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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는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며 일본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시한 책 속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5곳도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을 표시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방심위, ‘유명인 초상 도용 ’ 대응 강화…신고 독려
  • 방심위, ‘유명인 초상 도용 ’ 대응 강화…신고 독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불법적이고 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방심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 34건에 대해 100% 시정요구했으며,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9 I 김현아 기자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2024.04.08 I 김현아 기자
하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하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전문기업 하스는 코스닥 상장 절차 본격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하스는 이번 상장에서 181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단 기준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17억원이다. 오는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하스 제품 (사진=하스)지난 2008년 설립된 하스는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철수복 소재 전문기업이다. 치과 분야의 보철수복 치료는 치아가 충치·파손 등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상실됐을 시 또는 색상과 외형의 문제가 있을 시 인공 치아로 대신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실된 치아의 기능과 형상을 복원하는 소재가 보철수복 소재다. 하스는 치아 보철수복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조하고 있다.보철수복 소재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합금부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Porcelain Fused to Metal), 지르코니아, 리튬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순으로 발전해 왔다. 하스는 이중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소재인 리튬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을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하며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스의 보철수복 소재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차별화된 자연치아 모방성(Biomimic)이다. 하스는 세 가지 원천기술 △소재 미세구조 제어 기술 △정밀 성형 기술 △소재 간 하이브리드화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보철 소재를 제조하고 있다.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심미성, 구조, 기능 등을 구현함과 더불어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하스는 디지털 방식의 CAD·CAM 용 블록 제품, 아날로그 방식의 프레스용 잉곳 제품, 대량 자동화를 위한 대면적 디스크 제품 등 다양한 활용성을 높이는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스는 장기간 진행된 임상을 통해 소재의 파절(깨짐) 저항성, 심미적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입증했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소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기술성 평가 전문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으며, 약 160억원의 매출액과 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중 약 92%는 해외 매출 비중으로 하스는 133개 파트너사를 통해 7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다각적인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스 CI (사진=하스)상장 이후 하스는 공장·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2공장 인근 부지에 제3공장을 증설해 늘어나는 제품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3D프린터용 분말 소재, 치과용 시멘트 및 임플란트 상부 보철 전용블록 등 신제품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용수 하스 대표이사는 “치아 손상 시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미적 요소에 직결되는 만큼 치아 보철수복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가운데 하스는 치아 보철수복 소재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박순엽 기자
  • 한국여성기자협회장에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 선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는 4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3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을 제 3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새 임원진으로 감사에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과 하현옥 중앙일보 논설위원, 부회장에 박영진 YTN 국제부 기자와 신보영 문화일보 경제부장이 선임됐다. 기획이사는 정호선 SBS 생활경제부장, 총무이사는 강유현 동아일보 산업1부 차장, 재무이사는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출판이사는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디지털이사는 권혜진 연합뉴스 산업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균형발전이사는 최진주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이 맡는다.일반이사는 △안선희 한겨레 뉴스룸국 신문부국장 △노희영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장 △강미선 머니투데이 편집국 에디터 △조인경 아시아경제 산업부문 콘텐츠매니저 △곽인숙 CBS 정치부장 △백민경 서울신문 사회부장 △이진경 세계일보 산업부 차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차장 △문수정 국민일보 산업2부 차장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차장이 맡는다.하임숙 신임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 기술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기자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2부장, 산업1부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 큰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 기자들을 지지하고, 협회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회원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61년 설립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현재 33개사 1700여명의 여성 기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하나은행,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전달
