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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태극기부대에 무릎 꿇은 한국당, 5.18 망언 확산시켜"
-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 결과에 대해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징계쇼가 망언을 확산시킨다”고 비판했다.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책임을 물어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최 의원은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이라는 세 의원의 발언을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으로 수용하고 ‘지만원 당’, ‘전두환 당’으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대, 극우적이고 급진 극우 세력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 발목이 잡힌 상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당 대회 참여해서 김진태나 김순례를 표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당 대회가 끝나면 두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징계쇼가 오히려 당원들 사이의 5. 18 망언들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예로 “최고위원으로 나온 윤영석 의원도 방송에 나가 ‘북한군 개입이 증언이 많다’ 이렇게 망언들이 또 나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미 5.18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상황. 지만원에 대한 판결에서 북한군 특수군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며, “세 의원들을 형사 처벌하고 특히 지만원은 바로 형사 구속을 해서 사법부의 지엄한 그런 엄중함을, 판결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는 국회에서 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당’ 등으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 4·3재보선 최대 9곳 전망…최경환·이우현 선거구 추가될까
- 자유한국당 최경환(왼쪽), 이우현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3 재·보궐 선거가 몇 곳에서 열릴 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2곳(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1~2곳 정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7명이다. 선거 30일 전인 3월4일 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4·3 재·보궐 선거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확정된 2곳을 포함, 최대 9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릴 수 있다. 먼저 7건의 재판 중 2심 판결까지 끝난 것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 등 2건이다. 두 의원 모두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수감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3월4일 전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확정하면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추가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소선구제가 처음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진보진영이 차지하지 못한 보수 텃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재·보궐 지역으로 추가될 경우 진보진영에 대한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을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면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 갑은 최초 선거구가 만들어진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대까지는 민주당 계열 진보정당이, 이후 19~20대 선거에서는 한국당이 차지한 곳이다.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기 어렵다. 19대 선거 때는 당선된 새누리당(현 한국당)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후보의 득표차가 3%포인트에 불과하기도 했다.현재 1심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다.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재) 등 한국당 의원 4명과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정상 4·3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추가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감옥에 있는데…세 번째 명절휴가비 받는 최경환·이우현
-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 이우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영어의 몸’이지만 정액급식비를 받고, 이번 설엔 명절휴가비까지 받는 이들이 있다.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유무죄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구속 상태로 의정활동도 할 수 없는 의원들에 급여는 물론 각종 수당까지 따박따박 주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정치권 논의는 제자리다.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1월 각각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된 상태로, 두 의원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지난해 설, 추석을 지내고 다시 올해 설을 맞게 됐다.하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엔 구속된 의원의 급여와 수당 등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 거의 같은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국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수당(급여) 660만원, 관리업무수당 60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55만원, 명절휴가비 66만원, 그리고 입법활동비 12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이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명절이 낀 달엔 특활비를 제외하고 970만원 정도를 받았던 셈이다. 1.8% 세비 인상 논란이 일었던 올해의 경우, 의원에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다시 국회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만 알 수 있다.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헌법학자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이었던 2016년 7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당시 정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 법안은 같은 당 강효상 윤종필 이종배 정갑윤 정태옥 조훈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한달 앞서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엔 해당 의원에 그 기간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표창원 김영호 김영주 우원식 신동근 김정우 신창현 이재정 김영진 금태섭 황희 박범계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명했다.백 의원은 법안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한 뒤 의원이 구속되면 지급분을 환수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무죄판결 확정 시 국회에서 정하는 이자까지 더해서 주도록 명시했다.