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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영내 성범죄 경미한 사안…폭염 대책 총력"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 소속 단체가 퇴소하는 등 잡음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위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개선 상황 및 민관지원 등 현황 발표’ 브리핑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미한 문제라고 보고 받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전북연맹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조직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영내 여성 샤워 시설에서 외국 남자 지도자를 발견해 조직위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브리핑에 참석한 김효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3일 신고를 접수받았고, 성적 목적에 따른 침입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 상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건 전 조사 상태로, 화장실 구조와 여러 진술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창행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2일 해당 사건을 처음 파악했고, 참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세계연맹이 운영하는 세이프 프롬 함팀(safe from harm)이 조사했다”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태국 지도사에게 가벼운 징계를 취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부연했다.이어 “문화적 차이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조사의 주체는 세이프 프롬 함팀으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비밀이라 조사된 부분만 안다”고 덧붙였다.이날 성범죄 문제를 제기한 전북연맹 관계자가 브리핑 현장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제이콥 머레이 세계잼버리연맹 국장은 “피해자와 함께 지역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인 발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불안을 느끼는 참가자들을 위해 24시간 영지 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세이프 프롬 함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스카우트 지도자가 항의하다가 경찰과 조직위원회에 끌려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직위는 폭염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6일 저녁에 예정된 K-팝 콘서트를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장소는 두 곳을 고려 중이며 추후 정해 공지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폭염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공백은 전국 관광프로그램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어제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총 90개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했고, 스카우트연맹 측과 구체적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최첨단 기업과 산업 현장 탐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냉방버스, 그늘막, 시원한 생수 및 아이스박스 등을 추가 공급했다.냉방버스는 130대에서 262대로 늘렸고, 셔틀버스도 두배 증차해 10여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군의 협조를 받아 버스정류장 대기장소 등 영지 곳곳에 20~30명이 쉴 수 있는 캐노피를 67동 설치했고, 550명 가량이 쉴 수 있는 그늘막도 2개소 마련했다.시원한 생수를 1인당 하루에 5병 이상 지급하고 있으며, 어디서든 필요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냉동탑차 16대를 운영하고, 아이스박스도 제공하기로 했다.영내 물놀이 시설도 4개 허브에 총 8개 설치했다.이상민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과 민간이 합심해 참가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함에 따라 현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참가자가 잼버리 기간 동안 행복한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 "잼버리 마무리까지 전력…K-팝 공연은 퇴영일로 연기"
- [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개선 상황 및 민관지원 등 현황 발표’ 브리핑을 통해 “조직위원회 이외에 행안부, 국조실, 외교부, 문체부, 새만금청, 군, 경찰, 소방 등 정부의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잼버리 대회가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폭염에 대해선 냉방버스 투입, 영내 셔틀버스 확대, 물놀이 시설 설치, 청소인력 투입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새만금 K-팝 콘서트는 취소하고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폭염 등으로 인한 공백은 전국 관광프로그램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어제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총 90개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했고, 스카우트연맹 측과 구체적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다음은 이상민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최창행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 김효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제이콥 머레이 세계잼버리연맹 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팝 콘서트 등 이후 프로그램은△(김 장관)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예상된 스케줄로 진행하려고 고민했지만 지금 이 장소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수용했다. 장소는 2곳 고민 중으로 날짜는 8월 11일 퇴영식 때 열 것이다. 안전문제를 더 보강하고 대원들의 지친 건강을 고려해서 쿨링시스템을 제공한다. 연기되는 만큼 콘텐츠도 보강하겠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영지 외 프로그램과 내 프로그램이 있었다. 영지외 프로그램은 10시에 출발해서 5시에 돌아오는 것이다. 다만 부산이나 강원도 등 먼 곳은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박 2일로 편히 쉬면서 준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스카우트에서 원하면 2박3일까지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다.-관광 프로그램 진행은?△(김 장관) 프로그램에 대해 연맹이 수용하면 늦어도 내일부터 실시할 것이다. 우선 연맹 측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장관) 추가로 설명하면 대원과 연맹이 수용해야 한다. 어제 저녁 준비를 마쳤다. 연맹이 받아들이면 내일부터 진행할 것이다. -잼버리 영지 내 성범죄 혐의 수사는?△(김 과장) 8월 3일 신고가 접수됐고, 성적 목적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장소는 여자 샤워실 내부다.△(머레이 국장) 피해자와 함께 지역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최 사무총장) 몇 건이 되는지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분들이 알고 있고 저희에게 접수된 건 1건으로 알고 있다.△(김 장관) 저희도 경미한 문제라고 보고받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성범죄와 관련, 운영본부가 추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들이 불안해해 퇴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최 사무총장) 3일 해당 사건이 처음 접수됐고 세부 내용을 확인해 세계연맹에 신고했다. 세계 잼버리는 참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3명을 파견해 세이프 프롬 함팀을 운영한다. 이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태국 지도사에게 가벼운 징계를 취하고 조사를 마쳤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조사의 주체는 세이프 프롬 함팀이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비밀이라 조사된 부분만 안다.-퇴영하겠다는 단체에 대해 퇴소 부분 정리해달라 △(최 사무총장) 전북영맹 소속 833명 참여했는데 아침에 인터뷰한 두 대의 대장, 85명이 오늘 2시에 퇴소한다고 확인됐다. - 조직위가 강남에 펜션을 빌려서 머물렀다는 주장 사실?△(최 사무총장) ISD 인터내셔널팀이 내려와서 함께 지내는데 이들을 관장하는 것도 잼버리 팀의 역할이다. 이걸 총괄하는 본부장이 7명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카라반에 제공한 것이다. 