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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종합)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임 전 차장 구속 여부는 ‘윗선’인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농단 행위를 실무차원에서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법관 사찰) 사건에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 박근혜 청와대와 깊이 연관된 다수의 재판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지난 15일과 16일, 18일, 20일 등 4번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문건들과 관련, 일선 판사에게 보고받거나 작성을 지시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대부분 부인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3번의 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며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에 성공하면 윗선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의 최종 타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검찰은 이와 관련,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법원이 임 전 차장 영장을 발부해줄 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대거 기각해 ‘방탄 판사단’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검찰은 사건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9월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이후 대거 인멸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국과학창의재단 간부 3명, 한꺼번에 성매매로 기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지원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주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626억의 정부예산을 주무르던 전 단장이 성매매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승진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단장, 실장, 팀장 세 사람이 한꺼번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A단장, B실장, C팀장 등 세 사람은 2015년 3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각 성매매 대금 35만원을 주고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했고, B실장과 C팀장은 2016년 12월 5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윗층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각 성매매 대금 3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C팀장은 2016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윗층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대금 3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A단장과 B실장에 대한 공문상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단장과 B실장은 2016년 7월 20:30경 과학창의재단 행사인 박람회 대행사 대표 D를 불러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라고 강요하고 피의자 B실장과 함께 양주와 도우미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이 둘은 또 같은 달 D대표로부터 같은 유흥주점 주인의 계좌로 술값 145만원을 송금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A단장은 또, 2013년 3월과 4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업무 관련 기획사 E대표로부터 술값 변제용으로 219만원, 290만원 뇌물을 차례로 수수했고, 2014년 3월에는 유흥주점에서 알게된 파트너 성매매 여성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업무 관련 기획사 E대표에게 10만원 상당의 초콜렛과 꽃다발을 전달하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단장은 해임, 실장과 팀장은 정직후 무보직 근무중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받았고, 자체 조사 등을 고쳐 올해 2월 22일 3명 모두를 징계했다. 경찰은 세 사람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A단장에게는 4월 9일 징계를 통보했고, B실장과 C팀장에게는 6월 7일 통보했다. 그 결과 5월 11일 A 단장은 해임됐고, B실장은 정직 3월(6.7일∼9.6), C팀장은 정직 1월(6.7일∼7.6일)을 받은 뒤 무보직으로 근무중이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체사업비가 1095억60000만원으로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로부터 전액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2018회계연도 기준)A씨가 단장으로 근무 중이던 과학기술문화단(현 과학문화협력단)의 예산은 626억6200만원이나 된다.(2018회계연도 기준).윤상직 자윤한국당 의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은경 전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시절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연구재단 감사시 적발돼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는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며 “여기에 간부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로부터 전액 예산을 지원받는재단의 도덕성 추락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