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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고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 7개월 만이다.토스뱅크가 그동안 내놓은 혁신서비스는 35개에 달한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는 토스뱅크통장, 그리고 이듬해 내놓은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낮은 금리를 대표하던 수시입출금 통장은, 고객들의 손쉬운 사용에 높은 금리까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변화했다. 지금 이자받기는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토스뱅크에서만 약 500만 고객이 3억9000만회 이용하며, 총 468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등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올 1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100만 계좌에 육박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은행권에서도 고객 중심 가치에 공감하며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 대신, 무료 환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토스뱅크는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억원에 달했다.토스뱅크에 따르면 최연소 고객은 0세 A 양이었다. 부모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적금을 들어준, 2024년생이다. A 양의 부모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월 20만원씩 붓는 적금에 가입했다. 고객 B 씨는 104세로 최고령이다. B 씨는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직후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며 캐시백 혜택을 받았다. 최근 직장을 구한 C 씨(27)는 회사 근처 2억원 상당의 투룸 빌라 전세 대출을 토스뱅크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2년간 8만 원, 저렴한 보증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했다. C씨는 “내 주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어 집을 구할 때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다른 은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 상품 덕분에, 전월세사기 범죄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능케 한,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운수업, 창고업 등 은행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던 업종의 사장님들에게 힘이 됐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8300억원이 시장에 전해졌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와 천만고객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혁신과 포용, 고객들의 금융주권을 깊이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한층 높이며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는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고, 야권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당은 22대 국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서는 일제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꼽았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바다 밑바닥에 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등을 돌렸다”며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해 추도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 및 뇌물 의혹’ 재판 출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홍익표 "남은 임기까지 '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과제 처리"
  • 홍익표 "남은 임기까지 '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과제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10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면서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의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유가족·생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위해 나아가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소임에 최선 다하는 원내대표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정책의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걱정이 커진다”면서 “상황 이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란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측이 잘못됐으므로 경제 정책 또한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 기조엔 변화가 없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될 정책을 준비해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원리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및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경감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든 일부 단지나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한 시민이 26일 서울 부동산업소 앞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송파구(31건) △강서구(19건) △성동구(19건) △강동구(18건) △동작구(16건)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로 분류한다.실제로 송파구 거여5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7억3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달뒤 4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3억37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장미 전용 49㎡는 3억9500만원에 팔렸는데 한달뒤 2억31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1억64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단지, 서울 외곽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대상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보합세로 전환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GTX 호재나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갭투자가 나오지만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여파, 영끌족 경매 물건 증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도 갭투자 증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47.51%로, 지난해 3월 47.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면서 “전세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은 동반 상승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연속 올랐으니 불안해지는 시기인 건 맞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매매를 안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진 않다”면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갭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제22대 국회에 맡겨졌다. 매년 진화하는 사기와 같은 민생 범죄, 그리고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죄를 막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윤재옥 의원 등 경찰 출신 7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호선 의원 등 2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까지 총 10명의 경찰 출신 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역대 국회 구성 중 가장 많은 숫자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기방지기본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30만건 안팎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매년 20~30조원, 신고하지 않는 범죄까지 더하면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죄의 추세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다단계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의 핵심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요청 및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기방지기본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후 피해 회복률이 8배나 높아졌다. 사기범죄는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은 작은 국내 시장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림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발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표준 제·개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음 국회 초반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관련 연구개발(R&D)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R&D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다. 민간이 초기에 진입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흉기난동에 따른 시민 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좋은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인증을 받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기주 기자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수원지법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미경 기자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체인지 법]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조원,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말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록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HUG는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로 대위변제액(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이 지난 2022년 9241억원에서 작년 3조55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기간 순손실 규모도 4087억원에서 3조8598억원으로 9배 넘게 확대됐다.