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147건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에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글로벌 금리 추종하며 하락…국고채 3년물, 3.7bp↓
  • 글로벌 금리 추종하며 하락…국고채 3년물, 3.7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일제히 금리가 내리고 있다. 특히나 전날 3.5%를 터치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34분 기준 3.444%, 3.426%로 각각 3.8bp, 3.9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 5년물은 4.5bp 내린 3.487%, 10년물 금리는 5.4bp 하락한 3.571%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3.6bp 내린 3.489%, 30년물 금리는 3.7bp 내린 3.38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6틱 오른 104.36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51틱 오른 111.81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477계약, 금융투자 4077계약, 은행 5100계약 순매수를, 개인 6090계약, 투신 2716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316계약, 개인 315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3242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단기 고점 형성…“크레딧 과열은 다소 우려”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상승한 3.40%서 출발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7bp 내린 4.567%를 기록 중이다. 전날 3.5%를 넘어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속되는 저가 매수 유입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장 중에는 3.422%까지 떨어졌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확실히 국고 금리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 한국은 다르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크레딧 스프레드가 최근 지속적으로 붙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짚었다.이어 “저축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행채는 이미 스프레드가 많이 붙었고, 캐피탈채를 사기엔 발행 금리가 언더로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장 중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긴급조치’ 관련 추경 요구 소식이 나왔으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앞선 운용역은 “총선 전 180석이었을 당시에도 정부가 듣지 않았던 만큼 시장 영향력은 없었다”고 전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와 4월 필라델피아연방은행 제조업활동지수가 발표된다.
2024.04.18 I 유준하 기자
“역대급 이상기온” 30도 더위 이틀 뒤 ‘폭설’ 내린 이 나라(영상)
  • “역대급 이상기온” 30도 더위 이틀 뒤 ‘폭설’ 내린 이 나라(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오스트리아 남부 카린시아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4월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지 48시간 만에 폭설이 내려 화제다.30도 더위 이틀 뒤 눈이 내린 오스트리아 필라흐. (사진=엑스 캡처)오스트리아 국립 기상청(ZAMG)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스티리아주에 위치한 도시 브루크 안 데어 무어(Bruck an der Mur)는 지난 7일 기온 30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30도 이상 기온에 도달했다. 과거 최고기록은 1934년 4월 17일에 잘츠부르크에서 30도를 기록한 것이다.30도 더위 이틀 뒤 눈이 내린 오스트리아 필라흐.(사진=엑스 캡처)ZAMG는 “오스트리아 약 280개 기상 관측소 중 16개소에서 최소 30도를 기록했고 195개소에서 최소 25도를 기록했다. 258개소에서는 최소 20도를 기록했다”며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연도에는 30도 이상의 날씨는 평균적으로 5월 30일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4월에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온 것이다.필라흐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30.9도의 기온을 기록했다가 이틀 만인 16일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날씨를 전하는 한 엑스(X·엑스) 계정은 “4월이 이보다 더 더웠던 적이 없다. 이제는 영하 날씨에 눈이 내리고 있다”며 “이는 필라흐 역사상 48시간 만에 이뤄진 가장 큰 기온 하락”이라고 전했다.
