벨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콘텐츠 인증을 사용하면 ‘메타데이터’가 콘텐츠에 연결되고 틱톡은 AI 생성 콘텐츠를 즉각 인식해 라벨을 붙이는 데 이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10일부터 이미지와 비디오 콘텐츠에 적용되며 수주 내에 오디오 전용 콘텐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콘텐츠 인증 기술은 향후 수개월 내에 틱톡 콘텐츠에 연결되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도 해당 콘텐츠에 남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C2PA의 검증(Verify) 툴을 사용해 틱톡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거나 편집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타플랫폼도 콘텐츠 인증 기술을 채택하면 AI 생성 콘텐츠에 자동으로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틱톡은 플랫폼 업계가 콘텐츠 인증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어도비(Adobe)가 주도하는 CAI(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다. 틱톡은 콘텐츠 인증을 시행하는 최초의 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틱톡이 AI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인증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다소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플랫폼들이 함께 콘텐츠 인증을 도입하면 틱톡이 더 많은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콘텐츠 인증 기술 도입 촉진어도비 법률고문 겸 최고 신뢰 책임자인 다나 라오(Dana Rao)는 “틱톡의 거대한 글로벌 크리에이터 및 사용자 커뮤니티와 함께 C2PA와 CAI를 통해 틱톡의 플랫폼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여정을 시작해 매우 기쁘다“며 ”어떤 디지털 콘텐츠라도 조작이 가능해진 시대에 대중이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이 정책은 그 결과에 다다르기 위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많은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AIGC 라벨 붙이기를 권장하지만, 시청자가 이런 라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틱톡은 틱톡 커뮤니티가 AI생성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비판적인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해왔다.틱톡 미국 내 미디어 리터러시 파트너사인 미디어와이즈(MediaWise)의 이사 알렉스 마하데반(Alex Mahadevan)은 “미디어와이즈의 청소년 팩트체크 네트워크(Teen Fact-Checking Network)는 2019년부터 틱톡에 획기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영상을 게재하여 시청자층을 구축해왔다”며 “5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와이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2024.05.10 I 한광범 기자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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