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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김윤정 기자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고치
  •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고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5월 브랜드 ‘해피트리’로 이름을 알린 시공능력평가 113위 건설사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일은 지난 200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해 공사대금 미수금 286억원을 기록하며 부동산 침체를 버티지 못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109위에 아파트 브랜드 ‘줌(ZOOM)’을 보유했던 대창기업과 202위 우석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소건설사 폐업건수가 연일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시장 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폐업건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이데일리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의 올 상반기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조사한 결과 1~6월 상반기 총 폐업건수는 248건으로 기간 대비 1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달에만 폐업 건수가 53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30건 이상 폐업 공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중소건설사가 줄줄이 쓰러지는 상황은 공사비 상승으로 비용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주와 신규 착공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가 시공하지 않은 단지는 64곳, 2만2116가구를 일반분양했고 청약 인원은 11만 5852명(5.24대 1)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곳의 청약경쟁률 차이는 2.1배가량이었지만 올해는 2.6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계약액 자체도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상위 1~50위 기업은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의 절반에 가까운 31조원을 수주하며 되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계약액이 27.9%가량 감소했고 101~300위는 5조9000억원을 수주하며 20.6% 줄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32%, 그 외 기업들은 22조7000억원으로 10.2% 감소했다.문제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은 앞으로도 더욱 가파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부동산 개발은 대개 PF 대출로 진행하는데 지난해부터 이들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한 금융권의 대출이 끊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엔 중소 건설사업장의 단비 역할을 해오던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일자 PF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 소재 건설사와 자재·설비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고랜드발 PF 경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신규 공급에 대한 금융권의 PF대출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최소 1년 이상 신규공급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중소건설사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12 I 신수정 기자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후보 "개인파산자, 신분상 불이익 없애야"
  •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후보 "개인파산자, 신분상 불이익 없애야"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회생법원장 출신으로 도산법 전문가인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개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 신분 박탈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도산제도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도산제도의 근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채무자회생법과 별개로 각종 법률에선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해 각종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아이 돌보미, 경비원, 국비유학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서 후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불이익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마치 치매 등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간호사 등은 문제 제기를 해 의료법에서는 이런 자격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아직도 200여개 (자격제한) 법률이 남아있다”며 “법원은 대안으로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바꾸고, 도산법의 ‘복권’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라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2023.07.12 I 한광범 기자
부실징후 기업 늘었는데 일몰 임박한 '워크아웃'
  • 부실징후 기업 늘었는데 일몰 임박한 '워크아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일몰 시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몰 시한이 이대로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일몰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환위기 당시 도입돼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된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협약이나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정무위엔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윤 의원은 4년, 김 의원은 5년 각각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악화한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이하 부실징후기업은 2019년 210곳에서 2021년 160곳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185곳으로 증가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코로나19로 정부가 실시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다수 기업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위에선 워크아웃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달 소위 속기록을 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길게 존속할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는데 (제도) 연장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에서 제도 일몰 연장에 이의를 제기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업 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고, 기촉법에 위헌 소지도 있는데 공청회를 열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법원에서 벗어나있는 구조조정 체계(워크아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연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며 “법조계 반대로 상시화하진 않았지만 제도가 괜찮다는 증명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소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7.05 I 경계영 기자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에 안는다..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에 안는다..