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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韓 성장률, 3.1→2.7→2.5%…고용·수출 부진 우려"
-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3.1%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작년부터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은 확정치, 2018년은 한국은행 속보치, 2019~2020년은 피치 전망치. 단위=%.[출처=한국은행, 피치][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부진이 우려되고 수출도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간 투자·수출 둔화로 韓 성장률 하락”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민간 투자·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률은 재작년에 3.1%를 기록했지만 작년(2.7%)부터 2%대로 떨어졌다. 올해·내년 2.5%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6%)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치는 성장률을 낮춘 대내 리스크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피치는 최저임금이 2회 인상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고용 부진에 경제활동인구 감소, 조선업 등 구조조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했다. 대외 리스크도 우려대상이다. 피치는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봤다.특히 피치는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 수출 감소를 감안할 때 한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2월보다 8.3% 줄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어 피치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완화됐으나,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핵화 진전 상황이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에 불충분하고 외교적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내달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간 내 통일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일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금리 인상할지 불확실, 경기둔화탓”현재 대외건전성, 재정건전성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피치는 경상수지 흑자가 몇년 더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이 높은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건전성 부문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28.6%로 AA 등급에 부합하다고 봤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정 확대로 부채 비율이 2022년에 43.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물가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증가세이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계 자산이 금융안정성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정경유착 해소 노력 등으로 거버넌스 부문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AA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수준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기업 환경도 190개국 중 5위(세계은행 집계)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향후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정경분리 △생산성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의 악화 없는 성장률 상승 등을 꼽았다. △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예기치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은 하향 요인으로 꼽혔다.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국제 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사]산업은행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업은행◇혁신성장금융부문<팀장> △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재철 △벤처기술금융실 안성진, 안영균 △넥스트라운드실 정욱상, 정재혁, 제정용 △간접투자금융실 윤태정, 최임봉 △온렌딩금융실 김규진 ◇중소중견금융부문<단장> △영업부 문은주<팀장> △중소중견금융실 나대호, 최대승, 방수경 △경인지역본부 이석원 △강남 유창호, 김종규 △도곡 문윤정 △서초 박기륜, 이승철 △압구정 이용석 △잠실 송지은 △잠원 박영집 △제주 박영우 △금천 이희용 △노원 지은주 △동대문 양정승 △마포 김동기, 유영아 △서소문 김현준 △성동 정형묵 △신문로 심승섭 △여의도 김기근, 배경호 △영업부 박래현, 이원숙, 오혜경 △의정부 최장열 △종로 정옥림 △김포 정홍수, 김사회 △반월 김현준 △부천 박철홍 △시화 오병성 △안산 이영철 △인천 이양섭 △일산 양재호 △동탄 박세민 △분당 민장기 △산본 박응철 △수원 윤정호, 공태희 △안양 안경순 △원주 하광진 △평택 조용호, 김상래 △금정 강명수 △김해 박석민 △녹산 이익수 △대구 나재민 △부산 장명수 △성서 허윤 △양산 김수용 △울산 신지협 △광주 박혜련 △군산 김진수 △대덕 부기원 △대전 임채성, 명선이 △목포 고성 △아산 김동우 △오창 홍석기 △전주 김용준 △천안 김영균 △청주 최상운 △충주 김인복◇기업금융부문<단장> △기업금융1실 김지완 △기업금융2실 장세호<팀장> △기업금융1실 도종희, 신승우, 고대영 △기업금융2실 김동진, 이춘원, 원홍필 △기업금융3실 엄태창, 임철규 △기업금융4실 이희준, 오성엽, 김일오◇글로벌사업부문<팀장> △해외사업실 정윤철, 노형준, 김노현, 박영윤 △무역금융실 박재석, 김현경<해외주재원> △뉴욕 김병수 △런던 원상훈 △싱가포르 한상종 △칭다오 천성현 △홍콩 이용운 △우즈베키스탄 정성득◇자본시장부문<단장> △대우건설 경영관리단 이병인<팀장> △발행시장실 기윤성, 전성민 △PE실 이웅세◇심사평가부문<단장> △심사1부 최두선<팀장> △심사2부 양명승 △신용평가부 박성윤◇리스크관리부문<단장> △리스크관리부 김국종<팀장> △리스크관리부 최혁수, 현정혜, 권황현 △여신감리부 이주희 △금융결제부윤혜신, 박은숙◇정책기획부문<팀장> △영업기획부 전진효, 박윤석 △수신기획부 조두일 △재무기획부 주동빈, 김종덕, 나혜연◇경영관리부문<원장> △산은아카데미 현희철<팀장> △인사부 진형태 △총무부 김종록, 황인준 △홍보실 백준영 △안전관리부 오병삼, 이민상◇해양산업금융본부<팀장> △해양산업금융실 고원빈, 황의철◇구조조정부문<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최은수, 김웅식, 서호철, 김무석 △기업구조조정2실 김수야 △투자관리실 백웅조, 정광락◇자금시장본부<단장> △금융공학실 이은규<팀장> △자금부 김성권, 김태현 △자금운용실 강태욱, 이윤진 △금융공학실 이제희, 백승주, 오재균◇PF본부<단장> △PF3실 박인석<팀장> △PF1실 김태희, 고병규, 조재성, 김경민 △PF2실 김성진, 유진석 △PF3실 정유형, 배재진◇IT본부<팀장> △IT기획부 신광순◇연금신탁본부<팀장> △연금사업실 배창환, 배선태, 이현수, 최중복 △신탁실 송우석, 이승호, 정영구◇KDB미래전략연구소<단장> △미래전략개발부 최호 △한반도신경제센터 사진환<팀장> △미래전략개발부 김성환, 장기천, 김기홍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민성, 박해옥◇검사부<팀장> △서영태, 박정렬◇비서실<팀장> △김시학◇준법감시인<팀장> △윤리준법부 이송준, 윤정식 △소비자보호부 조용준◇정보보호부<팀장> △정보보호부 장병수