  • 하나은행,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전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 수출기업 (주)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 수출기업 (주)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사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 최병철 (주)후세메닉스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공급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특별출연 300억원 및 보증·보험료 100억원 등 기금 총 400억원을 출연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및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이다.특히, 이번 전달식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참석하여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하고 1호 보증서 발급업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발급의 주인공은 기계 제조업을 영위중인 외감 중소법인 (주)후세메닉스로, 전세계 20개국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PCB용 유압프레스 등을 공급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최병철 대표이사는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던 중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추천받아 진행하게 됐다”며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고 보증한도도 많이 받게 되어서 수출량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출시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이상으로 무역보험을 공급하여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 역량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력을 결합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충분히 지원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보증·보험료 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4 I 최정훈 기자
산업부, 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증정
  • 산업부, 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증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병철 후세메닉스 대표에게 ‘수출 패키지 우대 금융’ 1호 보증서를 증정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최병철 후세메닉스 대표(왼쪽 두 번째)에게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증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열 하나은행장, 최병철 후세메닉스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 뉴시스)하나·국민·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무보는 수출 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자금을 기존보다 최대 2배 한도 및 저금리(최대 0.7%포인트 인하)로 대출해주고, 무역보험 가입비와 보증료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대 은행과 무보가 제공하는 우대 규모는 총 2조2000억원에 달한다.1호 가입 기업인 후세메닉스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용 유압프레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 주문이 급증해라 제작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 체력이 많이 약화한 상황에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해 우리 수출 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이상으로 무역보험을 공급해 수출 기업의 금융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 역량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력을 결합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이 출시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03 I 윤종성 기자
저금리 압박 中 은행, 이익 감소에 구조조정·성과급도 깎는다
  • 저금리 압박 中 은행, 이익 감소에 구조조정·성과급도 깎는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에 묶여 마진 하락을 겪고 있다. 최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상장 은행들의 영업이익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실적 부진은 고연봉으로 분류되는 직원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은행들은 성과급 환수에도 나섰다는 소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中 통화 완화 기조, 충격 흡수하는 은행들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은행업의 NIM은 1.69%로 전분기대비 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보다는 22bp나 낮아진 수준이다.중국 금융당국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리원저 총국장은 최근 “중국 실물경제의 종합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은행의 NIM이 하락한 이유는 대출금리가 꾸준히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신규 기업 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는 3.75%로 전년동기대비 22bp 낮아져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은행은 고객이 맡기는 예금에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 수입을 받아 이익을 남기는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마진도 감소한 것이다. 대출금리가 낮은 이유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를 막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기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4%가 넘었지만 3월 기준 3.45%까지 낮아졌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미국, 한국 등과 반대다.마진이 줄어드니 은행 실적도 주춤한 상황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충격을 은행들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13개 시중은행과 8개 지방은행 총 21개 은행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 감소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영향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달 6일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판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추가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AFP)◇부동산 부진·저금리 환경, 中 은행업 악재은행 이익 감소로 직원 급여 상승세도 주춤하다. 지난해 13개 시중은행의 총 보수는 약 87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상승폭보다 60%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이차이는 전했다. 1인당 급여가 57만3800위안으로 가장 높은 중국공상은행의 경우 총 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핑안은행은 총 보수가 오히려 5.6% 감소했다.인건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구조조정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공상은행은 지난해 직원수가 8000명 이상 줄었고 중국농업은행, 핑안은행도 각각 1000명 가량 직원을 해고했다.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은행 사업 보고서에는 상여금 회수 공제 실적을 공개하는데 중국공상은행의 경우 지난해 4415명에게서 4329만위안의 성과급을 회수·공제했다. 중국은행도 2059건에 대해 2275만위안을 회수·공제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민일보는 “물을 풀어 물고기를 키우듯 단기적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 감소는 자체 운영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 경제·금융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은행이 당분간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은행 수익 감소는 배당 수익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중국 당국은 은행들에게 민간 개발업체에 신규 대출 승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아시아 태평양 금융기관 이사인 일레인 쉬는 로이터통신에 “부동산 부문 약세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P) 익스포저, 소비자 수요 둔화가 올해 중국 은행의 실적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4.02 I 이명철 기자