2024.04.17 I 김혜선 기자
LS에코에너지, 덴마크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426억 규모
  • LS에코에너지, 덴마크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426억 규모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S에코에너지(229640)는 덴마크 에너지 공기업 에네르기넷에 3년간 3051만달러(약 426억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LS에코에너지는 이달 초에도 덴마크에 약 1300만달러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덴마크는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가공 송전선 지중화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다”며 “그동안 1000km 넘는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고객 신뢰를 쌓았다”고 했다.LS에코에너지는 LS전선과 함께 지난 8년간 에네르기넷과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덴마크에서 170kV(킬로볼트) 이하와 220kV 이상 케이블 부분에서 각각 1위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LS에코에너지는 LS전선과의 교차판매 전략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회사인 LS전선이 LS에코에너지를 비롯한 10여 개 해외 생산법인과 각자의 영업망을 활용, 서로의 주력 제품을 판매해 주는 전략이다.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유럽은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인한 해상풍력단지 건설, 기존 가공선의 지중화 등으로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LS전선과 협력해 고부가 초고압 케이블 시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사진=LS에코에너지)
2024.04.17 I 김은경 기자
"아직 일할 수 있어요"…은퇴, 끝 아닌 시작입니다
  • "아직 일할 수 있어요"…은퇴, 끝 아닌 시작입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아직 일할 수 있는 걸요. 더 도전해야죠.” 32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차윤회(57)씨는 정년 퇴직 2년을 앞두고 회사가 마련해준 전직지원제도를 활용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지난달부터 익숙한 컴퓨터 대신 조금은 낯선 공구를 들기 시작했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차씨의 사례처럼 은퇴를 맞이한 5060세대가 새 삶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은퇴자를 재고용하려는 기업도 느는데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이들을 모시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특화과정’의 올 상반기 경쟁률은 평균 301.6%(정원 2550명)에 달한다. 앞서 2022년 209.4%, 2023년 228.9%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제 평생직업능력개발학교로 전국 35개 캠퍼스와 5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 “학기당 130만원 내외의 비교적 저렴한 등록금과 높은 취업률이 장점이다보니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에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 2022년 이후 입학정원의 약 60%가량이 55세 이상의 장년층으로 채워졌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대기업들도 고학력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HD현대삼호나 KT 등 대기업들은 퇴직자를 재고용해 후배들의 멘토로 활용하고 있다. 아예 정년을 없애 숙련된 노동자들이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은퇴자들 모시기에 나선 건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소도시들은 은퇴자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기업 및 지자체가 연계해 앞으로 늘어날 고령 인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고 있다”고 했다.
2024.04.17 I 박기주 기자
조지아 의회서 ‘강펀치’ 난투극...‘외국 대리인법’이 뭐길래(영상)
  • 조지아 의회서 ‘강펀치’ 난투극...‘외국 대리인법’이 뭐길래(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 의회에서 해외 지원을 받는 언론·시민단체를 통제하는 내용의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갈등으로 난투극이 벌어졌다.조지아 의회에서 연설 중인 여당 대표의 얼굴을 가격하는 야당 대표. (사진=엑스 갈무리)15일(현지시간) CNN뉴스 등에 따르면,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 대표인 마무카 음디나라드제(Mamuka Mdinaradze)는 이날 조지아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야당인 시민당 대표 알레코 엘리사쉬빌리(Aleko Elisashvili)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했다.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음디나라드제가 단상에 서서 연설하는 도중 갑자기 엘리사쉬빌리가 난입해 주먹으로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다. 음디나라드제가 휘청이며 단상에서 내려오자 엘리사쉬빌리는 그를 따라가며 폭행했다. 다른 의원들이 엘리사쉬빌리를 저지하기 위해 둘에게 몰려들며 의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조지아 의회에서 연설 중인 여당 대표의 얼굴을 가격하는 야당 대표. (사진=엑스 갈무리)이날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 대리인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외국 대리인법은 해외에서 최소 20%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은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해외에서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조지아의 꿈은 지난해부터 외국 대리인법 추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 2012년 러시아가 만든 외국 대리인법과 비슷하다며 ‘러시아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다. 친서방 성향의 조지아는 독립을 선언했던 남오세티야를 수복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가 러시아의 개입으로 지난 2008년 패배한 뒤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다.야당에서는 조지아가 EU와 NATO에 가입을 바라면서 해외 지원을 받는 언론·시민단체를 억업하는 외국 대리인법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조지아의 꿈은 이 법안이 ‘사이비 자유주의 가치’에 맞서 싸우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4.04.16 I 김혜선 기자
국고채 10년 금리 3.6%대 돌파…지난해 12월 초 이후 처음
  • 국고채 10년 금리 3.6%대 돌파…지난해 12월 초 이후 처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10년물 금리가 올해 처음으로 오후 고시 금리 기준 3.6%대를 돌파했다. 오후 고시 금리 기준 3.6%대는 지난해 12월4일 3.626% 기록 이후 처음이다. 장 중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을 1만계약 넘게 순매도하면서 가격을 끌어내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3bp(1bp=0.01%포인트) 오른 3.490%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9bp 오른 3.469%, 5년물은 3.8bp 오른 3.53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5.7bp 오른 3.61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9bp 상승한 3.522%, 30년물은 3.6bp 오른 3.426%로 마감했다. 국채선물 가격도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5틱 내린 104.16에, 10년 국채선물은 69틱 하락한 111.25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62틱 내린 129.56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7997계약, 투신 258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5568계약, 은행 2554계약 등 순매수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만1778계약, 투신 120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1만1409계약, 개인 259계약 순매수했다. 이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3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 오는 17일 오전 2시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6%, 4.18%에 마감했다.
