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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총선불출마 릴레이…‘자의반타의반’ 또 누구?
- 이군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2020년 치러질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 안팎에서 ‘당 해체’ 목소리가 나올 만큼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됨에 따라 책임정치 차원에서 내린 자기희생의 결단이라는 게 불출마 의원들의 변이다.그러나 열에 한 명에도 못 미치는 현재 수준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해, 총선 전까지 2년동안 ‘자의반타의반’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준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6선·부산 중구영도구), 이군현(4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윤상직(초선·부산 기장군), 유민봉(초선·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이다. 여기에 서청원(8선·경기 화성갑) 의원은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고, 김정훈(4선·부산 남구갑),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각각 친박근혜계, 비박근혜 좌장으로 불린 서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당의 몰락에 친박계와 친이명박계,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간 계파싸움이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압박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다.불출마 의원 다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윤상직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민봉 의원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섭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이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어차피 출마해봤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관리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실제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에 직면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의원도 여럿이다.지난 19일 당 초선모임에선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 전원의 총선 불출마 요구가 나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이주영·유기준 의원 그리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남은 타깃이다.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결성한 당 재건비상행동은 ‘정풍운동’ 대상자를 지목하고 정계은퇴와 불출마를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 체제의 당권농단 공동책임자’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과 안상수·장제원 의원 △‘보수분열 주도적 책임자’ 이종구·정진석·권성동·김용태 의원 △‘친박권력에 기댄 당내 전횡자’ 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재원 의원 △ ‘박근혜 정부 실패의 공동책임자’ 곽상도 의원 등이다.이군현 의원처럼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나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10여명 중 일부도 총선 전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어차피 공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 ‘체면’을 살리면서 재판부로부터 선처 및 감형을 받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고 수감 중이다. 이우현 의원도 뇌물·불법 정차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홍문종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원유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정봉주 옹호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관계자 징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사진 증거들이 독점 공개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미투(Me-Too) 운동과 연관된 정봉주 전 의원 옹호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됐다.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일자와 시간대가 특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그 뒤 ▲‘논란의 날짜에 찍은 사진을 단독 입수한 블랙하우스’라는 자막과 “처음 공개하는 사진 관련해서 박세용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이어, 정봉주 의원이 찍힌 사진들을 보며 사진 촬영 장소, 사진 촬영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또 ▲해당 사진들에 대해 법영상분석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사진의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사진에 함께 있었던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사진 촬영 당일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개된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그 날짜, 23일,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홍대 쪽에서만 머문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기자의 언급과 자막 내용을 방송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위험하고 법정에서 빨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노회찬 의원이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방심위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내용이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장제원, 이은재 의원 조롱도 과다 지적<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자제원, 이은재 의원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은 ‘X비디오 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편집한 영상에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당 의원들이 염동열 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삼는 내용과 그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백혜련 의원도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이에 대해 다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화면과 함께 ‘누가 누가한테’라는 자막 내용, 여ㆍ야 의원들의 발언이 거세지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또, 자료영상에 이어 ‘대단한 기술’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행자가 “대단한 기술이네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노회찬)가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잔뜩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흔히 얘기 하는 물타기인데, 그냥 물타기가 아니라 흙탕물 타기에요. 그래서 서로 다 못마시게 만드는.”, “성공한 거죠. 사실은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불리하거든요. 확 엎어버리는 거죠.”라는 진행자의 언급, 이어 출연자(강유미)가 “많이 배우네요.”라고 언급하자 진행자가 “고급기술입니다. 이거.”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TV조선 뉴스9과 MBC 전지적 참견시점도 법정제재 ‘주의’▲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숙 여사의 경선 현장 방문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주와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마치 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편집하여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댓글조작 방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TV조선 에 주의가 의결됐다.MBC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 소식을 전하며, 단체 채팅방 이미지를 임의로 재구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YTN <이브닝 8 뉴스>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4주째 내리막..