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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아이디어로 기업의 변화 이끌어냅니다"
  • "예술인 아이디어로 기업의 변화 이끌어냅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4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만남의 광장 ‘예술과 걷다, 예술가 걷다’ 행사를 300여 명 예술인과 56개 기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4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만남의 광장 행사 현장.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로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한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예술인에게는 자신의 역량 개발과 경제적 안정을, 기업·기관에는 예술인들과 협업활동을 통해 기업·기관의 니즈를 예술적으로 풀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협업을 통해 홍보 마케팅, 조직문화 개선, 공간과 환경의 변화 등을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올해 예술로 사업은 168개 기업·기관과 약 900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만남의 광장’은 예술로 ‘협업사업’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기업·기관과 예술인들이 매칭 전 서로 간의 니즈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통해 진행하다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 홍지예씨는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기관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며 “원하는 기업·기관과 매칭돼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협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만남의 광장’에 참여한 기업·기관과 예술인은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매칭을 진행한 뒤 팀을 이뤄 6개월(5~10월) 동안 협업활동을 진행한다. 재단은 예술인이 매달 활동종료 후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월 120~1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원활한 협업활동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4.04.30 I 장병호 기자
뉴로메카, 유즈플레이스와 글로벌 진출 및 협력 강화 MOU
  • 뉴로메카, 유즈플레이스와 글로벌 진출 및 협력 강화 MOU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로메카(348340)는 지난 26일 공간 및 창업 컨설팅 전문기업 유즈플레이스와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뉴로메카와 유즈플레이스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엑셀러레이팅, 푸드테크 기술 기반의 프랜차이즈 개설, 글로벌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신규 비즈니스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 체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하여 “유즈플레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MOU는 뉴로메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가속화하고, 양사가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뉴로메카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 이상 축적해 온 협동로봇 개발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공장 자동화 및 식음료(F&B)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F&B 신규 사업 발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2024.04.30 I 이정현 기자
제이엘케이 "인니 최대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 공급"
  • 제이엘케이 "인니 최대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 공급"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제이엘케이(322510)는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과 손잡고 의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이엘케이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의료 컨설팅 기업(PT Kind Communication, 이하 PT)과 인도네시아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이엘케이는 이번 협약으로 병원 41개와 진료소 30개를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병원(Siloam hospitals)에 자사가 개발한 뇌출혈 검출(JLK-ICH), 뇌동맥류 검출(JLK-UIA) 등 의료 AI 솔루션을 납품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인도네시아 보건부, 실로암 병원, PT 등 4자는 국내 의료 AI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이엘케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업계에서는 NIPA가 추진하는 닥터앤서(AI 정밀 의료솔루션) 프로젝트에 제이엘케이가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병원에 의료 AI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온 점이 부각되며 이번 협약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NIPA 허성욱 원장은 “제이엘케이 등 한국 기업들이 의료 AI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 SW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제이엘케이는 최근 출시해 화제를 모은 모바일 의료 전용 통합 앱 ‘스냅피’(Snappy)를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냅피에는 11개의 뇌졸중 전주기 AI 풀 솔루션이 탑재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뇌졸중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의료진 전용 채팅 및 영상 공유 기능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의료 인력만 1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 체인 실로암과 제휴하게 돼 고무적”이라면서 “자사가 개발한 전주기 뇌졸중 AI 솔루션 MEDIHUB STROKE가 풀 탑재된 스냅피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 AI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 명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대표국으로 동남아 의료 AI 시장 진출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면서 “미 FDA 신청 승인을 통한 시장 진출과 함께 일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석지헌 기자
NH농협은행, 우수 벤처기업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실시
  • NH농협은행, 우수 벤처기업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에스엠오산을 방문해 브랜드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29일 (주)에스엠오산에서 진행된 브랜드디자인 지원 행사에서 박민규 (주)에스엠오산 대표(좌)와 박병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은행 제공)에스엠오산은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업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에스엠오산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브랜드 CI에 대한 논의를 했고, 향후 기업 마케팅에 활용될 예정이다.에스엠오산 박민규 대표는 “이번 지원으로 ㈜에스엠오산의 전문분야인 임상연구 사업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래 은행인 농협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박병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우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이번 컨설팅이 에스엠오산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농협은행은 올해 ㈜두리두리를 시작으로 보상특수농산, ㈜대한뉴팜 등 브랜드디자인 지원 대상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04.30 I 최정훈 기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처법·상속세, 중기 옭죈다”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처법·상속세, 중기 옭죈다”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김영환 기자] “최근 대구에 가서 중소기업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나이 70이 되는데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거 같아서 기업을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속세’ 문제를 피부로 체감했다. 