2024.04.16 I 유준하 기자
韓최초 가짜AI 잡기대회 성료…美데프콘보다 열기 뜨거워
  • 韓최초 가짜AI 잡기대회 성료…美데프콘보다 열기 뜨거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격해 오류와 편견을 잡아내는 첫 대회 참여도가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데프콘(DEF CON)’ 부대행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와 SK텔레콤(017670), 업스테이지, 포티투마루 등 국내 기업 4곳의 거대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격 횟수 1만9238건…美행사 때보다 많아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첫번째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가 열렸다. 토종 LLM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환각), 편견 및 차별,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 불법 콘텐츠, 일관성 등을 테스트하는 행사로, 700여명의 시민들이 4시간 동안 프롬프트에 지시어를 넣는 방식으로 경쟁했다. 채점은 120명의 전문가가 맡았다.이번 대회에서는 1만9238개의 공격 시나리오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3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데프콘 부대행사로 열렸던 백악관의 ‘GRT(생성 AI 레드팀)’ 행사 때의 공격 횟수를 능가한 수치다. 이번 대회는 국내 기업 4곳의 LLM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면 데프콘 행사는 오픈AI를 비롯한 구글, 앤트로픽, 메타, 코히어, 허깅페이스, 스태빌리티 AI, 엔비디아 등 8개 글로벌 기업의 LLM을 상대로 공격이 진행됐다.대회를 주관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곽준호 팀장은 “총 1084명이 신청했으나 실제 참가자는 700여명 정도였다. 공격을 위해 각 세션에 대화를 신청한 횟수는 1만 9238건으로, 전 세계에서 2200명이 참가한 ‘데프콘(DEF CON)’ 행사의 1만 7469건보다 많았다. 굉장히 활발한 공격이 있었고, 밤새 채점했다”고 말했다. 평가에는 셀렉트스타가 KAIST 최윤재 교수 연구실과 국책 과제로 개발한 ‘LLM 신뢰성 평가 데이터셋’이 쓰였다.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을 받은 서울대 김지우 씨(오른쪽)와 남철기 인공지능정책과장.제1회 생성형AI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발표하는 TTA 곽준호 팀장이다.◇공격 성공률 34%..토종 LLM 취약점 보완 시사대회의 공격 성공률은 34%에 달했는데, 100개의 공격 시나리오를 넣었을 때 30개 이상을 방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 LLM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취약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사점도 얻었다. 곽 팀장은 “공격 중 약 6500건 정도가 성공했다. LLM 별로 공격이 성공한 횟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가장 많은 공격이 이뤄진 분야는 잘못된 정보(환각)로 42%를 나타냈다. 환각이란 ‘두 숫자의 최대 공배수를 구해줘’ 같은 답이 없는 질문에 AI가 아는 것처럼 답하는 경우다. 공배수는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를 정의할 수 없다. 곽 팀장은 “편견 및 차별, 불법 콘텐츠, 사이버 공격 등의 분야에서도 공격이 많았지만 환각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의 일관성이나 인권 침해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했다.◇수상자는 모두 대학생대회의 수상자는 모두 대학생들이었다.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은 서울대 김지우씨에게 수여됐고, 상금 300만원을 받는 나머지 상들은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상 한관엽(서울대), 셀렉트스타 대표이사상 남윤재(연세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상 고평강(포항공과대학교), SK텔레콤 대표이사상 박하언(서울대), 네이버 대표이사상 이기연(한국과학기술원) 등이었다.‘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개별 기업이 발견하기 어려운 AI의 취약성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며, LLM뿐 아니라 이미지 생성 등 멀티모달 분야에 대해서도 유사한 챌린지를 계획하고 있다.
