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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중심으로 취급한다
  • 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중심으로 취급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와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50년 주담대 받아간 10명 중 2명은 다주택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실태를 발표하며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에도 무분별하게 취급돼 가계부채 급증,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도 “느슨한 대출행태” 등의 표현을 쓰며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실제로 지난 1~8월 50년 주담대를 받아간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18.0%였다. 1주택 보유자도 34.0%였는데 여기엔 주택 처분을 예정하지 않은 차주도 포함돼 있다. 무주택자 비중은 47.7%에 그쳤다.50년 주담대를 이용한 다주택자 상당수는 집단(잔금)대출로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는 8조3000억원 규모인데 잔금대출이 4조5000억원(55%)이었다. 잔금대출은 집단으로 취급돼 차주 단위 심사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50년 만기 잔금대출의 평균 DSR은 50.4%였다. 잔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를 적용해 DSR이 40%를 초과할 수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문제는 올해 취급한 잔금대출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엔 주담대 최장 만기가 40년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차주들은 2~3년 뒤 최장 40년 만기로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로 고려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만기를 5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차주로선 한도가 확대된 셈이다. 8개월간 취급한 잔금대출을 40년 만기 환산한 평균 DSR은 54.6%로 실제 취급한 수치보다 4%포인트 이상 높았다.다주택자가 주담대를 50년 만기로 빌리는 것은 레버리지 확보 성격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다주택자를 도와줘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출 취급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상 다주택자에 초장기 주담대를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에 잔금대출을 포함한 50년 주담대를 다주택자에게 취급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접수를 받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달 8일까지 37조6000억원(95.1%)이 판매되면서다. 현 추세대로라면 10월 중 공급 목표액이 모두 소진된다.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차주에게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인 일반형 상품은 취급을 중단한다. 우대형은 공급 목표액이 소진돼도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소유자라면 우대형 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속도 조절 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인상 시에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 인상 리스크 반영…한도 축소 유도당국은 일단 13일부터 50년 주담대 취급시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여 한도를 책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원인 차주(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DSR 40% 적용·장래소득 미반영)하면 지금까지는 약 5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산정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최대한도는 5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또 중장기적으로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올라 한도가 축소된다.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DSR 40% 적용)를 받으면 지금은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몇년새 시중금리 변동폭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는 물론 차주 부실 우려도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주가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차주가 짊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이밖에 당국은 50년 주담대를 집중적으로 취급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특수은행에 대한 고(高)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시 규제를 강화하고,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엔 높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설정하는 등의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I 서대웅 기자
"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 "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정부가 장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관련 붙임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주택자 등도 이용 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주거 실수요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며, 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고정 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 DSR 규제 우회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차주의 52%가 주택 보유자이며, 30대 이하 비중은 29.9%였다.(자료=금융위)통상 50년 만기 대출이라도 주택 매각 등으로 만기 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 기간 상환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주택매각 등을 전제로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원금 상환이 더디게 이뤄지며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 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 원인인데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 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과 같은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 확대, 주택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또 “변동 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아울러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 행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기본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3.09.13 I 김국배 기자
공모주 '투심' 살아난다 기대…갈 곳 잃은 자금 몰릴까
  • 공모주 '투심' 살아난다 기대…갈 곳 잃은 자금 몰릴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춤했던 공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상장을 준비하는 공모주 수가 늘어나는 데다 두산로보틱스와 서울보증보험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대어(大魚)’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 등 대외 변수에 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묶여 있는 증시 자금이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 투자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모주 숫자 늘고 대어 등장에 관심도 높아우선 IPO 자체가 늘어나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대어로 불리는 두산로보틱스의 청약과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예비심사 외에도 IPO에 나서는 기업만 9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스팩을 제외하고 수요예측을 진행한 공모주가 빅텐츠(210120), 넥스틸(092790), 스마트레이더시스템(424960), 시큐레터(418250) 등 4개 기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다. 특히 시장에 나온 이들 공모주들조차 투심 조정으로 공모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26일부터 가격 변동 제한 폭이 늘어난 효과에 ‘투기 광풍’까지 불며 IPO 시장이 달아올랐지만 8월 들어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그간 분위기가 괜찮았던 IPO 시장이 가격 변동 제한 폭이 늘어난 이후 과열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현재는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분석이다. 9월 공모주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남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PO 최대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이 다수여서다.먼저 하반기 IPO 최대어 중 하나로 손꼽히는 두산로보틱스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로보틱스의 공모 예정가는 2만1000~2만6000원, 총 1620만주를 공모하며 3402억~4212억원을 공모자금으로 끌어모을 예정이다. 