그가 만난 기업인들은 실리를 따져보더니 가업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업을 접기로 결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강 이사장은 “자식 지키려고 자식 같은 기업을 파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우려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나. 기껏해야 법률 컨설팅으로 안전을 지키라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입법 관계자들이 여의도 말고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직접 봐야한다”라고 주문했다.그는 “어떤 장치를 해주면 (법안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은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이분화해서 기업 발전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구하고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킬 수 있는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장은 “가업을 승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순간부터 2세는 채무자가 된다”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2세라면 차라리 직업을 유지한 채 기업을 정리한 재산을 상속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실제로 그가 만났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주물업체가 사장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삼성전자(005930) 협력사였던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반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남았다. 하지만 사세가 점차 축소되던 중 가업 승계를 타진해봤지만 상속세가 너무 많아 약 40억원을 현금화 현금화하면서 사업을 접었다.강 이사장은 “중소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몇 십명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그 가족 수 백명이 굶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창업주가 2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점에서 골머리를 앓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 감면 주장이 자칫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상속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EU, 중국산 전기차 막으려면 관세 50% 부과해야"
  • "EU, 중국산 전기차 막으려면 관세 50% 부과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으려면 관세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로이터)미국 컨설팅회사 로듐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 수출업체가 유럽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면 관세율을 40~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듐그룹은 비야디(BYD)처럼 수직계열화(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차체에 이르기까지 부품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는 것)를 이룬 회사엔 관세율을 더 높여야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자국 전기차 회사에 지급해 유럽 전기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EU 의심이다. 벨기에 유럽운송환경연합은 지난해 8%였던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신차 시장 점유율이 올해 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이르면 다음 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로듐그룹은 EU가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15~30%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것으론 중국산 전기차 저가 공세를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게 로듐그룹 분석이다. BYD의 씰U의 경우 중국에서 2만 500유로(약 3000만원), 유럽에선 4만 2000유로(약 6200만원)에 판매 중인데, 10% 관세를 후에도 유럽에서의 판매 이익이 대당 1만 4300유로(2100만원)로 중국(1300유로·약 190만원)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관세율을 30%로 올려도 유럽에 수출하는 게 중국에서 전기차를 파는 것보다 4700유로(약 700만원) 더 이익이라는 게 로듐그룹 계산이다.로듐그룹은 EU가 관세 외에도 중국 전기차 견제를 위한 보안상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자국 산업을 겨냥한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에 중국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달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만나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은 지속적 기술혁신과 완전한 공급망 체계, 충분한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EU 외에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유망기업의 신산업 진출, 기업승계 등을 지원해 성장을 가속화 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탄소규제 등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혁신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 중소기업군은 7만300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의 0.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제도·기준 개편하고 대응 역량 강화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인수합병(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업계 “환영”…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중소·벤처기업계는 이번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과 생태계 고도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속도감의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업승계 특별법의 내용이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등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타 부처와 협의는 물론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전략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중소기업 R&D 미래전략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타 부처와 협업, 법제화 등이 남아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후평·사천·전주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뀐다
  • 후평·사천·전주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강원 후평산업단지(산단), 경남 사천1·2산단, 전북 전주1·2산단이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306개 산단에는 2023년 기준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산단들이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단 현황(자료= 산업부)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후평산단은 1968년에, 사천1·2산단은 1994년에, 전주1·2산단은 1967년에 각각 착공했다. 강원 지역은 후평산단과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묶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경남 지역은 사천 1·2산단을 거점으로 종포산단, 경남항공국가산단 등과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인력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전북 지역은 전주1·2 산단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앞으로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산단, 사천1·2산단, 전주1·2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해 노후산단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윤종성 기자
"AI 통한 탄소중립 실현, 韓 주도하자"…정부, 첫 논의 열었다
  • "AI 통한 탄소중립 실현, 韓 주도하자"…정부, 첫 논의 열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돼 온 AI·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도 소개됐다. 아울러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되었다.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이뤄졌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신보-조달청,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위한 업무협약