중기·벤처 해외진출 돕는다...중기 민생·경제외교 강화
  • 중기·벤처 해외진출 돕는다...중기 민생·경제외교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1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양 기간은 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테크노파크(TP) 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력 중점을 두었다”면서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부처의 창업지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창업진흥원 간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시범실시, 기업 해외진출·공적개발원조(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2024.04.01 I 노희준 기자
“속지 마라” 피해 금액 1조 육박하자…홍진경 “‘주식 리딩방’은 없다”
  • “속지 마라” 피해 금액 1조 육박하자…홍진경 “‘주식 리딩방’은 없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48)이 재차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방송인 송은이씨(오른쪽)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방송인 홍진경. (사진=연합뉴스, 뉴시스)30일 홍 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따르면 그는 전날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수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데 다 사기범들과 AI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들이다.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그는 “저는 홍진경 경제학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기범들의 계정이 대체로 해외에 있어서 범인을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아울러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메타나 구글 등의 플랫폼 자체의 기술력이 강화되어 사기 광고를 발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해 주기를 바라보는 것뿐인 것 같다”며 “부디 속지 마시라. 아무쪼록 사기 광고에 속아 돈을 보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은 “와 진심 인스타 광고 보고 속을 뻔했다” “무한증식되는 것 같다. 신고해도 끝이 없다” “난소암 얘기를 시작으로 광고 엄청나게 뜬다” “신고해도 소용없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홍 씨는 일부 누리꾼에게 답글을 남겼다. 그는 누가 누굴 리딩하냐는 댓글에는 “저…마이너스 30이에요…”라고 답변을 남기는가 하면 소송을 해보라는 댓글에는 “소송을 하려면 고소인을 알아야 하는데 고소인(범죄자)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소송도 못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작년 10월부터 사칭 피해에 대한 게시물을 지속해서 올린 바 있다. 24년 2월에도 자신의 SNS에 “한동안 잠잠하더니 사기꾼들이 또 기승이다. 속지 말라”고 강조하며 사칭 피해에 대한 고통을 토로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강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한편 리딩방 사칭 피해는 홍 씨뿐만 아니라 유명인과 연예인 다수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코미디언 송은이와 유명 강사 김미경 등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방지 대책 촉구에 나섰다. 당시 기자회견 성명서 명단에는 연예인 유재석과 가수 엄정화, 유튜버 도티 등 137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유사모 회원들은 “명예 실추도 억울한 일이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1000 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30 I 이로원 기자
부활절 하루 전 1만명 서울 행진…정당·시민단체 주말 집회도 열려
  • 부활절 하루 전 1만명 서울 행진…정당·시민단체 주말 집회도 열려[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활절 하루 전인 30일 서울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 시각 보수 정당인 자유통일당의 집회도 열려 도심 교통은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찬(왼쪽부터) 일산광림교회 목사, 이철 기독교대한감리교 감독회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김의식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4 부활절퍼레이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있다.(사진=뉴시스)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전 차로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연다고 밝혔다. 교회 신도와 관계자 1만여 명은 오후 3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막식을 가진 뒤 시청역을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3.4㎞ 코스를 행진한다. 광화문광장에는 캘리그라피와 어린이 미술대회, 투호 던지기, 네 컷 사진찍기처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설치된다. 종로구에서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당의 ‘종북 척결 국민대회’도 개최된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 4~6개 차로에서 4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말 행사와 집회로 차선이 여러 개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은 평소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활절 당일인 31일에는 71개 개신교단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진행된다. 기독교교단연합의회는 오후 4시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열고,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선언문을 발표한다. 연합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 아동의 교육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방침이다.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취학연령 아동·청소년은 무상교육을 받지만, 저소득층 이주 아동은 교육급여나 교육활동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며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활절 당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동화면세점 일대 차로에서 3시간씩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연다.
