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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日 수출규제, 세계 위협” 美 재계도 경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日 수출규제, 세계 위협” 美 재계도 경고-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길 열려…ICT 대기업 첫 은행 주인 된다-文 “규제혁신, 생존 걸린 문제”…원격의료·블록체인 특구 출범-“중·러 영공 침해 재발 시 한·미 긴밀 협의”-[사설]가중되는 내우외환, 추락하는 한국 기업들-[사설]서랍 속에 뒹굴고 있는 국산 불화수소 기술△줌인&-경상도만 취하면 참이슬 천하…전국 제패 눈앞에 둔 하이트진로-존슨 英총리 취임에 긴장한 세계…“노딜 브렉시트 땐 1달러=1파운드 될 수도”△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수혜…카카오 “카뱅에 기술협력과 투자 확대할 것”-빅데이터·핀테크 등 서비스 간 융합상품 개발 속도 낼 듯-이르면 연내 유상증자로 자본확충…대출상품 확대키로△규제자유특구 지자체 7곳 지정-최대 테스트베드 서울·수도권 원천 배제…‘반쪽 혁신’ 전략 우려-예산 확보 없이 시작한 사업…“예비비로 지원”-강원서 물꼬 트는 원격의료…전국 확대까진 시간 걸릴 듯△한·일 힘겨루기 본격화-日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전달…美경제단체·국제신평사 ‘우군’ 확보-잔뜩 움츠린 일본 브랜드…기회 노리는 토종 브랜드△볼턴-韓 외교·안보 라인 연쇄회담-한·일 갈등엔 “외교적 해법 모색” 공감…호르무즈 해상안보 협의키로-나경원부터 만난 볼턴…안보, 日수출 보복 관련 한국당 입장 들어-중·러 군용기 韓 영공 침범 볼턴 앞에서 무력시위한 것△정치-“영공 침범 안해…韓 조종사가 안전 위협” 하루 만에 말 바꾼 러시아-日 대응 뭉친다더니 상호 비방만…갈길 먼 ‘초당적 협력’-조국 후임에 김조원 유력…이르면 오늘 靑 수석 교체-손학규, 윤리위원장 임명…유승민 정조준-한국당 ‘두 표정’…입지 넓혀가는 친박, 법원만 바라보는 비박△국제·경제-미·중 무역협상 다음 주 재개…‘화웨이 대북제재 위반설’ 변수로-상반기 취업자 20.7만명 늘었지만 ‘경제허리’ 3040은 25.4만명 감소-도로·염전·유수지…태양광 영토 넓히는 남동발전△금융-신한·KB금융 1위 경쟁 후끈…“해외사업 힘써 亞 리딩뱅크 도약” “디지털 혁신 통해 경쟁우위 확보”-‘제1기 혁신아이콘’ 에스오에스랩 윤대희 신보 이사장 현장 방문-[현장에서]줬다 뺏기식 혜택…소비자 우롱하는 토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日, 반도체 필수소재 3종 규제…‘韓, 4차 산업혁명 갈 생각 말라’는 것-“日, 대학은 기초과학 하는 곳 인식…韓 정책 따라 우왕좌왕”△산업&기업-美·印에 손짓하는 韓 굴착기…中 쏠림 해소-현대·기아차 SUV 폭풍 질주에 부품·물류 계열사까지 ‘실적 반등’-배터리 사업 부진에…LG화학 영업익 반토막-‘황소개구리’ 중동항공사, 韓습격 나선다-LG전자, 인공지능 TV에 ‘애플’ 심었다△산업-고의 접속지연vs 규정 소급적용…논리 격돌-네이버페이 분사…미래에셋서 5000억 유치-“1억 포르쉐 경품, 사행성 조장…로한M등급 재분류”-암젠, ‘허센틴’ 복제약 美시장 전격출시△소비자생활-“2분기 사상 첫 적자 전망”…대형마트, 사업 구조조정 속도-롯데슈퍼, 자정까지 배송…강남·서초 지역부터 시작-“고객이 원한다면, 한정판 제품도 정식 출시합니다”-쿠팡 24일 6시간 먹통…소비자·판매자 발 동동△증권&마켓-금리 인하·주가 하락에 배당 매력 ‘쑥’…이 종목 담아볼까-거래 끊긴 ‘유령ETF’ 해마다 늘어…올 들어 3건 상장폐지-광학필름 상보 경영권 바뀌나△증권-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스킬 갭’부터 해결해야-업황 부진에…법원 간 기업들 청산위기-금융위vs중기부 막판 신경전…‘BDC 도입’ 또 늦어지나-NH證, 글로벌 운용사 뱅가드와 자산관리 업계 첫 MOU△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중세서 일제강점기로 간 ‘윌리엄 텔’…-노인이 돼 만난 두 형제의 ‘인생 스토리’-로시니오페라 대작 190년 만에 한국무대 초연-완전함·불완전함 사이의 고뇌, 몸짓으로 그려-거장 이창동 감독의 시선, 무대로 고스란히-부드럽고 섬세하게…피아노 선율의 향연-몸과 과거·현재·미래의 의미 새롭게 고찰△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경극 품은 창극 2019판 ‘패왕별희’-폭포 같은 적벽가 판소리 합창과 칼군무로 표현-본 적 없는 압도적 무대…믿고 보는 배우들-게스트 없이 93곡…단독 최장 공연시간 대기록-소리의 창극·몸짓의 경극 묘한 어울림-주체적 여성 캐릭터 내세워 신선한 자극-거장의 재즈에 홀리고…힙합 R&B에 취하고△스포츠-LPGA 에비앙 대회 변수는…무더위와 18번홀-‘방사능 올림픽’ 낙인 찍히나-김한별 “왼쪽 겨드랑이 조이면 거리·방향 좋아져요”-최호성 삼세판 PGA 도전…‘배러쿠다 챔피언십’ 출격-안방서도 들러리 신세…한국 수영 어쩌나△피플-퇴사 후에도 통하는 ‘진짜 역량’…회사 다니며 키워야-이재현 “영화 기생충, 문화로 국격 높였다”-윤석헌 “KB브리지, 中企·자영업자 돕는 다리 되길”-“공연 취소했던 ‘색동’…내년에 무대 올릴 것”-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명-김용규·하광운·조덕형씨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오피니언-구글 ‘스타디아’의 사슬 끊기-[생생확대경]주민보다 많은 손님 맞는 에비앙△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영향…‘입주 폭탄’ 강동구도 전셋값 꿈틀-8~10월 서울 입주 아파트 1만5404가구…38% 급증-“올해 오피스빌딩 거래규모 10조 전망…작년보다 줄 듯”-‘깨알글씨’ 입주자 모집 공고문 10월부터 사라진다△사회-35도 땡볕서 작업 강행…숨이 턱턱 막혀도 쉴 수 없었다-“警, 영장 없이 게임기 압수 업주에 8600만원 배상을”-‘마른 장마’에 수문도 닫았다-AI기반 119구급 서비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法 ‘위력 행사’ 폭넓게 해석…안희정 상고심 적신호-[현장에서]반일과 혐일 사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20 끝나자마자…韓 반도체에 칼 겨눈 日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G20 끝나자마자…韓 반도체에 칼 겨눈 日-북·미 판문점 회담 밀사였나…靑 ‘文의 복심’ 윤건영 역할론 강조-끊이지 않는 악재에…하반기 회복 물건너가△2면(줌인&)-돈·시간 부족해 엄두도 못낸 창업…‘한주방 두가게’ 덕에 사장님 됐어요-여름 누진제 완화 ‘불똥’…전기 적게 쓰는 1인 가구 할인혜택 없앤다△3면(日 반도체 소재 對韓 수출 규제)-日정부, 부품·소재로 추가 압박 ‘확전’ 가능성…장기화 땐 타격 우려-정부,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적극적으로 대화 나서야-전경련 “양국 경제관계 훼손 우려…日 경제계와 면밀히 협의할 것”△4면(日 반도체 소재 對韓 수출 규제)-성윤모 “日 경제보복 깊은 유감…WTO 제소 포함 강력한 대응”-“통상규칙 자의적 해석한 무리수” “G20 오사카 선언 무색하게 해”-“트럼프에 한 수 배운 아베, 무역제재 놀이 중”△6면(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밀착 보좌에 메신저 역할까지…‘역사적 만남’ 이끈 조력자들-“북·미정상 준비 안 된 만남…도보다리 시즌2 아쉬워”-北 매체 “역사적 상봉…비핵화 돌파구 마련 대화 재개”△7면(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1·2차땐 정상회담 사전준비에 무게…이번엔 ‘실질적 합의’ 목표될 듯-북·미협상 순조로우면 ‘9월 이후 가을께’ 성사 가능-민주당 “한반도 평화 이정표”vs한국당 “통미봉남 직면할 수도”△8면(정치)-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시동…국회, 이번엔 제대로 일하나-신인 최고 20% 가점 與, 총선 공천룰 확정-이해찬 “국회 방북단 구성하자”…황교안 “대승적 결단하면 협조”-청년 내세웠지만…‘계파별 인사·손학규 퇴진 불가능’ 한계-與, 정개특위 택하자니 청와대·지지층 눈치가…△9면(경제)-수출·생산·고용 갈수록 악화하는데…추경에만 목매는 경제팀-제 발등 찍는 최임위 보이콧-“금리인하 여유 많지 않다” 는데…너무 앞서간 채권시장△10면(국제·경제)-“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美도 中도 ‘한목소리’로 불만 쏟아내-中, 경기위축 우려…5월 차이신 제조업 PMI 49.4 ‘예상 밑돌아’-식지않은 ‘송환법’ 분노…홍콩 수십 만 시위대, 경찰과 충돌△12면(금융)-“모든 계열사 한도·금리 한번에 조회” KB금융 모바일 신용대출 시장 공략-‘최후 보루’ 대부업체서도 대출 퇴짜맞는 서민들-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DB손보, 현지사 3곳 인수-우리금융 ‘4대 신성장동력’ 부문별 총괄조직 신설△13면(산업&기업)-화물연대에 막혀…포스코 출하량 90% 묶여-현대상선, 3년 만에 해운동맹 가입…한국 해운업 재도약 닻 올린다-1년새 신약 기술이전 4건…이정희, R&D 뚝심 통했다-완성차 5개사, 상반기 글로벌 판매 동반 후진-현대重그룹,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 심사 신청△14면(소비자 상활)-모레·그피 원하는 날 ‘콕’ 지정…신선함을 배달합니다-휠라코리아 강동시대 개막…20년 만에 사옥 천호동 이전-22년의 기다림…홈플러스 1만 4283명 정규직 됐다-세계인 4명 중 1명꼴 ‘불닭볶음면’ 맛봐△15면(건강)-부쩍 심해진 잠꼬대, 무뎌진 후각…‘파킨슨병’ 전초증상일수도-장무 후 폭염 예보…‘뼈 냉방병’ 주의해야-관절염 예방…도가니탕 먹기 전에 수영·걷기부터 꾸준히△1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보기나 했어?’로 정신 무장…결과로 민중예술가 꼬리표 떼내겠다-“사장이 정하면 한다? 그런 문화 없앨 것”△18면(증권&마켓)-바이오→남북경협…코스닥 주도株 대전환기 오나-올 상반기 채권발행 시장 주관·인수 굳힌 ‘KB’-日 수출 규제에…대체재 생산 가능한 반도체 소재株 ‘들썩’△19면(증권)-5G 인프라 수주 급증…내년은 퀀텀점프 원년-‘잡음 무성’ 와이디온라인 공개 매각…불안 여전-개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BDC’ 최종안 이달 나온다△20면(문화)-‘年 매출 1000억’ 방송사 클립영상, 초상권 허락은 받으셨나요-가수 솔비와 화가 권지안의 콜래보…작품에 대한 책임감 생겨-방송사·출연진 수익분배 공정위에서도 사각지대△22면(스포츠)-축하 위해 기다려준 동료들에게 한턱 쏘겠다-류현진, ML 올스타전 韓선수 첫 선발-이강인 “이적이요? 