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KG 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KG 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를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KG 모빌리티는 창원지법 회생법원으로부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가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3월 투자의향서(LOI) 접수에 이어 예비실사 진행 후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KG 모빌리티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KG 모빌리티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문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개발 역량, 회생절차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체질 개선 경험 등을 활용해 에디슨모터슨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형 전기 버스에 국한된 라인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형 트럭, 버스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 △연구개발 및 구매소싱 분야의 협업 강화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글로벌 시장 확대로 판매물량 증대 등 통해 향후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KG 모빌리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세안 지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G 모빌리티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생산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KG 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와 부품공급망을 공유하고 양사 간 구매 시너지를 높이는 등 시너지 창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광범위한 연구개발분야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은 물론 개발비용 절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KG 모빌리티 관계자는 “고객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에디슨 모터스의 신속한 회생절차 종결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KG 모빌리티와 에디슨모터스가 협력을 통해 구매, 생산, 연구·개발(R&D), 국내·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 후 영업망 회복 등을 바탕으로 판매 증대와 수익성 개선 그리고 글로벌시장 확대를 통해 에디슨모터스를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 상용차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에디슨 모터스)
2023.07.03 I 손의연 기자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주체로 사실상 낙점
  •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주체로 사실상 낙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KG 모빌리티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최종 인수 주체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개매각 본입찰이 전날 마감됐다. KG 모빌리티 외 다른 응찰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KG 모빌리티는 조속한 시일 내 회생법원(창원지법)에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이를 인가한 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안을 승인하면 KG모빌리티가 인수자로 최종 확정된다.에디슨모터스는 과거 쌍용차가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인수가 무산됐다. 이후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쌍용차는 KG 모빌리티로 새출발했다.KG 모빌리티는 동남아시아 등에 전기버스를 내세워 진출하는 데 에디슨모터스 인수가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KG 모빌리티는 지난 3월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위한 투자희망자 의향서(LOI)를 접수했다. 이후 4월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했고, 같은달 21일 조건부 투자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KG 모빌리티는 5월 26일 창원지법으로부터 에디슨모터스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앞서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KG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인수 후 영업망 회복 등을 바탕으로 판매 증대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판매 물량 증대로 에디슨모터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I 손의연 기자
'회생 개시' 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기 '순항'
  • [마켓인]'회생 개시' 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기 '순항'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자금난에 시달리다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본격 개시되면서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매각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 만큼,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플라이강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업황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를 온전히 누릴 마지막 LCC(저비용항공사) 매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참여형 PEF(사모펀드) 운용사들이 LCC 인수에 적극 나서는 등 최근 항공사들의 손바뀜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인수 의향이 있는 원매자들과의 가격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회생 개시 결정’…스토킹 호스 매각 흥행 가능성서울회생법원 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플라이강원 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윰이 낸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맡게 됐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이달 30일까지 받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9월 15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매각 절차는 예비 인수자를 먼저 정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자가 확정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인수 의향이 있는 다수의 원매자가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플라이강원은 최근까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PEF 운용사 JK위더스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23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234억원, 부채는 453억원 수준이다.현재 플라이강원의 최대주주는 주 대표와 관계사 아윰(옛 플라이양양개발) 등 특수관계인으로 지분 약 44.21%를 보유하고 있다. PEF 운용사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5.71%)와 VC(벤처캐피탈)인 나이스투자파트너스(4.75%)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우선주 지분 8.33%를 가지고 있다.다시 한 번 PEF 운용사가 구원투수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VIG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아 1100억원을 수혈받은 뒤 AOC(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운항 재개에 성공했다. JKL파트너스 역시 티웨이항공에 1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보탠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지분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JC파트너스는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늘의 레고랜드(?)’ 