신셍델타테크의 2차전지 자회사인 신성에스티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 지난해 수요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했지만 약 9개월 만에 다시 공모에 다시 도전하는 ‘재수생’ 밀리의 서재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비교적 확보된 수익이라는 인식이 있는 공모주 투자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로 2차전지와 반도체, 플랫폼 등 성장산업에 IPO가 집중되며 시장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흥행 참패 공모주도 주가 ‘급등’…새내기주 관심 커졌다한편에서는 7~8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흥행에 참패했던 몇몇 공모주에 상장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는 분위기도 이달 IPO 시장에 온기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각각 362대 1,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실패했던 조(兆) 단위 대어 파두(440110)는 상장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 1일 기준 공모가(3만1000원) 대비 27.1% 상승한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445680)도 10대 1의 일반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지난 1일 기준 공모가(1만3000원) 대비 무려 368.46% 오른 6만900원에 장을 마쳤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은 기관들이 상장 첫날 시초가에 매도를 많이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이후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 등 종목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가가 많이 뛰었다”며 “이러한 시장 흐름도 9월 공모주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IPO 투자흐름을 볼 열쇠로 여전히 두산로보틱스의 흥행 여부를 손꼽는다. 최근 로봇 관련주가 증시에서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졌고, 흥행 기대를 키우고 있다.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에 얼마나 투자 열기가 몰릴지가 향후 공모주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9.04 I 이용성 기자
'10월부터 벌금' 생숙 10만호…"소급적용 없애거나 준주거 인정해야"
  • '10월부터 벌금' 생숙 10만호…"소급적용 없애거나 준주거 인정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올 10월부터 숙박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매년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생숙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를 믿고 거주 용도로 산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준주거(준주택)로 인정하라는 제언이다. 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사진=주택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형 구조의 주거와 숙박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별 등기, 전입신고할 수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늘면서 확산한 건축물이다.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매매까지 성행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생숙 투기를 막기 위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숙박업 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전체 592개 단지 10만 3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1.1%)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역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2010년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이 됐다”며 “생숙도 도심에서 주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거로만 도입해도 대단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도 “생숙에 대한 한시적 완화규정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차시설,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 등 오피스텔 기준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국 18만 가구가 생숙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는 분양사업자의 광고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건축법 개정 규정을 ‘해당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특유 주거형식인 오피스텔처럼 생숙도 일종의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Living Hotel)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사람들이 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녀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했다.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2012년부터 숙박업 신고를 전제로 건축물 용도에 포함된 것이고 그 사실은 바뀐 적이 없다”며 “이미 용도변경을 완료한 사람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규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3.08.31 I 이윤화 기자
하이투자증권 "달러화와 亞3국 통화간 디커플링 이어질 듯"
  • 하이투자증권 "달러화와 亞3국 통화간 디커플링 이어질 듯"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8월중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작년과 같은 킹달러의 모습이 아님에도 원화, 엔화, 위안화 등 아시아 3개국의 통화는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 강세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아시아 3개국 통화가 먼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달러화와 아시아 3개국의 디커플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31일 보고서에서 “강보합 흐름의 달러 추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3국의 통화가치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8월 중 30일까지 엔화, 위안화는 각각 2.8%, 2.0% 하락했고 원화도 3.8% 떨어졌다”고 밝혔다. 출처: 하이투자증권유로화와 파운드화가 8월중 각각 0.7%, 0.9% 하락한 것과도 비교해도 아시아 3개국 통화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문위원은 “유로화, 엔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 흐름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유로화의 투기적 거래는 순매수인 반면, 엔화의 투기적 거래는 순매도”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아시아 3개국 통화가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 확산에 따른 달러화 약세 현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보다 아시아 3개국의 내재적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박 전문위원은 “엔화 약세는 통화정책 차별화에 기인하고 있다”며 “골드만삭스의 경우 일본은행(BOJ)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달러·엔 환율이 향후 6개월간 155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달러·엔이 155엔까지 오르게 되면 엔화는 달러화 대비 1990년 6월 이후 약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위안화는 비구이위안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부채 리스크, 중국 경기 모멘턴 둔화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심리적 마지노선 7.3위안을 지켜내면서 위안화 하락을 그나마 줄인 것이라는 평가다. 원화는 엔, 위안화 약세와 동조화되고 있고 예상보다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8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금 송금을 위한 결제(달러 매수) 수요 등의 수급 요인도 원화 약세를 자극한다. 박 전문위원은 “원화는 엔, 위안화 가치 반등과 함께 수출 경기의 강한 반등이 필요하지만 중국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중국 부채 리스크 확산시 전염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도 원화 가치 반등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 3국 통화가 직면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미약하지만 달러화와 아시아 3국 통화간 디커플링 현상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과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에 엔화, 위안화 추가 약세폭은 제한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초반대 흐름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2023.08.31 I 최정희 기자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신청지 5곳 중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 △서초구 양재동 382 등 2곳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2023.08.28 I 이윤화 기자
중국 금융위기, 피할 수 없다면 ‘아름다운 구조조정’으로?
