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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로봇심판, 정확성 테스트 해보니..."상하좌우 평균 4.5mm 이내 차이"
  • 로봇심판, 정확성 테스트 해보니..."상하좌우 평균 4.5mm 이내 차이"
  •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을 운영하는 스포츠투아이 관계자들이 ABS 정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B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스트라이크존이 구장마다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KBO는 “공정하고 일관된 볼-스트라이크 판정을 위해 2024시즌부터 도입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에 대한 정확성 테스트를 KBO 리그 9개 구장에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테스트 결과 피칭머신 등으로 투구된 폼 보드 실측 데이터 값과 비교했을 때 ABS 추적 시스템의 데이터는 9개 구장 모두 평균 4.5mm(좌우 4.5mm, 상하 4.4mm)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KBO는 “‘각 구장별로 ABS 판정 좌표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테스트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며 “투구된 공의 위치가 찍히는 폼 보드 실측 좌표와 ABS 추적 좌표를 정밀하게 비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BS의 판정 방식은 트래킹 시스템이 추적한 공 위치의 좌표 값이 상하·좌우 기준에 따라 설정된 스트라이크 존의 좌표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며 “이번 테스트 결과로 KBO 리그 전 구장의 ABS가 상하 좌우 평균 4.5mm 이내에서 일정하고 일관되게 판정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9일 10개 구단 및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KBO는 “ABS와 관련해 야구 팬과 현장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10개 구단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또한 ABS의 정밀한 운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ABS 운영사인 스포츠투아이 측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모든 KBO 리그 구장의 홈 플레이트, 파울 라인, 베이스 등 그라운드 지표를 활용한 3D 스캐닝, 캘리브레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작업을 면밀히 실시했다”며 “매 경기 시작 4시간 전 전담 운영 요원이 트래킹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각 구장에 설치된 트래킹 카메라의 위치 또는 각도가 다르더라도 해당 구장의 특정 그라운드 지표와 시스템 검증 작업을 통해 모든 구장에서 동일한 ABS 스트라이크 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고 설명했다.KBO는 “ABS는 지난 3월 23일 개막 이후 5월 8일까지 총 185경기에서 5만5026개 투구 중 21건 추적 실패 사례를 제외한 5만 5005개 투구의 추적에 성공, 99.9%의 투구 추적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ABS 판정에 대한 선수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적응을 돕기 위해 5월 중 공식 ABS 기록 열람 페이지를 구단에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매 경기 모든 타석 별 ABS가 추적한 투구 위치를 연동된 영상과 함께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이석무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마켓인]“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김서연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 장지불황에 처한 주요 그룹의 리스크 점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기업 신용도 추가 하향 가능성 높아”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김서형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석유화학사들의 이익 창출력은 항상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번 사이클을 변곡점으로 우상향 추세가 종료되고, 산업구조 재편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수출의 50%가 중국 향에 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 매우 높은 상호 의존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2019년 이후 중국이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을 시작하면서 한국 석유화학사의 중국 수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미국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한국보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석유회사 중심의 범용 산업 통합이 이뤄진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각국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경쟁력, 주요 기반 시장의 잠재성장률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일본 사례를 따를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 2024년에도 전체 생산량의 한 7% 정도에 달하는 설비를 추가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와 같은 추세를 단순 적용할 경우 2030년 기준 한국 에틸렌 생산량은 현재 기준 200만톤, 즉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신용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연내 신용등급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정기평가시 석유화학 부문 영업적자, 신규 사업 성과, 예상되는 추가 투자 및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그는 “중국의 증설이 집중된 제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환경이 부정적”이라며 “그룹별로는 롯데와 LG의 위험노출액(엑스포저)가 평균 대비 높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석유화학·건설…재무 부담 추이 집중 검토할 것”이어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그룹별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SK그룹은 배터리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차입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 SK그룹 자본적지출(CAPEX)은 2020년 30조원을 초과했으며, 차입금 규모가 2019년 말 61조원에서 2023년 말 117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신호용 NICE신평 책임연구원은 “SK그룹을 전체로 보자면 투자 수요로 인한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반등으로 그룹의 신용 위험은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LG그룹은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으로 실적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룹 합산 영업이익이 과거(2018~2022년) 평균 8조원에서 2023년 기준 5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신 책임연구원은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 부진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저하로 2018년 이후 신용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롯데그룹의 경우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2022년부터 급감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그룹도 PF 보증 절대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해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최영록 NICE신평 연구위원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2022년 이후 주로 석유화학과 유통 부문에서 등급 하향이 있었으며, 현재는 롯데건설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는 롯데그룹의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의 실적 변화와 재무 부담 추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과잉 재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네이버, ‘치지직’ 정식 출시…“차별화된 스트리밍 경험 만든다”