  • 신보-조달청,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위한 업무협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전 소재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확대 지원하고, 양 기관 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한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신보는 기존 지원 대상인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아울러 조달청은 신보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전시회 참여 및 조달제도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신보품목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품목록정보 공유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보가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양 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삼일PwC "ESG 공시 목적은 기업의 행동 변화…비용 아닌 기회"
  • 삼일PwC "ESG 공시 목적은 기업의 행동 변화…비용 아닌 기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각국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규제가 속속 확정된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SG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최소한의 준수사항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규제 이행을 회사의 경영전략으로 내재화시켜 밸류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알렉산더 스펙 PwC네덜란드 파트너가 유럽의 진행 상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삼일PwC)삼일PwC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PwC네덜란드와 PwC독일의 ESG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총정리하고 ESG 공시 기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기준(ESRS)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이 모두 확정된 데 이어 한국형 ESG 공시 초안도 오는 30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제 ESG 공시는 기업의 실행만 남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업이 ESG 공시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권미엽 파트너는 올해 확정 예정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ESG 공시 기준의 기본 구조와 핵심 공시 요소를 간략히 소개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권 파트너는 “ESG 공시의 목적은 기업이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졌는지 공개하면서 이를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 친환경 분류체계’를 주제로 강연한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는 EU 택소노미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식별하고, EU 택소노미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판별 절차를 거쳐 친환경 경제활동의 재무 성과지표(KPI)를 산출하는 모든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파트너는 EU 택소노미 규정에 따른 정보 공시 고려사항을 소개하며 “기업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EU 친환경 분류체계를 적극 활용한다면 새로운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외에도 유럽 기업의 실제 보고서 작성 사례도 소개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며 ESG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신뢰성 있는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한에 맞춰 공시하지 못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예상되는지 등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스티븐 강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구사항을 맞추려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규제를 기회로 삼아 밸류업하는 기업도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맞손
  •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맞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양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 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 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개발 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도 대만 유출' 경찰, 前 직원 1명 송치
  •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도 대만 유출' 경찰, 前 직원 1명 송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1명을 송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고 1명은 불송치됐다”며 “다만 직접 유출했는지 다른 데서 받아서 유출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B사로 이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대만 측에 도면을 넘긴 것으로 봤다.이 도면은 대만 정부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지난해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한편 경찰은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HD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몰래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이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재판 기록 등을 분석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또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보안 사고 업체 감점 규정을 삭제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감점을 피해 입찰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29 I 손의연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현행 4단계인 배분 체계를 내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와 최저의 배분 금액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방안.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 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2022~20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배분 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행안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사항 이외에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외 관계 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 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가은 기자
美 알루미늄 덤핑 예비판정 D-3…정부-업계, 대응전략 점검
  • 美 알루미늄 덤핑 예비판정 D-3…정부-업계, 대응전략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양, 알멕, 현대차, 비철금속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5월 2일에는 덤핑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오는 9월(잠정)에는 최종 판정을 각각 발표한다. 이날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차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노 실장은 “최근 미국 발 수입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고,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합심해 대응해 나갈 것”을 말했다.
2024.04.29 I 윤종성 기자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이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혁신 중소기업 키운다…제도·기준 전면 개편이번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17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 사례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5대 전략, 17대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AI부터 탄소규제까지…위기 대응 강화 총력인공지능 전환(AX)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도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적용 △해외 신설법인에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 및 우선손실 충당 등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2021년 기준 7만 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6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다만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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