  • 중국 금융위기, 피할 수 없다면 ‘아름다운 구조조정’으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 우려는 최근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고 소비·투자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도 발생했다.중국 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위태해지면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중국 베이징에 헝다(에버그란데)가 개발한 아파트 앞을 중국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급성장한 부동산 주춤, 中경제 충격으로중국에서 견실한 기업으로 인정받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대형 자산운용사인 중즈그룹이 고객들에게 상품 현금 지급을 미루면서 중국 내 불안은 한층 커졌다.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중국은 1998년 주룽지 전 총리가 내수 부양책으로 주택 민영화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황금기가 시작됐다.2010년대 들어 국가 성장에 4분의 1 이상을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가 늘면서 부동산 규제 또한 도입됐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0년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개발업체 현금 흐름이 중단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자산·부채 비율 70% △순부채율 100%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우위라는 ‘3대 레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고삐를 쥐었다.부동산 시장 침체에 금융권의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해 중국 은행 시스템은 94조위안(12조9000억달러·약 1경7000조원)의 지방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가 약 58조위안(약 1경1000조원)이라고 보도했다.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 부실 대출 비율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3.35%에서 2020년 1.4%까지 낮아졌지만 이후부터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미국은 지난 2007년 대규모 수요자들에게 주택 모기지(담보대출)를 제공했다가 부실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수십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터널을 지났다.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촉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특별한 시스템 때문이다. 중국은 4대 은행인 중국·공상·건설·농업은행이 모두 국유기업이며 사실상 대부분 은행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중국 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SCMP에 “당국은 국영 은행 시스템에서 부채를 이동하고 확장·가장 회계를 사용해 주요 은행이 실패하지 않고 소규모 은행을 개선 또는 합병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리먼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그림자금융 등 리스크…“작은 부실 허용해야”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숨겨진 리스크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중국 GDP의 6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그림자 금융(Shadow Bank·비은행권에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이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SCMP에 “국유화는 중국 은행을 금융 시스템의 다른 문제로부터 보호한다”면서도 “더 큰 금융위기는 피하더라도 그림자 은행의 부실로 대출자의 신용 조건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실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즈그룹은 1조위안(약 183조5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 그림자 금융 기업 중 하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금융위 연쇄 부실은 공고한 중국 금융 시스템을 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미국 대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장부를 정리하는(구조조정) 반면 중국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 대출만 연장할 수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은행 시스템과 경제 회복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리오프닝(경제 재개)를 선언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은행 시스템 등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투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중국이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선 국제적 신뢰를 얻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링크드인을 통해 주룽지 전 총리가 국영은행의 부실 대출을 나누기 위해 4개의 국영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려했던 것을 언급하면 “1990년대 후반 주룽지가 설계한 것과 같은 종류의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SCMP는 레이 달리오의 ‘아름다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이론은 그동안 중국 고위 관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중국 금융 전문가인 프레이저 하우이는 SCMP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국지적인 은행 부실을 허용하되 국영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매그너스 연구원도 “부동산 파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은행, 주택 구매자 등 누군가에게 위기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I 이명철 기자
"국제유가, 공급 부족에 매수포지션 급증…단기 10달러 폭등 우려도"
  • "국제유가, 공급 부족에 매수포지션 급증…단기 10달러 폭등 우려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하반기 원유 수급이 공급 부족으로 바뀌는 데다 순매수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 불안 등을 고려하면 유가의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성이 강한 금융투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유가 변동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기에 10달러 가량 폭등하는 등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정석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23일 ‘원유선물시장 금융투자 동향과 국제유가 향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최근 실물수급과 금융여건 변화로 원유 시장에 금융투자자금의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 유가는 타이트한 세계 수급과 금융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원유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7~8월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가도 반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 6월초 배럴당 121달러를 기록한 후 올 6월말 67달러로 하락했다. 