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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빈방문 맞춰 캄보디아서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 KOTRA, 국빈방문 맞춰 캄보디아서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 권평오(왼쪽 두번째) 코트라 사장이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국내 참가기업으로부터 1대 1 비즈니스 상담현황을 듣고 있다.코트라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트라(KOTRA)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빈 방문에 맞춘 일정으로, 1대 1 비즈니스 상담 등을 열고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는 캄보디아와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이번 행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23개사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바이어 77개사가 159건의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자동차부품,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 캄보디아 진출과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산업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중장비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또 캄보디아는 낮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에도 불구 최근 금융업, 통신업 발달에 따라 우리 기업의 IT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은행(국민, 신한, 우리, 농협, IBK기업, DGB대구, 전북, BNK부산)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만큼 통신장비 구축 수요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건설업계의 진출 기대도 높다. 이와 함께 구매력 상승에 따른 현지 서비스 산업 진출도 기대된다.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기업인 이퓨쳐(e-Future)는 캄보디아 교육도서 유통기업인 로얄 플래티넘과 약 80만달러 규모의 영어교육 콘텐츠 독점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트라는 향후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편의를 돕고 섬유봉제, 금융, 도소매, 건설 분야 등 200개가 넘는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트라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가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국 투자진흥을 위한 정보 교환 △세미나 개최 및 투자사절단 등 공동사업 추진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진출 관련 애로해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가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캄보디아는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1500달러 수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신생 개발국에 속하지만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관광자원 △인구 1650만의 풍부한 노동력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등을 통해 연평균 7%가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평균연령이 27세에 불과하다는 잠재력까지 더해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대(對) 캄보디아 투자진출은 46억5000만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제2의 투자국으로 올라섰으며, 교역액이 9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자 1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양국 경제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 윤부근 부회장·공영운 사장 등 말레이시아 경제사절단 참가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등 25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에 동행했다.11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경제사절단 명단에 따르면 박 회장과 윤 부회장, 공 사장을 비롯해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사장 △송대현 LG전자(066570) 사장 △장인화 포스코(005490) 대표이사 △김태형 GS글로벌(001250)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 △구자열 LS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83개 기업 및 기관의 250여명으로 구성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3개사, 중견기업 14개사, 중소기업 43개사, 기관·단체 13개로 구성했다.대한상의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업종도 제조업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식음료, 서비스업종 등 다양해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상의는 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으로서 공정한 참가 기업인 선정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협회 대표,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한편 경제사절단은 오는 14일 대한상의와 말레이시아상공회의소(NCCIM),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등이 공동 개최하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아울러 코트라가 주관하는 ‘케이웨이브(K-Wave)&할랄 전시회’,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19.03.11 I 박철근 기자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기업→중견그룹'으로 전환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기업→중견그룹'으로 전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다. 새롭게 추가 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한 10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우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오히려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중견그룹에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아래 자산 2조~5조원 규모 중견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올해 추가 조사 없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집중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002320), 한화(000880), 아모레퍼시픽(090430), SPC, 삼성, SK(034730) 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10개 그룹 중 금호아시아나, 대림, 하림 3개 그룹은 심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원회의(재판 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태광은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정상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서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공정위는 자칫 부실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판단에 논리를 보강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내렸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일감몰아주기 추가조사 식료품·급식 한정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자산 2조~5조원 범위내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나설 방침이다. 당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중견그룹에서도 자연스럽게 일감몰아주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조사에 나선바 있다. 올해의 경우 농심(004370) 풍산(103140) 오뚜기(007310) 한일시멘트(300720) 그룹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5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부당지원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다아울러 대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의심받는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삼성SDS(018260), SK C&C, LG CNS 등 SI업체의 경우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공정위 제재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나섰지만, 심사보고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하는 게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주주와 회사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정위가 감시할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거래법만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상법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한 공정거래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경우 과거 실패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 통합시스템 등을 연계해 전체 재벌개혁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용어설명:△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법 23조의2): 총수일가(6촌이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자산 5조원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이상인 계열사는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제재된다. 다만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 등에서는 예외사항을 뒀다. 경쟁제한성 입증은 필요없지만 최근 법원은 한진그룹 사건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있다.
