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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30일(화)-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08: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5월 1일(수)△2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2차 공동세미나(14:00), 한국거래소)△3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종합 홍보 실시(06:00)-「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06:00)-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부산광역시에 찾아가다(14:00)△30일(화)-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08:3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감독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14:00)△5월 1일(수)-2023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12:00)-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12:00)-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12:00)△2일(목)-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사항(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12:00)-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14:00)△3일(금)-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06:00)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이 22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날이 뭔데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4.21.)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해 1968년에 ‘과학의 날’로 제정,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정보통신의 날은 1956년에 12월 4일(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체신의 날’로 제정, 1972년에 4월 22일(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로 개정,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과학·정보통신의 날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 통합)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을 포괄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송재혁 삼성전자사장 과학기술 혁신상올해 행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총 157명의 수상자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 창조장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주)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하여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디억(HENKENSMEIER DIRK)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과학기술 창조장을,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이 받았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과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에 기여한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고,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받았다.김희정 고려대 교수 황조근정훈장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이 상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흉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부터), 고아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대 안정호 교수는 AI 시장이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과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연산을 뒷받침하고,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 모델 및 서비스 저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AI-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자 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영익 교수는 퀀텀 컴퓨팅, 퀀텀 네트워크, 퀀텀 센싱과 같은 양자 과학기술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양자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첨단 바이오 분야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과대 고아라 교수는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혁신 기반 기술과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마켓인]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핫플’ 성수에 오피스 조각투자 공모 나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는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를 선보였다.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여의도·광화문 권역에 이어 신흥 오피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오피스 ‘성수 코오롱타워’를 9호 부동산으로 출시, 지난 1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소유의 9호 부동산은 2010년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코오롱타워 606호로 계약 면적 80.82평의 업무시설이다.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공모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다.루센트블록이 운영하고 있는 소유는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끔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STO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이티아이즈, 토큰증권 등록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 선보여아이티아이즈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 솔루션 ‘FASTO-CS(패스토)’를 공개했다. 패스토 솔루션은 ‘STO 발행 플랫폼’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동빈 아이티아이즈 사업부문 대표는 패스토에 대해 “증권사 및 금융사 토큰 증권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패스토 솔루션은 △STO 관리자 기능 △대사와 정산 보고서 지원 △상품 팩토리 △발행과 배정 청약 관리 △공통 조회 △기간계 연계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등록 기능을 갖췄다. 회사 측은 기초자산 등록 뿐만 아니라 공모, 청약, 발행까지 기존 증권시스템과 효율적 연계를 보장하는 ‘내외부 연동 서비스 환경’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12년 출범한 클라우드와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에 전문 솔루션을 납품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에 갤러리K 미술품 공급하기로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이안프론티어는 갤러리K와 ‘STO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STO 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K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이안프론티어의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FINAR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안프론티어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딩 형태로 TV 프로그램, 미술품 등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안프론티어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와 사모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품, 주얼리 등의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남 광주 I-PLEX광주에서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주간행사일정△15일(월)-금융위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 서울청사)△1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 비공개)△17일(수)-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10:0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5일(월)-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이 대폭 개선됩니다(06:00)-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06:00)-김소영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10:30)-금융감독원·경찰청,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적극 지원(12:00)△16일(화)-‘금소법’이 보장하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14:00)-금감원, 분쟁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 개최(15:00)△17일(수)-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06:00)-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배포시)-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12: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10:0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19일(금)-2023년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현황(06:00)-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 참석 결과(배포시)
-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내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28개 선거구에 출마한 81명의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모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약속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양지서당 유정욱 훈장을 비롯한 가족이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역~세종청사~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CTX-a) 신설과 도심융합특구 2단계 사업의 판암동 일원 추진을 공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겠단 계획과 함께 대전역 일원에 메가 충청스퀘어를 조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을 제안했다.중구에서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이 맞붙었다. 서구갑에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협의체 구성 등 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 분구, 기성동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을 제안했다. 리턴매치가 벌어진 서구을에선 박범계 민주당 후보와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공통으로 약속했으며,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둔산대공원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성갑에선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공언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겨냥한 대전특별자치시법 완성을, 윤 후보는 제2대덕연구단지 국가산단 조성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을에선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 및 유성구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 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대덕구에선 후보들이 연축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일제히 약속했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충청권 핵심성정거점도시 추진을 제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각각 대전산단 대개조,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를 공약했다.