그 뒤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감산 조치와 순매수 자금 유입으로 최근 80달러선을 회복했다. WTI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은 올 6월 27일 1억7000만배럴로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0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으나 7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더니 8월 15일 2억7700만배럴을 기록하고 있다. 8월 8일에는 2억92000만배럴로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오 전문위원은 “올 7월 이후 실물수급 및 금융여건 변화로 금융자금의 순매수세가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원유 수요는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일일 200만배럴 내외로 증가해 세계 수급은 상반기 공급 과잉에서 하반기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조만간 통화긴축 종료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심리가 회복될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오 전문위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정책 전환) 기대가 강화되고 달러화가 본격 약세 국면에 진입할 경우 포트폴리오에서 원유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신규 매수포지션이 빠르게 증가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불안 등 일부 약세요인들로 인해 유가 상승 속도는 다소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투기성이 강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유가는 이러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단기에 10달러 이상 급등하는 등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오 전문위원은 “금융투자자들은 통상 시세추종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 상승 또는 하락폭이 커질 수 있고 이후에는 차익실현과 신규 포지션 구축을 반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었던 과도한 유가 움직임은 금융투자자들의 급격한 포지션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국제원유 시장 주요 변수로 금융투자자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3 I 최정희 기자
"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 "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위기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위기가 확산하더라도 폐쇄적인 중국 시장 특성상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는 21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지만수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와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왼쪽)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전병서) 중국 부동산은 정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 중국에는 부동산파생상품이 없고, 부동산레버리지금융상품도 없다. 중국의 부동산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데, 중국 주요은행은 대부분 국유은행이어서 국가 부도 전에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중국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서방세계로 확산되기 힘들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하는 건 과도하다.△(지만수)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2020년부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생긴 부작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업체들의 부채 관리를 거시경제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부채를 줄이라는 압력을 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던 ‘헝다’(에버그란데)는 2021년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헝다)를 구조조정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이런 정책 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업체의 연쇄 파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금융권 전반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적다. 중국의 은행권 대출 중 부동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에 불과하다.-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병서) 작년까지는 경제 정책효과가 미진한 것을 리커창 총리 능력 문제로 핑계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 주석의 연임 당위성이 미·중 갈등 속에 국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게 생겼다. 하반기 중국 정부는 모든 역량과 정책을 총동원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만수)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 구조조정을 앞세웠지만, 단기적인 경기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약화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시장의 믿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시장과 정부 사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나.△(전병서)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규제 일변도로 갔지만, 정치국회의를 기점으로 경기부양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부동산규제를 해왔는데, 지난 7월 정치국회의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2021년 부동산 규제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이 3년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 들어 내수 소비가 한 자리수에 머물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정책전환 시점에 정부는 1위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이다. 대출제한을 가장 먼저 풀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지만수) 3년 동안 유지해온 구조조정 기조를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적극적인 위기 완화 노력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기조를 계속 가져갈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완화할 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봐야 한다. 2주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중국이 리오프닝에도 수출,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전병서) 수출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단 선진국들의 경기하강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돈을 풀고 있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이 모두 은행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1년간 중국은행예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0조위안이 늘었다.△(지만수) 내수 중 가장 부진한 것이 민간소비 중에서도 상품소비재이고, 투자에서 제일 부진한 것은 민간기업 투자다. 상품소비는 증가율이 2.5%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민간투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부동산 매매가 없다 보니 가전, 가구, 실내 장식 등의 거래도 없는 것이다. 수출 부진은 글로벌 이슈다. 다만 실제로 중국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지난달 수출이 15%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달러 기준이다. 위안화 기준으론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전병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소비와 소득도 마이너스로 일정 기간 지속돼야 디플레이션인데 중국은 소비나 소득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상승했다. △(지만수)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지난해 이맘때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임대료와 임금이다.