2019.03.07 I 김상윤 기자
국내보다 해외 M&A열중...제약바이오업계 속사정
  • 국내보다 해외 M&A열중...제약바이오업계 속사정
  • [이데일리 류성 기자] 최근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있다.120여년이라는 오랜 업력을 가진 국내 제약업계에서 그간 성사된 M&A가 손에 꼽을 정도로 ‘M&A 무풍지대’였던 이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타깃으로 삼는 M&A 대상이 갈수록 국내가 아닌 해외 업체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지난달 한독(002390)과 제넥신(095700)은 국내업체가 아닌 미국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인 레졸루트를 전격 인수,제약·바이오 업계에 일고있는 인수·합병(M&A)트렌드를 재부각시켰다. 한독과 관계사 제넥신은 레졸루트에 2500만 달러(약 280억원)를 5대 5로 공동투자하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지난 2010년 설립된 레졸루트는 대사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업체이다.희귀질환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의 미국 및 유럽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고있다.제넥신은 또 SCM생명과학과 손을 잡고 같은달 미국 아르고스 테라퓨틱스의 세포치료제 생산시설을 125억원에 인수했다. 한독은 2016년에도 211억원을 투자,일본 산에이겐사로부터 기능성 원료회사인 테라벨류즈를 인수하기도 했다.바이오 의약품 개발기업 바이로메드(084990)는 지난해 7월 유전자치료제 ‘VM202’ 생산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500ℓ규모 DNA 생산시설을 인수했다.김선영 바이로메드 대표는 “가장 큰 변수였던 현지생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SK(034730)(주)도 같은 기간 미국 바이오 위탁개발 및 생산업체(CDMO)앰팩의 지분 100%를 8000억원에 사들였다.SK바이오텍은 이보다 앞선 2016년 BMS 아일랜드 공장을 1700억원에 인수했다.해외기업을 직접 인수한 형태는 아니지만 유한양행(000100)은 2016년 미국의 항체신약 개발 전문 회사인 소렌토와 항체의약품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회사 ‘이뮨온시아 유한회사 ’를 설립하면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택했다.혈액암과 고형암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2월 파라투스에스피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총 43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외업체 M&A는 메이저 제약사 뿐 아니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통 제약사까지도 가세하는 모양세다.M&A에 가장 적극적인 중견제약사는 부광약품이다. 부광약품은 지난 2014년 덴마크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벤처인 콘테라파마 지분 100%를 34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하고있다.이 회사는 파킨슨병 관련 이상운동증을 치료하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중인데 이미 전기 2상 임상실험을 유럽에서 마쳤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2000억원 가량의 보유하고 있는 실탄을 기반으로 추가로 해외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업계는 제약사들이 M&A 대상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찾는 가장 큰 배경은 해외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현지시장 공략을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특히 제약사마다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10여년에 걸쳐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현지 인수업체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레졸루트를 인수한 배경에 대해 김영진 한독 회장은 “ 한독과 제넥신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속형 성장호르몬의 글로벌 임상시험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다”며 “한독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레졸루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현지 업체를 인수하면 생산공장까지 함께 사들일수 있어 해당국가에서 별도의 정부허가없이 곧바로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해외업체 인수를 선호하는 이유다.인수·합병으로 최적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후보군이 다양하다는 점도 업계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M&A 파트너를 찾는 요인이 되고있다.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은 여전히 제네릭 약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업체간 M&A는 메리트가 작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이다.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세가 되고있다”며 “현지맞춤형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사례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상무는 이어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트렌드는 실탄이 풍부한 메이저들을 주축으로 몸집을 빠른 기간에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며 “중소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로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여기에 국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갖춘 기업 가운데 M&A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국내업체간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어느 산업보다 업력이 오래된 제약업계에서는 매각보다는 여전히 대를 이어 오너경영을 하는 전통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해외업체 M&A바람은 전통 제약사보다는 바이오기업들 사이에 더욱 거세게 불고있다. 내수시장을 주무대로 삼아온 전통적 제약업체들에 비해 바이오업체들은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서 해외기업 인수에 적극적이다는 게 바이오업계의 설명이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자금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기업들 가운데 제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단기간에 높이는 방법으로 해외기업 M&A전략을 선택하는 업체들이 늘고있다”며 “협회에도 M&A를 할만한 해외기업들을 알아봐달라고 의뢰하는 국내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귀띔했다.SK(주)가 지난해 7월 8000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미국 바이오 위탁개발 및 생산업체(CDMO)앰팩의 생산공장 전경.. 앰팩 홈페이지 캡쳐.
2019.03.05 I 류성 기자
미래에셋벤처 "최고수익, 최대배당 대표 VC 되겠다"
  • [IPO출사표]미래에셋벤처 "최고수익, 최대배당 대표 VC 되겠다"
  • 김응석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의 성장전략과 비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벤처)[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업계 최고의 수익 달성은 물론 최대 배당정책으로 기존 벤처캐피탈(VC)들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미래에셋금융그룹의 VC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다음 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김응석(사진)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표이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의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1999년 설립한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선진형 VC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VC와 달리 고유계정 투자를 전략적으로 병행해 투자기업의 성장에 비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2014년 500억원을 넘어선 자기자본은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2018년 3분기 기준 1193억원까지 증가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16년 114억원 △2017년 68억원 △지난해(3분기 누적) 234억원을 기록하는 등 14년간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펀드 규모가 아닌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규모 200억원 내외의 스몰 펀드를 다수 운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빠른 투자회전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등 그룹사 간 협업을 진행하며 지속성장을 지원받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미래에셋벤처투자는 IPO를 통해 사모투자(PE) 사업과 해외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발판삼아 오는 2020년 운용자산(AUM) 1조원, 2022년 영업이익 500억원을 각각 달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PE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나 중견기업 공동투자펀드 등의 PE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연내 미래에셋금융그룹 중국 법인과 협업해 현지 유수 VC와 공동운용(Co-GP) 펀드를 결성하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김 대표이사는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키우는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굴과 투자를 진행하는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IPO를 계기로 업계 최고 수익 달성과 업계 최대 배당정책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미래에셋벤처투자는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내달 7~8일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희망공모가는 3700~4500원으로 총 45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금액은 167억~203억원 수준이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 상장 예정 주식수는 944만6889주며 다음 달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19.02.28 I 김성훈 기자
당정청 "상생일자리 확산 위해 임금협력형에 투자촉진형 추가"
  • 당정청 "상생일자리 확산 위해 임금협력형에 투자촉진형 추가"
