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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양일간 실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 자료를 거론하며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른바 ‘의대증원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등에 입장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근거가 된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임박했다.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며, 이 중 32개의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송승현 기자
정부, 기술·복지 연계한 서비스 개발…6개 기업 선정
  • 정부, 기술·복지 연계한 서비스 개발…6개 기업 선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5개 지자체와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사회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복지부는 16일 강원 홍천군,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시, 충남 금산군, 경기 동두천시 내 6개 기업(△돌봄드림 △누비랩 △실비아헬스 △메디로지스 △맨엔텔 △마크노바)을 시범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6개 기업은 보유 기술·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시범 제공할 수 있다. 과제당 1억~2억원 지원비도 받게된다. 대표적으로 누비랩의 경우 ‘푸드 스캐너’를 활용해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식습관 개선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메디로지스는 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를 공립 요양시설에 제공해 노인들의 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사업은 지역과 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은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용할 수 있는 실증결과 확인서를 받고,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정부는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한솔페이퍼텍, 가정의달 맞아 지역 어린이와 나눔 행사 개최
  • 한솔페이퍼텍, 가정의달 맞아 지역 어린이와 나눔 행사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솔그룹의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 전문기업 한솔페이퍼텍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인근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재초등학교 학생들이 곤충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솔페이퍼텍)전남 담양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한재초등학교 학생들의 담양곤충박물관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는 단체 티셔츠도 기증했다. 김금옥 한재초등학교 교장은 “지역 내 대표 기업인 한솔페이퍼텍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지역 사회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솔페이퍼텍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재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현재 한솔페이퍼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윤갑 HR지원팀 팀장은 “후배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회사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솔페이퍼텍은 담양 지역 내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 및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출신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5.16 I 김영환 기자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허위사실 제기에 유감…자제 부탁"
  •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허위사실 제기에 유감…자제 부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의사단체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통해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의 자료를 놓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 장관은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수치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4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만 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으며,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을 보였다.끝으로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2024.05.16 I 송승현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했다.또 “학생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2024.05.16 I 김윤정 기자
`10배 뻥튀기` 허위 서류로 보조금 슬쩍…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10배 뻥튀기` 허위 서류로 보조금 슬쩍…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컨설팅 업체를 통해 2400만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2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판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유량측정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 관계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B씨에게 “해외규격 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그 업체에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C씨는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 홍보글을 관련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는 업체 대표들이 글을 보고 연락하면 “시험비에 기업의 자부담금이 있지만 시험비를 부풀려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가 4~10배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하면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이 전자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자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C씨를 통해 2018년 11월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 3개를 B씨 업체에 의뢰해 총 231만원인 인증시험비를 2409만원로 책정받았다. C씨는 부풀린 시험비를 A씨의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한 뒤 같은 날 이 업체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B씨의 시험기관에 돈을 송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1533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정부 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됐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C씨 등 주범들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5.16 I 이영민 기자