오명 벗고 날아오를까강원도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플라이강원을 ‘하늘의 레고랜드’로 부르기도 한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출범 이후 재정지원금으로 14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등과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신설해 22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섰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플라이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인수자를 찾고 있다. 강원도의 한 건설사를 포함해 해외 SI(전략적 투자자)와 국내 자산운용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MOU를 체결하며 투자에 관심을 드러냈던 JK위더스의 참전 여부도 주목된다.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 항공사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탑승객을 주축으로 하는 인바운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 대상은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의 단체관광객 위주다. 2016년 ‘플라이양양’으로 설립돼 2018년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바꾼 뒤 2019년 첫 취항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며 항공기 리스료와 보험료가 연체됐고, 이에 따라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관의 영향력이 큰 규제 산업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일정 부분 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어 하방이 막힌 투자로도 볼 수 있다”며 “반면 상황에 따라 자본 투입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비행기가 뜰 만큼 뜨고 좌석을 다 채운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되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2023.06.22 I 김근우 기자
파산 카드 '만지작' 의료서비스사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PE
  • [마켓인]파산 카드 '만지작' 의료서비스사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PE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회사·시장·경기 상황 모두 (인수 후 시나리오를) 받쳐주지 못한 것이죠.”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산업을 막론하고 ‘파산’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유독 의료기업 머릿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자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장밋빛 전망에 부채까지 떠안으며 인수했으나 금리 상승과 미국 내 의료 규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북미 기반의 의료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무 위기에 놓인 곳은 기본이고, 파산을 바라보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속속 생겨나면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수익 창출, 애드온(동종 기업 결합) 유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투자’라는 업계 인식이 무색하게도 파산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산업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운용사들의 의료산업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발목 잡은 차입매수…악재 겹치며 뚝 글로벌 PE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구 고령화로 세계 의료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의료 서비스사에 집중 투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 공급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의료산업 규제 변화, 금리 상승 여파로 글로벌 PE들이 차입매수(LBO) 방식 등으로 인수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유독 휘청이기 시작했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자본으로도 큰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 서비스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해온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다. 우선 KKR이 지난 2018년 9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차입매수한 엔비전헬스케어는 지난달 미국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청산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 관리 아래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환자 급감, 인건비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폭탄 청구’ 관련 규제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블랙스톤이 지난 2017년 약 7조원을 들여 차입매수한 팀헬스는 글로벌 최대 채권운용펀드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부채 상환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회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만기일에 맞춰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팀헬스는 중소형 병원에 응급, 마취, 외래, 입원 행정 등 일정 분야에 특화된 의료진과 전문가를 파견하는 업체다. ◇ 돌파구 마련 노력도…“어려워도 투자 지속”시장에선 돌파구를 마련하며 기사회생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블랙스톤이 인수한 미국 기반의 CARD(자폐 스펙트럼 장애 센터)는 블랙스톤에 주요 지분을 넘겼던 초대 설립자를 상대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일컫는다.앞서 회사는 팬데믹 여파로 최근 1년간 8200만달러(약 106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며 휴스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0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치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부터 KKR이 주요 주주로 활동해온 암치료 서비스업체 제네시스케어 미국 법인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뒤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주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암 치료 센터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동종 산업의 ‘21세기 온콜로지’를 인수한 후로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본시장에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운용사들의 의료 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차입매수 방식을 통한 기업 인수가 빈번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PE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기업이 늘겠지만, 의료산업 성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2 I 김연지 기자
'기업회생 신청' 지엔티파마, 세계 최초 뇌졸중 신약 개발 차질 빚나
  • '기업회생 신청' 지엔티파마, 세계 최초 뇌졸중 신약 개발 차질 빚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바이오벤처 1세대 지엔티파마가 최근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으로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 신경세포 보호 신약이자 국내 최초 뇌졸증 치료제인 넬로넴다즈 개발에 제동이 걸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엔티파마는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채조정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인감 관리 미흡에 따른 우발채무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만큼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엔티파마는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넬로넴다즈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 (사진=지엔티파마)◇“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외부채 등 없어”16일 제약·바이오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엔티파마는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엔티파마가 