  • 오른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협력형 일자리 모델도 개발해 상반기 내 상생형 지역일자리 2~3곳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형 상생 일자리를 상반기 2~3곳을 목표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기업 중심의 임금협력형 일자리라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촉진형 모델도 추진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임금협력형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투자 촉진형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입지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업종과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정청은 3·1운동 100주념 기념 사업 683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04개를 핵심사업으로 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올해 3.1절 기념행사는 이념과 종교,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문화축제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와 만세 운동 재현 등의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절 전날인 2월28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전야제를, 3월 1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국민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등이 전국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01가지 열린다. 또 독립선언서를 한글본으로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선순환 구도 지속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4월 중에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협의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2019.02.21 I 김겨레 기자
강호갑 회장 "피부 와닿는 중견기업 정책 나와야"
  • 강호갑 회장 "피부 와닿는 중견기업 정책 나와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마포구의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간담회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견기업은 국내 기업의 등뼈같은 존재로 매우 든든합니다. 그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에서 열린 비공개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가 훨씬 늘어난 만큼, 우리 중견기업이 탄탄해지고 강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성장했으면 한다”며 “정부도 노력할 것이며, 오늘 여러 회장단들의 말을 듣고 지원책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견 기업인들에 올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격려하고 나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12월 이 총리가 중견련 회장단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막걸리 회동’ 이후 두달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강호갑 회장 등 중견련 회장단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이 총리는 “상장사에서 창출된 일자리 56%를 중견기업이 만들었으며, 강호갑 회장이 올해 31조를 투자해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든든하다”며 “2022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가 될 때까지 중견기업 5500개, ‘매출 1조원’ 기업 8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이 목표는 중견기업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나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강호갑 회장은 “중견련이 법정단체로 출범한지 햇수로는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중견련이 법정 단체로 처음 출발할 때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주무부서를 이동했다”며 “이제는 큰 물에서 국가 발전은 물론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하는 정책,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올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02.12 I 권오석 기자
이낙연 총리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등뼈같은 역할"
  • 이낙연 총리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등뼈같은 역할"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마포구의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중견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총리는 12일 중견련 회장단과의 만남을 위해 서울 마포구 독막로 소재 중견련회관을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방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견련측에서 강호갑 회장을 비롯해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우오현 SM그룹 회장, 구자겸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회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김남철 네패스 사장, 한성훈 태양금속공업 대표이사,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이사 등 회장단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함께했다.이 총리의 이날 방문은 기술혁신·경영개선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 중인 중견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견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작년 11월19일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12월4일 중견련 지도부 만찬 등을 통해 중견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이 총리는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등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상장사 일자리 창출의 56%를 담당하는 등 중견기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중견련 자체 분석 결과, 작년 6월말 기준, 상장사 1742곳이 창출한 1만975개의 일자리 중 중견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6만1855개로 56.4%를 차지하고 있다.이 총리는 “중견련의 회원사가 늘어난 만큼 중견기업이 더 탄탄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강호갑 회장은 “주요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사후 보완,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2 I 이진철 기자
文은 '방콕' 했을까... 깜깜이라고 한 160일, 주말·순방 일정
  • [팩트체크]文은 '방콕' 했을까... 깜깜이라고 한 160일, 주말·순방 일정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 소보로를 구매한 후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콕 대통령’이란 지적에 대해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A4 5매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대통령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후 600일 가운데 160일(26.6%)은 공식일정이 없었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일정 가운데 참석자 공개 일정이 17.8%에 불과하다는 점, 경제·재난현장 등 방문 일정(24건)보다 북한 관련 일정(33건), 한국당 의원과의 만남은 21차례뿐이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취임후 139일은 공식 일정 없는 깜깜이?한국당은 여연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도 없고 현장도 없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 취임 후 600일 중 26.6%인 160일은 공식일정이 없었으며, 이 가운데 연차휴가 21일을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외 일정이 없었던 139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방 중 이동일이거나 명절 또는 토·일요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임 이후 198일의 공휴일 중 일정이 있는 날은 81일로 41%에 달하며, 취임 후 세번의 명절 기간(11일) 중 8일(72%)은 일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개일정도 참석자는 공개 안했다? 한국당은 같은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후 전체 공개일정(2144건) 가운데 82.2%(1784건)는 참석자를 공개하지 않았고, 참석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약식 공개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이 주장한 1784건 가운데 모두가 참석자를 알 수 있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언론이 현장을 취재한 공개 일정까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당이 참석자를 알 수 없다고 집계한 일정 가운데에는 참석자를 알 수 있는 △국회 마크맨 기자단 북악산 산행 △한-미 공동 기자회견 △APEC 정상회의 등의 일정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역대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보고 일정까지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하고 있다”며 “대통령 일정의 참석자 관련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7년 ‘△내부 보고의 경우, 보고자나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청와대 보고는 실 단위로 공개한다 △정부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보고’로 적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방콕 대통령’?한국당은 또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공개일정 중 75%를 청와대에서 소화한 ‘방콕 대통령’이며, 이는 청와대의 만기침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214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611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181건이 여민관에서 이뤄져 내부보고가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여민관은 대통령 공식 집무실로, 여민관 일정이 많다는 것은 집무실 일정이 많은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내집에서 일 보기’로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미 규정이며, 참모들의 대면보고 일정은 공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로,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연히 청와대 내부 일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출입이 제한된 관저보고도 102건에 달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관저보고는 급박한 사안의 경우 업무시간 후에도 보고를 받고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이전 정부에서 출근도 않고 온종일 관저에서 머물러 업무를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현장보다 북한이 먼저다?