지금 의료진에게도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마무리 발언△(머레이 국장) 폭염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주최국인 한국스카우트 연맹이 군과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어 행사를 8월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참가국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샤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했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최국인 한국 정부와 논의해 행사운영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이곳에서 욕설·폭행한 민원인 고소당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욕설이나 폭행 등을 행사한 민원인에게 기관 차원에서 고소하는 등 대처할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한다.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이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욕설,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에 대한 폭행 등이다.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예정이다.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 과정에 함께 참여해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또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불개미 vs 공매도…2차전지 뜨거운 고지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에 서울 여의도 2번 출구 앞을 가보셨습니까.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까지는 ‘현수막 시위’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천막 농성장까지 있고요. 현수막을 잘 보시면 보험 쪽 시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금감원 바로 앞에서 공매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차전지주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급등락한 배경에 ‘불법 공매도’ 개입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이 폭염에도 시위까지 나선 것은 최근 공매도가 급증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액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런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곳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1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불법 공매도 세력은 현대판 도적떼들”이라며 “정직하고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은 저런 주식시장 조작행위로 피 같은 돈을 도둑 맞는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 간 2차전지주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약과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고지 쟁탈전처럼, 지금 자본시장은 2차전지라는 전쟁터에서 불개미와 공매도 세력 간 주가를 놓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는 형국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공매도 실태·파장·전망을 살펴보고 불법 공매도 관련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공매도 실태부터 점검해볼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22조8700억원으로 코스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기록한 직전 최대치(19조2000억원)를 석달 만에 갈아치운 것인데요. 각각을 보면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14조4000억원, 코스닥 공매도 거래금액은 8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각각의 공매도 거래금액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 외국인 공매도 거래 규모는 10조25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기관 3조9711억원, 개인 2162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3조9669억원, 개인 92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많았나요.△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조4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조4000억원, 포스코퓨처엠(003670)이 1조2000억원, 에코프로(086520)가 9000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도 거래금액 상위권에 2차전지주가 포진된 것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매매 차익을 내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2차전지주에 투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전지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며 하락장에 베팅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확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2차전지를 대량으로 사는 개인들의 매수세와 다른 한쪽에선 역대급 공매도로 하락장 베팅을 하는 외국인·기관과의 충돌 양상이 벌어졌고요. 이게 엎지락 뒤치락 하다 보니 주식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조원.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특히 지난주에 2차전지 변동성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2차전지주 쏠림, 공매도 세력의 하락 베팅이 어우러져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거래소에서 개별 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지난달 동안 총 4813회 발동했는데요, 금양(001570) 32회, 포스코DX(022100) 27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16회, 에코프로비엠 12회, 에코프로 12회, 포스코퓨처엠 11회 등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발동됐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돼도 주가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지난 주를 보면요, 에코프로가 장중 150만원대에서 110만원까지 움직이는 등 주가가 30~40% 널뛰었습니다. 불과 몇시간 만에 30~40%씩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제외 코인)이 그렇거든요. 변동성만 보면 도지코인이 머스크 말 몇마디에 수십퍼센트 씩 변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에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여전히 2차전지주에 몰렸습니다. 지난 주에 금요일에 보면 다시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시 오름세를 보였구요.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하면 ‘줍줍’한 뒤, 급등 시 매도하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회전율이 수백퍼센트에 달했다고 하던데요.△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4일까지 에코프로의 회전율은 766%로 집계됐습니다. 엘앤에프(066970)는 461%, 에코프로비엠은 34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249%, POSCO홀딩스(005490)는 227%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코스피 평균 회전율이 각각 343%, 176%이니까요, 이들 2차전지주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회전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종목이 과열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회전율 등을 보고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불법 공매도가 개입됐다며 반발했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자 연합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지난달 26~27일 대형 2차전지주들의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오르내린 현상 뒤에 불법 공매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에 대한 불법 공매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이후부터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들이 급락세로 확 떨어졌거든요. 금감원에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2차전지주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들이 곳곳에 대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그래서 어떨 때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에 따라 쭉 올라가기도 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하락 베팅 속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흐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 상황도 금감원에선 지금 현재로선 ‘불법 공매도’라고 단언할 뭔가는 나온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뒤얽킨 상황을 발라내려는 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법 공매도를 많이 포착·제재하고 있어서요. 