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은 지엔티파마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외부채(숨겨진 부채)와 우발채무가 없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엔티파마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 의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법인 인감 부외부채와 우발채무를 확인할 수 있어 의견거절 사유 해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엔티파마는 이미 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우발채무 이슈가 있는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해 해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자사는 그동안 감사인의 의견거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그 결과 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우발채무 이슈는 기업회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사가 진행하려는 기업회생 절차는 자본감소나 출자전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상황에서 회사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이 지적한 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었다는 것을 재차 밝힌다”며 “자사는 확실하게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바이오벤처 1세대로 창사 25년만에 주식 상장 추진지엔티파마는 현재 넬로넴다즈를 포함한 3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신약 1호인 넬로넴다즈는 국내에서 뇌줄증 임상 3상과 심정지 임상 2상 등록을 완료했다. 지엔티파마는 올해 4분기 임상의 주요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엔티파마는 임상 주요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넬로넴다즈를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는 염증성 대식세포에서 뇌세포 간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신경 수용체인 ‘N-메틸-D 아스파르트산염(NMDA)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신물질이다. 뇌졸중 후 뇌 신경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 신경세포 보호 약물이다.지엔티파마가 지난 2월 개최된 2023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ISC)에서 공개한 임상 2상 결과 넬로넴다즈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플라시보에 비해 장애가 개선됐다. 특히 고용량(총 5250mg)의 넬로넴다즈를 투여받은 중증 뇌졸중 환자에서 장애 개선 효과는 더 뛰어나게 나타났다.임상 2상은 발병 후 8시간 이내 혈전 제거술을 받은 중등도 이상 뇌졸중 환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뇌졸중의 표준 치료법은 막힌 뇌혈관의 재개통을 위해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개통 후에도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의 발현으로 뇌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환자는 장애와 사망에 이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NMDA 수용체 또는 활성산소 가운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부작용과 약효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지엔티파마가 과학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넬로넴다즈는 안전성이 검증된 NMDA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억제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작용으로 뇌졸중 후 뇌세포 사멸을 줄이는 최초의 다중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이다. 넬로넴다즈는 국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뇌졸중 치료제이기도 하다.신약 2호 크리스데살라진은 건강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모두 완료하며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지엔티파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루게릭병에서 약효 검증을 위한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매우 우사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에서 약효가 입증돼 ‘제다큐어’(상품명)로 출시됐다. 제다큐어는 국내 1700여개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신약 3호 플루살라진은 △췌장염 △장염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동물 모델에서 약효가 입증됐다. 비임상에서 안정성과 약동학 연구가 완료됐고 임상 제형이 준비돼 최근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지엔티파마는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한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한 뒤 주식(주권) 상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는 지난해 9월 주식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 지엔티파마의 장외 시가총액 규모는 약 3200억원이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는 주권상장을 신청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의 의견거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 종료 후 재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과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벤처 1세대인 지엔티파마가 성공가능성이 높은 3종의 블록버스터 신약의 임상 진행 등을 통해 1998년 창사 25년 만에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는 이번 지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명확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해 건전한 재무구조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I 신민준 기자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가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플라이강원 측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플라이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 후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6 I 박민 기자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금 일부 감액…재판 다시"
  •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금 일부 감액…재판 다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쌍용자동차가 ‘옥쇄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 냈다. 당시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반발한 노조는 평택시 쌍용차 본사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옥쇄파업’을 벌였다.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다.2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심리 과정상 쟁점은 당시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였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다.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 측이 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쌍용차의 손해는 ‘파업 기간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을 못 했음에도 지출한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다만 2009년 12월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까지 쌍용차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금액을 손해로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이 금액이 파업으로 쌍용차가 지출한 고정급여 성격의 돈이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반면 대법원은 “쌍용차는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ㆍ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노조 측이 파업 당시 쌍용차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판단을 받게 됐다.