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는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경우 기소된 의원에 보수 지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 이외의 사유로 결석한 의원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월급여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수감 중인 의원은 불출석 일수만큼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다른 선출직 지자체장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국회의원 특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구금상태인 지자체장에 연봉월액의 일부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금 3개월까지는 40%, 그 이후는 20%만 지급한다. 당초 3개월까지는 70%, 이후는 40%를 지급했지만 올초에 지방자치법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더욱 엄격해졌다. 다만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면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그러나 국회의원 관련 법안은 2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넘긴 상태로 남아 있다.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은 “옥중 의원에 세비를 주고, 이를 받는다는 건 특권도 아닌 의원들의 몰염치한 행위”라면서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를 갖고 있다면 지탄 받을 빌미를 줘선 안된다. 매번 법안만 낼 게 아니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대 국회 본회의 ‘개근’, 민주당서 15명…출석률 50%대 의원도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21대 총선 공천기준을 마련 중인 여야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 등을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심사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의원들의 출석 점수는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도 평가 대상이 돼왔다.17일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의원 298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9.68%다.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인 89.8%와 대동소이하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들의 평균 출석률이 93.79%에 달했다. 정당만 놓고 보면 의원수가 가장 많음에도 출석률에서도 가장 앞섰다. 자유한국당 의원 112명의 평균은 86.72%였고, 바른미래당 의원 29명의 평균치는 87.90%였다. 이어 민주평화당 14명은 85.84%, 정의당 5명은 87.74%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간혹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해 불참한 경우를 감안해도, 여야간 평균치 차이가 작진 않다.한국당의 평균 출석률이 낮은 데엔 영어의 몸인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부재도 영향이 있다. 최경환 의원의 출석률은 43.24%로 의원들 중 꼴찌였고, 이우현 의원 역시 52.25%로 하위였다.여기에 8선으로 가장 선수가 높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출석률이 52.25%에 그쳤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57.66%,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63.64%로 하위 5위에 속했다. 임 의원은 비례대표를 승계받아 중도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임기 중 열린 11번의 본회의 중 4번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교로 따지면 C학점에 해당하는 70점대 이하 의원은 29명에 달했다. 한국당 의원이 14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4명 등이었다.한국당에선 최근 지역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김용태 의원이 출석률 70.27%에 그쳤고, 김재원·한선교·홍문종 의원 등 친박근계혜로 묶이는 의원 셋도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외엔 김무성(72.97%)·김진태(74.77%)·김영우(76.58%)·김세연(77.48%) 의원 등이다. 16일 의원 연찬회에서 상임위와 소위, 당 행사 등의 참석 여부를 수치화해 공천과 연계하겠단 뜻을 밝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출석률도 79.28%였다.민주당에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본회의 참석이 수월치 않은 김영춘·김현미·김부겸·도종환 의원, 그리고 장관직을 지낸 김영주 의원이 70%대에 머물렀다. 여기에 이종걸(72.97%)·송영길(78.38%) 의원도 70%대였다.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72.07%)·박주선(73.87%)·정병국(79.28%) 의원 등이 평균보다 출석률이 낮았다.흥미로운 대목은 초선부터 4선까지를 따져보면 선수가 높아질수록 평균 출석률도 낮아진다는 점이다. 여야를 통틀어 초선 의원 137명의 평균치는 91.75%, 재선 67명은 90.47%, 3선 45명은 88.30%, 4선 33명은 84.13%였다.한편 본회의 출석점수가 100점에 달하는 의원도 15명이나 됐고,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정우·박주민·백혜련·유동수·최재성 의원 등이다. 김병욱·김영진·박찬대·서삼석·송기헌·윤일규·이후삼·박광온·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정량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본회의 출석은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출석률이 중요하다”면서 “출석뿐 아니라 쟁점 법안들에 의원들이 어떤 표를 던지는지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퇴근길 한 줄 뉴스] '성추행 혐의' 정유안, 결국 드라마 하차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카풀 반대‘ 광화문서 분신…택시기사 유언 공개 (사진=연합뉴스)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광화문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진 택시기사 임정남씨의 유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유언 녹취음성에 따르면 임씨는 “택시와 상생하자는 카카오. 지금와선 콜비도 받아챙긴다. 대리기사들 건당 요금 20%까지 챙겨간다. 간신히 밥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파일에는 카카오 카풀 사업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동료 기사들에 대한 격려, 가족에게 전하는 당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文대통령 “김정은 방중, 2차 북미정상회담 징후..서울답방도 순조로울 듯”(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답방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고심도 헤아려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민석, ‘제2의 심석희 방지’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서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체육계 전반으로 파문이 번지자, 정치권에서 ‘제2의 심석희’ 방지를 위한 운동선수 보호법안을 내놨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면서 “가해자를 엄중처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 (사진=이데일리 DB)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집도의 강씨가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3억3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 보다 3억원 넘게 감액됐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신해철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한 강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하정우 아역’ 정유안, 성추행 혐의.. 