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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제 22대 총선의 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4월 10일 개표로 결정된다. 사전 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31.28%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30여 만 명 가운데 1385만 여 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 광주,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은 서울 32.63%, 경기 29.54%로 나타났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린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본 투표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선거 조사 결과도 팽팽한 상태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1~3일 실시한 NBS조사(전국1004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 18%)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월 1주 차 조사 이래 1개월째 횡보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2%,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각각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1%로 가장 높았다. 조국혁신당은 23%,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 비율은 각각 46%, 47%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론’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고, ‘정부 심판론’은 2%포인트 내린 결과다.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 비율이 거의 비슷해진 셈이다.그렇다면 여론 조사 결과대로 선거 득표율이 연결될까. 알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연령대별 투표율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선거 여론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의 전화 조사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무당층,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가장 과학적으로 선거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잣대는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은 66.2%로 매우 높았지만 세대별 투표율은 방송 3사 출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20대는 58.7%, 30대 57.1%, 40대 63.5%, 50대 71.2%, 60대 80%로 나타났다.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고 한다. 다 졌다고 생각한 게임도 단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다. 누군가 선거 의석수 예측에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을 보낸다면 최고의 답변은 ‘바보야, 총선 운명을 결정하는 승부처는 세대별 투표율이야’라고 답할 테다. 이번 선거 결과로 향후 정치적 미래가 재평가될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 역시 다름 아닌 세대별 투표율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결과는 오롯이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 "플랫폼 기업, 시장 지배력으로 과도한 수수료 책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탄했다. 독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높은 수수료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업종별 대표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에 나서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소상공인이 참석해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고발했다. 우선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중소 숙박업체의 각각 92%, 80.4%가 가입한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정조준했다. 정 회장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22년 매출이 각각 6045억원과 3059억원, 영업이익은 61억원, 30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반면 숙박음식점업의 소상공인 자영업체당 2022년 매출은 1억4500만 원, 영업이익은 3200만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호텔 체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커졌다”라며 “검색량과 접속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성상 자사 공실 대비 근처 유동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낮은 가격을 제한하는 특가 혜택, 상위 노출 등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시사했다.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 회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면 외식업소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유 회장은 “배민으로 주문을 하면 매출 11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8만8400원이고 매출이 500만원으로 2.8배 늘어나면 수수료가 34만원으로 증가한다”며 “매출은 늘어도 수익이 줄어 납부세금만 늘어난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통한 비용 증가를 문제 삼았다.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반려동물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쿠팡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요구한다”며 “이를 맞추지 못하면 발주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장려금 지급, 손실액 광고비 보전 등 불공정 및 반칙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외에 플랫폼 공정화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계약서 및 약관을 통제해서 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사항을 정리해 제도로 이행한다면 불공정 거래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국대리운전연합 총연합회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 ‘콜마너’와 티맵모빌리티 100% 지분 소유 업체 ‘로지소프트’가 알고리즘 및 정책 조작으로 중소 사업체들의 콜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유기준 수석부회장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산업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