2023.06.15 I 김윤정 기자
MS-블리자드 인수 '일시 제동'…법원, 내주 가처분처분 심리
  • MS-블리자드 인수 '일시 제동'…법원, 내주 가처분처분 심리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일시 제동이 걸렸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MS의 블리자드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2~23일 증거심리를 열기로 했다. MS와 액티비전은 16일까지 가처분 소송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FTC도 20일까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FTC는 1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딜이 이뤄질 경우 MS는 액티비전의 운영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블리자드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핵심인력을 뺏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FTC는 지난해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시장경쟁을 크게 훼손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8월부터 열리는데, 본 소송이 끝나기 전에 MS가 서둘러 블리자드와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MS는 원래 내달 18일에 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MS 측은 FTC의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오히려 환영 입장을 밝혔다. MS는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 승인이 기각된다면 향후 본안 심사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MS는 지난해 초 687억달러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FTC는 해당 인수가 미국 게임시장의 경쟁을 크게 저해한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쟁당국 (CMA) 역시 이번 딜을 불허하면서 MS와 블리자드는 궁지에 몰렸다.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MS와 블리자드는 EU집행위로부터 독과점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당시 MS는 블리자드의 인기게임 ‘콜 오브 듀티’ 등을 경쟁사인 소니, 엔비디아 등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EU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2023.06.14 I 김상윤 기자
美경쟁당국, MS-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소송
  • 美경쟁당국, MS-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소송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딜이 이뤄질 경우 MS는 액티비전의 운영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블리자드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핵심인력을 뺏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FTC는 지난해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시장경쟁을 크게 훼손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8월부터 열리는데, 본 소송이 끝나기 전에 MS가 서둘러 블리자드와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MS는 원래 내달 18일에 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MS 측은 FTC의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오히려 환영 입장을 밝혔다. MS는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 승인이 기각된다면 향후 본안 심사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MS는 지난해 초 687억달러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FTC는 해당 인수가 미국 게임시장의 경쟁을 크게 저해한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쟁당국 (CMA) 역시 이번 딜을 불허하면서 MS와 블리자드는 궁지에 몰렸다.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MS와 블리자드는 EU집행위로부터 독과점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당시 MS는 블리자드의 인기게임 ‘콜 오브 듀티’ 등을 경쟁사인 소니, 엔비디아 등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EU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2023.06.13 I 김상윤 기자
"준법경영, 이제는 기업 경쟁력·생존 걸렸다"
  • "준법경영, 이제는 기업 경쟁력·생존 걸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외이사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다는 법원 첫 판결을 제가 주심으로 담당했어요. 그 뒤로 ‘사외이사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웃음). 그동안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에만 좀 참여하면 된단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니까요”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사진=율촌)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글로벌 수준에 맞는 준법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최웅영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가들은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마인드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끌었지만, 이제는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고 조언했다.고(故)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인 최웅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고법 기획법관,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으로도 근무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올해 초 법무법인 율촌에 송무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기업 사건 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며 기업·금융 관련 분쟁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최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준법경영 기준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음이 체감된다”며 “과거에는 기업 경영의 관행으로 봐주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법률적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배임죄’를 꼽았다. 과거에는 배임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기업·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에 휘말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 위반,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운용상 주의의무 위반, 기업인수합병 분쟁 등 사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단 진단이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되면서 그만큼 수사역량이 경제 범죄에 집중되고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듯 하다”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부실 사모펀드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법원 역시 비슷한 사안들을 더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러한 법률 리스크는 기업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경영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신산업 등장과 함께 급성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내부통제나 준법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이제는 법률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더 큰 손실과 경영상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최웅영 변호사 (사진=율촌)최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들이 주로 직면하게 될 법률적 이슈 중 하나로 회생과 파산을 짚었다. 