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문체부, 디지털로 K컬처 강화…98개 과제에 5197억원 투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체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계획이다.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한다.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K컬처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사진=문체부)◇문체부,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전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베트맨, 스포츠 중계채널 구독권 증정하는 5월 건전화 이벤트 전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2024년 5월 건전화 이벤트인 ‘건전화 프로그램 참여하고 건강한 토토라이프 만들기’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스포츠토토 구매 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건전구매 캠페인과 셀프 진단평가, 셀프 구매계획, 건전구매 캠페인 등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베트맨의 ‘토토이벤트’ 중 5월 건전화 이벤트 페이지에서 건전구매 캠페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건전구매 서약을 마치면 첫 번째 이벤트가 완료된다. 이어,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건전화 프로그램 참여하기’를 누르면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가 있으며, 두 번째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는 시스템인 ‘셀프 구매계획’이 있다.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수 없는 대상과 회차당 구매 가능 금액 등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건전구매 캠페인’의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캠페인 응모가 모두 완료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스포티비나우 1개월 구독권(30명)과 맥도날드 1만 원 교환권(80명)을 증정한다. 더불어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벳볼 500개도 지급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6월 3일에 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맨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AIC2024]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탈탄소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등 금리와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겸 CIO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CIO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저물가, 저금리 환경과 대비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은 크게 축소된 것은 맞다”면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기반한 뛰어난 중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투자가 가지는 본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이훈 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자산 비중 확대 △지속된 저금리 환경 아래 성장자산 선호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현재 환경은 과거 대비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resilient)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금리·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황금 섹터(Golden Sector)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3D로 대표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Demographics) 등 중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모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적이면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춘 기업 및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채권 시장은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중수익·중위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KIC는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다만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예상치 못한 기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방 안정성(Downside Protection)이 적절히 확보됐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세금 인상이나 재정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해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경제 및 투자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GAIC202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 -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대체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진단한다.김 이사장은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은 후퇴했다”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지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투자전략 및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오늘의 컨퍼런스는 대체투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회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라며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사모투자 부문에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및 테크산업분야에 투자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사모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며 “투자분야도 크레딧·부실자산(Distressed)을 신설해 사모펀드(PEF), 벤처펀드(VC) 등 총 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체자산분야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면 대체자산분야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신속, 유연하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올해 신설된 사모대출투자팀을 중심으로 에쿼티(Equity) 중심의 사모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라는 기금 인프라 투자의 두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코어 및 코어플러스 중심의 투자 기조를 유지해 포트폴리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운송, 유틸리티 등 유망 섹터 내에서 예측 가능성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영위가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부가 투자(밸류 애디드), 세컨더리, 미드마켓(Mid-market) 등 영역에서 우수한 운용사를 지속 발굴해 투자 수익원을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모집부진, 거래규모 하락, 자산가격 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국민연금은 매수자 우위의 투자환경을 적극 활용하며 우량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금리상승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대출 수요증가로 인해 선별적인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상품 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본시장이 고금리 여파 속에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큼 되살아 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대체투자 섹터를 발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투자시 개별투자 건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을 헷지할 것”이라며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주요 위험관리지표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투자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할 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계별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장을 마쳐야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강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관사, 상장 엎어져도 수수료 받는다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6군데(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운용사 2군데(NH아문디·신한자산운용)에서도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관사 수수료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상장적격성이 낮은 기업도 무리하게 IPO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까지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를 금지하고,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주관사 기업실사 책임·공모가 산정 적정성 강화 증권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파두(440110) 뻥튀기 상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은 주관사가 파두 실사 중 회사의 매출 급감을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은 결과 상장 3개월 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기업실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주관사 임원 등 실사책임자가 실사 계획 및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서식을 개정해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을 공시서식에 새로 만든다.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도 제고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심사에서 중요 투자위험이 발견되는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가 생긴다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심사 시 쟁점사항이나 주관회사가 판단한 실질적인 투자 리스크 정보,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IPO 주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강화한다.금감원은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 신규 지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종합시험·검사 연구기관 KOTITI시험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 대기분야로 지정받아 정도검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이에 KOTITI시험연구원 측은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과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시료 채취장치 분야의 정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정도검사 접수는 정도검사 신청서와 정도검사 기록부와 함께 형식승인표가 부착된 검사 대상 장비를 KOTITI시험연구원에 반입하면 된다. 정도검사 중 대기연속자동측정기는 반복성과, 제로·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 등을 검사하고, 대기질 시료 채취장치는 기밀성, 유량 안정성, 유량의 정확성, 온도·압력센서의 정확성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검사기관은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 및 정도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 송부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만 송부하며,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게 된다.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22년 9월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서비스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8월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 간이측정기 지정으로 대기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 원장은 “본 원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분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