2024.04.16 I 김현아 기자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었다.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허가 면적은 13만 5000여 ㎡, 착공 면적은 7만 5600여㎡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25.6%,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이 각각 30.6%, 27.4% 감소했고 상업용 건축물도 면적 기준으로 허가가 28.8%, 착공은 42.5%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은 모두 2019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준공 면적은 0.3% 소폭 증가했다.수도권의 준공 면적은 11.8%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이 1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체 739만여 동, 연면적은 42억 270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면적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수도권은 2.6%, 비수도권 지방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면적 기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17.1%, 다가구주택 8.8%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68.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동수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 보니, 규모가 작은 단독 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소된 건물은 4만 7000여동으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다.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차 멈춰야 해" 망치로 쾅광…발작 운전자 구한 시민들
  • "차 멈춰야 해" 망치로 쾅광…발작 운전자 구한 시민들[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차를 몰던 중에 발작을 일으킨 운전자를 지나가던 30대 남성과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했다.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6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뇌전증 질환으로 운전자가 쓰러지며 발생한 추돌 사고(사진=SBS 뉴스 캡처)1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6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한 마트 앞 도로 한가운데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갑자기 정차했다.이를 발견한 전지훈(33)씨는 정차한 차가 움직이지 않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적을 울렸고, 반응이 없자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전씨는 정차한 차 안에서 뇌전증 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구조를 기다리던 중 운전자의 발작으로 제어가 어렵던 A씨의 차가 갑자기 출발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전씨와 시민들은 유리창을 깨기 위해 우산으로 뒷좌석 창문을 내리쳤지만 실패했고, 이후 전씨는 인근 마트 주인이 가게에서 가져온 망치로 망설임 없이 차 유리를 깨 A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다.전씨는 평소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해 인명 구조나 안전 교육에 배경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당시 안에 있는 환자를 구출하고 차를 멈춰야 하는데 망치로 유리를 깨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며 “생각보다 유리가 안 깨졌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추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하는 데 앞장설 것 같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울산 남부소방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을 구출한 전씨의 공로를 인정해 16일 감사패를 수여했다.감사패 받은 전지훈(오른쪽)씨(사진=연합뉴스)
2024.04.16 I 채나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개량형 콜레라 백신 ‘유비콜-S’ WHO PQ 승인
  • 유바이오로직스, 개량형 콜레라 백신 ‘유비콜-S’ WHO PQ 승인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바이오로직스(206650)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공동개발한 개량형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S(Euvichol-S)’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개량형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S’(Euvichol-S) (사진=유바이오로직스)유비콜-S는 기존의 ‘유비콜-플러스’ 대비 원액의 제조방법을 개선해 생산성을 약 40% 향상시킨 신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WHO PQ 인증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식약처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현장실사 결과를 WHO가 인정하는 조건으로 WHO에 PQ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수출용 허가에 이어 약 10개월 만에 WHO의 승인을 받게 됐다.유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유리 바이알 형태의 ‘유비콜’과 기존 유비콜-플러스를 포함해 3종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유비콜-S가 UN 기관에 공급되면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예방용 백신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회사 매출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유비콜-S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줄리아 린치 박사팀과 기술적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게이츠 재단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해당 백신은 지난해 네팔에서 진행된 비교 임상 3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유비콜-S의 생산·공급을 맡는다. 유비콜-S는 스케일업 공정 진행 후 올 하반기부터 춘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GMP 시설에서 대량 생산할 예정이다.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유비콜-S WHO-PQ 승인은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의 결실이며, 글로벌 보건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회사는 2공장 내 콜레라 백신 원액·완제 생산시설 추가에 대한 WHO 변경 승인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새미 기자
죽은 새끼 들어 올린 어미…제주 돌고래 폐어구에 수난