매일 아침 목소리·수어로 뉴스 제공…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 매일 아침 목소리·수어로 뉴스 제공…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장애인 대상 신문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저시력자·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뉴스도 제공한다. 발행주기도 격주 1회에서 주중 매일(월20회) 받아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뿐만 아니라 1000여개 장애인시설과 기관에 보급하던 장애인 대상 종이신문 3종(약 12면)을 종이 2종, 전자 1종으로 세분화하고 대상도 시설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확대한다. 전자신문은 시범적으로 3000명의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장애인신문’은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등을 담은 전문지로 2018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현재 발행중인 한국장애인신문·서울복지신문·장애인신문 3종 중 한국장애인신문이 전자신문으로 변경된다.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은 주중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매일 5~7분 가량 뉴스를 읽어주고 하단 텍스트로 표시된 기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특히 종이신문은 불가했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7월 도입)’ 제공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 관내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이며 3000명 선착순 마감한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정책과 뉴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소식 등이 담긴 신문을 종이는 물론 전자신문으로 다양화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읽어주는 뉴스, 수어로 보여주는 뉴스로 장애인 접근성 확대하고 더 많은 뉴스 전달로 일상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기 여자 지키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16일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봤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공직자는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으냐.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여자 지키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우선이라면 그건 공직자가 아니다. 그 공직자는 그만둬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라고 적었다.홍 시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비롯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자 야권은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 보호조치라고 반발했다.이날 안 의원은 발단이 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도중에 인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수사를 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되서 빨리 결론이 나올 사안”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말했다.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증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보탰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하세요"
  •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하세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디자인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너지절약 네이밍 및 사인물(픽토그램)‘넛지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절약,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했고, 이날 추진단의 첫번째 성과물로 ‘온도주의, 거꾸로 온도계’를 발표했다.이번 온도주의 디자인은 ‘안내견 출입허용 픽토그램’,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등 파급력 높은 디자인을 다수 제작한 공공소통연구소의 이종혁 소장이 주도해 개발했다.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온도계 상단에 ‘냉방 26℃’, 하단에 ‘난방 20℃’를 표기해 에너지효율에 이상적인 실내온도를 각인시키는 ‘거꾸로 온도계’ 픽토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 에너지 절약이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날 모인 협·단체들과 함께 ‘온도주의’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전력사용량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점·숙박·업무용 빌딩 등 에너지소비 건물에 넛지디자인을 활용해 에너지절약에 쉽게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실내온도 준수 포스터
2024.05.16 I 윤종성 기자
민희진 "경영권 탈취 모의 아냐"vs하이브 "거짓말 하나씩 드러나"
  • 민희진 "경영권 탈취 모의 아냐"vs하이브 "거짓말 하나씩 드러나"[종합]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와 경영권 탈취 시도를 위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민 대표 측은 16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대로 애널리스트 A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은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씨가 진행한 ‘국내 K컬처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다. K팝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라면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를 했다”면서도 “카톡 내용에 ‘뉴진스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진지한 검토도 협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이 “부대표가 미팅 후 민 대표에게 보고한 문자 내용”이라며 16일 공개한 캡처 사진.민 대표 측은 “애널리스트 A씨는 해당 식사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 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면서 “애널리스트 A씨 또한 무고한 일반인입니다.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요청 대상자에는 민 대표와 S 부대표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애널리스트 A씨가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의견 제공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수정 조건 제안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위한 외국계 투자자 미팅 주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또한 민 대표 측과 A씨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 정보들이 A씨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낸 민 대표 측은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민 대표가 A씨에게 주주 간 계약서 수정 건에 대해 논의한 이유에 대해선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에는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검토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한편 하이브는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투자업계 종사자와의 구체적인 대화는 경영권 탈취가 사담이었다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자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건지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만 증거와 사실에 의해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외부에 입장 발표 시 ‘어도어 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경영권 탈취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무관한, 민 대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에 일부 경영진이 동참한, ‘민희진 측’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현식 기자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설에 대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다. 최근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인물’, ‘문재인의 사냥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대권 놀이 하며 셀카나 찍던 정치 아이돌’이라며 날선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설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당 대표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우리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자행됐던 보수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수사도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당이)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김기덕 기자
넷플릭스 하이틴 스캔들 온다…'하이라키' 6월 7일 공개 확정!
  • 넷플릭스 하이틴 스캔들 온다…'하이라키' 6월 7일 공개 확정!
