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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보위 만난 산업계…"AI 학습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규제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에서 나왔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개인 식별이 아닌 학습 목적 데이터의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문제가 발생 됐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선제적 허용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참석한 IT 기업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쿠팡 △SSG닷컴 △엘박스 △메이아이 △웨이센 등 12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IT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 법 적용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내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먼저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조치 등 정제된 데이터 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은 “완전히 정제된 데이터만 갖고 활용하라는 접근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이미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쓰고 있는 다양한 해외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AI 산업은 이제 막 개화 중인 상황이기 떄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적 해석을 유연하게 열어주고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라 AI 학습 전용인 경우엔 전향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허영춘 SKT 부사장도 “AI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떄문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서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모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신기술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향후 유발되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골자다.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토 기간의 경우 신청요건부터 적용방안 검토까지 2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서비스 출시 속도를 고려해 2개월보다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검토기간이 2개월 이내이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보통 서비스 출시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고, 시스템 개발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2개월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그 전에 즉시 통보해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진규 네이버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시 “사전적정성 제도 내 패스트트랙 도입은 프랙틱스가 쌓인 다음에야 가능하겠지만, 추후에는 검토를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식별 처리 부분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거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된다는 주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도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는 게 없다. 똑같은 기준 하에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포함한 신기술, 신서비스 측면에서 유연성은 중요하다”면서도 “합리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지우기 위한 비식별 조치 노력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되며,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하였으며,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해당 업체의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대안신용평가를 영위하는 한 기업은 샌드박스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 답변을 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금융위 등은 고객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 권유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생략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간담회 이후에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2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총 10회)보다 횟수를 늘렸다.
- '미술투자 전문' 이규영 외국변호사, 율촌 합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미술투자 전문가인 이규영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하고 토큰증권, 조각투자 자문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이규영 변호사. (사진=율촌)이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미술품 투자 관련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율촌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해 미술품 조각투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 매수, 매각 및 현금화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조각투자·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정비돼 가고 있고,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 샌드박스 지정, 미술품조각투자 전문 업체들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수리 등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각투자와 관련해 투자계약증권 구성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목적물의 선정, 가치평가 및 매각 등 투자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 행정학 및 로스쿨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0년부터 9년간 뉴욕 소재 로펌에서 근무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술품 구매 컨설팅 및 해외 전시 기획 회사 아티고어에서 미술 구매 컨설팅 등의 자문을 해왔다.이 변호사는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와 구입, 투자 및 현금화, 조각투자 및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등 주제들을 다룬 ‘아트 컬렉팅: 감상에서 소장으로, 소장을 넘어 투자로’(디자인하우스)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율촌은 지난해 초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김익현 변호사(36기)가 주축이 되어 토큰증권 TF를 구성하고, 그 동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율촌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증권금융 전문가, 조각투자·구조화금융·핀테크·플랫폼분야 전문가 등 핵심분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실무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밀하고 수준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주간 행사 일정20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21일(수)△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14:30, 금융결제원)23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대정부질문(14:00, 국회)◇주간 보도 계획20일(화)△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 공개(06:00)△24년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5:00)△보험업권 현안 간담회 개최(15:00)△불법사금융 범정부 TF회의 개최(17:00)△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 긴밀한 공조로 불법사금융 척결(17:00)21일(수)△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14:30)△「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 계획(배포시)22일(목)△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3월 운영 일정 안내(12:00)23일(금)△23.