실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326건으로, 전년 동기(216건)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생 신청은 193건으로 전년 동기(131건) 대비 47%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많은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한 사례가 크게 늘은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근무 당시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 우리 기업의 몰락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회고한 최 변호사는 “한진해운 파산 후 국내 해운산업이 기나긴 침체기를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기업들의 줄파산은 더욱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채무가 많은 나라다,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주체들의 채무를 빨리빨리 조정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오랜 노력으로 파산·회생 절차가 이전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투명해졌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여전히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가 많고 조사도 많이 받아야 해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도우면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3.06.12 I 이배운 기자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연합뉴스 제공]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먼저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평가했다.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이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2023.06.09 I 김인경 기자
K바이오 대표주자들 美 파트너사, 상폐·파산 위기 '속출'
  • K바이오 대표주자들 美 파트너사, 상폐·파산 위기 '속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협업 중인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 5곳이 상장폐지나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지분법 평가손실이 증가하거나 신약 개발이나 판매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동아에스티(170900)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협업 중인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 5곳이 상장폐지나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폐 위기 처한 美 스펙트럼·뉴로보·카탈리스트…영향은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업체들은 스펙트럼(Spectrum Pharmaceuticals), 뉴로보(Neurobo Pharmaceuticals, Inc), 카탈리스트(Catalyst Biosciences Inc) 등 3곳이다. 미국 증권거래소는 나스닥 규정에 따라 30영업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일 경우 나스닥 상장사에 상장폐지 경고 서한을 보낸다. 경고 후에도 주식 거래는 유지되며, 180일 이내에 10거래일 연속 주당 1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면 상폐 요건은 해소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스닥의 다른 시장으로 이전 상장 등을 신청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스펙트럼은 지난해 11월 상폐 경고 서한을 받았다. 같은해 9월 외신에서 포지오티닙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주가가 급락해 1달러 미만을 유지한 탓이다. 스펙트럼의 180일 유예 기간은 올해 5월 1일이었다. 스펙트럼은 최근 10영업일간 보통주 종가 1달러 이상을 유지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어썰티오홀딩스(Assertio Holdings)에 인수되면서 기사회생한 상태다. 해당 인수합병 계약의 규모는 2억4800만달러(약 3300억원)로 추산된다.스펙트럼은 한미약품의 2012년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미국 출시 제품명 ‘롤베돈’)’를 기술도입하고, 2015년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을 기술도입한 업체다. 한미약품은 2016년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스펙트럼에 투자도 단행하는 등 양사는 상당히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왔다. 스펙트럼이 어썰티오에 인수되면서 롤베돈의 미국 판매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GC녹십자가 지난 2월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 3개를 인수한 카탈리스트도 지난해 11월 상폐 경고 서한을 받았다. 카탈리스트는 180일 유예기한인 5월 1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지난 2일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 이전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 다른 시장으로 상장 이전 후에도 180일 이내에 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카탈리스트는 지난해 9월 21일과 1월 13일 두 차례 특별현금배당을 실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업체다. 9월 20일까지만 해도 1.94달러였던 카탈리스트의 주가는 하루 만에 0.5달러로 74.2% 폭락했다. 이후 1달러 미만의 주가를 유지하던 카탈리스트는 1월 13일 특별 현금배당을 또 실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전일 0.63달러에서 0.26달러로 58.6% 떨어졌다.카탈리스트의 1년간 주가 추이 (사진=구글)녹십자가 파이프라인 3개를 인수한 시점은 이처럼 카탈리스트의 주가가 급락한 이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녹십자가 해당 파이프라인 인수에 들인 계약금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십자 측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집중해 인수 여부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녹십자의 경우 카탈리스트 지분을 매입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동아에스티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시킨 뉴로보가 지난 2월 상폐 경고서한을 받았다. 180일 유예 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뉴로보의 30일 종가는 0.57달러로 지난 1월 이후 1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한 적이 없는 상태다.2014년 10월 보스턴에 설립된 뉴로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아에스티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온 업체다. 뉴로보가 동아에스티로부터 기술도입한 신약은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DA-9803’ △알츠하이머 치료제 ‘DA-9803’ △2형 당뇨 및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DA-1241‘ △비만 및 NASH 치료제 ’DA-1726’ 등 4개다. 동아에스티는 뉴로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뉴로보의 지분 일부를 수령했다.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511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매입해 뉴로보의 최대주주(지분율 48.87%)가 됐다. 동아에스티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뉴로보의 실질 지분율은 55.42%에 달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말 이미 뉴로보 지분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177억원 발생한 상태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평가손실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파산 신청한 소렌토·아테넥스…회생 가능성도 있어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협업 중인 미국 바이오텍들은 챕터11을 신청했다. 챕터11을 신청한 기업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부채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챕터11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유한양행이 투자하고 함께 합작사를 차린 소렌토(Sorrento Therapeutics Inc.)