`71.8%`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71.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77.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완만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통과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0.7%포인트 내린 71.8%(매우 잘함 49.1%, 잘하는 편 22.7%)로 약보합세를 보이며 4주째 내림세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21.3%(매우 잘못함 10.6%, 잘못하는 편 10.7%)로 다소 호전됐다. ‘모름/무응답’은 2.0%포인트 늘어난 6.9%로 집계됐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25일) 일간집계에서 72.8%(부정평가 22.5%)를 기록한 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8일(월)에는 71.9%(부정평가 22.4%)로 내렸다. 문 대통령이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 심화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화)에도 71.7%(부정평가 21.3%)로 약세를 보였고, 30일(수)에도 71.1%(부정평가 22.1%)로 하락했다.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7%포인트 내린 71.8%(부정평가 21.3%)를 기록했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부산·경남·울산(PK)와 호남, 40대와 5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오른 반면,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TK),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내렸다. 이같은 하락세는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부정적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6.5%p, 75.0%→68.5%, 부정평가 24.9%), 경기·인천(-5.0%p, 75.9%→70.9%, 부정평가 22.7%), 대구·경북(-4.4%p, 65.2%→60.8%, 부정평가 27.6%), 서울(-1.4%p, 73.3%→71.9%, 부정평가 22.1%), 연령별로는 30대(-6.4%p, 79.4%→73.0%, 부정평가 22.2%), 60대 이상(-1.3%p, 62.1%→60.8%, 부정평가 25.6%), 20대(-1.2%p, 75.3%→74.1%, 부정평가 20.8%)에서 하락했다. 반면 부산·경남·울산(+10.0%p, 58.9%→68.9%, 부정평가 22.8%)과 광주·전라(+5.1%p, 86.2%→91.3%, 부정평가 5.0%), 40대(+2.1%p, 80.8%→82.9%, 부정평가 13.6%)와 50대(+2.1%p, 68.7%→70.8%, 부정평가 23.8%), 보수층(+1.1%p, 45.9%→47.0%, 부정평가 45.4%)과 중도층(+1.1%p, 73.8%→74.9%, 부정평가 18.7%)에서는 상승했다.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7주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당은 20%선을 회복했다.민주당은 전주대비 4.9%포인트 내린 50.8%로 상당한 폭으로 하락, 지난 4월 2주차(50.4%) 이후 7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이 최소 20명이상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최저임금법 개정 찬성, 소득양극화 지표 악화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 충청권, 호남, 수도권, 20대와 30대, 40대, 60대이상,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특히 TK와 20대,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컸다. 보수층 일부는 한국당, 진보층과 중도층, 20대 일부는 정의당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1.3%포인트 오른 20.8%로 3주째 상승, 4월 4주차(21.1%) 이후 5주 만에 다시 20% 선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TK와 충청권, 경기·인천,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주로 올랐는데, 특히 3주 연속 민주당에 1위 자리를 내어줬던 TK(한 39.2%, 민 28.2%)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선두를 회복했다. 보수층(49.7%)에서는 다시 50%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을 이탈한 진보층과 중도층, 20대 일부를 흡수하며 1.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다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20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내린 6.1%로 6%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민주평화당은 0.9%포인트 오른 3.2%로 다시 3%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2%포인트 내린 1.7%,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0%포인트 늘어난 11.1%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5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969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목멱칼럼]강원랜드 수사지휘 논란이 남긴 것
-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지난 1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냈다.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검찰 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검사장이 단장으로 있는 공식적인 수사단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전무후무하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 검찰 수뇌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무일 총장은 곧 바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수사단이 불만을 제기한 지점은 문 총장이 약속을 어기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져나갔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수사단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학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18일 “이들 간부의 지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당한 것이었다.다수 언론에 수사단과 대검의 갈등으로 보도된 이 사건의 전말을 접한 느낌은 “무섭다”는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공권력이 칼날을 휘두를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사단은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기소하려고 했지만, 전문자문단에 의하면 그는 만장일치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사단은 대검, 법무부 간부들을 피고발인으로 추가하는 등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단이 어떠한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검에서 수사단의 수사방향에 대해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수사대상이 검찰 고위직 간부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는 검찰에 커다란 내홍을 남겼다. 국민 다수는 전문자문단의 결론을 믿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다.그러나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수사단의 과잉 수사에 대한 문 총장의 적정한 수사지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검사가 법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개별 형사사건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윽박지르는 검사의 모습이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주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는 지난 정권하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수차에 걸쳐 반복되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남긴 탓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권력자, 검찰내부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인사제도의 개혁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분산이다. 특히 후자, 즉 검찰의 권한 중 수사권은 차제에 경찰에 완전히 넘기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에만 전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권력분립의 정신은 검찰과 경찰 간에도 유효하다.
