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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스웨덴의회 연설…“北 평화 수호는 핵무기 아닌 대화”
-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구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해외 귀빈 방문 시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남북 국민간 신뢰 △대화에 의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남북 신뢰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은 남북은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을 비롯해 스웨덴 의회 의원 및 정부인사, 스톡홀름 주재 외교단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전문“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존경하는 국왕님,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구 모론! (안녕하십니까)노벨평화상 수상자 알바 뮈르달 여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전세계 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한반도 평화 비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그로부터 19년이 흘렀는데,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되돌아보게 됩니다.유서 깊은 스웨덴 의사당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연설의 기회를 주신스웨덴 국민과 국왕 내외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웨덴은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한국전쟁 때 야전병원단을 파견해서 2만5천 명의 UN군과 포로를 치료하고, 한국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을 도왔습니다.민간 의료진들은 전쟁 후에도 부산에 남아수교도 맺지 않은 나라의 국민을 치료하고 위로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1968년, 한국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던 시절한국의 시인 신동엽은 스웨덴을 묘사한 시를 썼습니다.그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휴가 여행 떠나는 총리는 기차역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있을 때,그걸 본 역장은 기쁘겠소라는 인사 한마디만을 남길 뿐,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그 중립국에서는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황톳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한국인들은 이 시를 읽으며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상상했습니다.지금도 스웨덴은 한국인이 매우 사랑하는 나라입니다.한국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돕는 스웨덴의 역할을매우 고맙게 여기고 신뢰합니다.스웨덴은 서울과 평양, 판문점 총 3개의 공식 대표부를 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북한 역시 스웨덴의 중립성과 공정함에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변함없는 성의를 보내준 스웨덴 국민과 지도자들께 경의를 표하며,한국 국민의 뜨거운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한,지리적으로 아주 먼 나라이지만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하여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스웨덴은 18세기부터 100년간 대기근으로,한국은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며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점이 특히 닮았습니다.근면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양국 국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일으켰습니다.잘 교육받은 청년들은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양국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창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이 이룬 예술적 성취 역시 놀랍습니다. 양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세계인은 아바(ABBA)와 방탄소년단(BTS)의 음악을 좋아하고, 스웨덴 작가 린드그렌의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과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한국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가장 큰 공통점은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입니다.스웨덴 국민의 훌륭함은 단지 자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스웨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고통 받는 인류를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온 스웨덴의 역사는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스웨덴의 여름만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의 판문점을세계인들이 주시했습니다.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북의 정상은 10년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일순간에 평화의 산실로 되돌렸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남과 북은 진심을 다해 대화했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으로 드디어 남북 사이에 오솔길이 열렸습니다. 정전협정 후 65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비무장지대의 숲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습니다.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올해는 DMZ ‘평화의 길’이 열려군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국 국민들은 이런 변화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지지와 성원,국제적 연대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만들 당사국들이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스웨덴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우리는 스웨덴 국민의 응원으로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역사적인 1,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스웨덴이 했던 큰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의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스웨덴의 오늘을 만든 힘은 ‘신뢰’입니다. 스웨덴 국민은 서로를 신뢰하고 정부와 기업을 신뢰합니다. 1938년 역사적인 쌀트쉐바덴 협약과 같이노사가 합의를 거쳐 결정을 도출하고, 결정이 내려지면모두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지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스웨덴의 쉰들러 리스트라 불리는 라울 발렌베리와‘하얀 버스’로 2차 세계대전 전쟁포로를 구출한 폴케 베나도트의 활약은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스웨덴의 국민은‘좋은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지구촌의 평화도 같습니다.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모든 나라의 기여가 필요합니다.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스웨덴다운 선택이었습니다.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핵확산방지 활동,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스웨덴은 자신의 신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지금 세계는 스웨덴을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있습니다.인류애와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웨덴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의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합니다.첫째,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습니다.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런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적대는 사라지고남과 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둘째, 대화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은남북은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그것이 대화입니다.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그것이 대화의 전제입니다.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듭니다.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또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왕님,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냉전시대의 첫 열전’이었던 한국전쟁으로남북뿐만 아니라 참전국의 장병들까지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개시 3년 만에 정전이 성립되었지만, 비극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종전이 아닌 정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남북은 냉전에 갇혀 70여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은 냉전질서에 압도돼번번이 좌절되었고 한반도의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한반도의 평화는 시작되었고 한반도의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스웨덴 국민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트란스트뢰메르의 시는오늘의 우리를 격려하는 듯합니다. “겨울은 힘들었지만 이제 여름이 오고, 땅은 우리가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트란스트뢰메르가 노래한 것처럼 한반도에 따뜻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언제나 똑바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함께 해주신 것처럼스웨덴 국민께서 함께 걸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 소 뮈케(감사합니다).