- 이낙연 총리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로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해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 군과 경찰, 해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남북 사이에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2월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와 사이버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방위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크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겠다”고 당부했다.그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 한다”면서 “통합방위는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원도·충청북도 등 시도지사,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재향군인회장, 한빛원자력본부장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및 후속조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으나,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한편 회의에서는 2018년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육군 39보병사단, 육군 52보병사단, 부산지방경찰청,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부산광역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조폐공사ID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인터뷰]②문희상 "경제기조 유지하되 상황따라 속도조절해야"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대담=이데일리 이익원 편집보도국장 정리=이승현 조용석 기자]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게 새로운 정권의 목표다. 압축된 성장과 그로 인한 부조리를 해결해 정의로운 나라,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작용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지키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문희상 국회의장이 현 정부가 정해 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지켜나아갸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3년차를 맞아 방향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문 의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속도조절론도 필요하고 현장론, 포용론 등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됐고, 그 과정에서 재벌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압축 성장을 하다보니 빈부격차가 커지고 정의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또 패러다임을 바꾸다 보니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다”고 현상을 짚었다. 이어 문 의장은 “경제는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좀 규모가 작은 경제 주체쪽에서 불경기와 연동한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경제 방향 자체를 과거로 돌릴 순 없다. 마음을 합치면 IMF때 그랬듯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처방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현장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문 정부가 이런 유연한 접근을 연초부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의장과의 일문일답.- 경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보니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이 확산되면 실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이별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의 목표다. 과거와 똑같은 것하려면 무엇하려고 정권 잡았겠나. 1700만명이 촛불 들고 일으킨 민심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 안 바꾸면 이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됐고, 이 과정에서 재벌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걸 고치려면 처방에 따라서 혁명적인 것을 쓸 수도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니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다. 임기 5년 중 3년에 접어들면서 실적이나 성과가 나와야 국민적 개혁 분위기의 동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이 그 시기다. 경제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국민들은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해달라는 기대가 높다. △경제가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것 알지 않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성과도 몇 십년동안 이어져 있다. 제일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경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기업인 중에서 현 정권이 비전을 세우고 경제정책 구조 세우는 일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아우성치는 것은 자영업자나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쪽에서는 불경기 연동한 아우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많은데 투자는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제는 심리라고, 위축적 분위기를 만들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군불을 때는 게 문제다. 