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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타임] “길거리 기부, 왜 강요하죠?”
‘사이비종교 전도인 줄 vs 기부 필요성 환기 필요’“금전보다 참여형이 효과적…문화로 정착시켜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대학생 이부연(24)씨는 최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다 한 환경단체의 길거리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인 후 단체에서 나온 직원의 설명을 5분가량 들었다. 그런 다음 정기후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이씨는 “이동 중에 불러 세워서 기부 캠페인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전도나 다단계로 오해했다”며 “그래도 좋은 일 하는 분들인데 짬을 내서 설명을 들었지만 원하지도 않는데 다가와서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기부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길거리 가두 캠페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다.특히 딸의 수술비로 기부받은 후원금 12억원을 악용해 풍족한 생활을 해온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건은 기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지난 20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가 밝혀진 이후 후원단체의 기부금 횡령이나 불투명한 기부금 전달경로로 기부에 대한 거부감, 일명 ‘기부 포비아’가 등장했다.선행을 악용하는 사건들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의 손길이 줄어들까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17년 26.7%로 9.7%포인트 하락했다.기부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연말을 앞두고 스냅타임이 길거리 기부 캠페인의 실효성과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건국대를 찾았다. 건대입구 지하철역 안에 길거리 기부 캠페인 부스가 놓여있다. (사진=스냅타임)“기부 강요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건대 입구에서 만난 대학생 박모씨는 대부분은 길거리 기부 캠페인이 강요성을 띠고 있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박씨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단체에서 난민이나 병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후원해달라고 하면 정말 이들이 그 단체가 맞나 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며 “이런 형식의 기부 캠페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대학생 김모씨는 “기부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부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생 홍모씨는 “기부는 자신의 선택이다”며 “캠페인을 통해 기부를 권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를 정착시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부정적인 시선에도 길거리 기부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생 송모씨는 “길거리 기부 캠페인이 방법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기부에 인색한 국내 분위기에서 기부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송씨는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었는데 선뜻 먼저 찾아서 후원하기가 어려웠다”며 “차라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두 캠페인에서 후원을 약속하고 1년여째 기부하고 있다”고 했다. 스냅타임이 건국대학생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사진=스냅타임)“참여형 후원 캠페인 더 많아졌으면”인터뷰에 응한 대학생 대부분은 참여형 후원 캠페인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재능기부처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기부 캠페인이 부담도 적고 보람된다는 것이다.대학생 방모씨는 “직접 만든 아기 신발이나 모자를 기부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기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자발적 기부를 도모할 수있어 훨씬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대학생 공모씨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거나 플리마켓(벼룩시장) 같은 행사를 통해 안 쓰는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파는 행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캠페인이 기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훨씬 더 실용적 아니겠느냐”고 했다.[김민지·한종완 기자]

2018.11.09 I 김민지 기자

'친구 유인·사체 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이영학.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에게 징역 4~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이양은 이영학의 말에 따라 동창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영학의 범행 후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양은 지난해 9월 30일 “엄마 역할을 할 친구를 데려오라”는 이영학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이영학으로부터 받아 A양에게 건네 마시도록 했다.이양은 A양이 다음날 이영학에게 살해당하자 이영학과 함께 A양의 사체를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소년법은 유기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8.11.02 I 한광범 기자

PC방 살인 김성수 우울증 감형될까?…심신장애 인정 5건 중 1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2일 오후 1시 50분 기준 87만6754명이 동의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대 동의자를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중이라며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한 감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인 김성수(29)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줄 때 평소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 받았는지가 아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상태가 어땠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움직이는 피해자 제압해 범행…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형법 10조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심신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론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보통 실무상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음주나 마약 등의 약물복용 상태 정도다. 가령 2008년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사건은 음주에 따른 주취감경이 적용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상태가 중요하다. 단순히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심신미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소에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통상 형사상 범행은 사람을 제압하면서 이뤄진다. 따라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압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초등학교 유괴 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재판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다 잠결에 아이가 깔려 죽게 된 경우 정도다. 예전에는 주로 음주에 따른 주취감형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이 커져 주취감형은 줄고 있다.◇심신미약 인정비율 5건 중 1건 꼴 앞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거의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가 돼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이 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곧잘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다”고 말했다.실제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새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문제가 된 판례 1597건 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에 그쳤다. 비율로 치면 19% 정도다. 구체적으로 심신상실은 4건, 심신미약이 301건이었다.판사들은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기초로 판단한다. 다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법률적 판단으로 내린다.보통 정신감정은 치료감호소 등에서 한달 정도 추적관찰(감정유치)을 통해 진행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도 이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재판에서는 전문가들의 감정 의견 뿐만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이후의 과정 등도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들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와 범행과정 자체가 치밀하게 이뤄졌는지, 범행 이후의 은폐가 이뤄졌는지, 범행 당시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어떠한지 등을 살핀다”고 설명했다.계획적인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 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도 심신미약 상태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일축했다.또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해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PC방 앞 모습(사진=독자제공)