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실업률도 높아 임금도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없었다. 이에 기저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디플레이션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전병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중국이 한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가 한 것이다. 정부는 목표(5%대)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이 높으면 ‘거품’이라하고 낮으면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서방의 중국경제 예측이다. 또한 5%대를 4%대로 낮춘 것이다. 4% 성장이면 인도를 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이를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4%가 위기면 0%대 유럽, 1%대 한국, 2%대 미국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지만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쪽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더 나빠지면서 예상치 못한 하방요인이 추가됐다. 팬데믹 전 20년간 있었던 부동산 ‘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꼭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성장 둔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5년, 10년 후 성장률이 3~4%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의 경기부진이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전병서) 한국의 대(對)중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에서 빼야 할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할 산업, 진입해야 할 산업을 구분해 ‘탈(脫)중국, 감(減)중국, 진(進)중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지만수) 중국 성장률보단 대중 수출이 문제다. 중국의 내수 경기나 부동산에 의한 소비 둔화가 우리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중국의 수출 동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계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기적으론 중국 수출 동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중국발 리스크로 우리나라 산업·무역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보는가.△(전병서) 부동산 리스크와 상관 없이 재구축하지 않으면 대중 수출 감소, 무역 적자 확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만수) 수출 산업 쪽에서 시장을 확고히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당장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할 방법은 없으니 그것보단 지금 잘 되는 업종의 시장에서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3.08.22 I 하상렬 기자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세대갈등 부추기나
  • [기자수첩]50년 주담대 ‘연령 제한’…세대갈등 부추기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투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더 갖고 싶은 30대 초반 다주택자 A씨, 20년간 주택청약저축을 성실히 납입한 40대 무주택자 B씨. 둘 중 50년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누구에게 이뤄져야 할까.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를 부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시에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중이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은행의 대출 상품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우려의 시각이 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지 점검할 순 있지만, 이를 단순히 연령으로 틀어막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다소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50년 주담대를 먼저 선보인 정부가 민간은행이 이를 취급하자마자 가계대출 증가 주범이라고 언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검토됐고,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만기 연장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파생된 민간은행의 50년 주담대 도입 취지 또한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일차적 목표다. 정부의 접근대로라면 민간이 취급하는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정책모기지 상품도 가계대출 확대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50년 주담대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수요자들의 대출 용처별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격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34세를 기준으로 갈라놓고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과오를 범치 않길 바란다.
2023.08.17 I 정두리 기자
中 부동산 경기 부양에 조강 감산…韓 철강업계 ‘반색’
  • 中 부동산 경기 부양에 조강 감산…韓 철강업계 ‘반색’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중국 경기부양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과 함께 자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철강재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강사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다.현대제철 직원이 고로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부진한 경제 상황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 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져 주목을 받았다.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서 지원 강화로 방향을 틀면서 건설 경기 부활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은 철광석과 철강재 가격을 끌어내렸고 이는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올해 상반기 철강 시황 악화로 부진의 늪에 빠진 철강사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국을 하반기 철강 업황의 변수로 꼽으면서 “하반기에는 중국의 감산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반기 대비 철강 제품 판매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 부양 의지와 함께 자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반기에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중국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감산에 나설 경우 글로벌 수요가 국내 철강사로 쏠릴 수 있어서다. 실제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우강철그룹에게 올해 조강 생산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바오우그룹에 감산을 지시한 만큼 다른 철강사들에도 감산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최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부담 경감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집행 강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여름철 비수기 이후 중국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다.