- 文 “과감한 재정” 주문…내년 500조+α 슈퍼예산(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 부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 여건이 과거보다 좋지 못한 탓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 발표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고용, 자영업에 더 적극적 재정” 이날 문 대통령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 재정 지원 분야로 꼽았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2017년에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올해 470조5000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역할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취업자 증감 규모, 소비·투자·물가·수출 전망치를 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세수·재정수지 ‘3대 장애물’하지만 재정 지출을 얼마나 대폭 늘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성장률 둔화, △세수 감소, △재정적자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 성장률이 신통치 않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6%, 내년 2.6%로 전망했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8000억원 줄었다. 올해 목표한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세입 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셋째,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5000억원)로 전환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감소 폭이 커진다. 정권 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수록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해외와 비교해 건전한 편”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투자, 고용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재정 투입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재정지출 혁신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사회적 안정망, 소득 분배 보전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허물면서까지 재정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2020~2022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 내년 500조 수퍼예산 풀린다…文 “과감한 재정”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 부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 여건이 과거보다 좋지 못한 탓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 발표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고용, 자영업에 더 적극적 재정” 이날 문 대통령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 재정 지원 분야로 꼽았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2017년에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올해 470조5000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역할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취업자 증감 규모, 소비·투자·물가·수출 전망치를 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세수·재정수지 ‘3대 장애물’하지만 재정 지출을 얼마나 대폭 늘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성장률 둔화, △세수 감소, △재정적자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 성장률이 신통치 않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6%, 내년 2.6%로 전망했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8000억원 줄었다. 올해 목표한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세입 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셋째,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5000억원)로 전환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감소 폭이 커진다. 정권 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수록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해외와 비교해 건전한 편”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재정지출 혁신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2020~2022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 홍남기 "3+1 적극적 재정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3플러스 1’의 적극적 재정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3 플러스 1 전략’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 재정 지원 분야로 꼽았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또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송영무 "9.19 군사합의, 北에 양보말라는 文대통령 의도 담아"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작년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자신이 맺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호주의적·단계적·미래지향적 지침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군사합의서의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면서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및 어로활동 보장△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위한 조치 강구 등 5개 항목을 도출해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달라지고 있고, 미군과 우리 군 전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주민들 인식 변화도 더는 북한이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장마당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었다”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나경원 “문재인선거법·공수처법, 민생파탄·침해법”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놓고 “민생파탄법이자 민생침해법”이란 주장을 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과 만나 ‘先청산, 後협치’를 말했는데, 제 귀엔 ‘선 궤멸, 후 독재’로 들린다”며 “그들은 보수의 궤멸을 얘기한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나라는 좌파독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이어 “문재인선거법대로 하면 내년 총선 결과는 좌파 세상의 의회가 된다”며 “지금도 경제지표 무너지고 포퓰리즘 세상이다. 내년 좌파 의회가 되면 더 갖다 퍼주고, 써서 한국 민생이 파탄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선거제를 ‘게임의 룰’이란 점에서 접근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민생파탄’이란 프레임으로 저지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두고도 “검찰 총장도 반민주적이라고 하고, 현직 판사와 여당 의원들이 얘기한다”며 “청와귀 손아귀에 든 판검사가 청와대 입맛대로 민생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지금 승리했다고 할진 몰라도 좌파 폭망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여권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독재가 다른 게 아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 검찰 ,경찰 모두 장악하고 의회까지 장악하겠단 게 독재 아닌가”라며 “좌파독재를 막고 마이너스 대한민국을 플러스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해달라. 야합세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동물국회’ 논란을 재연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투쟁에 대해선 “평화로웠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55명 고발했다”며 “우리가 평화롭고 정당하게,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막는데 그들은 해머와 빠루를 들고 난입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탓을 돌렸다.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잘 이행되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로 간다’고 했다”며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바로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하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