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입자 개개인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보증 안정성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 물건 거래가와 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임차인별 부담 수준도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정부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를 들러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하지 말고 지역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1분 1초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이날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모든 재산 잃은 국민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 안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는다. 해결하라는 민생은 제쳐놓고 전국 곳곳 다니며 사기성 대책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행정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정권이다.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 장악하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모두 뜯어 고쳐서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다.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여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월세화 가속"…오피스텔 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 "월세화 가속"…오피스텔 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240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3839건, 월세 거래량은 2만8562건으로 월세 비중이 67.4%에 달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9%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올해 1~2월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만3818건 중 전세 거래량 4462건, 월세 거래량 9356건으로 월세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1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82건, 월세 거래량은 1015건으로 월세 비중이 8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부산 79.4%, 경북 77.8%, 세종 77.5%, 대전 74.3%, 울산 72.5%, 제주 72.4%, 충북 72.1%, 대구 70.2%, 서울 67.7%, 경기 64.1%, 전북 64.0%, 강원 63.3%, 인천 59.8%, 충남 59.3%, 전남 58.1%, 광주 45.3% 등으로 집계됐다.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량도 233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이 12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758건, 인천 165건, 부산 52건, 충남 35건, 대전 30건, 대구 28건, 제주 26건, 광주 8건, 전북 6건, 경남 5건, 충북 5건, 울산 2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묻지마 투자' 부르던 지신산업센터, 이젠 경매시장서도 찬밥
  • '묻지마 투자' 부르던 지신산업센터, 이젠 경매시장서도 찬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 때 부동산 호황기에 ‘묻지마 투자’를 부르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골칫덩어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경매시장에서조차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겅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5건)에 비해 88% 급증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45.0%에서 2023년 28.9%, 올해에는 25.0%로 하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 2023년 71.2%, 올해 69.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줄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60% 감소한 수치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임대·매매시장에서도 3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전국 상가 거래량은 2021년 3308건에서 2022년 2119건, 2023년 1294건 등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17.2%, 2월에는 10.4%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알스퀘어 관계자는 “상가 시장이 엔데믹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리 탓도 있지만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면서 “상가 수요는 줄고 엔데믹 이후 사무실 수요는 늘면서 상업시설로 쓰였던 빌딩 지하와 1층 공간에 사무실이 들어서는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7 I 박경훈 기자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
  •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준공 10년 이내의 준신축 대단지아파트는 전셋값이 하향 조정된 반면 강서구 내발산동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남부와 동북권 중소형 아파트는 500만원-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선호 지역 희망 면적대로 수요가 몰리며 당분간 혼재된 가격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개별지역으로는 ▽양천(-0.03%) ▽마포(-0.02%) ▽성북(-0.02%) ▽강남(-0.01%) ▽구로(-0.01%) ▽노원(-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동작(0.03%) △동대문(0.01%)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산본은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산도 0.01% 하락한 가운데 광교는 유일하게 0.04% 뛰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5%) ▽인천(-0.02%) ▽부천(-0.02%) ▽안양(-0.02%) ▽광명(-0.01%) ▽구리(-0.01%) ▽평택(-0.01%) 순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의정부(0.01%) △안산(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면적대 위주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 서울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4%) △성북(0.03%) △동작(0.03%) △도봉(0.03%) △광진(0.03%) △관악(0.03%) △성동(0.02%) △노원(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3%) ▽강남(-0.02%) ▽마포(-0.01%)는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4%) △일산(0.02%)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6%) △수원(0.05%) △화성(0.04%) △안산(0.03%)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인천(-0.02%) ▽부천(-0.01%) ▽의왕(-0.01%) 등은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표심을 담은 교통망 계획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전세사기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공약 등이 쏟아지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지자체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로서는 본 현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결국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국회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가시화에 따라 매수대기자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어 선거 이후의 거래량 증감과 시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06 I 박지애 기자
동·미추홀을 남영희vs윤상현, 4년 전처럼 초박빙
  • 동·미추홀을 남영희vs윤상현, 4년 전처럼 초박빙[4·10 격전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2대 4·10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의 판세가 남영희(52·여·전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상현(61·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 간 초박빙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상 오차범위 안에서 남 후보와 윤 후보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라뒤치락 하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가 4년 전처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남영희(왼쪽) 민주당 후보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 (사진 = 후보자 블로그 캡처)5일 언론사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 동·미추홀을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47%이었고 윤 후보는 45.4%였다. 남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윤 후보를 1.6%포인트 앞섰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했다.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 후보가 45%의 지지를 받아 42%에 머문 윤 후보를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했고 오차범위는 ±4.4%포인트였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로 2~3일 실시한 이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8%의 지지를 받아 43%인 남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5%포인트 앞서며 접전을 이뤘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이었던 윤 후보가 171표(0.14%) 차이로 남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남영희 후보는 이번 선거를 설욕전으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에게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후보는 “국회에 가서 미추홀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싶다”며 “하지만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옹진군청역~법원학익역~인천터미널역) 도입 △수봉산 고도 제한 완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하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5선에 도전한 윤상현 후보는 초박빙의 위기감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도시형 문학산 산림복지단지와 문화공간 조성 △관교동 도심 속 휴식처로 도담뜰 가족공원 조성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등을 내걸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확대하고 개선하겠다”며 “주민이 일상에서 행복한 시민친화도시를 만들어 미추홀의 가치를 향상하고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04.0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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