한국당은 같은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국내 공개 일정 가운데 경제 현장 일정은 18건, 재난 현장 일정은 6건에 그쳤던 데 반해, 북한 일정은 33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와대는 이에 대해 1·2·3차 남북정상회담 5일의 일정을 차담, 오찬, 만찬 등으로 쪼개 33건으로 집계한 데 반해 수많은 경제 일정을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로 자의적으로 축소 집계한 것은 통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달에만 △스타트업 지원기업 현장 방문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대화 △울산 지역 경제 투어 △공정경제 보고대회 △대전 지역 경제 투어 등 6일의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 또 수보회의 등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 간접적인 일정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2018년 정책회의,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경제 및 일자리 관련 일정만 해도 50회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혼밥’한다?한국당은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공식 일정상 취임후 600일, 1800 끼니 중 식사 일정은 단 100회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은 ‘식사 회동’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식사 일정은 각 △조찬 1회 △오찬 65회 △만찬 34회로 집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 식사회동을 활용해 보고, 접견,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며 “여연은 오찬 일정이 65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총리와의 오찬으로 진행되는 주례회동만 총 50회 가까이 된다”고 반박했다.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 외 다양한 오·만찬 일정이 있지만 공개 기준에 맞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여당 의원만 만난다?한국당은 보고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난 일정이 총 86회로, 전체 일정의 4%에 그쳤으며 특히 제1야당 단독회동은 한차례에 그치는 등 국회의원 만남 일정의 대다수가 여당 소속의원들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많은 야당과의 대화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의원과 만남에 대해서는 시정연설로 국회를 3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해도 야당 지도부를 포함한 대화 일정이 2017년 3회, 2018년 4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왜곡 주장에 대한 Fact Check 참고자료. (자료=청와대)△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도 없고 ‘현장’도 없었다> 보고서. (자료=자유한국당)
2019.01.28 I 원다연 기자
박상기 장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아냐...재계와 접점 있어"
  • 박상기 장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아냐...재계와 접점 있어"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수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며 올해에도 개정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계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심하지만 현재 조율중이고 이견만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일반 이사와 별도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이 핵심이다. 그는 “기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며 “자산 2조원 이라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현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회사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때문에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는 없고 1명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라고 하고 ‘왜 하필 이때냐’ 이러는데 경제 좋아지면 ‘경제 좋은데 왜 찬물 끼얹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최하위이고 세계는 지배 구조 투명성 위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사기·음주운전·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기 치는 사람은 출소하는 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친다”며 “그런 사람들은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켜야한다고 생각해 제안해놨다. 완전 배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진상조사단 외압 논란과 구성원 사퇴 문제를 겪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김갑배 위원장에게 활동기간이 연장된 때(내달 5일까지)까지 해달라고 부탁할 계획”이라며 “1월말까지는 조사를 다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3.1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보강하고 있는 지점으로 2월까지는 명단(관련 자료)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당연히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9.01.25 I 노희준 기자
'규제입증책임 전환' 제안한 이종태 퍼시스 회장 "발빠른 정책화 환영"
  • '규제입증책임 전환' 제안한 이종태 퍼시스 회장 "발빠른 정책화 환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견기업계를 대표해서 정부에 규제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태(62·사진) 퍼시스그룹 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정부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규제 문제는 중견기업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중견기업을 대표해,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으로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규제 입증책임 전환이란 규제 폐지 혹은 개선을 요구하는 이들이 이유를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현 실정을 바꿔서, 규제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기업이 직접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이 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에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을 못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총수와 대표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을 초청한 자리로, 이 회장은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위원장으로서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이 회장의 지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직자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는 시도를 올해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후 8일이 지난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중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개선하겠다”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시사했다. 이 회장이 청와대에서 건의한 후 열흘도 안 돼, 정부가 기업인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셈이다.그런 이 회장은 지난달 정기 임원인사에서 퍼시스그룹 회장으로 선임돼 새해부터는 그룹 전체를 이끌고 있다. 창업주인 손동창 회장은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한양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 신임 회장은 1985년 사원으로 퍼시스에 입사해 그룹 회장자리까지 오르며 가구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샐러리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회장은 퍼시스에서 관리부문 총괄 상무와 안성공장담당 전무·부사장 등을 거쳐 2009년 1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2017년 1월에는 퍼시스 부회장이 됐다.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 △한국가구산업협회 고문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의원 등을 맡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2019.01.23 I 권오석 기자
"어떻게 한번에 두배 올리나"…곳곳서 아우성
  • [급진정책에 멍드는 경제]"어떻게 한번에 두배 올리나"…곳곳서 아우성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방향은 맞죠. 그런데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길은 맞아도 과속하다보면 사고나기 마련입니다. ”(H 중소기업 대표)최저임금 인상, 감사비 인상을 통한 감사품질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방향 자체는 맞다는 게 여론이다. 노동구조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회계 표준시간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제각각이었던 현실화율을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업들 패닉…경제지표 쇼크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오르자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시간당 최저임금 8000원이 넘는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채용을 줄이는 방법 뿐이었다. 실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쇼크로 이어졌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9년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실업률이 치솟은 데에는 경기둔화나 산업 구조조정 영향도 있었지만, 최저임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작년 8월 이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접업에서 임시·일용직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두 단계를 뛰니 너무 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이 과도한 부담이 돼 기업은 더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작년 말에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높다. 