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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탁 M&A 빅뱅…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
  • [단독]가상자산 수탁 M&A 빅뱅…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법인 전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카르도(CARDO)’가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찍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7월 법 시행에 앞서 합병 추진29일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는 올해 7월 내 합병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다음 달 중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며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번 합병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보관’을 명시한 이용자보호법 제 2장 7조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사 소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에서 수탁사를 활용하듯 가상자산 또한 관련 수탁사에 맡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사안에 정통한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양사는 합병 이후 운영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탁사들의 매출이 미미해 경쟁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양사는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안전히 수탁’양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친 곳으로, 국내 시중은행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각광 받았다. 이들은 모두 주요 고객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및 금융기업 등을 두고 있다. 우선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와 페어스퀘어랩, 한국정보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등이 공동 설립한 곳으로, ‘법인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서비스의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법인 전용 커스터디 솔루션’을 지향하는 카르도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헥슬란트와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KICC),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 등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출범한 수탁사다. 지난 2022년 1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쳤고, 그 해 6월 국내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 수탁 서비스를 개시하며 수탁 범위를 넓혔다. 업계에선 이번 합병이 이뤄질 시 법인 고객이 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가 다루는 디지털자산의 범위 및 종류가 소폭 다르다”며 “가상자산과 그에 기반한 NFT, 비트코인 ETF 등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법인의 관심이 큰 가운데 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김연지 기자
소액연체자 10명 중 9명은 ‘이것’ 통해 연체기록 삭제 받았다
  • 소액연체자 10명 중 9명은 ‘이것’ 통해 연체기록 삭제 받았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 10명 중 9명 꼴이다. 아직 혜택을 받지 않은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치 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쳐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전체의 89.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전과 달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사면을 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여부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달까지다”라며 “이달 안에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2 I 허지은 기자
신협중앙회, 부실채권 투자전문 자회사 만든다
  • 신협중앙회, 부실채권 투자전문 자회사 만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투자전문 자회사를 설립한다.(사진=신협중앙회)2일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KCU NPL대부(가칭) 출자’ 승인안을 의결했다. KCU NPL대부는 신협중앙회가 설립하는 NPL 전문 투자회사로,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이 보유한 NPL을 매입한 뒤 추심, 공매,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단위신협은 KCU NPL대부에 채권을 넘겨 연체율을 낮추고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신협중앙회의 출자금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KCU대부가 최대 1000억원어치의 NPL을 매입할 수 있다.신협은 그동안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NPL 전문 자회사가 없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자산관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갖고 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설립하게 됐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당장은 연체율 관리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 올해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도 300억원 수준이라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5.02 I 최정훈 기자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3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H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약정매입임대주택과 SH의 분양원가 및 매입가격을 분석해 LH 약정매입임대 아파트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되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 9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LH는 두 사례는 시차가 있어 공사비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LH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SH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의 공공주택단지 수익률이 SH보다 최대 25%p 높다는 주장에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예를 들어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언급된 LH 수서역세권 A3블록은 2019년, SH의 세곡지구 2-3·4단지는 SH는 2013년에 분양한 만큼 분양 시기에 6년의 차이가 있다.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거론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LH는 “SH 등 지방공기업과 달리 LH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박경훈 기자
연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추진 동력은 ‘모호’(종합)
  • 연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추진 동력은 ‘모호’(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공시 기조 하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한 게 특징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당국, 밸류업 지속 추진-기업 자율성 방점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이달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이달부터 시작해,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을 공표하면 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특히 재무 지표에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된다.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의견수렴 할지 등 소통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율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능동적 기업 변화 이끌 밸류업 요인 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회 논의가 변수”라며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거버넌스 개혁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신용회복, 지금이 기회’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가능해진다
  • ‘신용회복, 지금이 기회’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5.02 I 정병묵 기자
SM·하이브·큐브…반복되는 엔터업계 경영권 분쟁 잔혹사
  • [마켓인]SM·하이브·큐브…반복되는 엔터업계 경영권 분쟁 잔혹사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내홍’을 계기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2016년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국내를 대표하는 굵직한 엔터사들은 모두 창업주와의 결별을 겪었다. 스타 탄생의 화려함 이면에 투자유치, 상장, 사업 확장 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멀티레이블 체제도 잠재적 경영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부투자 유치할수록…설 곳 좁아진 창업주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연초 최대의 화두였다. SM엔터 이사진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카카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를 끌어들이자 경쟁사인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인수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보도자료, 유튜브, 공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을 ‘축출’하는 데 반감도 있었지만, 이 전 총괄의 부재 속 SM의 새 시대를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라는 옹호론도 상당했다. 한달여간 여론전, 공개매수 역공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하이브가 인수절차를 중단하면서 분쟁은 종식됐다. 2016년 비스트, 포미닛 소속사로 알려진 큐브엔터(182360)테인먼트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큐브엔터는 JYP 사장 출신 창업주 홍승성 회장이 2008년 설립해 2013년 IHQ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며 지분 50.01%를 넘겼다. 이후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홍 전 회장 지분은 27.78%로 IHQ에 이어 2대 주주였지만, 건강 악화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다. 