충남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방소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GTX-C 천안역 노선의 조기 착공에 뜻을 같이했다. 천안을 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광역철도 공약 외에도 첨단기업 1400개 유치를,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에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천안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추진, 소아·청소년 24시 달빛어린이병원 구축을 공약했고,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 특구 종합 3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신관·월송 미래형 멀티플렉스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기업자유특구인 메가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시범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보령·서천에 출마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서천 명품 특화시장 재건 완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보령시 탄소중립에너지특구 지정, 서천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아산갑 후보들은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노선 온양온천역·신창역 연결 추진에 주력한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24시 아동병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등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을 공언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당진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정책 일관성 등 농업인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홍성·예산에선 지역 상생벨트 조성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약들이 나왔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약속하는 등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충청권은 과거 대선과 총선 등의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저조한 공약 이행률 등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나온 주요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들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4년을 맞아 배달로봇 개발업체들이 실외 배송 상용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 외에서도 이동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다.◇뉴비,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외 지역서 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론칭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업은 ‘뉴비’의 개발사 뉴빌리티다.이 회사는 이달 중 서울 지역 두 곳에서 실외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긴밀하게 협약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다”며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곳으로 두 곳 정도 실외 배달로봇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뉴빌리티)뉴비는 지난해 KT(030200), 강남구청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지역인 강남 일대(선릉역 인근)에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 광진구 건국대 등에서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증 사업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실증을 마쳤고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뉴비는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하는 분야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활용성이 높다. 특히 뉴비는 라이다 등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조단가를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사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로보티즈, 3분기 서비스 확대…배민도 도전장현재 뉴빌리티와 함께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유이한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개발사 로보티즈다. 운행 안전인증이 없으면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통제돼 사실상 현재로서는 뉴빌리티와 로보티즈 양사가 실외 이동로봇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미 역시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공원 등에서 실증 사업을 벌이며 뉴비와 경쟁에 한창이다.로보티즈는 오는 3분기 내 실외 지역 서비스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와 반하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이 회사의 무인매장과 개미를 연계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로봇이 전담하는 무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전 무인화가 이뤄지면 배송비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개미(사진=로보티즈)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외 이동로봇 ‘딜리’ 개발에 한창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송 로봇 실증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지역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딜리는 운행 안전인증 역시 받지 않은 상태로 4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다만 배민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딜리가 상용화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로봇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금융위, 향후 4년간 핀테크펀드 5000억 운영…"후속투자 유치 돕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관 및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부위원장은 “장기화되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핀테크 기업의 현장 애로를 살펴보고,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핀테크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를 창출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1호 펀드(2020년~2023년)를 통해 4년간 총 5133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2호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2호 펀드에는 기존의 금융권 및 유관기관에 더해 빅테크 기업(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도 모펀드 출자기관으로 참여했다. 2호 펀드는 올해 위탁운용사 선정 등 조성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첫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특히 2호 펀드는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1호 펀드와 달리, 투자대상을 초기단계,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사업화) 단계, 해외진출을 통한 스케일업 단계로 세분화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사업을 고도화·체계화할 예정이다.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 혁신펀드 피투자 기업들이 금융회사·빅테크 기업과의 B2B분야 협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후속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도 강화한다.투자기관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점점 활발해져 가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테스트 등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요청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투자의사결정을 요청했다.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는 “성장가능성을 지닌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기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프롭테크포럼,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프롭테크란 IT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10년간 국내 프롭테크 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프롭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프롭테크포럼이 지난해 출범 5주년을 맞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물이다. 전문 연구진이 6개월 이상 국내 프롭테크 시장의 과거와 현재, 업태와 기업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 프롭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금리, 투자시장 활황 등 호황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돼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프롭테크 기업이 전통 후방산업과의 연계 밀도를 높이고, 철저한 고객 세분화로 프롭테크의 본원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정책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산업에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데, 핀테크 산업 육성에서 금융위원회가 했던 역할을 국토부가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핀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 지원센터 설립(조직), 1조원 혁신펀드 조성(자금)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규제 완화 및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섰다. 더 나아가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수용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훈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은 “건설,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프롭테크 이용 저변 확대, 서비스 고도화, 현장 적용의 심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무료 PDF 버전으로 공개하며, 프롭테크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프롭테크포럼은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AI/빅데이터/VR/IoT △공간 공유 플랫폼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부동산 개발/건설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프롭테크 선도기업 350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고체연료로 진화한 '소똥', 생산·판매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깨알 글씨’로 알아보기 힘든 식품 표시를 QR코드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은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한다. 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은 우분 대부분을 농지에 살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이를 해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 공법을 개발해 제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 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하고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심의위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 왕겨 등은 투입 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컨소시엄은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외에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역시 실증특례로 승인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자원순환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샌드박스가 자원순환 기술 고도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