2023.08.16 I 김은경 기자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②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2023.08.16 I 이지은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놓고 와글와글
  •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놓고 와글와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차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투기 심리를 부채질한다는 의견부터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출 대상 여부를 가르는 나이를 놓고도 “대체 기준이 뭐냐”는 말들도 많다.(사진=연합뉴스)약 한 달 전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건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고,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물론 이자 총액은 불어난다.50년 만기 주담대를 문제 삼는 쪽은 연령 제한이 없다보니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의식 아래 50년 만기 주담대를 뜯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현재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대부분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만 39세 이하’라는 조건을 걸었던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지난 10일 되려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며 나이 제한을 없앴다. 제도상으론 60대 이상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나이 제한을 설정한 것은) 실질적 차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 차주들을 중심으론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나이 제한 조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과 동일한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는 “4050세대는 죽으란 거냐” “만 34살 이하는 실수요자이고 35~36살은 아닌가” “만 34세 이하만 집 사라는 거냐”라는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민간 회사와 고객 간 개별 계약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근본적으로 50년 만기 상품이 인기를 끄는 건 초장기로 큰 돈을 빌려도 집값이 오르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몇 년간 집을 보유하다 가격이 뛰면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면 된다고 여긴다. 즉,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50년 주담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원금 상환이 어렵고, 노후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50년 노비 문서’ 등 50년 만기 상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0년 만기 주담대 자체가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들에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상환을 미루면서 대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대출 상환 능력이 되는 시점과 시기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8.14 I 김국배 기자
'단타 놀이터'된 스팩…당국 경고에도 ‘이상과열’ 여전
  • '단타 놀이터'된 스팩…당국 경고에도 ‘이상과열’ 여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격제한 폭이 확대된 이후 ‘묻지마 투기’ 광풍이 불었던 공모주 시장은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았지만,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여전히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타 이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스팩을 ‘단타 놀이터’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여전히 스팩 주가는 ‘널뛰기’를 하는 모습이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 스팩은 7개다. 통상 공모가 근처에서 머무는 스팩과는 달리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이후 스팩은 상장 첫날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6일 상장한 교보14호스팩(456490)은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 대비 299%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달 12일 상장한 DB금융스팩11호(456440)도 오름세를 보이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고가 기준 상승률 243%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달 21일, 27일 각각 상장한 에스케이증권제9호스팩(455910)과 유안타제14호스팩(450940)은 고가 기준 각각 257.50%, 193.5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8월 들어 가격제한 폭이 확대되고 발생한 ‘컨벤션 효과(어느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가 끝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어느 정도 이성을 찾았지만, 스팩은 여전히 장중 가격이 널뛰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상장한 하나28호스팩(454750)은 공모가 대비 장중 66%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하며 종가 기준 1.50% 오른 채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상장한 KB제26호스팩(458320)과 이튿날 상장한 에스케이증권제10호스팩(457940) 역시 각각 장중 123.75%, 128.11%까지 올랐다가 하락 폭을 확대하면서 각각 1.75%, 24.50%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스팩이 가격 제한 폭 확대에 힘입어 ‘단타 놀이터’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총액이 적고 오버행(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 등 수급 이슈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적은 돈으로도 스팩의 주가를 빠르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보니 이러한 변동성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이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스팩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지만, 여전히 투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장한 스팩 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한 반면, 지난 7월 상장한 스팩 3개는 상장 당일 평균 1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스팩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공모가 대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 지닌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스팩의 주가가 결국 공모가 근처로 돌아오는 등 학습효과로 인해 이상 과열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7월부터 상장한 스팩들 대부분은 지난 11일 기준 공모가(2000원) 근처로 떨어졌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정부의 제도가 역효과를 내며 공모가 시장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투기판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다만, 최근 상장하면서 상승 폭이 컸던 스팩들이 다시 공모가 근처 가격으로 돌아옴에 따라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상 과열 현상이 완화되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묻지마 투기가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8.14 I 이용성 기자
"中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렵다…지방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유의해야"
