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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일(1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최종금액 결정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11일 밤 늦게나 자정을 넘긴 12일 새벽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자위원들은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8185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오전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행, 2019년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2019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산업·증권- 산업부,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오전)- 산업부, RE 100 산업계 간담회 개최(오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정치·사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제8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오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2019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오전)- 대법원,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상고심 선고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일(1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최종금액 결정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11일 밤 늦게나 자정을 넘긴 12일 새벽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자위원들은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8185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오전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행, 2019년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2019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산업·증권- 산업부,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오전)- 산업부, RE 100 산업계 간담회 개최(오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정치·사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제8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오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2019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오전)- 대법원,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상고심 선고
- '위기의 남자' 손학규·정동영…제 3지대가 돌파구?
- 바른미래당 손학규(오른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완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양 군소정당 대표들이 ‘위기의 여름’을 맞고 있다. 양당 모두 소수파 당대표, 다수파 원내대표를 이루며 ‘한 지붕, 두 가족’ 상태다. 끊임없이 ‘제 3지대’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내달 15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혁신위를 본격 가동하고 당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지난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속하던 내홍을 수습하고자 출발했지만 벌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도부 퇴진론이다. 손 대표는 최근까지도 절대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당내 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는 자신들이 추천한 혁신위원들을 통해 손 대표 사퇴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채비를 하고 있다.손 대표는 오신환 원내지도부와의 갈등 탓에 특별한 의제 설정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손 대표 일생의 목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 지난 2일 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정도다. 물론 이같은 기자회견이 열리기까지 ‘국회 정상화’를 우선에 둔 원내지도부는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평화당 상황도 마찬가지다. ‘자강론’을 강조하는 정동영 대표와 제 3지대론을 설파 중인 유성엽 원내대표(비당권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당내 인사문제부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 당 진로 등 사사건건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다.특히 지난 2일 비당권파가 제안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정 대표가 거절함으로써 양측은 본격적인 결별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같은 날 ‘제3 대안세력을 위한 모임(가칭)’을 출범했다. 비당권파인 최경환 의원은 “뜻을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과 만나 연대의 틀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관심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간 제 3지대론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손 대표도 각종 자리에서 제 3지대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는 방법.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 제 3지대를 꾸린다는 발상이지만, 바른미래당 내 퇴진파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태다. 평화당 비당권파 역시 바른미래당행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정치권의 관심은 내달 15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바른미래당의 혁신위 결과에 모아진다. 만약 혁신위 결과 어떤 방식으로든 당권파와 퇴진파의 ‘협의이혼’이 이뤄지면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손학규 대표·호남계)와 평화당 내 비당권파가 제 3지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손 대표가 현재까지 보인 당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돌이키면 협의이혼 후 제 3지대 구성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우선 제 3지대론은 다시 ‘국민의당’, 호남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50억원으로 일컫는 바른미래당의 자산 현황 때문에 갈라서기도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현재 갈등 체제로 총선 때까지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 평화당 '비당권파' 밤샘 회동…분당 움직임 빨라지나
-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비당권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비당권파가 조만간 탈당에 나설 경우,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 정계개편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성엽 원내대표,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10여명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만나 밤샘토론을 벌이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단순한 대책 논의를 넘어 탈당 및 제3지대 정당 창당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이대로는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날 심야회동이 주목받은 것은 당일 오후 진행된 비당권파 4명과 정동영 당대표의 이른바 4+1 회동이 결렬된 직후 열렸기 때문이다. 당시 비당권파 대표로 참석한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천정배 의원 등은 정 대표에게 비상대책위 체제를 제안했으나 정 대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 사실상 거절했다. 비당권파로서는 제안이 거절당했으니 탈당 구체적인 움직임을 고민하게 된 셈이다. 평화당은 정 대표가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현 의원을 임명한 것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뚜렷해졌다. 전남 의원이 주축이 된 비당권파는 정 대표가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이윤석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으나, 정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또 비당권파와 관계가 두터운 대변인을 지난달 26일 예고 없이 교체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10여명의 비당권파가 평화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을 유력하게 본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주장을 일축한 뒤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거론하기보다 실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지역구 의원 및 무소속 의원과 힘을 더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셈이다. 다만 비당권파 내부에서는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면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제3지대 정당이란 명분은 사라지고 배신자란 낙인만 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비당권파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길 원하는 일부 의원들은 최대한 늦게 창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정 대표는 당의 변화를 위해 자신이 먼저 당 혁신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박주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당헌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실체가 없는 제3지대 정당을 만들기보다는 때가 됐을 때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당권파와)계속 대화하며 당 개혁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 “선한 뜻, 다른 의원들 난처”…안민석, 윤지오 언급