2024.03.30 I 이영민 기자
‘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8 I 최훈길 기자
"현대차, 美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 생산 고려 중"
  • "현대차, 美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 생산 고려 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차(005380)가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 생산을 위해 76억9000만달러 규모를 투입해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에서 하이브리드(H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도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 프레스 프리뷰에서 2025년형 현대 투싼이 전시돼 있다.(사진=로이터)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뉴욕 국제오토쇼 행사장에서 CNBC에 “우리는 현재 전기차 생산량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장 평가에 따라 일부 기술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무뇨스 COO는 현대차는 여전히 전기차에 전념하고 있지만, HEV와 PHEV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는 시장 수요에 적응할 것이며, 당분간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바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조지아 공장에서 HEV와 PHEV 생산을 포함해 전기차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려는 계획을 재평가하고 나선 것은 시장에서 전기차 채택이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지고 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HEV 및 PHEV에도 유리하도록 배기가스 규정을 개정한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현대차는 이날 오토쇼에서 신형 투싼을 미국 시장에 공개하면서 이 모델을 기존 내연기관 모델뿐 아니라 HEV와 PHEV 모델 모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뇨스 COO는 “PHEV는 우리에게 전략적인 주제”라며 “우리는 PHEV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EV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HEV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HEV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현대차는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건설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이 공장에서 공식 생산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며, 공장 완공식은 내년 1분기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이소현 기자
민주당 '교섭단체 하향' 띄우자…조국 "공동 교섭단체 만들 것"
  • 민주당 '교섭단체 하향' 띄우자…조국 "공동 교섭단체 만들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소수 정당과 연합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중 하나로 기존 20석인 교섭단체 의석을 하향하겠다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조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 의석수는 10석 플러스 알파다. 한국법 상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하다”며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얻기에는 과욕이라 생각하고 소수당과 당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공동 교섭단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기본소득당 등을 예로 들며 “아무 정당이나 모으는 것은 아니고 당 강령에 부합하는 정당과 공동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기준이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당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답을 아꼈다. 구체적인 교섭단체 기준 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정권 조기 종식이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제1당인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면서 “레임덕을 만들고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 (남은) 임기가 3년 다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제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20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봤다. 그래서 저는 잘 견딜 것 같고 당원도 잘 견딜 것”이라며 “저와 같이 하는 의원들이 10여명 있고, 당원도 15만명이 있어 (조국혁신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 '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총선 10대 공약에 집어넣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동의 간음죄 반대 발언이 화제가 되며 ‘조며든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 ‘실수’로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생각을 밝힌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대표는 2003년에 쓴 책 ‘형사법의 性(성)편향’에서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 주장이 여러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연이어 제출됐다”며 “그러나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형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敵)’인 가부장주의 관념의 산물”이라고도 했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조국, 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 조국, 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등 교사나 대학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취소·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교육부 직속기관이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의 파면을 결정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현행법상 교원이 파면되면 퇴직연금·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번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지면 퇴직연금·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 불가 기간도 파면의 경우 5년이지만 해임은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한 뒤 최종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2024.03.27 I 신하영 기자
조국 대표,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 조국 대표,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넥타이를 고쳐메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파면되면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김호중과 공연하러 내한?
  •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김호중과 공연하러 내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이색 공연이 오는 5월 한국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클래식 마니아’를 위한 공연이 아니다. 대중을 겨냥한 클래식 공연으로 트롯 가수 김호중이 주인공으로 나선다.고필규(왼쪽부터) 두미르 대표, 유소방 SBU 대표,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 미쉘 김, 로렌츠 아이히너 지휘·음악감독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언론공개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공연기획사 두미르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 개최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의 구체적인 공연 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연은 두미르와 KBS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빈 필하모닉 내한공연을 주관해온 공연기획사 SBU(에스비유)가 협력으로 참여한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단원들로 구성한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의 악단으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다.빈 필 단원 13명, 베를린 필 단원 13명, 뉴욕 필 단원 8명, RCO 단원 8명이 참여한다. 