  • ‘하이라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가 새로운 시리즈 ‘하이라키’로 클래스 다른 하이틴 스캔들을 선보인다. 오는 6월 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는 ‘하이라키’는 상위 0.01%의 소수가 질서이자 법으로 군림하는 주신고등학교에 비밀을 품고 입성한 전학생이 그들의 견고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며 벌어지는 하이틴 스캔들을 그린다. ‘환혼: 빛과 그림자’, ‘빅마우스’, ‘스타트업’을 공동연출한 배현진 감독과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타임’의 추혜미 작가가 의기투합해 철저히 계급(하이라키, hierarchy)이 나뉜 명문사학을 배경으로 색다른 하이틴물을 완성한다. 무엇보다 ‘좋아하면 울리는’, ‘인간수업’,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다양한 소재의 학원물을 꾸준히 선보이며 외연을 확장해 온 넷플릭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라는 점에서 기대가 더욱 뜨겁다. 여기에 노정의, 이채민, 김재원, 지혜원, 이원정 등 대세 신예 배우들의 ‘핫’한 만남은 독보적 비주얼을 장착한 하이틴 스캔들을 기대하게 한다. 주목받은 신예들을 대거 발굴한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또 어떤 라이징 스타를 탄생시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베일을 벗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은 심박수를 한층 끌어 올린다.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는’ 주신고등학교의 세계관을 상징하듯 티저 포스터 속 왕관이 시선을 압도한다. 집안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서열의 기준이 되는, 어른들이 구축한 견고한 하이라키가 고스란히 옮겨진 세계가 주신고등학교다. 태어난 순간부터 선택받은 상류층 아이들이 모이는 주신고에 발을 들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이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환으로 발탁된 ‘장학생’뿐이다. 주먹을 불끈 쥐고 왕관을 응시하는 ‘전학생’ 강하(이채민), 그리고 깨지기 시작한 유리 장식장 속 왕관 위로 더해진 ‘선망하거나 경멸하거나’라는 문구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질서에 찾아온 균열을 암시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이라키’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하이틴 스캔들을 더욱 기대케 한다. 먼저, 한 학생의 쓸쓸하고도 미스터리한 죽음과 대비되는 화려한 주신고등학교의 풍경이 흥미롭다.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는 주신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강하가 마주한 현실은 철저한 무시와 냉대. “장학생이 우리 사이에 끼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끝이 파국이든 불행이든 그건 우리 애들한테 안 와”라는 말은 태생부터 다른 ‘하이클래스’와 ‘장학생’ 사이 극단의 하이라키를 보여준다.주신고에 군림하는 절대적 서열 1위이자 주신그룹의 후계자 리안(김재원)과 전학생 강하의 날 선 대립도 포착됐다. “여기 주신이야 감당할 수 있는 행동만 해”라고 경고하는 리안. 그리고 리안의 유일한 발작 버튼인 주신고 퀸이자 여자친구 정재이(노정의)에게 키스하는 강하의 도발은 그가 주신고에 일으킬 거센 균열을 예고한다. 이어 “이 학교 인간들 다 하나같이 미쳤다고요”라는 절규는 누군가는 선망하고, 누군가는 경멸하는 주신고등학교에 숨겨진 비밀에 궁금증을 더한다. 과연 비밀을 숨기고 주신고등학교에 입성한 강하가 일으킬 균열은 무엇일지, 미숙하고 서툰 열여덟 청춘들이 펼칠 하이틴 스캔들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쏠린다. 넷플릭스가 선사하는 색다른 하이틴 스캔들 ‘하이라키’는 오는 6월 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2024.05.16 I 김가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생명보험은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
  •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생명보험은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아낌없이 베풀어서 더 크게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전속 재무설계사(FP)들과 소통했다. 신창재(왼쪽 네번째)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2024 교보 MDRT DAY’에서 교보 MDRT FP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보생명)교보생명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2024 교보 MDRT 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올바른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11년째 MDRT DAY를 열고 있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생명보험 설계사의 국제적 모임이다. 한국은 연간 수수료 6250만원 또는 보험료 기준 1억 5600만원을 달성해야 한다.이날 신 의장은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컨설턴트는 단순히 보험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가족)을 살리는(보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생명보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고객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재정적·심리적 안정은 물론 삶의 희망을 북돋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장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고객에게 아낌없이 베풀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보험 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며 “교보생명이 지향하는 영업문화도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보생명은 올해 종신·연금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고객이 생로병사의 위험에 대비해 균형 있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4.05.16 I 정병묵 기자
볼보코리아, 장애 어린이 등 초청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개최
  • 볼보코리아, 장애 어린이 등 초청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서울 마포구 신한카드 SOL페이 스퀘어에서 장애 어린이 가족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는 장애 어린이의 이동권 향상에 힘써온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푸르메재단이 장애 어린이 가족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볼보코리아는 설명했다.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7년부터 8년째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약 700명의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재활과 자립을 도왔다.오는 29일 신한카드 SOL페이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콰르텟과 함께 연주한다. 볼보코리아와 푸르메재단은 장애 어린이 가족 등 사회공헌사업 선정자 및 푸르메재단 유관 기관 사회복지 종사자, 내빈 및 관계자 등 약 350명을 특별 초청한다.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 안전한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 환영"
  •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 환영"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이은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신설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각종 저출생 대책을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역설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도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부처만 신설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정책”이라며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면제해 주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통해서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출생 기본소득’ 1억원을 마련해주자는 정책 제안”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인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게 바로 ‘선구제 후환수’ 제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 탓’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UN, 韓 여가부 폐지 우려…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 UN, 韓 여가부 폐지 우려…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양성 평등 업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 현장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TV)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본심의에 참여했다. 정부 측은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이다.