드라마 하차 “심려끼쳐 죄송”배우 정유안 (사진=VAST 엔터테인먼트)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배우 정유안 측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유안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정유안 이 최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나오기 전 주변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촬영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와 관련 “드라마 제작진과 협의한 결과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작품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野 "첩보묵살, 민간인사찰" vs 조국 "사실무근, 맞다면 책임"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기자] 예상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면승부를 택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 실장과 조 수석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청와대 공직기강 관리실패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거론된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감찰반원이 자신의 비리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며 비난하며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았다.◇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묵살 반박…“인사검증라인 이첩”임 실장과 조 수석은 김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첫 의혹이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동향 등 여권실세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인사검증라인에 첩보를 보내 검토하도록 했으며,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등 의혹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감찰반원은 청와대가 우 대사 동향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김상균 이사장 검증 보고서 등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조 수석은 ‘우윤근 동향보고서를 받고 상부로 보고 했는가’라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감찰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진 않는다”면서도 “(당시 우 대사가) 후보자였기 때문에 인사검증라인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첩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우 대사의 첩보를 인사검증라인으로 이첩했다고 하는데, 인사검증도 조 수석 관할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김 전 감찰반원으로부터 (동향이) 보고됐을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우 대사에 대한)인사검증 서류가 완결된 뒤였다. (첩보가) 그 뒤에 왔고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이 “그럼 동향첩보를 묵살한 것 아니냐”고 캐묻자 조 수석은 “(인사검증 후) 추가제보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며 “(우 대사의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절차 이후에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를 종합해 인사추천위원회가 평가하고 최종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력 반발한 민간인사찰 의혹…임종석 “상상할 수 없는 일”청와대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민간인사찰 관련된 의혹이다. 앞서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가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전 기재부장관 최경환 비위, 조선일보 취재 동향 등 민간인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민간인사찰이라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고 일축했다. 조 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IO)을 철수 시킨 것”이라며 “철수 뒤 열 명 남짓한 감찰반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靑, 블랙리스트·KT&G 사장교체 개입 의혹도 모두 부인청와대는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환경부 산하기관 기관장 및 고위간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하는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육성 호소를 운영위원회에서 틀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윽박질렀다.‘청와대가 야권성향 인사 100~200명의 강제 퇴사를 유도하지 않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임 실장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정주 본부장의 경우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임 실장은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와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KT&G 인사에)개입한 바도 없고 또 기재부가 이걸 검토한 내용이 과도한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적극적으로 청와대 비호에 나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 전 감찰반원과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리기업인과 비리공직자, 비토세력간 3자 야합”이라며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정치적 비토세력이 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힐난했다.
- 나경원 “文정권 블랙리스트, 전부처 살펴야…국정조사·특검갈 수도”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환경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는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이 보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벌인 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게 환경부 부처 하나의 일이겠나. 전 부처에서 일어났음이 넉넉히 짐작된다”며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격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입장과 똑같은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로 사안이 더 중대한데, 그럼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시기를 보면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라 생각하고, 경내 진입도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동부지검의 특정 검사를 담당 검사로 지정해 배당한 것도 모두 의심된다”며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 흉내내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전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과정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선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특감반이 야권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을 사찰했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