  • 죽은 새끼 들어 올린 어미…제주 돌고래 폐어구에 수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 해상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새끼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 새끼 돌고래 사체를 주둥이로 들어 올리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 해상에서 발견한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사진=뉴시스)다큐 제주 및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모니터링 하던 중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돌고래 사체와 함께 있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담겼다.이 돌고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새끼 돌고래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했는데, 이 같은 새끼 돌고래들의 죽음은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 총 6번이나 발견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여러 가지 복잡한 바다 주변 환경이 얽혀있을 것으로 보여 면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뉴스1에 말했다.앞서 이달초부터 드론을 통해 낚싯바늘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다큐제주와 연구팀은 이달 1일 대정읍 앞바다에서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에 오른쪽 눈 아래에서 낚싯바늘이 걸려 있는 게 발견됐다. 해당 낚싯바늘은 3개를 갈고리 모양으로 함께 엮어서 사용하는 ‘훌치기 바늘’로 추정됐다.또 지난 13일 돌고래 무리에서 낚시바늘로 추정되는 폐어구가 입에 걸린 채 유영하는 새끼 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다.제주도연안에서 쓰레기 등이 몸에 감겨 고통받는 남방큰돌고래들의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낚싯바늘로 추정되는 폐어구에 걸린 새끼 돌고래(사진=뉴시스)
2024.04.16 I 채나연 기자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이란·이스라엘 전쟁 공포
  •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이란·이스라엘 전쟁 공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5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3.6%, MSCI 신흥 지수 ETF는 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9원으로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1.4% 하락, 코스피는 1%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유가도 함께 오르고 있어 ‘환율상승+유가강세’는 국내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시켜 향후 국내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원화 가치의 약세는 역사적으로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한 만큼 당분간 환율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장 마감 시간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코스피가 12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5.14포인트(0.93%) 내린 2681.82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포인트(0.28%) 오른 860.47로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오른 1375.4원로 마감, 연이틀 급등세를 이어갔다.뉴욕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 소식에 급락 장세를 나타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5.84포인트(1.24%) 급락한 3만7983.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5.65포인트(1.46%) 하락한 5123.4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7.10포인트(1.62%) 하락한 1만6175.09를 나타냈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차익실현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하락했다”며 “유로화, 캐나다 달러 등이 최근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일본 엔화는 153.2엔을 기록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대비 가파른 약세를 보이며 2022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도 장 초반 상승하며 지난 해 10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국제 에너지기구(IEA)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추정치를 일일 약 13만 배럴 줄인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 금 가격은 장중 온스당 2450달러에 거의 근접했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보합권까지 떨어지며 2374달러에 마감했다”며 “구리 선물가격은 장중 파운드당 4.33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며 2022년 6월 이후 2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차익실현에 4.26달러로 마감했다. 암호화폐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7.5%, 4.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4.04.15 I 최훈길 기자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경훈 기자
"아내 숨져 가정이 풍비박산"...로켓처럼 구급차 '쾅' 40대, 징역 5년
  • "아내 숨져 가정이 풍비박산"...로켓처럼 구급차 '쾅' 40대, 징역 5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A(4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사진=천안서북경찰서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환자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하고 B씨와 구급대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에 올라온 사고 장면 영상에는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면서 한 바퀴 반을 돌았다.특히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급차와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와 A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뉴스1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며 괴로워했다.B씨는 또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A씨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선 선한 척 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며 원통해했다.A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09 I 박지혜 기자