- 왼쪽부터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윤지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장자연 사건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14일 오후 SNS에 “선한 의도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면서 “모두 제 탓”이란 글을 남겼다. 그는 “윤지오 증인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후 한차례도 모이지 않았다”면서 “윤지오 출판기념회는 성직자 한분께서 선의로 도와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도와 준것이니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상관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모를 피해를 걱정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인이 되긴 싫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안 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당 권미혁, 남인순, 이종걸, 이학영, 정춘숙,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윤지오가 함께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고 ‘윤지오 지킴이’를 선언했다.이후 윤지오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돌연 캐나다로 귀국해 의혹을 증폭 시켰으며, 후원자 439명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이에 윤지오를 돕겠다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하 안민석 의원이 SNS에 남긴 글 전문이다. 안민석입니다.우리 사회의 큰 잘못이었던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자로 자처한 윤지오 증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그분들은 저의 제안으로 선한 뜻으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습니다.윤지오 증인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후 한차례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윤지오 출판기념회는 성직자 한분께서 선의로 도와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도와 준것이니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저 역시 두달 전 출판기념회 이후 윤지오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유감을 표합니다.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평소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야 한다는 믿음이고 노승일 부장 박창진 사무장 박관천 경정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걱정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인이 되긴 싫습니다.앞으로도 그들이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 줄것입니다.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 이희호 여사 빈소에 각계각층 조문 행렬..장례는 사회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노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조문 첫 날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공식 조문 시간은 오후 2시였지만 이른 아침부터 고인을 애도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1일 오전 9시쯤 동교동계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시20분쯤에는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과 막내인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빈소에 도착해 조문객 맞이에 나섰다. 이어 장례위원장을 맡은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도 빈소에 들어섰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공식적으로 조문이 개시되기 전에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손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이라며 침통함을 나타냈고,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소천에 대해 저와 자유한국당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국회의장은 “하늘 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아픔 없는 세월을 지내시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공식 조문 시간인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조문객 행렬이 본격화됐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급 12명이 빈소를 찾아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도 정말 애통해하시며, 귀국하시는대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북유럽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핀란드에서 SNS글을 통해 “여사님은 우리 시대 대표적 민주주의자”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여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한명의 위인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부디 영면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정성을 다해 모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마음이 안 놓이셔서 전화를 하셨다. 장례식장에 오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빈소는 각계에서 보내 온 조화와 근조기로 가득 채워졌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의 조화를 시작으로 유동균 마포구청장, 연세대 의료원 노동조합의 근조기가 들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조화를 보내왔다. 한편 이희호 여사의 장례는 김대중평화센터와 장례위원회 주관으로 ‘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하기로 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은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와 권노갑 민주평화당 고문, 이낙연 국무총리, 집행위원장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가 맡았다. 특히 이 총리의 경우 특별히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장례위원회 고문으로는 여야 5당 대표 참여가 추진 중이며, 장례위원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참여한다. 발인은 14일이며, 이 여사는 발인 당일 오전 자신이 장로를 지냈던 신촌 창천교회에서 열리는 장례예배 후 장지인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아파트 돋보기]단지내 알뜰시장 수익 '면세' 안되나?②
- 서울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지난 회(4월13일)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 등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에 따른 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이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공동주택에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2015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6년 8월 시행)될 때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2016년 모든 공동주택에서 이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주택 부대사업 수입(잡수입 또는 관리외수익)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2016년 11월부터 국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최경환의원 대표발의, 이하 ‘최경환의원법)이 관련 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최경환의원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개보수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재활용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는 하지만 부가세를 면제하게 되면 계약금액의 상승을 간접적으로 유도해 최종적으로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둘째, 폐기물이 단순히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결국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점에서 재활용사업의 경우 환경에 이바지하는 바도 크다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4월에 공동주택 재활용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재활용품목의 수지가 낮아짐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벌어진 일입니다. 수거한 폐비닐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수입을 중단하고 폐비닐의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 조치에 따라 처분의 길이 막힌 것인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알려졌습니다.다행히 환경부의 발 빠른 조치와 국민적 관심 증대로 수거거부 사태는 현재까지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수익성의 담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셋째, 재활용 수익에 따른 잡수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격보다 이미 납부 한 보증금이나 환경분담금의 환급적 성격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활용 수익의 대상은 이미 해당 재활용품에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분담금(비닐, 폐트병 등)이나 보증금(공병) (이하 ‘환경세’)을 납부 한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매각 수익을 단순히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폐기물에 부과된 환경세를 물품의 재활용에 따라 기여자에게 환급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넷째, 강화되고 있는 환경, 안전관련 조치 이용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 증가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환경에 관해서는 현재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도색 공사시 기존에 하던 스프레이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롤러나 붓칠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8가지 부품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 및 갇힘 사고 발생 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대피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관련 비용 부담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안전 강화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위하여 추가적인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부대사업은 동별대표자들의 개인적 이해를 충족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이 아닌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충청권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세 및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보급된 2016년 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단지들도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내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절차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납부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의 자료를 이제와서 요구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특성을 감안해도 행정의 편의만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주택관리사는 자격시험에서 세무관련 내용이 없기에 세무신고 등에 관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세무전문가에 의한 지원서비스를 기대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금처럼 불성실 또는 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시험에 세무관련 내용을 포함 시켜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거나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한 후에 실시 시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입장입니다.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원칙입니다. 다만,해당 수익의 특성 및 면세에 따른 직·간접 이해당사자가 누가 되는지 등에 따라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수익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중히 고려할 시점이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입니다. 결국 공동주택 재활용 수익 등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돋보기]단지내 알뜰시장 수익 '면세' 안되나?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