위원들은 이날 정부측에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추진과 한국 사회의 ‘안티 페미니즘’ 경향을 우려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등 정책적 개선 성과들을 적극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및 복지부로 역할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성관계 동의 여부가 범죄의 기준이 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낙태죄 법안 개정에 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이번 심의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한국 정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인권 협약 중 하나다. 23개 나라의 다국적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여성 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권고사항 등을 발표한다. 한국은 1984년 가입 이후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에 '시민 정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6만평 뚝섬한강공원에 '시민 정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뚝섬대정원’으로 변신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첫 정원박람회이자, 매년 개최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 부지로 조성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초청 정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역대 최장 기간 개최한다. 정원투어·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본행사는 16~22일이며, 이후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의 주제는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정원은 총 76개, 약 1만460㎡ 면적에 조성된다. △초청정원(1개) △작가정원(10개) △학생동행정원(10개) △시민동행정원(15개) △기업동행정원(17개) △기관참여정원(4개) △글로벌정원 등 시민참여로 조성한 정원(19개) 등이 행사장 곳곳을 채운다.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에서는 정원의 본질 중 하나인 심신 회복력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수상한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김영찬(바이런 소장) 작가의 ‘앉는 정원’부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국내 6팀, 해외(중국·태국·방글라데시) 4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친환경 사회공헌, 정원 전문기업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동행정원’ 17개도 볼거리다. 국립생태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 노하우로 만들어 낸 ‘기관참여정원(4개)’도 있다.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들도 각양각색이다. 정원 분야 전공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과 시민이 참여해 만든 ‘시민동행정원’이 행사장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다. 재한 외국인이 참여한 ‘글로벌정원’도 만나볼 수 있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원박람회에 참여한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행사 시작을 축하한다. 정원문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각종 해설과 학술행사부터 휴식·독서·음악·친환경 등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 당일 시민들과 화분으로 서울브랜드 픽토그램(LOVE·INSPIRE·FUN)을 완성하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와 학생 서포터즈 ‘그린핑거스’ 프로그램 등은 행사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는 한강을 가장 넓은 면적의 탄소저장고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세계적인 정원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포스터.
2024.05.16 I 이윤화 기자
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 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빚내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려 국민 세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름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가계살림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빚부터 낼 궁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원부터 아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KB증권, 경기지역 '바람개비서포터즈' 금융교육 실시
  • KB증권, 경기지역 '바람개비서포터즈' 금융교육 실시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KB증권은 경기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에게 현장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바람개비서포터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멘토 모임이다. 바람개비서포터즈 예비학교 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 위촉을 받은 자립 선배들이 멘토단이 되어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약 280여명의 인원이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KB증권 소비자보호부 주관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금융영역 자립역량 확대 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강동한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들로 강의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강의 첫번째 주제인 ‘내 생에 종잣돈 모으기’에서는 △청년 재테크 방법 △종잣돈 모으기 △청년 특화 금융상품과 선택기준 △비상금 활용 방법이 다뤄졌다. 두번째 주제인 ‘금융사기 피해 대처방법’에서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법 및 사후 조치방법 △취업빙자사기 및 대출빙자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법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강의 이후에는 바람개비서포터즈와 강사 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KB증권은 향후에도 각 시도의 자립전담기관과 연계해 금융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나마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KB증권은 미래세대의 금융 관련 지식 함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심영주 기자
스타벅스, 바리스타 채용 기간 절반으로 확 줄인다
  • 스타벅스, 바리스타 채용 기간 절반으로 확 줄인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바리스타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빠른 채용 프로세스’를 이달 시범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스타벅스 코리아)해당 채용 전형은 입사 지원 가능 매장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원자가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서류전형부터 입사까지 모든 전형을 공개채용보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채용 제도다.기존 공개채용은 지원서 접수부터 채용까지 약 50일이 소요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그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길 희망하는 지원자가 꾸준히 있어왔고, 지원자가 직접 근무할 매장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음을 반영해 이번 신규 채용 프로세스를 고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용 대상 매장은 전국에 위치한 50여 개다. 모집하는 근무 형태는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주말 포함)으로 빠르면 이달 27일부터 입사할 수 있다.바리스타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든지 성별, 학력, 장애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식품접객업 종사자 필수 요건으로 근무 시작일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소지해야 한다한편 스타벅스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개채용과 더불어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스타벅스는 지난달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바리스타에 관심 있는 장병들에게 직무 소개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바리스타 근무 희망자를 채용할 계획이다.박찬호 스타벅스 코리아 인재확보팀장은 “신규 채용 제도가 우수한 바리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우수한 바리스타로 성장을 희망하는 다양한 지원자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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