회계비용의 급격한 증가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계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회계법인들은 이미 도입을 전제로 감사비를 높여 부르는 실정이다. 일례로 EY한영은 올해 한 증권사와 감사계약을 연장하면서 감사시간을 1만2000시간 정도로 책정하고 비용을 두배 높여서 불렀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회계법인들의 감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계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한번에 1.5배, 2배씩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시가 급등으로 조세저항도 거세…홍영표 “점진적 현실화 필요”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0%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3년 새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은 4~5%,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4~6%였음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 상승폭은 상당히 가파른 셈이다. 이는 고가의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의 5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율을 높인 데에 따른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폭을 산출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43.31%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5억4000만원에서 올해 5억9800만원으로 10.74% 올랐다. 이는 집주인이 1주택자일 경우고, 만일 다주택자면 재산세는 껑충 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필요하다’는 쪽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국민들도 현재 시세의 50%에 못 미쳤던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은 1차적으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지만 각종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몇 배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경기둔화에 그나마 지갑을 열 수 있는 중산층의 소비여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 공시가 현실화는 최소 10년은 잡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데 공시가까지 급등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경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갑을 닫는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늘면 더욱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경제 활력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가 높아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청 회의에 앞서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 정책효과 보려면 물 스며들듯 천천히…코디네이션 기능도 중요정책이 아무리 좋고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도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 오히려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 시행해야 애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책 하나 하나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합쳐놓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이로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속도조절을 하면서 더 시급한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식의 코디네이션 기능을 정부와 청와대가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더욱 찬물을 뿌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1.23 I 권소현 기자
②창업 후 빠른 성장…대기업과도 '상호윈윈'
  • [사내벤처 제2전성시대]②창업 후 빠른 성장…대기업과도 '상호윈윈'
  • 삼성전자·서울대 공동연구소에 위치한 C랩 팩토리에서 C랩 과제원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해 테스트 제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권오석 기자] 키즈올은 이형무 연구원을 포함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 2016년부터 유아용 카시트를 연구하고 있는 사내벤처다. 키즈올은 제품 개발 후 곧바로 현대차의 차량 충돌테스트에 함께 참여하는 등 사내벤처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했다. 다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완성차 충돌테스트를 활용해 카시트 품질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것. 그 결과 키즈올은 출범 2년 만인 지난해 유아용 카시트 ‘폴레드’(Poled)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든든한 사내 인프라를 활용한 사례다. 이 연구원은 “에어백 등 자동차 안전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유아용 안전용품은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오는 2025년엔 카시트 없이 차 뒷자석 자체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내벤처들이 대기업이 보유한 인력과 설비 등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서 상용화, 해외 진출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유망한 사내벤처와의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지분투자, 인수·합병(M&A)까지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신사업을 독자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도 최근 사내벤처를 적극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2년 만든 ‘C랩’을 통해 지금까지 220여개의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해왔다. 이중 창업이 가능한 일부 C랩 과제들은 삼성전자에서 독립, 총 36개 스타트업이 정식 창업을 했다. 이후 C랩 출신인 망고슬래브가 지난해 소형 스마트 프린터로 CES 혁신상을 거머쥐며 주목 받았다. 올해는 룰루랩을 포함해 C랩 스타트업 3곳이 혁신상을 받았다.현대차그룹은 현재 키즈올·오토앤·튠잇 등 10여개 사내벤처를 운영 중이다. 지금의 ‘사내 스타트업’ 제도의 전신인 벤처플라자를 2000년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내벤처 육성을 시작했다. 출범 첫 해에 7개의 사내벤처팀을 선발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해 총 38개팀을 육성했고 이중 7개는 분사해 신사업을 벌이고 있다. 초기 사내벤처들이 주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에 중점을 둔 반면, 최근에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친환경차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들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SK그룹에선 SK텔레콤이 2017년 말부터 시행한 사내벤처 프로그램 ‘스타트앳’이 대표적이다. 임직원 2600여명이 참여해 총 500여건의 아이디어를 등록, 이중 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실제 사업화가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하이개라지’(HiGarag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선정된 구성원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난 별도 공간에서 벤처 사업화를 준비하며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LG그룹도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월부터 사내벤처 1기를 모집, 4개 프로젝트팀을 선발했다.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IoT △증강현실(AR) △스마트홈 등 4차 산업 기술 관련 신사업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G CNS의 경우 2016년 사내벤처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발굴한 ‘단비’팀이 지난해 정식 분사했다. 단비팀이 개발한 ‘챗봇’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상담시 채팅 형태로 고객 질문을 받아 대화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사내벤처 출신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중견기업들도 있다. 디스플레이장비에 주력하는 탑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김원남 대표가 창업한 이 회사는 LG반도체(현 SK하이닉스) 사내벤처 출신으로 현재 LCD(액정표시장치) 액정적하장비(디스펜서)와 절단장비(글라스커터) 등 글로벌 1위 품목을 2개나 보유했다. 현재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중국 비오이, 차이나스타 등과 활발히 거래한다. 공학소프트웨어 분야 강자인 마이다스아이티 역시 포스코 사내벤처팀 출신이다. 이 회사는 현재 건축과 토목, 지반 등 3개 분야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내수시장 90% 이상을 점유한다. 이 회사는 창사 이래 2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개국에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이 같은 민간에서의 활발한 사내벤처 확산 움직임에 정부도 최근 발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내벤처 육성사업’을 신설했다. 민관협력 방식으로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운영기업 40개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은 100억원 규모다. 사내벤처 운영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확대는 물론, 사내벤처 지원금의 3배를 기업소득서 차감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내벤처가 분사할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크다”며 “중기부는 올해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전용 기술개발(R&D)을 개발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의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혁신은 내부만을 통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혁신을 하려면 사내벤처, 분사창업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여타 다양한 기업 경영상 제한들을 사내벤처에 한해 완화시켜주는 등 일부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1.22 I 김정유 기자
마곡산단, 허허벌판 '논밭'서 융복합 메카로