  • 네이버, ‘치지직’ 정식 출시…“차별화된 스트리밍 경험 만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NAVER(035420))는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9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베타 기간 동안 사용성과 안정성 점검을 마치고, 정식 출시 이후 네이버만의 다양한 기술과 기능들을 더해간다는 방침이다.(사진=네이버)지난해 12월 베타서비스로 선보인 치지직은 약 4개월간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며 성장을 이어왔다. 트위치 구독기간 합산과 태그 기능, 신입 스트리머 소개 코너 추가 등 사용자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 서비스에 구현했다. 또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 정책 개선을 통해 한층 더 쾌적한 스트리밍 환경도 조성했다.네이버는 치지직을 정식 출시함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스트리밍의 재미 요소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 맞춰 신규 기능인 미션 후원과 치지직 클립을 오픈한다. 특히 치지직 클립을 통해 스트리밍 영상을 간편히 편집하고 이를 후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에는 치지직에서 생성한 스트리머의 숏폼이 네이버앱의 다양한 콘텐츠 추천 영역에서 더 많은 사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 네이버 타서비스의 연계와 기술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별화된 스트리밍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스트리머 팬카페에 치지직 라이브 진행 여부와 VOD 영상 노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페 연동을 더욱 고도화하고, 네이버의 AI 보이스 기술을 적용한 스트리머 보이스 후원 기능도 3분기 내에 오픈할 계획이다.김정미 네이버 치지직 리더는 “치지직은 베타기간 동안 꼼꼼히 서비스의 사용성 및 안정성을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여갔고, 스트리밍 시장의 대표 서비스로 빠르게 안착했다”며 “앞으로도 치지직은 다양한 타서비스와의 연계, 다채로운 기능 오픈 등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네이버는 치지직 정식 오픈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치지직의 다양한 콘텐츠와 버추얼 스트리밍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페이스사인 입장과 결제 등 네이버 기술력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치지직 파트너 스트리머가 참여하는 게임 대전과 같은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09 I 김가은 기자
휴가 가장 잘쓰는 부처 해수부…꼴찌는 금융위
  • 휴가 가장 잘쓰는 부처 해수부…꼴찌는 금융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부처 중 휴가를 가장 잘 사용하는 곳은 해양수산부, 못 쓰는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나타났다. 초과근무가 가장 적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으로 집계됐다. 민간 근무혁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처로 조사됐다.인사혁신처는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6.2일로 집계됐다. 7년 전인 2016년(10.3일)과 비교하면 약 6일 늘었다. 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같은 기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1%(12.8시간) 줄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등 근무혁신을 추진한 결과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사처는 2016년 각 부처에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내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처별로 보면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해수부였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평균 18.4일 연가를 썼다. 2016년 해수부 평균 연가일수는 10.4일로 전부처 평균(10.3일)이었지만 지난해엔 평균보다 2.2일 더 사용했다. 해양경찰청(17.9일), 문화재청(17.7일)이 해수부를 이어 연가를 많이 사용한 부처로 조사됐다.반면 금융위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2.8일로 전부처 가운데 가장 적었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2016년에도 평균 7.6일을 사용해 평균에 못 미쳤다. 전부처의 연가 사용일수는 이 기간 평균 5.9일 늘었지만 금융위는 5.2일 더 사용하는 데 그쳤다. 국무조정실(13.5일), 산업통상자원부(13.8일)가 연가 사용 하위 기관으로 뒤를 이었다.초과근무를 가장 적게 하는 부처는 과기부였다. 과기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4시간만 초과로 일했다. 이어 보훈부(4.4시간), 통계청(5.1시간)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33.6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6년(52.3시간) 대비 36% 감축한 결과다. 특허청이 29.9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2016년(24.8시간)보다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했다. 소방청은 23.7시간으로 세 번째로 초과근무 시간이 많았다.국가공무원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인사처의 지난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6.8시간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상위 기관으로 꼽혔으나, 연가 사용일수는 16.0일로 전부처 평균(16.2일)보다 적었다. 민간의 일 문화 개선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연가 사용일수는 14.5일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처로 꼽혔다. 다만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9.1시간으로 전부처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국가공무원은 2016년 3만5000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5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인사처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 개선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인사처는 부처별로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부처를 대상으론 사전에 계획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결재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인사처는 공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서대웅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해킹에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개보위, 과징금 75억원 부과
  • 해킹에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개보위, 과징금 75억원 부과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5억원을 부과받았다. 해킹 공격으로 회원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안전조치에 소홀했다는 이유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회원 221만명이 이름, 이메일,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또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이 보유한 계좌번호도 함께 유출됐다.공격자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지난 11월 22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했다. 이후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 중에는 서버 관리자의 계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돼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했다. 그러나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됐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가은 기자
문체부, 디지털로 K컬처 강화…98개 과제에 5197억원 투입
  • 문체부, 디지털로 K컬처 강화…98개 과제에 5197억원 투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체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계획이다.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한다.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K컬처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사진=문체부)◇문체부,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전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9 I 장병호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증원, 의료체계 왜곡 바로잡는 첫걸음"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증원, 의료체계 왜곡 바로잡는 첫걸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수행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만 165명의 진료지원(PA)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지난 8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만 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으며, 평시의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을 보였다.끝으로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尹 “민생토론회 다음주부터 재개…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