향후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여 곳이 적발됐지요.△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고요.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해 불법 공매도 수익에 비해 ‘쥐꼬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제재가 강화된 것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1일자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됐거든요.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몇억이나 몇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수위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2022년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없다가, 올해 3월8일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으로 수십억원 씩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수십곳 씩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상당히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일부 외국계 투자회사는 불복 소송까지 했지요.△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해가 쉽게 안 가기도 하는데요. 과징금이 집행되려면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서면 우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AUM인베스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480만원이었는데요 이조차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SK자산운용은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복 소송은 자유이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TV)-일각에선 공매도 관련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투자법까지 나왔네요.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은 주가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린(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숏 스퀴즈(Short Squeeze)는 숏 커버링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입니다.앞서 공매도 세력이 2차전지 종목에 하락 베팅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등으로 2차전지주가 예상치를 넘어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숏 커버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2차전지 주가가 더 오르는 숏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숏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의 전략 실패’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지요.관련해 교보증권(강민석 책임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고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는 종목을 미리 살펴보면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숏 스퀴즈 투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그는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SK바이오팜(326030), 효성첨단소재(298050), SK네트웍스(001740) 등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039030), ISC(09534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엘앤씨바이오(290650), 인텔리안테크(189300), 두산테스나(131970) 등을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더 요동칠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아들은 마통, 아빠는 퇴직금 당겨 썼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고,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2차전지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주가 상승률이 64%를 기록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래빈도는 595만1762회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800% 넘게 뛰었잖아요. 올해 2분기에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가 주춤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증권사의 2차전지 리포트가 싹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심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미 지난달 25일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5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24일 SG증권발(發) 하한가를 기록한 주가조작 사태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원을 꾸준히 밑돌았는데, 이제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으로 빚투가 돌아간 거거든요. 이 빚투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됐구요. 이번 주에는 초전도체 주식에도 쏠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표가 보여주는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공매도와 개인 간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까요.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당국 스탠스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복 소송이 더 늘어날 듯한데요. 하반기에 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되고 내년 이후 소송 결과가 나오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결과가 향후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나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될텐데,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극복은 힘듭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도 중요하지만, ‘불법 공매도’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하더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증시가 살아나는 하반기에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집중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솜방망이 처벌’ 의심도 큽니다. 내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금융당국이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주목할 국내외 지표와 일정이 많습니다. 해외 지표로는 8일 중국 7월 수출입, 9일 중국 7월 소비자물가, 10일 MSCI 분기 리뷰·미국 7월 소비자물가, 11일 미국 7월 생산자물가·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10일(한국 시간 10일 오후 9시30분)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지표(CPI)가 발표된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7월 CPI 3.2%, 근원 CPI 4.8%입니다.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6월 CPI(3%)보다 반등이 예상됩니다. 4일(현지 시간)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다우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40~2660포인트(4일 코스피 마감 2602.80), 원·달러 환율 밴드를 1250~13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AAA→AA+)으로 주춤한 사이 2차전지에 몰렸던 투자자들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옮겨갔습니다. 4일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내주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T(030200)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KT는 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파두는 7일,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와 코츠테크놀로지는 각각 10일 상장합니다. 