  • [줌인]마곡산단, 허허벌판 '논밭'서 융복합 메카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09년 본격적으로 조성을 시작한 마곡산업단지(마곡산단)가 미래산업 연구개발(R&D)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논밭 일색이던 마곡지역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의 전초기지 역할로 변화했다.지난해 말 현재 마곡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대기업 33개·중소기업 32개 등 65개기업이다. 입주기업의 업종도 IT, 제약, 화학, 식품 등 다양하다. 2022년까지 약 90개 대·중소기업이 2022년까지 마곡산단에 입주하면 마곡산단은 명실상부한 한국 R&D의 중추역할을 하게 된다.22일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함께 마곡산단에 있는 LG유플러스(032640)를 방문한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한 곳이다. 3명의 장관은 이례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동시에 방문해 국가 신성장산업 중 하나인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진행상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 마곡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논밭→R&D 메카…공항 인접·과감한 지원불과 10년전만 해도 마곡산단 일대는 논밭 일색이었다.2005년 서울시가 마곡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곡산단이 R&D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데에는 LG그룹과 코오롱그룹 등 대기업의 유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LG, 코오롱 등 대기업이 2012년말부터 2013년초까지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업종의 대·중소기업이 마곡산단에 입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마곡산단이 초기에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끈 데에는 서울에 위치해 인천·김포공항이 인접했다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저렴한 분양가, 각종 세제혜택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다양한 업종의 혁신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유리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연구도 수월한 점도 마곡산단에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다.현재 마곡산단에는 LG 등 IT기업뿐만 아니라 롯데(식품), 코오롱(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했다.코오롱그룹은 지난해 4월 마곡산단에 ‘원앤온리타워’라는 R&D 핵심기지를 짓고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텍의 R&D 및 지원인력 1100여명이 마곡산단에 입주했다.롯데그룹은 식품종합연구소인 ‘롯데중앙연구소’를 마곡산단에 입주시켜 430여명의 R&D 인력이 식품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넥센타이어도 올해 상반기 중앙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은 국내외에 있는 4개 연구소를 통합 관리하고 R&D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화학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LG그룹)◇LG그룹, 8개사 1만7000여명 R&D인력 융·복합 연구마곡산단 입주기업 중 대표는 단연 LG그룹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선도적으로 마곡산단 입주를 확정하고 최대규모의 R&D시설을 조성했다.약 4조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마곡산단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LG사이언스파크는 17만6707㎡(약 5만3547평) 규모의 부지로 조성했다. 이는 마곡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전체(72만9785㎡)의 약 4분의 1(24.2%)에 해당한다. 지난 2014년 10월 기공식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LG사이언스파크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았다.이곳에는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 1만7000여명의 연구인력이 모여있다. 2020년까지 5000여명의 R&D 인력이 추가로 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할 예정이다.LG사이언스파크는 단순히 R&D 인력의 집결이라는 의미를 떠나 LG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삼은 곳이 LG사이언스파크였다.올해 시무식도 여의도 트윈타워가 아닌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것도 구 회장의 LG사이언스파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구 회장은 “사이언스파크는 LG의 미래를 책임질 R&D 메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LG 관계자는 “이곳은 LG그룹의 미래 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공통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AR·VR(증강현실·가상현실) 분야의 기술을 우선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중견·중소기업도 속속 입주…개방형 혁신에 안성맞춤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들도 마곡산단에 속속 입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와 마곡산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150개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94개에 이를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더 크다.오스템임플란트는 마곡산단에 중앙연구소를 두고 치과 진료와 관계된 업무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디지털텐티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장호르몬을 개발하고 있는 한독과 제넥신 역시 마곡산단의 중앙연구소 공사에 착수했다.냉난방기기 전문기업 귀뚜라미그룹도 냉나방 주력계열사의 연구소 및 R&D 관련부서가 입주했다. 300명 수준인 연구인력을 2025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난방, 정밀·제어, 냉동, 공조, 신재생에너지 기기 등 5개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통합 제어 시스템을 연구한다”며 “다양한 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생활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귀뚜라미그룹 미래 전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마곡산단은 혁신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마곡산단 입주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LG그룹은 사이언스파크 내에 중소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개방형 연구공간’을 운영 중이다. 롯데그룹도 국가연구기관, 산학연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상업 시설 등 인프라 확대 필요마곡산단이 국가 R&D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과제는 남았다는 평가다. 특히 마곡산단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인프라 부족을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마곡산단에 입주한 대기업 A사의 한 직원은 “주변에 은행, 식당 등의 상업시설이 없어 발산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B사 관계자는 “R&D 세액공제나 법인세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면 마곡산단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직은 입주기업들이 이전을 하는 단계이다보니 생활인프라 조성이 부족하다. 지하철 9호선에 승객이 많아 출퇴근이 불편한 점도 있다. 주거시설을 확대하고 교육이나 생활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면 마곡산단 및 주변이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01.22 I 박철근 기자
바르지 말고 드세요…역발상 동국제약, 히트 행진
  • 바르지 말고 드세요…역발상 동국제약, 히트 행진
  • [이데일리 류성 기자] ‘역발상’ 제품으로 잇달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제약업계의 대표적 ‘게임 체인저’로 자리잡은 동국제약의 독특한 성공 DN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086450)은 경쟁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서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신제품들을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발상 히트제품들을 등에 업고 지난 2015년 매출 2599억원,영업이익 336억원에 그치던 동국제약은 지난해 매출 40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된다.동국제약은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15%를 웃돌면서 이제 중견 제약사에서 메이저 제약사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2025년 1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있다.최근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꿔버린 동국제약의 대표적 역발상 히트제품으로는 치질약 ‘치센 캡슐’이 손꼽힌다. 동국제약은 기존 연고형과 좌약식 치질약이 장악하던 치질약 시장을 2017년 먹는 형태의 치센 캡슐을 내놓으며 시장지형을 1년 만에 뒤바꿔놓았다.지난해 먹는 치질약이 전체 시장점유율 53%를 기록하면서 기존 연고형과 좌약식 치질약 시장점유율을 역전하는 대이변을 낳았다. 지난해 동국제약이 치센 캡슐을 통해 거둔 매출만 40억원을 훌쩍 넘었다. 일반의약품으로 출시 1년 만에 이 같은 매출규모를 기록한 전례는 제약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박혁 동국제약 마케팅부장은 “소비자에게 연고형이나 좌약식보다 먹는 치질약이 편리하고 효과가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한 마케팅 활동이 성과를 거뒀다”며 “기존 치질약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업계는 무엇보다 동국제약에 앞서 10여 년 전부터 8개 제약사가 먹는 치질약을 판매했지만 시장점유율이 20% 에 그치던 상황에서 동국제약이 신제품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시장판도를 바꿔버린 저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 제약업게 관계자는 “새로운 성능을 갖춘 신약이나 개량신약으로 시장에서 히트를 치는 것보다 동국제약 치센캡슐처럼 기존 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들다”고 귀띔했다.“남들이 된다고 하는 시장에는 관심을 두지말라. 다른 제약사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는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남들이 만들지 못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켜야만 미래가 있다.”잇단 역발상 히트제품으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국제약의 성공 DNA 뒤에는 권기범 동국제약 부회장의 독특한 경영철학이 자리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동국제약이 역발상으로 경쟁사들이 간과하던 분야에서 신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에서 히트한 약품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먹는 치질약 ‘치센캡슐’, 입안에 바르는 연고 ‘오라메디’, 먹는 탈모치료제 ‘판시딜’, 잇몸약 ‘인사돌’, 다리가 붓는데 쓰이는 ‘센시아’. 동국제약 제공권 부회장은 평소 임직원들에게 “실패하려면 빨리 실패하라, 그래야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고 그 실패에서 재빨리 배울 수 있다(Fail fast, fix fast, learn fast)”고 강조한다.