  • 尹 “민생토론회 다음주부터 재개…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기대한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지역 특성, 산업, 경제 특성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 균형 발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에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는 것과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을 밀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부터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제주도에서도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지역 현안,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상당 부분 검토돼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 못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베트맨, 스포츠 중계채널 구독권 증정하는 5월 건전화 이벤트 전개
  • 베트맨, 스포츠 중계채널 구독권 증정하는 5월 건전화 이벤트 전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2024년 5월 건전화 이벤트인 ‘건전화 프로그램 참여하고 건강한 토토라이프 만들기’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스포츠토토 구매 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건전구매 캠페인과 셀프 진단평가, 셀프 구매계획, 건전구매 캠페인 등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베트맨의 ‘토토이벤트’ 중 5월 건전화 이벤트 페이지에서 건전구매 캠페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건전구매 서약을 마치면 첫 번째 이벤트가 완료된다. 이어,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건전화 프로그램 참여하기’를 누르면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가 있으며, 두 번째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는 시스템인 ‘셀프 구매계획’이 있다.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수 없는 대상과 회차당 구매 가능 금액 등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건전구매 캠페인’의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캠페인 응모가 모두 완료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스포티비나우 1개월 구독권(30명)과 맥도날드 1만 원 교환권(80명)을 증정한다. 더불어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벳볼 500개도 지급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6월 3일에 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맨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9 I 이윤정 기자
개 식용 업계 5625곳 운영 신고…"농장 사육 면적 상한으로 폐업지원"
  • 개 식용 업계 5625곳 운영 신고…"농장 사육 면적 상한으로 폐업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곳이 운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월 6일~5월 7일)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다.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2024.05.09 I 김은비 기자
볼보코리아, 평택 PDI 센터 연 5만대 규모로 확장
  • 볼보코리아, 평택 PDI 센터 연 5만대 규모로 확장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볼보코리아)가 경기 평택시 볼보자동차 출고 전 점검(PDI) 센터를 확장해 다시 문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볼보코리아 출고 전 점검(PDI) 센터.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볼보자동차 PDI 센터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차량을 보관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곳이다.볼보코리아는 약 130억원을 투입해 PDI 센터를 증설했다. 총 8369.23제곱미터 규모로 연간 최대 5만대의 차를 검수할 수 있다.국내 수입차 업계 최초로 PDI 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도 구축했다. 또 오존처리 방식을 통해 세차용수를 재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도 도입했다.볼보코리아 출고 전 점검(PDI) 센터 내부.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볼보코리아는 사전 검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장 부스와 조명을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주행 테스트 프로세스도 도입했다.또한 순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충전 전력을 증설했다. 배터리 충전 전용 설비 및 배터리 안전 보관 구역 등 특화 시설도 새로 마련했다.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차량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차 검수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PDI 센터를 확장 재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볼보코리아 출고 전 점검(PDI) 센터 내부.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2024.05.09 I 이다원 기자
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GAIC2024]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탈탄소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등 금리와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겸 CIO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CIO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저물가, 저금리 환경과 대비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은 크게 축소된 것은 맞다”면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기반한 뛰어난 중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투자가 가지는 본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이훈 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자산 비중 확대 △지속된 저금리 환경 아래 성장자산 선호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현재 환경은 과거 대비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resilient)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금리·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황금 섹터(Golden Sector)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3D로 대표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Demographics) 등 중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모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적이면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춘 기업 및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채권 시장은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중수익·중위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KIC는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다만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예상치 못한 기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방 안정성(Downside Protection)이 적절히 확보됐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세금 인상이나 재정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해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경제 