2018.10.22 I 노희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비 국가 부담…국민들 '분노'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29)가 받게 될 정신감정 비용 모두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피살자의 정신감정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와 질환 유무 등을 전담하는 ‘감옥형 병원’이다. 일반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 수용소로 분류해 교도소 수준의 통제가 이뤄진다.김성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제출한 정신감정 진단서에 따라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과 입원 비용, 치료 비용 일체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통한 심신미약 여부를 국민 세금으로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약 1200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9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6층짜리 건물에 있는 일반 병동 13개실에 약 80명이 정신감정 내지는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 김성수의 정신 감정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회사원 안모(34)씨는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 감정에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심신미약 판정과 별개로 김성수 측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학원생 김모(28)씨도 “지난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이영학 사건 때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는가”라며 “심신미약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수가 경찰에 심신미약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22일 오후 현재 87만명을 웃도는 국민청원을 이끌어내며 100만 청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8.10.22 I 김성훈 기자

'경찰작용법 개혁위' 출범…범죄 발생전 경찰 활동 근거 마련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범죄 수사뿐 아니라 국민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과 절차적 정의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개혁위 발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형사소송법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자살 예고 등을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예컨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피해 여중생 실종 초반 통신조회 등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주저하는 사이 피해자를 구할 시간이 지연됐다는 주장 등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위는 김연태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찰 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개혁위는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무기를 비롯한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경직법 조항은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 정보활동도 사찰 논란을 없애고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며,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인권과 안전, 현장 법 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

2018.09.27 I 김성훈 기자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 “희망 있는 삶 살고 싶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이 2심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이날 상고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상고해 이씨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은 지나치다는 이씨 측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심에 앞서 이영학은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사망한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9.13 I 장구슬 기자

이영학 피해자 父 “울면 감형? 역겹다…내 손으로 이영학 못 죽인 게 한”

이영학 피해자 父 “울면 감형? 역겹다…내 손으로 이영학 못 죽인 게 한”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의 피해 여중생 아버지 A씨가 “내 손으로 이영학을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말했다.A씨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정에서 이영학이 우는 모습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은 지난 6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게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A씨는 “재판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재판정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는가. 이영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 내 딸은 뭐가 되느냐”라며 흐느꼈다.‘딸의 친구 아버지가 이영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A씨는 “전혀 몰랐다”면서 “사건 당일에 아이가 엄마한테 (이영학 딸이) 만나자고 한다고 얘기했고, 엄마는 만나지 말라고 답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모르게 몇 번 연락해서 계속 만나자고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A씨는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같이해 왔던 일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매일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웃어줬던 착한 아이였다”며 “내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 산다는 게 싫다”고 밝혔다.

2018.09.10 I 장구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상보)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은 지나치다는 이씨 측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2심 재판부는 “이씨를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일반인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돼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를 미약하게 인식하고 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이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진심으로 행동을 뉘우치는 등 교정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지난 7월 최후 변론에서는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게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의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2018.09.06 I 이승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감형…사형→무기징역(1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8.09.06 I 이승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선고 다음달 6일로 연기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이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6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이모(14)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이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한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2018.08.22 I 송승현 기자

이영학 도피 도와준 30대 남성, 2심도 징역 8월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5월17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중생인 친구 딸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36)의 도피를 도운 박모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8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3일 선고된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박씨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씨 친구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범행을 알면서도 도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다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씨와 공모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33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도피의 경우 이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고 이씨 범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영학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과하다”며 항소한 이씨는 2심에서 반성문을 20회 이상 제출하기도 했다.