오너부터 앞장서 ‘역발상’을 강조하다보니 다른 제약사와 다른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문화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권 부회장은 “역발상의 단초를 시장과 소비자에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국제약의 역발상 제품 개발을 마케팅 부서가 주도하는 이유다. 박혁 부장은 “다른 제약사들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군을 늘리기 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며 “국내외 시장조사를 진행해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가 있는데 제약사들이 미처 충족시키지 못한 분야에서 역발상을 반영한 신제품을 구상한다”고 설명했다.역발상 DNA는 권 부회장의 선친이자 동국제약 창업자인 고 권동일 선대회장 때부터 뿌리를 내렸다는 게 동국제약 내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권 선대회장은 1978년 당시 대다수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무도 생각치 못한 먹는 잇몸약인 ‘인사돌’을 출시하며 회사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1968년 창업 때부터 “꼭 필요한 약인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약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역발상 경영을 강조했다고 한다.권기범 동국제약 부회장은 “다른 제약사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는 시장에서 역발상으로 차별화된 신제품을 내놓으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국제약 제공동국제약이 역발상 DNA로 시장에서 대히트를 기록한 제품으로는 혀에 바르는 약 ‘오라메디’, 다리 붓는데 먹는 약 ‘센시아’ 등이 있다. 1986년 선보인 오라메디는 피부가 아닌 입안에 연고를 바른다는 역발상으로 출시 당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센시아 또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아픈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거의 없을 때 프론티어 제품으로 신시장을 만들었다. 오라메디는 연매출 50억원, 센시아는 100억원을 각각 넘어서는 초대형 히트상품으로 성장했다.기존에 바르는 약이 대세였던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먹는 탈모제 치료제로 시장 대세를 바꾼 ‘판시딜’도 동국제약의 역발상 DNA가 낳은 초대형 히트작이다. 판시딜은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10여 종의 탈모치료제 가운데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홍순강 동국제약 부사장은 “역발상을 기반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역량은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오랜 기간 창업 때부터 내려온 역발상을 중시하는 기업DNA가 뒷받침하기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01.21 I 류성 기자
文대통령 “고용·투자” 당부에 기업인 “규제완화 미진하다” 호소
  • 文대통령 “고용·투자” 당부에 기업인 “규제완화 미진하다” 호소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를 찾은 기업인들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이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줄 것을 호소했다. 혁신성장에 동참하기 위해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인들과 지방상의 회장단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규제 완화 한 목소리로 촉구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을 했다. 모처럼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구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말했다.곽 회장은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한다”며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며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창규 KT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조기 진압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원 두산 회장(오른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기업인들 기 살려달라 주문 이어져대기업 총수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고,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는 당부를 이어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해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도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다”며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캐치프레이즈처럼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1조7000억원을 지원해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 부회장은 또 자동차 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실수를 꾸짖기만 하지 말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가끔 저희가 실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기업들이라고 봐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토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우려도중견기업인들과 지방상의회장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고 호소했다.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의 확대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그룹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상생을 선도하고 확산하려고 노력하는 대기업을 더 크게 격려해주고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9.01.15 I 피용익 기자
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까지…文대통령-기업인 질의응답
  • [전문]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까지…文대통령-기업인 질의응답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기업인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에서 22명, 중견기업에서 39명, 전국상의 회장단 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고용과 투자 확대를 당부한 한편, 기업인들에게서는 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 남북경협 등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업인들간 주요 질의응답 전문이다.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투자 정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규제완화를 해 주시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전에 “5G 잘 되어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KT에 대해 소개하면, 중소기업과 상생 사례인데, 185개의 중소기업을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모든 부문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8년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제가 가는데 성공사례를 정부와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아마 국회에 정부 여당에서 올려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식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먼저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 5G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기업 전체 5G를 중심으로 한 생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비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용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만큼,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한 군데 가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생태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져 3월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KT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SK가 중심이 돼서 5G 기반, 공급기업의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조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KT도 역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잘아시는 대로 규제샌드박스 법이 내일모레 1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대통령님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그 부분 가속이 이어질 거고요.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3법이 만들어졌고, 내일모레 발효가 됩니다.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허가가 저는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기업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박용만 회장님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전에 제기했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주셨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조사들을 이와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자 해서 한 650건의 행정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셨던 그와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SK의 최태원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입니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의 어떤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두 번째는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솔직히 이 코스트라는 것은 돈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패에 대한, 이것을 덮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게 코스트라는 말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요.