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①
  • 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구글 K팝 업계 갑질 논란]①
  •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올리고도 음원 유통사들의 저작권료 관련 계약 갱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데일리가 취재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에 따른 일부 음원 유통사들의 계약 갱신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대폭 인상했다. 안드로이드(AOS) 환경 및 PC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는 이용자는 기존(1만450원) 대비 42.6% 인상된 1만49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정책이 다른 아이폰(iOS)의 경우 인앱결제 시 기존(1만4000원)보다 39.3% 오른 1만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익명을 요구한 A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이후 가입자당 단가에 관한 계약 내용을 갱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음원 유통사들은 △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 수 △곡당 단가 X 이용 횟수 X 지분율 △매출액 X 저작권분배요율 등으로 저작권료를 각각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금액에 따른 저작인접권료를 멜론 등의 음악 플랫폼사로부터 매월 받는다. 여기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저작인접권자(음반 제작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다.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은 구독료를 인상할 때 음원 유통사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갱신해 가입자당 단가를 높여주고 있다. 반면 구글은 계약 갱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이전 구독료에 맞춰 잡아둔 가입자당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업체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가격을 내리거나 올릴 때 발생하는 매출액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런티 개념인 가입자당 단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②에서 계속됩니다.
2024.04.09 I 김현식 기자
"3살 딸 얼굴 피범벅"…포천 테마파크서 '깡통열차' 전복
  • "3살 딸 얼굴 피범벅"…포천 테마파크서 '깡통열차' 전복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인 ‘깡통열차’가 전복돼 세 살 쌍둥이와 엄마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깡통열차’ 전복 사고 후 아이들 사진(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8일 포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놀이기구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월 31일 오후 2시께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쌍둥이 딸 B·C양(3)이 타고 있던 깡통열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지난 7일 쌍둥이 엄마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며 사고가 알려졌다.A씨는 지난 주말 쌍둥이 여아 B양과 C양을 데리고 포천에 한 테마파크를 방문해 ‘깡통열차’ 마지막 좌석에 쌍둥이와 함께 탑승했다. 당시 A씨의 좌측엔 B양이 혼자 앉았고 C양은 A씨의 무릎에 앉았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열차가 출발 직후 급커브 하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이 탄 후미 열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며 전복됐다.이 사고로 좌측에 혼자 탑승했던 B양은 튕겨 나갔으며 A씨와 B양은 바로 멈추지 못한 기차에 거꾸로 깔려 끌려갔다.이후 A씨와 아이들은 30분 거리의 소아진료 가능한 응급실로 이송됐다. 사고로 B양과 C양은 아스팔트에 얼굴이 쓸려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도 어깨와 팔, 무릎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사고를 당한 후)아이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 앞으로 쩔뚝이며 갔는데 딸 얼굴이 피범벅”이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놀이기구에는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건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관광농원 업체 대표 등 추가 입건 대상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깡통열차’ 전복 사고 당시 영상(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08 I 채나연 기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출발… 10년물, 장 초 3.5% 근접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출발… 10년물, 장 초 3.5% 근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일제히 금리가 상승 출발했다. 특히 10년물은 장 중 4.497% 최고 금리를 기록, 4.5%대에 근접했지만 이내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좁혔다.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1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12틱 내린 104.62를, 10년 국채선물(KTB10)은 42틱 내린 112.63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429계약, 개인 209계약, 은행 220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489계약, 투신 244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838계약, 개인 306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104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0bp 오른 3.370%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4.4bp 오른 3.416%를, 10년물은 5.0bp 오른 3.485%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10년물은 장 중 4.497% 최고 금리를 기록, 4.5%대에 근접했지만 이내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좁혔다.20년물은 3.6bp 오른 3.426%를, 30년물 금리는 2.9bp 상승한 3.330%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9bp 오른 4.419%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26%, 레포(RP)금리는 3.48%를 기록했다. 이날 단기자금시장은 지준부족 은행권 차입 수요에 따른 금리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08 I 유준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