2018.08.02 I 한광범 기자

강진 여고생 사건 "범행 당일 충격적 행적..1cm 머리카락은 시그니처"

강진 여고생 사건 "범행 당일 충격적 행적..1cm 머리카락은 시그니처"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달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피의자인 ‘아빠 친구’ 김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이 나왔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어제(19일) 방송은 이 사건은 비전형적 강력범죄인 ‘이상 범죄’의 양상을 띤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 전 김씨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을 제시했다.먼저 김씨는 지난 6월 12일 이양에게 비밀리에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13일 이양과 친구 사이인 이양의 아버지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미 범행을 계획했을 시점에 김씨 부녀와 같이 밥을 먹은 이유는 ‘완전 범죄’를 위해 이양이 아르바이트 제안을 아버지에게 알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다.오윤성 순청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만약 그 자리에서 이양의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얘기 들었다. 고맙다’라고 말했다면 김씨는 범행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식사모임 바로 다음날이자 사건 발생 2일 전, 수면제와 면도기 등 도구를 준비했다.범행 당일, 이양을 만나기 바로 2시간 반 전에 내연녀와 만난 사실도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더했다. 사건 수사 관계자는 “통화내역 중 여러 번 통화를 한 사람은 내연녀”이며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이후에 있을 폭발적인 사건을 앞두고 욕구를 예비적으로 풀기 위해 내연녀를 만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표창원 국회의원은 피의자가 이양의 머리카락을 1cm를 남기고 자른 것은 증거 인멸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상 범죄자가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 남기는 시그니처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분석에 참여한 범죄학자들은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은 이전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영학 사건 등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또 범행이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고 단 2시간 반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바탕으로 유사 범죄 경험 가능성도 추정했다.한편 방송은 이런 이상 범죄에 대응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처법으로 음란물 유통 차단, 치안 시스템 강화 등을 언급했다.표창원 국회의원은 “이 범행의 동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性)”이라며 그릇된 환상을 만들어 내는 “성에 대한 음란물 유통 경로를 더 열심히 차단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교수는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실종이 되면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막아야 되는 일이지, 개인이 결코 범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8.07.20 I 박한나 기자

[목멱칼럼]'탈리오 법칙' 퇴장, 아직 이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 여기 사람을 잔혹하게 살인한 연쇄 살인마가 있다. 피해자 가운데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흔적도 발견됐다. 만일 이같은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도 범죄자에 대해 ‘똑같이 죽여라’는 여론이 높지 않을까 싶다. 마치 내 식구들이 피해를 입은 양 사람들은 격분한다.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형은 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자 피해자의 보복감정을 만족시키는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교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강력하다. 1975년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8시간 만에 8명의 무고한 인명이 사형 집행 당한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2016년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고,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도 30개국에 달한다.사형이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제가 곧 형벌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사형은 유래가 깊은 형벌이다. 일찍이 고조선의 ‘기자 8조금법’(箕子八條禁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문이 들어있고, 헌법은 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해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법으로는 형법을 비롯한 무려 20여개의 법률에 사형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형 선고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군인 4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이다.지난 18일 사형제 존폐와 관련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우선 국내에서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사형집행 중단 방침’을 공식 선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추진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위는 2005년 국회의장에게 사형제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도 제출했다. 지난 20여 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 방침을 밝힌 적은 없었는데 과연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 방침을 선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외에서는 태국이 2012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26세 죄수에 대해 2009년 이래 9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한 것이 논란이 됐다.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2019년을 불과 1년 앞두고 돌연 사형 집행을 재개한데 대해 국제인권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형제 존폐론은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헌법에 사형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극단적인 존폐론 보다 고의적인 살인범으로 사형제를 한정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 폐지해 대폭 축소하고, 오판을 줄이기 위한 과학수사 기법의 보강 등 형사 절차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임은 분명하다. 국제엠네스티는 사형제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존엄성을 침해하는 형벌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울부짖으며 사형을 요구하는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자에게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생명도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인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is·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퇴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18.06.27 I 최은영 기자