우리가 다같이 하나로 할땐 IMF(외환위기)도 극복했다. 그때보다 더 나쁘다고 부채질 하는 사람이 문제다. 최저임금을 배로 올려서 이랬다는 둥 그런 식으로 경기 악화의 이유를 한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북미대화도 잘되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화해모드로 나아가면 그런 곳에서 경제적으로 돌파구 찾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기업인이 많다. △우리 경제 출구는 남북 화해협력에서 찾는 게 정상이다. 지금은 우리가 섬나라 같은 상태인데, 북한이 열리면 대륙과 연결돼서 물류비용이 반으로 싸시고 시간도 절반으로 절약된다. 일본에서 당장 지하터널 뚫자고 할 것이다. 대박이 목전에 왔다. 지금 이 기회를 잘 하면 민족 대도약의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그러나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분란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혼란과 갈등적 상황 있어도 잘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긴가.△우리가 할 탓이다. 150년전에도 일본보다 조금 더 빨리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왜 35년 국권까지 상실하는 그런 일을 당했겠나. 그때 내부 분열로 서로 싸우다가 국권까지 잃은 것 아니냐. - 속도조절이나 정책 튜닝도 필요하다고 보나. △소통이 시작되고 경제계 만나고 현장가고 바뀌고 있다. 실용주의가 뭐냐. 현장이다. 소통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뭐가 아픈가를 따지고 풀어주면 된다. 경제 정책 기조는 잡힌대로 가되 이리저리 가고 거꾸로 가는 게 있어도 괜찮다. 한반도 평화문제 얘기하면서 황하가 만번을 꺾어도 동쪽으로 간다(萬折必東, 만절필동)고 했는데 경제도 마찬가지다. 속도조절론도 필요하고 현장론, 대화론, 포용론 뭐든 좋다. 지금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 시기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중대 기로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시 국회 연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해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개선의 결실을 맺었다. 다소간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한반도 평화정착은 시대적 흐름이고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연설 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북국회회담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북한에 친서를 보내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답신도 받았다. 다만 이전의 국회회담 추진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였다면, 지금은 정상간 만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노영민 "올해 한반도 극적인 변화 일어날 것"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 노 비서실장 취임 뒤 열린 첫 이행추진위 회의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반도에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총괄간사인 통일부 장관를 비롯해 외교·국방·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통일·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2차장,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민소통수석, 시민사회수석, 대변인,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배석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중국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대화를 지켜봤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상호 GP 시범 철수 등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정치·군사적 긴장의 획기적 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됐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상반기는 무척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올해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 방향,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 文대통령, 경제올인에서 생활정치로…미세먼지 특단대책 주문(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새해 들어 경제올인 행보를 이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대책을 주문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 대책 △여야의 초당적 대처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에 이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정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등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발굴도 강조했다. 아울러 각계 원로와 국가유공자 등 1만여명에게 설 선물도 발송했다. ◇文대통령 “미세먼지 해결못해 송구…중국과 협력 강화 필요”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대응을 설명하면서도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내각에는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적 노력도 주문했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도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된 청와대 설 선물. (사진=청와대)◇“카드수수료 개편, 영세 자영업자에 큰 의미”…각계 인사 1만여명에 설 선물 발송문 대통령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고 홍보강화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만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올해 설 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됐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 지역 농협들로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사랑받는 전통식품을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선물에 포함된 연하장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