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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장중 환율, 1340원 중후반대 약보합[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 중후반대에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에 불구하고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달러, 채권, 유가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어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이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반격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공격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AFP연합뉴스)◇중동 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5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9.9원)보다 1.05원 내린 1348.8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내린 1348.4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1343.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후 환율은 1340원 중반대에서 횡보하다가 오후 들어 후반대로 하락 폭을 좁히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 폭격하고,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했다. 양측의 사망자는 1500명,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과 엔화, 달러화 등 안전자산 가치는 오르고 있다.중동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34% 오른 배럴당 86.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10월 3일 이후 최고치다. 12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4% 이상 올라 배럴당 88.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연준의 추가 긴축이 덜 필요하다는 연준 인사들의 시장 안정 조치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누그러트리는 듯한 모습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 가치는 오르고 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세다. 특히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3bp(1bp=0.01%포인트) 내린 4.114%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이다. 생각보다 달러 강세는 지지되는 모습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기준 106.07을 기록하며 소폭 강세다. 장중엔 106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에 거래되고 있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는 “장중 달러인덱스가 106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봐선, 전쟁 등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걸로 보인다. 주식보다 채권이 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빨리 대응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실수요 위주 적은 거래량…이란 가담 시, 유가 급등 불가피시장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이란의 지원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국가는 모두 산유국이 아니라서 국제유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란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개입하게 되면 국제유가 급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란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는 불가피한데, 이 경우 하루 200만 배럴 수출을 하는 이란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어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준의 강경한 긴축 기조가 확대될 수 있으며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국내은행 딜러는 “내년 미국 대선도 있고 지표도 불안해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인덱스가 안정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쟁 이슈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을 아래쪽으로 보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했다. 변 전무는 “전날 휴일이었어서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오후 상황에 따라서 투기적인 수요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서울시는 22일‘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미선정됐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 및 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숨죽인 뉴욕증시…연준 '점도표' 기다린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19~20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조하는 분위기다.13일 (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한 3만4624.30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 오른 4453.5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1% 오른 1만3710.24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주시하며 거래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9월 금리동결은 확실…점도표에 쏠린 관심특별한 지표 발표나 연준 이사의 언급이 없는 채 이날 뉴욕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Fed가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를 가리키고 있다.시장의 관심은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 또는 경제전망에 쏠려 있다. 연준 의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이 점도표 위에 점으로 표시되는데 향후 연준의 정책 향방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한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열려 있는데, 만약 두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올 경우 금융시장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금리인하 시기 및 속도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페드워치에서 11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34.1%,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41.1%를 나타내고 있다.버지니아 샬러츠빌의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 사장인 피터 터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큰 움직임이 촉발될 수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최선의 전략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그래픽=CME그룹)◇국제유가 100달러 전망 가시화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90달러를 넘은 이후 거침없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이날 50센트(0.5%)가량 오른 배럴당 94.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둘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치이다.원유 공급 부족 우려에 따라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다.여기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의 에드 오스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기거래에 따라 단기간에 10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90달러 이상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사우디와 러시아 외 국가들의 공급 증가로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며 “90달러의 가격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티그룹은 올해 OPEC 외 국가인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공급이 하루 180만배럴 증가하고, 내년에는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며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성공적 데뷔에도 ARM 주가 이틀째 하락세최근 상장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은 첫날 성공적 데뷔를 했음에도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4.5%가량 빠지며 58달러 선까지 내려오며 공모가 51달러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 투자 기업 번스테인은 ARM 분석을 시장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과 목표가 46달러를 제시한 상황이다. 애플은 아이폰15 사전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소식에 1.7% 가량 올랐다. 테슬라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 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지난 15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기업들과의 협상에 거의 진전이 없자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포드 주가는 2%, GM주가는 1.8% 떨어졌다. 스텔란티스도 1.6% 가량 하락했다.◇국채시장 혼조, 달러화 약세국채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5bp(1bp=0.01%포인트) 내린 4.307%를, 30년물 국채금리도 2.3bp 내린 4.388%를 가리키고 있다. 반면 연준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3bp 오른 5.056%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6개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3% 떨어진 105.09를 나타내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1.39% 떨어졌다. 영국 FTSE100지수도 0.76% 하락 마감했다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취급 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금융권에 내렸다. 당국은 연내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해 은행 등 5개 업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소득 1억이면 40년 만기 한도 9000만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장기대출 행정지도...연내 5개업권 규정 개정금융위는 전날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전금융권에 발송해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실제만기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경우 실제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 부문 취급 주의 △50년 만기 대출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 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이다.이번 행정지도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업권의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