  • "中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렵다…지방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유의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개발회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중국 선전시 일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은행은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상반기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띠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 3선 도시 이하론 가격하락폭도 크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한은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중국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미미한 데 있다고 봤다. 신속한 경기회복이 기대됐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축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세 도입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부진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 촉진, 지방정부 수입체계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를 도입, 부동산 보유세 도입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수요에 대응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한은은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합법적인 재산권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은 조만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전국단위 대규모 부동산 투자 부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주요 대도시 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 사업 추진,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공에 대한 미분양 주택 제공 등 수요 맞춤식 정책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관련 헤드라인 리스크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부동산 부진이 이어질 경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건선정이 악화되거나 지방정부 소유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회사는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한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대략 40조위안(약 720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0%포인트(19조위안)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LGFV의 부채(GDP 대비 53%)를 포함할 경우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인 60%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2023.08.06 I 하상렬 기자
김기현, LH '철근 누락'에 "김현미·변창흠, 국민 앞에 밝혀야…국정조사 추진"
  • 김기현, LH '철근 누락'에 "김현미·변창흠, 국민 앞에 밝혀야…국정조사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두고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이권을 나눠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 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8.02 I 경계영 기자
이지스운용 "부동산 라이프사이언스·임대주택 성장 주목"
  • 이지스운용 "부동산 라이프사이언스·임대주택 성장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금융업계에 새로운 성장 분야로 라이프 사이언스(Life Science)와 임대주택(Rental Housing)을 꼽았다.이지스자산운용은 ‘라이프 사이언스 및 임대주택 추진 방향성’이라는 투자전략실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은 바이오(Bio)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뜻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부동산은 이 같은 산업에 활용되는 연구시설과 오피스 등이다. 주로 제약·바이오테크·의료기기와 최근 부상하는 메디테크(Meditech)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사용한다.보고서는 글로벌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의 규모를 2025년까지 12조5000만달러(한화 약 1경590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성장 배경은 △선진국 중심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 관련 지출 증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의 글로벌 확산 경험에 따른 안전·환경 민감도 강화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한 웰빙(Well-being) 및 웰에이징(Well-aging) 관심 증대 △산업 간 연계에 따른 바이오 산업 범위의 확장 등이다.특히, 아시아의 성장 잠재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연간 2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본사는 유럽 권역(EMEA) 47%, 아시아·태평양 권역(APAC) 36%, 미주 권역(AMER) 18% 비중으로 위치해 있다. 이 같은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본사 규모에 비해 라이프사이언스 부동산 섹터에 투자한 펀드 규모는 겨우 8%에 불과했다.또한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은 지식 교류와 협업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클러스터형 공간 수요가 높다고 분석했다. 초기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형 주체가 다수 존재해 밀집 형태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 산업의 경우 신약 개발이 평균 14년이 걸리고 성공률도 극도로 낮기 때문에 자체 역량 기반의 폐쇄형 모델에서 외부를 활용한 개방형 사업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업체의 밀집 필요성이 커지며 클러스터 공간 수요도 높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주거 이용 패턴, 수급 등의 변화로 인해 기업형 임대주택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대 가구 수는 820만호다. 이 중 사적 임대가 60%(490만호)이며, 기업형 임대는 6%(50만호)에 불과하다.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개인 소유주 중심으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뜻한다. 이 경우 집주인의 변경 및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 사유로 인한 계약 갱신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신규 계약 건과 갱신 계약 건이 이중가격을 형성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높은 비율의 갭(Gap) 투자 등 투기성 자본 증가로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낮아진 상태다. 실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월 523억원에서 올해 1월 1692억원으로 3.2배 늘었다.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강화됐다”며 “특히 케어·서비스 및 휴식 요소와 함께 넓은 주거 공간과 안전, 에너지 효율 등 고성능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자산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 소유와 투자 방식이 아닌 이용 가치에 기반을 둔 주거 상품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인 점도 주목했다. 주거 공간은 다른 자산과 달리 경기나 시장 변동과 상관없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특징을 갖는다. 변동성이 큰 시장과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주택 수요자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 건설사 등 참여가 활발한 동시에 주거 분양 상품의 임대 용도 전환도 늘어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금리, 긴축 등 부동산 경기에 비우호적인 환경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과 문화의 변화에 앞서가는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상품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I 이은정 기자
2차전지로 투심 모았던 새내기 공모주, 변동성에 '휘청'