1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합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는데, 6월 지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통계청은 9일 ‘2023년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는 10일 6월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10일 재정동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에 52조5000억원 적자였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합니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1.4%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경우, 경기부양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 경제 운용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 실장은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모두 주춤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바로 버려야 한다”며 “하반기에 반드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하반기에 정책 변화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8월4일자<[이코노믹 View]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전국 폭염특보…낮 최고기온 38도[오늘 날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늘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겠다.(사진=기상청 날씨누리)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2~38도가 되겠다.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와 강원남부산지, 충청남부내륙, 전라권, 경북권, 경남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남부산지 5~20㎜, 충남남부내륙 및 충북남부 5~20㎜, 전북내륙 및 광주·전남 5~40㎜, 대구·경북 5~40㎜, 경남내륙 5~20㎜, 제주도 5~40㎜ 등이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다.당분간 제주도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서부동쪽해상,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해상(북부앞바다 제외)에는 당분간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특히, 제주도남쪽먼바다는 35~85km/h(10~24m/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결도 1.5~4.0m이며,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니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및 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야외작업장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옥외작업 피해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및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병해충 발생 유의 △축산농가는 축사 온도 조절, 가축 질병 피해 유의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양식생물 고수온에 대비 △전력량 사용 증가로 실외기 화재, 정전에 대비, 도로 균열·파손위험 대비 등도 당부했다.
- 폭염에 바닷물도 '펄펄'…양식어류 폐사 '초비상'[바다이야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바닷물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넙치(광어)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신고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는 수산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2일 오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중화마을 앞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배에 올라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 신고가 제주도에서만 총 2건 접수됐습니다. 고온에 어린 광어 15만마리와 상품 출하를 앞둔 성어 50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것입니다.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 해역 연안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4일 기준 제주 연안의 수온은 협재가 28.4도, 우도가 25.4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서해와 남해 해역의 수온도 대부분 높았습니다. 3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전남 함평만의 4일 수온은 30.3도로 전날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진해만도 27.7도로 전년대비 약 2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평상시 24도 이하인 해역이 25~27도까지 오를 경우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28도에 도달하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수온이 28도 이상인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날 기준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해역은 전남 함평만, 충남 천수만, 전남 득량만, 전남 여자만, 경남 진해만 등입니다. 4일 기준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도.(자료=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고수온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면 수산물 출하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산물 물가도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산물 물가는 전월대비 0.9% 하락했습니다. 수산물 물가는 전월대비로는 6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전복의 경우 양식 작황 호조로 전월보다 물가가 1.5% 떨어졌지만, 고수온과 여름철 태풍 등 영향에 양식어가 피해가 커진다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수과원은 “동해 연안은 태풍 카눈의 접근으로 주말부터 수온 상승 경향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해역은 대조기 영향으로 이번주에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주말 이후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피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피해어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고수온에 따른 피해임이 확인될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는 보험비 지원을, 가입되지 않은 어가에는 입식비에 대해 어가당 5000만원 한도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수과원 관계자는 “조피볼락(우럭), 강도다리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이 입식된 해역에서는 지자체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며 “어업인들은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 온열질환자 1385명 사망자 18명…사망자 4명 중 3명 70대 이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폭염이 장기화하며 온열질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무더위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4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이고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 추정 사망자 총 18명 중 14명이 이 기간에 숨졌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2023년 온열질환자 신고 추이 및 특성올해 환자는 지난해 동기(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대비 29%나 증가했다. 추정 사망자는 기록적 폭염이었던 2018년(8월 2일 기준 6명)과 비교해도 앞도적으로 많다. 장소별로 보면 논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실외 작업장과 산, 집, 비닐하우스에서 1명씩 발생했다. 이 외에도 길가(3명)와 주거지 주변(1명) 등에서도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이 77.4%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76%가 70대 이상이었다. 8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90대·70·50대 3명 △40·60대 1명 등이 이었다. 발생시간은 지면이 가장 뜨거워진 오후 3~4시가 12.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오후 2~3시(10.0%) △오후 4~5시(9.7%) △오전 11~정오(9.6%) 등이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5.7%)와 경북(8.5%), 서울·경남(7.9%),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에서 많이 발생했다.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노인은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특히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이들의 경우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므로 더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안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외 작업자는 폭염 시 낮 시간대(정오~오후 5시) 뿐만 아니라 오전 시간대 (11시)에도 활동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