홍 전 회장은 2016년 7월 이사회의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며 회사를 떠났다가 퇴임 40여일만인 같은해 9월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홍 전 회장이 큐브엔터를 완전히 떠난 건 2020년 3월이다. 당시 큐브엔터는 최대주주는 IHQ에서 코스메틱업체 브이티(018290)지엠피로 바뀌었다. 홍 전 회장과 합을 맞춰오던 신대남 전 대표가 사임하고 안우형·이동관 대표이사로 수장도 바뀌었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은 트위터에 “최대주주들이 폭력배도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멋대로 일으키며 회사 내분을 주도하고 있다”며 “좋은 파트너임을 믿어 의심치 않던 그들은 저와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회사를 떠났다. 큐브를 떠난 홍 전 회장은 S2엔터를 차려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를 데뷔시켰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엔터산업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해서 등장해왔다”며 “외부 투자유치나 지분 매각, 최대주주 변경, 증시 상장 등 돈으로 얽힌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멀티레이블 체제, 시행착오…보완 고민”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멀티레이블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2018년 JYP Ent.(035900)가 처음으로 도입한 멀티 레이블 체제는 개별 레이블마다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됐지만, 하이브처럼 레이블 간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이브의 경우 중소 기획사들을 합병하면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한 탓에 이같은 경쟁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도 이같은 시장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2일 진행한 2024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이브는 멀티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사안을 잘 마무리짓고 멀티레이블을 어떻게 해야할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YP엔터의 경우 사내 제작본부를 나눠 멀티 레이블을 운용하고 있다. 1본부는 2PM과 스트레이키즈·니쥬를 담당하며 △2본부(있지) △3본부(트와이스·비춰) △4본부(엔믹스) 등 각기 다른 아티스트를 맡아 운영된다. 전담팀 체제로 운영되기에 신곡 발매 시기는 단축되고, 보다 많은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유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멀티 레이블 도입을 통해 멀티 IP(지식재산권)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신인 아티스트의 빠른 인지도 상승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24.05.02 I 허지은 기자
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5.02 I 박미경 기자
"교통비 年 24만원 신청하세요" 6~18세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
  • "교통비 年 24만원 신청하세요" 6~18세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The 경기패스’를 시행하는 경기도가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예외 없는 교통복지를 실천한다.경기도는 2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이번 사업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거주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마련했으며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제외했다.어린이·청소년들은 이날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된다.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도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접수받아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김상수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작했다.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수혜 폭을 넓혔다는 장점이 있다.
2024.05.02 I 정재훈 기자
KB증권,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 '모두의 1층x서울' 후원
  • KB증권,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 '모두의 1층x서울' 후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모두의 1층×서울’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30일(화), 서울시청에서 (왼쪽 네번째부터) KB증권 임경식 커뮤니케이션본부장과 서울시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모두의 1층 이니셔티브 임성택 대표 등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증권)이번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청에서 임경식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과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임성택 모두의 1층 이니셔티브 대표 등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모두의 1층×서울’ 프로젝트는 공공의 의지·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약자동행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교통약자 및 이동약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KB증권은 ‘모두의 1층×서울’을 후원하는 첫 민간기업으로 강서구, 노원구 등 교통약자 및 이동약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층 매장 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경식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KB증권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인권·다양성 등 사회적 이슈에 맞춰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중심 지속가능경영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KB증권은 공동체 유대감 강화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깨비증권 축구교실’,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방학기간 중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배민방학도시락’ 사업 및 저소득 취약청년들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진행중이다. 또한, 도심과 농어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 소외계층 가정과 함께하는 1박 2일 ‘깨비증권 행복캠핑’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02 I 김보겸 기자
  •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4.05.02 I 이순용 기자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 국가대표 3명 배출하며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
  •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 국가대표 3명 배출하며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스포츠토토빙상단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절반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시키며 성공적인 한해 농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은 쇼트트랙 선수단 6명 중 무려 3명이 다음 시즌 국가대표 자리를 따내며 다시 한번 명문구단으로의 위용을 뽐냈다.지도자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우철 코치의 지도와 오근두 트레이너가 적극적인 서포트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팀은 지난달 19일 중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 성공적이었던 올 시즌을 돌아보며 다음 시즌 더욱 높은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포츠토토빙상단 쇼트트랙팀의 코칭스텝은 올 시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3명의 선수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며 첫 마디를 시작했다.먼저, 신우철 코치와 오근두 트레이너가 입을 모아 팀의 MVP로 꼽은 선수는 바로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계주 은메달 리스트인 박장혁이다. 올림픽을 마친 후 지난 시즌 다소 어려운 한해를 보낸 박장혁은, 올 시즌 다시 한번 국제대회 도전을 목표로 뜨거운 열정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빙판 위에서 초심을 찾은 듯이 스스로 치열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경기에서는 판정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6위로 다음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시즌 중 팀을 대표해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등 빙판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박장혁 선수였기에,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그의 노력과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선수들의 몸관리와 보강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근두 트레이너에 따르면 “올 시즌 박장혁은 운동 후 회복과 관련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사비를 들여가며 장비를 구매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며 “팀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관리에 힘썼고, 의지가 따라왔던 만큼 이에 따른 회복훈련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올 시즌을 회상했다.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의 박장혁 선수벌써 3년 연속으로 국가대표를 지내고 있는 팀의 홍일점 이소연 선수 역시 세계 레벨이 즐비한 선수들 속에서 종합 5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국가대표에 다시 한번 입촌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코치가 말하는 이소연은 무엇보다 자기관리와 꾸준함이 강점인 선수이다. 현재 쇼트트랙은 세계적으로도 여자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소연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길리, 최민정, 심석희 등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2025년에 펼쳐질 동계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데에서 이소연 선수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쇼트트랙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오히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이소연 선수에게, 신우철 코치는 다가오는 올림픽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3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에도 국제대회에서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은 김건우는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22년 팀에 합류하며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23/24시즌 국가대표에 합류하며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고 있다. 