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루닛, 루닛스코프·B2G ‘쌍끌이’…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250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138억6600만원)대비 80.9%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매출이다.특히 창사 이래 최초로 적자폭이 감소했다. 루닛은 지난해 약 4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약 507억원 대비 16.7% 개선된 수치다.(자료=루닛)지난해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은 213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11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매출도 29억원에서 38억원으로 32% 늘었다.루닛은 지난해 주력하는 기업간거래(B2B)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루닛 스코프 신규매출 창출, 기업-정부간 거래(B2G) 시장 확대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루닛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 진단을 위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과 유방촬영술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를 도입한 의료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3000곳을 돌파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첨단 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신흥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해 해당 지역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루닛은 지난해 말 미국 내 40% 이상의 유방검진기관을 포함한 2000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루닛은 상반기 내 볼파라 인수를 마무리 짓고 미국 시장에 대한 영업망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루닛은 지난해 초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가던트헬스’와 협업해 AI 병리분석 솔루션을 처음으로 글로벌 출시하며 암 치료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글로벌 제약사 20여 곳과 AI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루닛 스코프 사용에 따른 첫 연구용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다.특히 해외 유명 의료기관들과 함께 진행한 루닛 스코프 활용 연구 논문이 종양학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JCO, 네이처 자매지 npj Breast Cancer 등과 같은 글로벌 저널에 잇따라 게재됐다. 이들 학술지는 글로벌 의학계 및 산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올해는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공동연구와 임상시험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루닛은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 의료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SEHA 가상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같은 해 10월 사우디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 ‘헬스케어 샌드박스’에도 전격 참여했다. 루닛은 현재 사우디 전국 150개 가상병원에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중동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이와 함께 루닛은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스웨덴 최대 규모의 민간 병원 ‘카피오 세인트 괴란 병원’에 루닛 인사이트 MMG를 공급, 연간 약 20만 건에 이르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루닛 인사이트 CXR이 일본에서 건강보험 급여 가산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루닛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35%에 이를 정도로 폭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매출이 전체의 85%로 글로벌 성과가 두드러진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AI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분리배출 대신해주고 돈 버는 '이 회사'의 진짜 목표는[플라스틱 넷제로]
- 자료=EU 위원회 홈페이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 앞에 음식물은 물론 각종 분리배출 가능한 쓰레기를 포함해 내놓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 하면 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분류나 세척할 필요 없이 봉투에 담아 내놓기만 하면 이튿날 오전 6시 이전 수거해간다. 이용료는 기본요금(1회 2500원)과 무게에 따른 추가요금이 100g 당 140원이다. 주당 한번 꼴로 배출하는 평균 쓰레기양 4~5㎏ 기준 약 8000~9000원대의 요금이 메겨진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우리는 하루의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까. 물건을 사는 것에서 최종 폐기까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처리할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해 언젠간 버려질 모든 물건에 대한 전 생애에서 볼 때 우리는 폐기물 단계에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구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자 역시 최근 이사를 하면서 버리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처음 했다. 대형 종량제 봉투를 사고 또 사면서였다. ‘2장이면 되겠지’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동안 얼마나 물건들을 많이 사거나 선물 받아 쌓아뒀던지 나의 물건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것이다. 허겁지겁 담아내야했던 종량제 봉투엔 나에겐 쓸모 없지만, 기부하기도 애매한 쓸모 있는 것들이 마구 섞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받는 대우는 박하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계폐기물(가정+사업장(非)배출시설계) 중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의 42%가 혼합배출(종량제봉투)을 통해 버려졌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마구 섞인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80~90%는 소각·매립된다. 반면 수거 업력 4년째인 ‘커버링’의 봉투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폐기물화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분리배출할 때 소각될 뻔한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생활계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로 지구를 살리는 커버링(Covering) 공장을 최근 방문해 강성진 대표(27세)를 만났다. 구리 공장은 커버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배출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세척하고 선별한다. 깔끔하게 분리된 종이나 플리스틱류가 공장 한켠에 쌓여있었다.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순환 서비스까지 가능한 ‘리코’에 처리를 맡긴다. 나머지는 소각 업체로 간다. ‘분리수거 없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 커버링을 이용한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들은 지난 1년간 총 279t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101t CO2eq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만들어 냈다. 소나무 1만7857그루가 1년간 저감한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가 잘못 버려 소각 처리될 뻔한 처지의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면서다. 강 대표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소각으로 처리되는 것을 대체한 것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폐기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커버링의 설립 목표는 배제한 숫자다. 그는 “분리배출 이후 각 폐기물 처리 업체를 거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했다. 고객들은 대충 버려도 더 좋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숨은 가치에 집중했다. 폐기물은 정의부터 애매모호하다.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모두 폐기물일까. 우리 법은 물건의 쓸모가 아닌 버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정의하는 듯하다.