베를린 필의 비올리스트 박경민, 뉴욕 필의 바이올리니스트 최한나와 첼리스트 패트릭 지 등 한국인 단원들도 포함됐다. 악장은 뉴욕 필의 부악장 미셸 김이 맡는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단원 등도 참여해 60여 명으로 악단을 구성한다.고필규 두미르 대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준비한 공연”이라며 “클래식이 어떻게 하면 대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실력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은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 미쉘 김(왼쪽), 로렌츠 아이히너 지휘·음악감독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언론공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연 프로그램도 대중 취향에 맞췄다. 오는 5월 23~26일 올림픽공원 KSPO 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총 3회 진행한다. 테너 출신인 김호중, 그리고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라 트라비아타’와 ‘투란도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를 비롯한 영화 음악, 뮤지컬 넘버 등을 선사한다.오는 5월 19~20일에는 영화 ‘스타워즈’ ‘해리포터’ 시리즈 등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협연자로 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 테마를 연주한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음악도 연주할 예정이다. 5월 19일 공연은 인천아트센터 예정이나 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될 수 있다. 20일 공연은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한다.김호중의 출연에 대해 고 대표는 “김호중은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테너, 팝페라, 트롯 등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며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고민해 김호중의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에 출연하는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왼쪽), 가수 김호중. (사진=버드케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준급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로 지나치게 대중적인 공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소방 SBU 대표는 “빈 필, 베를린 필도 존 윌리엄스 콘서트를 개최해 대중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며 “한국의 클래식 소비 인구는 너무 적은데, 이런 프로젝트가 클래식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럽에서 활동 중인 로렌츠 아이히너가 지휘를 맡는다. 아이히너는 “예술은 예술이고 음악은 음악이다. 서로 다른 장르가 모인다 하더라고 상관은 없다”며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과 작업하는 것에 익숙하기에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의 티켓은 오는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고 대표는 “1회성 공연이 아닌 매년 개최하는 공연으로 ‘슈퍼클래식’이라는 브랜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4.03.27 I 장병호 기자
해외에 `K-프로야구` 재미 알린다
  • 해외에 `K-프로야구` 재미 알린다
  •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 대 한화이글스의 개막전 경기에서 관중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고 있는 SSG 랜더스와 한화 이글스 경기에 상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케이(K)-프로야구의 응원문화를 알렸다.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 외신기자들에게 한국 문화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4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해 ‘K-프로야구’를 통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SSG 랜더스 구단과 손잡고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상 속 국민스포츠이자 해외 야구팬에게도 매력적인 볼거리로 자리를 잡은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외신의 이해도를 높여 ‘K-프로야구’를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확산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외신기자들은 먼저 더그아웃 등 선수단 이용시설과 관람석, 팬 편의시설 등 SSG랜더스필드 전체 경기시설을 살펴봤다. 이어 SSG 구단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와 야구 문화, 국내외 팬을 늘리기 위한 프로야구 산업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야구의 정보를 얻고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SSG랜더스필드를 대표하는 ‘바베큐존’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프로야구만의 독특한 관람문화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치어리더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응원문화 등을 체험했다.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외신기자들이 이번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야구팬들의 열정과 독특한 응원문화 등 K-프로야구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해외에 소개해주길 바란다”며 “해외 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스포츠 한류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매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프레스 투어)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통해 한국의 매력 있는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2024.03.26 I 김미경 기자
"한편의 오페라처럼 만나는 전시"…'30주년 광주비엔날레'로의 초대
  • "한편의 오페라처럼 만나는 전시"…'30주년 광주비엔날레'로의 초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소리와 공간이 함께하는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전시가 될 것입니다.”동시대 공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다.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에는 30개국에서 7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동시대의 복잡성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이론가인 니콜라 부리요가 예술감독을 맡았다.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여작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리요 예술감독은 “판소리는 ‘대중의 소리’란 뜻으로 동시대 공간을 창의적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판소리 정신을 재현하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은 영화처럼 구성된 전시장을 둘러보며 지속가능한 공간과 미래를 사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개인 거주지부터 인류가 뿌리내린 행성 지구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전시다. 전시에 참여하는 73명의 작가는 모두 생존 작가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작가가 43명이다. 부리요 감독은 “여성 작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다”며 “대다수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작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생태,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작업해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기계, 동물, 영혼, 박테리아와 이외에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또 다른 작가들은 현대 무속신앙을 발명하는 등 우주적인 규모로 작업을 전개한다. 고도로 밀집된 지점부터 사막처럼 황량한 영역까지 폭넓은 공간을 다룬다.한국 작가로는 최하늘과 김영은, 권혜원, 이예인, 박미미 등이 참여한다. 해외 작가로는 마르게리트 위모, 노엘 W. 앤더슨, 비앙카 본디, 도라 부도어, 존 도웰, 맥스 휴퍼 슈나이더, 필립 파레노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 전역을 무대로 삼는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에도 광주 양림동의 옛 파출소와 빈집 등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2024.03.26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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