한공회 “감사 공영제 도입해 비영리법인 투명성 높여야”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23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배우 김부선의 관리비 비리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감사 공영제’를 통해 아파트나 학교, 기부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최중경 23일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법인은 계약 당사자와 정보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감사 공영제가 널리 알려지고 적용되면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 공영제란 회계 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 대상자가 아닌 공적 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최 회장이 처음 제안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인을 두도록 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감사 공영제 적용이 필요한 대상은 아파트(공동주택), 사립대학·학교법인, 병원·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기부·보조단체) 등이다.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한공회가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꼽은 곳은 아파트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강연을 통해 “아파트는 현재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정하도록 돼있다”며 “기업 외부감사는 나름 감사 시스템이 있지만 아파트는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은 효익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자유수임제는 역선택(느슨한 감사인만 선택하게 되는 현상), 외부감사 시장 붕괴, 부실감사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감사 공영제의 핵심 누가 감사를 맡고 누가 지정하며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정 교수는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회계사 감사단을 한공회가 운영토록 하고 공적 기관이 이중 적합한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회계 감리 등 사후 감독을 하고 감사보수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감사 공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 품질이 제고되고 비용대비 효익이 커야 하며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 교수는 “감사시간을 늘리면 잘못된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져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각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감사 범위를 합의해서 기준을 세우면 보수에 대한 저항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재개발조합 감사 관련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법인게 감면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공회는 아파트 감사시간의 최소 시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과징금과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정위 결정 자체가 1심과 같은 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2심에 항소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감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4 I 이명철 기자

삭발하고 등장한 이영학, 항소심서 "사형선고 다시 살펴달라"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삭발한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피고인에 출석한 이영학은 머리를 삭발하고 안경을 꼈다가 벗었다 하며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그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이 밖에도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영학 (사진=연합뉴스)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그러나 이영학 측은 이날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ㆍ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변호인은 또 이영학에 대한 정신ㆍ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17 I 김민정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첫 재판… 여전히 들끓는 여론 왜?
(사진=JTBC 화면 캡처)[이데일리 이슈팀 김미선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17일 오후 3시 이영학의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3시 30분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의 항소심 첫 재판도 있어 이목이 쏠린다.이영학 사건은 딸로 하여금 친구를 데려오게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일삼다 다음날 살인한 사건으로, 그는 1차 공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1월 30일 이영학에겐 사형이 구형됐고, 공범인 딸은 동창을 유인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받았다.이후 2월 21일에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은 사형을 판결 받게 됐다.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22일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항소심에선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열린 첫 재판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한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 소식을 접한 여론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8.05.17 I 김미선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이후 또 반성문 제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지난달 27일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닷새만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에 반성문 1건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달 2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튿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이 1심 선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한 건 지난달 27일이 처음이다.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문맥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1심 선고 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총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게는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2018.03.02 I 이슬기 기자

이영학 '사형선고'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영학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이영학은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편지에서 “1심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 싸우겠다”며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전 항소심 갑니다”라고 밝혔었다. 편지엔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범행 계획부터 행동까지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다”며 이영학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 해 11월 추가 기소됐다.이영학의 친형 이씨와 지인 박씨는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2018.02.23 I 이슬기 기자