반면 유럽연합은 폐기물 최종 기준(‘End-of-Waste’ creteria)에 대한 기술 과학적 제안을 위해 수년간 토론을 벌여왔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고품질 폐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폐기물의 정의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의 많은 부분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경계선을 지정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버리는 행위에 따라 폐기물을 정의하고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재활용 여지가 높은 것들도 마구 버려져 최종 처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 것이 커버링의 서비스 포인트다. 분리배출할 필요 없이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문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하면 된다. 사진=커버링커버링은 주 타깃 고객은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였다. 이제는 기업고객 매출이 더 늘어난 상태다. 지난 1월 처음으로 B2B 매출이 B2C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8월 도시락 용기 수거 서비스인 ‘커버링 런치’를 시작한 이후 본도시락, 원할머니보쌈·족발, 식권대장 등 주요 도시락 기업을 비롯해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건물 사옥까지 진출하며 고객수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월평균 재이용률은 95% 이상이다.커버링은 앞으로 아파트 분리배출 수거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거 업체와 달리 ‘수거-세척-선별’까지 한번에 서비스하는 유일한 사업 모델인 만큼, 재활용률이 높은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거주자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별도의 분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활용율을 높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강 대표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를 수료했고, 군 제대 후 막연하게 금융권 취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후 하루만에 심사역으로 발탁됐다. 그는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가 되고 싶었다”며 “그래서 2020년 대학 후배와 함께 ‘커버링’을 창업했다”고 했다. 처음엔 서울 광진구 일대에 전단을 돌렸고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고, 무엇보다 재사용률이 많은 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폐기물 수거와 세척, 선별을 모두하는 업체는 현재 폐기물 업태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해석을 변경해 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활용업까지 진출해 소비자들이 내놓는 것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는 재활용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활용업에 진출해 최종 재활용 처리까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사진=커버링
- 샌드박스네트워크, 4분기 흑자 달성…6년만, 구조개선 결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멀티채널네트워크(MCN)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가 2023년 4분기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2024년도 연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025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번에 잠정 실적 집계 결과 2023년 12월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13억원으로 월 단위 흑자를 달성한 것 뿐 아니라, 2023년도 4분기 흑자 8억원을 달성하며 2017년 이후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샌드박스네트워크는 기업 체질 및 구조적 개선을 비롯해 주력 사업인 광고에서 핵심 광고주들과의 재집행률 증가, 신규 광고주 유치, 대표 크리에이터들의 선호도 증가 등 전반적인 크리에이터 채널의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및 광고 모델 출연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동 주력 출판 사업에서 연 평균 60권 이상 도서를 발간했고, 크리에이터 ‘백앤아’, ‘빨간내복야코’, ‘뚜식이’ 등 어린이 도서가 매번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크리에이터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출판시장 확장과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2025년 상장 목표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이번 분기 흑자를 시작으로 성장 가속도를 붙여 24년도 연간 흑자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2025년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산업 최초 상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로드맵을 달성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병곤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번 분기 흑자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산업의 성장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기업 안정성과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기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23년도 4분기 흑자 달성을 동력으로 올해는 연간흑자, 25년에는 IPO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카카오페이 “사용자 10명 중 6명 자동차보험 비교하고 가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페이는 자사 사용자 10명 중 6명은 자동차보험을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진행됐다. ‘자동차보험 나는 이렇게 갱신한다’를 주제로 지난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1만1341명이 참여했다. 이 중 약 57%에 해당하는 6508명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입’이라고 응답했고, 43%인 4833명은 ‘기존 보험사 그대로 갱신’이라고 답했다.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도 약 6대4 비율로 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하려는 사용자들의 비중이 높았다.세대별로 나눠 살펴봤을 때도 전 세대에 걸쳐 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한다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선호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경향은 3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의 56%, 30대의 59%, 40대의 58%, 50대의 57%, 60대 이상의 52%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입’으로 답변했다. 기존 보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던 것은 60대 이상 가입자들이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48%가 ‘기존 보험사 그대로 갱신’이라 응답했고, 20대에서는 44%, 30대는 41%, 40대는 42%, 50대는 43%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1월 19일부터 보험 비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10개 손해보험사(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AXA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을 한번에 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지금까지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동차보험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금융사와 사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더 나아가 보험사 상품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 더 저렴하고 양질의 상품을 만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페이 ‘페이로운 소식’에서는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꿀팁’들을 제공 중이다. 투자나 부동산,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소식과 트렌드를 소개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이로운 금융 생활’을 돕고 있다. 카카오페이앱에서는 생활금융 관련 다양한 설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