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세 가지 제언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문재인 대통령: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곽재선 KG그룹 회장: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합니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됩니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오늘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부와 외교부,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시 등에서 공기청정기 산업을 주력으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구조 전문가와 기업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개인적 이야기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혁신기술인력 중점 지원하겠다고 하시며, 고용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석박사, ICT, AI 인력 양성 지원하겠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미래산업 창출되면 행사장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기업이 커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도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올해 6천억 불 수출 달성했습니다. 세계 6위의 성과입니다.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캐치프레이즈 ‘함께 잘사는 나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됩니다. 정책 추진 시,?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중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52시간 근로시간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중입니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 체계 개편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손경식 CJ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도 있지만,?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 보듯이 기업이 자발적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작동 중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주십시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업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모아 했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 마크롱 개혁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개혁이 실패하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개혁 실패하면 급진주의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기업이 협조해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잘못되면 경제환경도 나빠집니다. 민주주의 양극화 해결 못해 민주주의 불안해지고, 이것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도 이 문제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어렵게 작년 규제샌드박스법 등 통과시켰습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열립니다. 기업인들도 이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 아쉬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5기 원전 건설중입니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됩니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 25% 넘습니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기업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습니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갑시다.
2019.01.15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경제행보, 남은 건 민주노총과 소상공인 설득
  • 文대통령 경제행보, 남은 건 민주노총과 소상공인 설득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광폭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한 신년회에 이어 7일 중소·벤처기업인, 15일 대기업·중견기업·지방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별 경제주체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투자 및 고용확대를 주문했다. 이제 남은 건 노동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소상공인 설득은 필수적이다. ◇文대통령, 민주노총과 대화 재개되나? 노동계에 사회적 대타협 주문할 듯 현 정부의 친(親)노동 기조에도 최근 노정관계는 긴장국면의 연속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불참하고 있다. 노동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변화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주셔야 한다”며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노정간 냉랭한 기류에도 물밑에서는 대화복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경사노위 복귀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와 정부 입장을 서로 교환한 것. 사실상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조율로 볼 수 있다. 회동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에 노동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노동조건 향상은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며 노동계를 향해 책임있는 자세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 논란에 자영업자 지지 철회…靑, 설 연휴 전후 별도 간담회 추진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 철회는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후폭풍의 여파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지지율에서도 나타난다.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최근 50% 안팎이다. 다만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지지율은 평균보다 10~15% 가량 낮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위기상황을 적극적인 소통행보로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룹과 만나는 별도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 간담회가 성사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상공인을 따로 초대해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5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좌우로 김택진·김재희…이재용 등 5대그룹 총수 두번째줄 자리
  • 文대통령 좌우로 김택진·김재희…이재용 등 5대그룹 총수 두번째줄 자리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해 기업인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2019 기업인과 대화’를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양 옆자리는 모두 중견기업인이 채웠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오른쪽으로는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 공업 사장이 자리했다. 이화다이아몬드는 국내 1위 다이아몬드공구 업체로 김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도 동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왼쪽으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게임 리니지로 대표되는 엔씨소프트는 넥슨과 함께 국내 양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양측으로 중견기업이 자리하는 것과 관련해 “중견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택진 대표이사 옆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앉았으며, 김재희 대표 옆으로는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강호갑 신영 회장이 자리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 대통령 바로 뒷줄에 자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좌측으로는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우측으로는 신유동 휴비스 대표이사,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자리하며 5대그룹 총수가 모두 같은줄에 자리했다.
2019.01.15 I 원다연 기자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김택진 대표와 방준혁 의장 참석
  •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김택진 대표와 방준혁 의장 참석
  • △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넷마블 방준혁 의장 (사진제공: 각 게임사)엔씨소프트(036570) 김택진 대표와 넷마블(251270) 방준혁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15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이 기업인과 만나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정리한 질문집을 제작할 예정이다.현장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이끄는 기업인 61명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1명,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6명이 참석한다.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C, 롯데, 포스코, GS,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단 총수를 비롯한 22명이 참석하며, 중견기업으로는 한라, 동원그룹, 한온시스템, 한솔홀딩스, SM그룹, 에이케이홀딩스, 웅진 등을 대표하는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중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초청 대상에 대해 청와대는 행사를 총괄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은 자산순위 25위 기업 중 한진, 부영, 대림을 제외한 22명을 선정했으며, 중견기업은 IT, 유통, 화학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김택진 대표와 방준혁 의장은 게임업계 대표로 현장에 자리하는 것이다.따라서 게임업계 대표로 대통령과 만나는 두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냐가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부침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전하거나 중국 판호, WHO ‘게임 장애’ 등 급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게임업계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기업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점 자체도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경제 및 산업적인 면에서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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