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6건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는 비즈니스 전략...선점이 중요"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ESG는 비즈니스 전략...선점이 중요”-이주열, 기준금리 연내 인상 못박아-정용진의 승부수, 3.4조에 이베이 품었다-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 “걸어갈 길 말씀드릴 것”△이베이코리아 품은 신세계-쿠팡 제치고 이커머스 2위 도약한 신세계...온오프 맞춤사업 시너지 기대-롯데 “식품·명품·패션 전문몰로 승부”...11번가 “아마존과 글로벌 스토어 협업△빨라지는 금리인상 시계-인플레·자산버블 우려 더 커져...이주열 임기만료 전 최소 두 차례 가능성-인플레 우려 익숙해진 코스피...사상 최고치 또 경신△ESG 경영과 게임이론-ESG경영 기업에 힘 싣는 ‘화폐투표’ 활성화...소비자가 변화 이끌어야-“혁명적 변화만이 살 길...정부와 산·학·지역 협력해야△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정부, 지속가능 규제 만들 때...기업의 ‘수용가능 여부’ 먼저 고민해야-“ESG 생태계 안착 위해 대기업이 中企 도와라”△ESG, 돈의 흐름을 바꾸다-ESG빠른 대응이 기업 경력 될 것...비용 들지만 투자차원 접근해야-“ESG 정책·목표, 투자사에 투명하게 공개 필요”△ESG, 돈의 흐름을 바꾸다-기업 ESG 소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투자자들 등 돌릴 것-오프라인 만석에 줌·유튜브로 1만여명 시청...‘ESG 열공’△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현장 스케치-“올해 ESG 확산의 원년...기업 혁신 뒷받침하겠다”-ESG 경영은 나 아닌 ‘우리’ 세상 들어가는 열쇠-‘ESG 노믹스’ 실천 위해서는 정부·기업 모두가 역할해야△최저임금 노사 입장은-코로나 길어지며 물가 치솟아 시급 1만원은 돼야 최저생계 가능-중기·자영업자 코로나 타격 커 올해도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해야-노동계, 1만800원 제시에...경영계 “코로나 충격 아직 진행 중”△정치-링 오르는 尹, 친정 복귀 洪, 우량주로 부상 崔...야권 대권구도 ‘요동’-與, 오늘 경선 일정 확정짓나...잠룡들간 勢싸움 치열-‘윤석열 X파일’은 지라시 수준 야권 분열시키려는 이간책-변호사·전직CEO·유튜버 등 도전...이준석표 토론배틀 흥행몰이-文대통령, 4년 2개월만 타임지 인터뷰 ”백신외교로 北 대화 테이블 유도할 것“△경제·금융-공정위 ‘급식 몰아주기’ 제재에...삼성 “직원 복지 차원, 행정소송할 것”-카드·캐피털사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한다-자산 200조 시대 연 새마을금고..ESG·디지털금융 박차△산업&기업-유가 100弗 간다는데...정유사 실적 회복할까-삼성전기·LG이노텍 ‘선택과 집중’...2분기도 호실적 기대-현대차, 고성능車 대중화 시동-코오롱인터, 아라미드 생산두 배 확대-현대모비스 ‘클러스터리스 HUD’ 세계 첫 개발△산업·바이오-은행원·쇼호스트·변호사까지..‘AI 휴먼’으로 美 상장 꿈꾼다-휴온스그룹, 中 에스테틱 기업서 1554억원 투자 유치-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각 부처가 판단?...중소 IT업계 부글-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 18일간 최고 70% 할인△손태호의 그림&스토리-붓은 총보다 강하다:화가들의 한국전쟁△증권-‘몸값 너무 비쌌나’...M&A 대어들 예상밖 전개에 ‘술렁’-중간배당 보너스에 실적도 탄탄...은행株 담아볼까-유진기업, 프롭테크 투자 美 벤처펀드에 출자 참여-‘포스트 팬데믹 투자전략’ 삼성증권 내일 콘퍼런스△부동산-반값 이어 공짜 중개까지...중개업도 무한경쟁시대 가나-GTX-C 서는 인덕원,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최고’-이미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상승△여행-車도 폰도 넣고 걷는 순백의 세상-느긋하게 앉아서...울진 바다·명소 한번에 돌아보세요-강경록의 미식로드:돼지숯불구이서 솔잎향 솔솔~△스포츠-중1때부터 원했던 꿈 내셔널타이틀 못놓쳐-PGA 콘페리 투어처럼...KPGA에 활기 불어넣는 스릭슨 투어-인기종목 축구·야구·배구에 시선집중...도쿄서 애국가를 울려줘-오늘 개막 LPGA 메이저대회 국산 거리측정기 사용한다-‘드림팀’ 평균 몸값 281억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업 현장에 AI 융합해 기술 혁신...‘AI+x’ 인재 양성에 전력 다할 터-”경력 단절 여성·신중년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할 것“△오피니언-잃어버린 ‘염치’를 찾습니다-기초학력 받쳐줘야 창의력 길러진다-국회, 규제혁신법 처리 더 미뤄선 안돼△피플-가해자 사망하면 수사 중단?...본질 오염돼선 안돼-LG전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희망 나눔-송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홍보대사 맡는다-이찬희 前 변협회장 ‘연세를 빛낸 동문상’-포스코 ”100년 기업 새도약, 상생발전으로 함께 가자“-KAIST, SM엔터와 ‘메타버스 연구’ 맞손△사회-너무 많아서 쓰지 않고 버려지는 텀블러들...친환경 물병의 역습-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7월 거리두기 개편 예정대로-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非폭력 신념 성소수자, 병역거부 사유될까-연애했다고 ‘14주 외출금지’ 당한 해사 1학년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면 무조건 거래 금지되나요?"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정비사업지의 실거주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까페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의글이 폭주하는 등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나?△아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인 재건축인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나?△그렇다.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번 지정되면 사업 완료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인가?△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장기정체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위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다. -기존 예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나?△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전문]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청년들 상처받은 마음 헤아리지 못해"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를 통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최근 내놓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서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과 보고회 발표문 전문이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장 부스를 설치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문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국민과 당원을 만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경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내세워 지난 5월2일 송영길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의 지원 없는 송영길의 당선은 우리 민주당이 아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외쳤습니다. 이런 저의 호소에 민주당 대의원, 당원들께서 화답해주셨기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합니다. 신뢰가 없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골몰하여 민심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 간담회, 상임고문간담회, 청년 간담회릍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하며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였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컸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습니다.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입시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오거돈, 박원순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시민과 피해자에 대한 솔직한 인정, 반성과 위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저는 당 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장관도 수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문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습니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에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LH 개혁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문제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합니다.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 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하였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습니다.정치인이 발언을 하고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법안과 발언이 내가 야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당이 되었을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돌이켜 보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모두 인사청문회 문제점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수처 논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페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심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차질 없는 백신수급으로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 이었습니다.역사적인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첨단산업의 경쟁동맹, 우주개발의 파트너, 글로벌 백신생산파트너와 원전산업 공동 진출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 확보 집단 면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반도체 전략, 기후위기대응, 한반도 평화번영의 계기를 다시 찾아내야합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천안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현실화…37곳 신규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그간 규제를 비껴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치솟은 경기도 파주,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 중구,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국토부가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곳이다. 최근 주택매수심리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매수하는 외지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등지에서는 11월 다주택자 매수비율 100% 공동주택 등 이상 사례도 포착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에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인천 중구,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등 일부 읍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 주택법 개정(연말 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지위양도·분양권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도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거란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또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와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