  • 2차전지로 투심 모았던 새내기 공모주, 변동성에 '휘청'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차전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련 새내기 공모주 역시 휘청이고 있다. 이들 종목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전기차·2차전지와 관련성을 부각하며 투심을 끌어모았지만, 전방 산업이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자 덩달아 중심을 잃은 모습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차전지 변동성↑…새내기 관련주들도 롤러코스터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 상장한 한주라이트메탈(198940)은 지난 28일 기준 공모가(3100원) 대비 43.55% 오른 4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노팀(417010) 역시 공모가(1만3000원)를 62.31% 웃도는 2만1100원에 장을 마쳤다. 삼기이브이(419050)도 공모가(1만1000원) 대비 44.73% 오른 1만5920원에 거래를 마쳤고, 비교적 최근 상장한 알멕(354320), 필에너지(378340) 역시 각각 공모가 대비 각각 79.4%, 90.29% 오른 8만9700원, 6만4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여전히 공모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되며 선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꺾이는 추세다.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악화하면서 이들 종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그룹주를 비롯한 대부분 2차 전지주가 동반 하락한 지난주 이들 종목 역시 흔들리며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24일부터 28일 한 주간 한주라이트메탈과 나노팀의 등락률은 각각 마이너스(-) 12.92%, -18.69%로 나타났다. 알멕과 필에너지는 각각 -14.81%, -27.47% 뒷걸음질쳤다. 삼기이브이만 유일하게 플러스(+) 1.73%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앞서 이들은 IPO 과정에서 2차전지와의 관련성을 부각하며 투심을 끌어모았다. 알루미늄 기반으로 각종 소재·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인 한주라이트메탈과 알멕은 IPO 과정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차량 경량화’를 목표로 내세워 관련주로 묶였다. 2차전지와 전기차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서다. 또한, 삼기이브이는 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 기반 2차전지 부품 업체임을 부각했고, 나노팀과 필에너지 역시 각각 2차전지 소재·장비기업인 점을 내세워 2차전지 ‘광풍’에 올라타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2차전지 프리미엄’ 사라질까…“개별 종목 재평가받을 것”성장성과 기대감을 먹고 상장한 신규 종목이 개별 기업의 이슈나 사업 구조 등과 별개로 2차전지 업황에 동조화한 것은 기존 상장한 유사한 업종의 멀티플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새내기 공모주들 역시 스스로 IPO 과정에서 전방산업과 연관성을 부각해왔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의 경우 공모가, 개별 기업의 이슈, 매출구조, 주력 사업 아이템과 범위 등을 종합해서 바라봐야 하지만, 이들 종목 중 다수가 그런 것과 관계 없이 2차전지의 수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들 종목은 IPO 과정에서 2차전지와의 연관성과 전기차 시장의 밝은 전망을 내세우며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에서 흥행몰이를 했다. 한주라이트메탈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각각 998대 1, 565대1을 기록했다. 나노팀도 수요예측에서 1723대 1, 일반청약에서 1637.43대 1 경쟁률을 보였고, 알멕의 경쟁률은 수요예측에서 1697대 1, 일반청약 1355대 1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필에너지도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각각 1811대 1, 1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기이브이만 유일하게 구주매출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흥행에 실패했다.한편에서는 이번 2차전지 종목의 변동성 심화로 ‘2차전지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PO를 준비하거나 앞둔 공모주에 대한 재평가와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리라는 예상이다. 2차전지 광풍이 불었을 시기의 ‘묻지마 투기’ 모습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 4월 코스피 상장예심을 청구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관심이 쏠린다. 2차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 그룹주 중 하나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료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가에 오른 가운데 조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일종의 2차전지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다”며 “개별 종목의 사업성과 개별 이슈에 따라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3.07.31 I 이용성 기자
널뛰는 2차전지, '빠지면 산다'…줍줍·빚투 광풍
  • 널뛰는 2차전지, '빠지면 산다'…줍줍·빚투 광풍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극단적인 변동성에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여전히 2차전지주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주의 상승세에서 자신만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FOMO·뒤처지거나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 증후군이 증시를 뒤덮으며 급락장에 ‘빚투’까지 동원하는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급락 반복으로 투기성 수요가 늘어나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투자자 예탁금은 58조19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일(58조7300억원) 이후 약 1년 만의 최대치다. 6월 말 51조8442억원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새 6조원 넘게 급증했다.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다. 바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증시대기자금’이라고도 불린다. 증권가는 2차전지주의 주가가 내려가면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자들 때문에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빚투(빚내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2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1705억원으로, 지난 3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증가세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차액결제거래(CFD) 매도 사태로 반대매매 공포가 확산하자 하락세를 보였지만 2차전지주 광풍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가는 2차전지주가 ‘롤러코스터’ 주가 등락을 이어가자 개미들의 위험 선호 심리도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 POSCO홀딩스(005490)(포스코홀딩스)는 27일 5.71%(63만→59만4000원) 내린 후, 다음날 4.21%(59만4000→61만9000원) 반등했다. 에코프로(086520) 역시 27일 19.97% 내린 후 28일 12.08% 상승했다. 이에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하면 ‘줍줍’한 후, 급등 시 매도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성 수요가 늘어나면 초단기 매매가 확대하고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차전지 종목 주가가 계속 오르자 FOMO 심리를 느낀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종목을 팔아서까지 2차전지주를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심리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역시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주와 업종 쏠림은 늘 있었지만, 현재는 유독 극단적”이라며 “기업 가치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 주가 변동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30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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