기초생활 부정수급 제 2 '어금니 아빠' 막는다…고급車 차명보유 차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해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 딸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은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2000여만원을 챙겨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 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과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연간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외래진료 일수를 포함한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0.06%)의 수급을 중단하거나 급여를 감액했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2018.02.23 I 이연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배 12척'만으로 통상 파고 넘을 수 있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배 12척’만으로 통상 파고 넘을 수 있나-신동빈 없는 롯데, 日 입김 세진다-“GM 경영실사 이후 지원 여부 정할 것”-[사설] 얼빠진 태세로 독도 지킬 수 있겠나-[사설] 국민적 공분을 산 빙상계 파벌싸움△줌인&-뉴스 배치·댓글 조작 논란…한번 더 살펴볼 장치 고민중-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3년 더 재계 이끈다-박상희 경총 회장 내정 ‘中企 출신’으론 처음△한국GM사태 후폭풍-한국GM 장부가치 ‘0’인데…GM본사 지원 요구에 ‘적정성 논란’ 확산-정치권 기웃 한국GM 노사 실타래 풀 임단협은 ‘산으로’-“한달전 GM 경영진 면담을 새해인사로 국회에 허위 보고” △태부족한 한국 통상 전문가-해외 통상관료 수십년 ‘한 우물’ 파는데…한국은 2~3년마다 부서 옮겨 -한·미 FTA 등 통상 현안 쏟아지는데…인력증원 요청에 행안부·기재부 ‘퇴짜’ -반도체·가전도 무풍지대 아니다…외교·안보·정재계 라인 총동원해야-통상 전문가 없는 산업통상중기위 美 무역보복에도 여야 책임 공방만△정치-한국당 의원들은 ‘예스맨’ 회사원…대표도 잘못하면 저격해야-‘인권’ 때리는 美 불편했나…北, 펜스·김여정 만남 돌연취소 -“김보름 국대 자격박탈, 빙상연맹 엄중 처벌”…국민청원 50만명 돌파△경제-4차산업 기업 280개 품은 나주 ‘에너지 허브’ 꿈꾼다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 FTA 정식서명 -보유세 개편 속도내나△금융-공정위, 보험·대부거래도 감독…‘금융위·금감원 패싱’ 논란 -두달 반만에…케이뱅크 모바일슈랑스 가입설계 9만건 육박 △산업&기업-법정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 없는 롯데 ‘비상’ -LG전자 ‘뜨는 동남아’ 집중공략 나서 -중국형 코나 ‘엔시노’ 출격…현대차, SUV로 中시장 설욕전△산업·소비자 생활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영상 실시간 확인…SKT, 새 IoT서비스 -평창올림픽 종목따라…유니폼 후원업체들 희비-신세계 제주소주 ‘푸른밤’ 출시 4개월만에 300만병 넘게 팔려△중소기업·벤처-경동나비엔 “베이징 공장 완전자동화” VS 귀뚜라미 “상하이 보일러 세대교체”-맞춤 디자인, 압도적 가성비 무기로 한샘 잡는다 -‘아주 좋은 꿈터’ 獨 iF 디자인 어워드 건축부문 본상△여기는 평창-순위, 뭣이 중헌디…메달만큼 값진 ‘꼴찌의 완주’ -최다빈, 개인 최고점으로 쇼트 8위…자기토바 세계신기록-금 3개 싹쓸이 노린다 오늘밤 ‘쇼트트랙 데이’ -‘함께’ 달린 女 쇼트트랙…金빛 질주-‘따로’ 달린 女 팀추월…마녀사냥감 전락△식품박물관 남양 분유-‘모유 닮은 분유’ 반세기 연구…중국·베트남 아기들도 키워내 -남양 연구원들 아기 똥 관찰하는 이유 △Auto&Life -사람 앞에선 멈추고, 펑크나도 정상주행… 폭스바겐 ‘똑똑한 귀환’ -스키 싣고도 씽씽…‘큰 키 탓’ 커브 돌 때 쏠림은 아쉬워 △증권&마켓-올해도 ‘슈퍼주총데이’ 면하기 어려울 듯 -굴착기 시장 호황…두산인프라·현대건설기계 저가매수 타이밍 △증권-원익머트리얼즈·넥센…운용사드 급락장서 담았다 -속옷전문기업 ‘엠코르셋’ 실적 앞세워 코스닥 노크-삼성 보유 ‘1.5조 한화화학’ 지분 매각 4파전 △문화&스포츠-늑대에 놀아준 빨간망토…위험 맞서는 주체적 여성 담았죠 -삼국사기, 국보 됐다 △사람&나눔-“정부와 손잡고 미국의 철강제품 고관세 부과에 적극 대처” -김영주 장관 “현실성 없는 제도 대신 실제 도움주는 정책 찾겠다” -태광그룹 일주재단, 대학생 60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NH농협손보 ‘과수·버섯·시설작물 재해보험’ 판매 △오피니언-AI스피커, 스마트폰 대체하나-[데스크의 눈]野, 개헌 외면할수록 집권 멀어져 △부동산-재건축 불확실성 커진 목동·상계동…하루새 호가 빠지고 매수문의 뚝 -제대로 된 매뉴얼 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벌써 실효성 논란 △사회-“이영학, 교화 가능성 없어 사회서 영원히 격리시켜야”…법원, 사형선고 -‘성추행 논란’ 고은 詩, 교과서에서 빠지나 -임산부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할 듯

2018.02.21 I 이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