신우철 코치는 “김건우의 실력과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제대회에서의 감각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김건우 선수의 미래를 내다봤다. 지난 4월 19일 스포츠토토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즌을 마무리한 스포츠토토빙상단 선수단 일동아쉽게 국가대표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창단멤버인 김동욱과 팀의 맏형인 한승수 선수는 올 시즌에도 고참으로서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팀의 귀감이 됐다. 특히 오근두 트레이너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참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한해였다고 한다. 오 트레이너는 “두 선수는 30대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로서 20대에 버금가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선발전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만큼, 끝까지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팀의 막내인 정원식는 누구보다 아쉬운 한해를 보낸 선수다.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계주 금메달을 기록할 정도로 잠재력을 가진 정원식은 지난해 실업팀에 입단하며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신우철 코치는 “다음 시즌에는 정원식 선수를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만큼, 반드시 정원식 선수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팀을 총괄하고 있는 최재봉 감독 역시 다가오는 24/25시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감독은 “2025년에는 동계아시안게임은 물론 월드컵에서도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 선수들이 맹활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빙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Value-up) 가이드라인 초안은 금융당국의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이 특징이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밸류업 공시는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앞서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매년 한 차례씩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시를 하는 것이다.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별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존 공시 정보들은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실적 등을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계획, 개인 투자자들과 얼마나 소통할지 등도 포함된다. 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2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밸류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2024.05.02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연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전 금융위원장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또 토론에 참여한 패널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발제 후엔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높은 핀테크 부문 도시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오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간 서울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온 만큼,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양희동 기자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조규홍 장관 "의사 근무 환경 개선중…돌아오라"
  • 조규홍 장관 "의사 근무 환경 개선중…돌아오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하는 등 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중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보건복지부)조 장관은 2일 오전 제41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3월과 4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상생의 의료전달체계△전공의 처우개선 △지역의료 강화방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필수의료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만 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4.1%, 2.4% 감소했다.아울러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 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복합 기업집단에 대한 추가 위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일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금융 복합 기업집단과 관련한 추가 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내규로 마련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존 충족(+1), 미충족(0)에 ‘부분 충족(+0.5)’ 구간을 추가한다.또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추가 위험 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 통제·위험 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 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관한 사전 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앞으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 검토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해외 소속 금융 회사의 임원 겸직은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하게 된다.
2024.05.02 I 김국배 기자
삭발에 화형식까지, 암초 만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삭발에 화형식까지, 암초 만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2일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원삼면 주민이 상여에 불을 붙이고 있다. 황영민 기자2일 경기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와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지역인 원삼면 죽능리 294-19번지 일원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으며, 올해 1~2월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이 같은 소식에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장애인협의회 등 지역 주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시 외부 폐기물이 원삼면으로 반입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원삼면 주민들은 지난 1월 29일 원삼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용인실내체육관부터 용인시청까지 3.7km를 상여를 메고 가두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100여명이 운집해 집회를 이어갔다.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삭발식과 메고 온 상여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2일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원삼면 주민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원삼면 주민들은 △정신적·육체적 공사피해 상황 조사 △환경오염대책 마련 및 실시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폐암과 백혈병 등 질병에 대한 설명 △공사와 관련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의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폐기물 시설 및 독극물 화학업체 유치 즉각 철회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 보상 △SK 민원 담당자와 용인시청 산업단단지 부서 직원 경질 △원삼면 민원 대응 및 상생 관련 주민·용인시청·SK 공동협의체 구성 △주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허정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공사가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주거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까지 SK와 용인시청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원삼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용인시청과 SK만 합의하면 공사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미 이상일 용인시장이 주민들과 만나 우려하는 외부 폐기물 반입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업 시행자와 SK측에도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로 인한 피해 조사와 공동협의체 구성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정규직(43%)보다 비정규직(58%)에서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62.5%)이 남성(53.1%)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4명 중 1명(24.6%)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은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28.9%)과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은 2019년 12월 심의·의결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시행된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갖가지 제도를 약속하고 시행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락하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수많은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모·부성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직장 동료가 늘어날 업무 걱정 대신 축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난 5년간 신고된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직장인이 사장을 신고하는 게 쉬운 선택일 리 없음에도 처벌은 7%밖에 안 된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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