-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체포동의안 찬반 의원 공개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각각 횡령, 채용 부정청탁 혐의에 싸인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 속 부결됨에 따라 국민적 비난여론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0%로 집계됐다. ‘기존대로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잘모름’은 9.0%였다.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여론이 90%에 육박했고, 중도층에서 70% 이상이 찬성했다. 보수층은 찬성 58.2%, 반대 37.5%엿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80%대를 기록했고, 대전·충청·세종과 부산·경남·울산, 서울, 경기·인천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0%, 반대 23.9%로 역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응답이 80.1%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 50대에선 70%대였다. 60대 이상에선 찬성 66.4%, 반대 20.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1만142명을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4.9%다.
- [현장에서]지방선거는 `뒷전`…제 밥그릇 챙기는 정치인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금이야 내 일이 아니니 조용하지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시끄러워질 겁니다. 당장 전당대회부터 홍준표 대표나 당 지도부 등에 대한 비토, 반발이 아주 커지겠죠. 2020년 총선에 모든 걸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유례없는 ‘야권 참패’가 예상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용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묻자 20년가량 그 당에 몸담은 인사가 건넨 답이다. 마땅한 후보를 구하는 일은 당 지도부, 홍 대표의 원색적인 발언에 등돌리는 유권자들을 되돌려 세우는 일은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는 이들의 몫일 뿐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관심없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속 시도지사를 배출할 지 미지수지만,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대립하면서 공천 계파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안철수 후보는 손학규 고문을 송파을 지역에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하고, 유승민 공동대표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정한대로 경선을 해야 한다며 맞선다. 당장 내일(24일)과 모레 공식 후보등록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론내리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이끌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당내 분란을 방관하고 있다. 그는 선대위원장 수락 멘트로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책임지기보다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가 물러나면 바른미래당 당대표를 맡아 보수야당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분열된 구조에서 선거를 치르는 보수야당 인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다. ‘나의 밥그릇’박주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이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권은희 선대위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020년 총선 ‘뱃지달기’에만 혈안이다. 홍 대표, 이완구 전 총리를 비롯해 심재철, 정우택, 이주영, 김무성 등 중진의원들과 손학규 선대위원장 등은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권’을 노린다. 이인제, 김문수 등 한국당 후보로 나선 올드보이들조차 낙선하더라도 다음 총선을 위한 지역기반 다지기로 지방선거를 대한다고 한다. 유승민 공동대표, 안철수 후보, 홍준표 대표 등은 벌써부터 2022년 차기 대권을 꿈꾼다.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총선)와 대통령을 뽑는 선거(대선)와 각각 따로 치르는 것은 총선과 대선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모습은 어떤가. 지방선거는 나서는 후보와 당 지도부 일부의 문제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있는, 다시 말해 2020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만 신경 쓰는 정도다.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한 의원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최근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야가 다르고 당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의원이니 한 번 봐주자는 공감대가 없었다면 결코 ‘반대 172표’는 가능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부분 2인 선거구제를 고집하며 기득권 양당이 2020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두 손을 맞잡기도 했다. ‘지방분권’을 목 터져라 얘기하면서 정작 지방선거에는 관심없는 정치인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지방 선거”라고 비꼬았을 정도다. “저의 남은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재선’은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한국당 소속 초선의원)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체포 `반대` 민주당 의원, 최소 22명…`기득권 지키기` 눈살(종합)
-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한 의원이 투표를 위해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 22명이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한달반가량 정쟁만 지속하다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은 민주당 116명, 한국당 108명, 바른미래 28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그외 정당 3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참석인원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75명중 각각 반대 141표, 172표를 얻어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한국당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각각 33, 64표의 여타 정당 반대표가 더해진 수치다. 특히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소속 25명(비례대표 3명 제외시)이 모두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고 가정해도 홍 의원과 염 의원이 얻은 반대표에서 8명, 39명이 각각 부족하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 전원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민주평화당 14명과 민주당 의원 116명중 일부가 홍 의원과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염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 172표는 평화당 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명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해도, 22명이 부족하다. 기권과 무효(5표)가 모두 민주당 의원이라면 최소 17명이상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찬성표를 기준으로 할 때 염 의원의 찬성표 98표는 민주당 재적 의원 116명보다 8명 부족하다. 정의당이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 14명이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가 5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중 최소 9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기명 투표로 알 수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20표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었고,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원내대표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추혜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런 식이라면 여당도 적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보수야당이 총단결한 결과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염동열 의원 반대표 숫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앞에서는 날세우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해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촛불을 든 시민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라며 “오늘 본회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여야없이 일치단결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려줬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체포동읜안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의 원칙 (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