는 지난 2월 파산법원에 보호 신청을 했다. 소렌토는 낸트파마(NantPharma)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1억7000만달러(약 218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당시 소렌토의 부채는 2억3500만달러(약 3010억원)이었기 때문에 소렌토 측은 지속적인 기업 운영과 신약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파산법원에 챕터11을 신청했다.유한양행은 항암제 개발을 위해 2016년 9월 소렌토와 조인트벤처(JV) 이뮨온시아를 설립했다. 당시 소렌토는 IMC-001, IMC-002, IMC-003 등 파이프라인 3개를 이뮨온시아로 이전했다. 당시 유한양행은 1000만달러(약 120억원)을 투자했으며, 2019년에는 15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 지분율은 1분기 말 기준 47.3%다.한미약품의 경구용 유방암 치료제 ‘오락솔’을 기술도입한 미국 파트너사 아테넥스(Athenex)도 최근 파산법원에 챕터11을 신청했다. 아테넥스는 지난달 나스닥 상장기준 중 하나인 시가총액 1500만달러(약 200억원) 이상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상폐 경고 서한도 받은 상태였다.아테넥스가 파산 위기까지 몰린 데에는 2021년 3월 오락솔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존슨 라우(Johnson Lau) 아테넥스 CEO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구용 파클리탁셀 신약 후보물질(오락솔)은 FDA로부터 CRL을 받았다”며 “이 중대한 차질은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우리 사업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아테넥스는 CRL을 수령하고 같은해 10월 오락솔의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에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2년간 NK세포치료제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아테넥스는 오락솔을 포함한 회사 자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부는 아테넥스 제약사업부(Athenex Pharmaceutical Division), 오라스커버리(Orascovery), 세포치료(Cell Therapy) 등 3개로 쪼개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절차는 오는 7월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존슨 CEO는 “우리의 목표는 중요한 이 약물(오락솔)을 계속 개발할 구매자를 찾고 환자를 위해 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후반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유망 기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진행했다”며 “당시 (기업가치나 신약가치에 대해) 검증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생소하고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평가돼 투자했다가 잘 안 된 사례도 많다”며 “바이오업계는 트렌드가 금방 금방 바뀌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07 I 김새미 기자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확산
  •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범현대가 기업인 HN Inc(에이치엔아이앤씨), 대창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주식회사 신일에 대해 이날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신일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신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아울러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일의 기업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이틀 만에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신일은 1985년 전북 전주에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2006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양 실패가 이어지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2011년 GNS에 인수되며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이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전국 113위를 기록하며 다시 재기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주요 사업장마다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신일의 공사대금 미청구액은 124억원에 달한다.신일은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 전국 11개 현장을 시공 중인 만큼 해당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시작된 이후 시공능력평가 202위이던 우석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88위 동원산업건설과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부도를 맞았다. 올 들어 133위 에이치엔아이엔씨, 109위 대창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미분양 주택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7만5438가구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8716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월(9008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06.02 I 오희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법원이사관(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법원부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법원부이사관(전보)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법원서기관(승진)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 정진주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법원서기관(전보)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사법연수원 양덕권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법원도서관 김현목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특허법원 옥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춘천지방법원 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법원행정처 윤수종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신임 △커버리지3부 감기면(이사대우) △커버리지2부 노건엽 ◇부서장 전보 △커버리지1부 방종호(이사대우) △신디케이션부 이용광●한국전기연구원 △구매자산실장 김준수 △운영관리실장(광주) 강석률●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상임이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 황성태●서울신문 ◇ 120주년기념사업단 △단장겸 콘텐츠본부장 이종락 △부단장겸 마케팅본부장 김성수 △120년사편찬위원장겸 논설위원 서동철 △기획위원 전성준 △기획위원겸 문화체육부장 최여경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동구 △논설위원 황비웅 ◇콘텐츠본부 △국제부장 윤창수 △편집1부장 김경희 △편집2부장 박지연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문화체육부 〃 안동환 △편집2부 〃 이건규 △전국부 선임기자 최치봉 △국제부 〃 송한수 △국제부 〃 임병선 △플랫폼전략부 〃 이경숙●대한주택건설협회 ◇ 승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전영삼 △회원사업본부 본부장 이청운 △정책관리본부 부장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방기흥 △회원사업본부 차장 박상건 △서울특별시회 차장 남궁현 △경기도회 차장 전형진 △경기도회 과장 신지혜●뉴시안 △편집국장 김수찬●파이낸셜리뷰 △산업부 차장(부장직대) 박영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성용 △경영지원본부장 홍석의 △감사부장 이강욱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스카이데일리 △경영본부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이재현 △논설위원실장 박선옥 △미래전략실장 박혜수 △편집기획실장 김규영 △전국본부 편집위원 황온중 △편집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김준구 △정치부장 김영욱 △사진영상부장 이종원 △사회부장 허겸 △문화팀장 임유이 △피플·TF팀장 임한상●한국경제신문 △제작국장 신운섭 △제작국 전문위원 정희준 △윤전부장 김기택
2023.05.31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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