및 투자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 중기중앙회, 5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집중모금 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신규 공동사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중기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덕구 공동사업위원장(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9명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전달을 위해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남명근 한국비즈니스금융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또 이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5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집중모금 캠페인’도 시작됐다. △홈앤쇼핑(3억원) △한국비즈니스금융(1억원)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1000만원)에서 지원자금을 전달했으며 향후 협동조합의 출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인건비, 공동사업비 등 지원 예산 확대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다소 개선되어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아직 협동조합 자립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5월 집중모금을 통해 협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시작으로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9 I 김영환 기자
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GAIC202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 -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대체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진단한다.김 이사장은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은 후퇴했다”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지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투자전략 및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오늘의 컨퍼런스는 대체투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회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라며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사모투자 부문에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및 테크산업분야에 투자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사모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며 “투자분야도 크레딧·부실자산(Distressed)을 신설해 사모펀드(PEF), 벤처펀드(VC) 등 총 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체자산분야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면 대체자산분야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신속, 유연하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올해 신설된 사모대출투자팀을 중심으로 에쿼티(Equity) 중심의 사모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라는 기금 인프라 투자의 두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코어 및 코어플러스 중심의 투자 기조를 유지해 포트폴리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운송, 유틸리티 등 유망 섹터 내에서 예측 가능성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영위가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부가 투자(밸류 애디드), 세컨더리, 미드마켓(Mid-market) 등 영역에서 우수한 운용사를 지속 발굴해 투자 수익원을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모집부진, 거래규모 하락, 자산가격 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국민연금은 매수자 우위의 투자환경을 적극 활용하며 우량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금리상승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대출 수요증가로 인해 선별적인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상품 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본시장이 고금리 여파 속에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큼 되살아 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대체투자 섹터를 발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투자시 개별투자 건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을 헷지할 것”이라며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주요 위험관리지표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투자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할 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계별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장을 마쳐야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강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관사, 상장 엎어져도 수수료 받는다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6군데(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운용사 2군데(NH아문디·신한자산운용)에서도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관사 수수료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상장적격성이 낮은 기업도 무리하게 IPO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까지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를 금지하고,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주관사 기업실사 책임·공모가 산정 적정성 강화 증권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파두(440110) 뻥튀기 상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은 주관사가 파두 실사 중 회사의 매출 급감을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은 결과 상장 3개월 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기업실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주관사 임원 등 실사책임자가 실사 계획 및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서식을 개정해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을 공시서식에 새로 만든다.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도 제고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심사에서 중요 투자위험이 발견되는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가 생긴다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심사 시 쟁점사항이나 주관회사가 판단한 실질적인 투자 리스크 정보,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IPO 주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강화한다.금감원은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보겸 기자
금감원 "상장 무리수 없도록 주관사 보수체계 개선"
  • 금감원 "상장 무리수 없도록 주관사 보수체계 개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9일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 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김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상장에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는 현행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모가 적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각 주관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예시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9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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