아직 할 말 없어요”-대기선수의 반란…래슐리 “돌아가신 부모님께 우승 바칠 것” 울컥-NBA 듀랜트,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4년간 1640억원△24면(피플)-‘본립도생’ 자세로…성실 납세자 권리 보호하겠다-‘경찰 넘버2’ 서울청장에 이용표 내정-협력업체 산재예방활동 지원…김종구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장 ‘동탑훈장’-현대해상, 이철영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 전환-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6곳 양파 소비촉진 운동 동참키로△25면(오피니언)-트럼프에 맞선 19명의 난쟁이들-민선7기 지방정부 초심은 어디로-트럼프도 특급 칭찬한 우리 기업의 저력△26면(부동산)-①금리인하 ②입주폭탄 ③후분양 서울 아파트값 좌우할 ‘3대 변수’-“하반기 전국 집값 반등은 어려울 것”-분양가 규제 강화에도…이달 2만 가구 일반분양-일산역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계약 순항△27면(사회)-보혐료 인상 어렵고, 국고지원 줄고…전문가들 “재정확충안 시급” 입모아-여성 고용률 개선될수록…‘싱글·딩크족’ 늘어만 가네-기사도 손님도 꺼리는 ‘S택시’…불편사항 개선 나선다-윤석열 인사청문회 정인 前 용산세무서장 등 채택-박원순 ‘민주주의위원회’ 진통 끝 시의회 통과-‘국정교과서 수정 논란’ 법정싸움 갈듯
- ‘혁신금융’ 투자·대출 225兆 공급…민관 합동 TF 가동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 금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 금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30일 출범했다. TF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혁신 금융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목표를 정했다. TF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IBK기업은행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혁신 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은행은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내년까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특별 출연해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1조4000억원을 대출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도 3450억원을 신규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계도 연평균 21조원씩 5년간 혁신 자본 105조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원 규모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원,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도입 효과 4조원 등 추가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125조원에 달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 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 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 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시중 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의 경기 둔화 추세를 두고 “정책 금융이 산업 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자동차 업체에 맞춤형 지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3년 동안의 전체 공급액 10조원 중 4조원을 올해 풀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괄 담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1~6월) 중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정동 대통령 특보는 “민간 금융권이 가진 혁신 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금융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F 민간 위원인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NH농협은힝의 ‘청년 스마트팜 대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KB국민은행의 ‘KB셀러론’, 스마트공장을 우대하는 우리은행의 ‘우리 Cube-X론’, 신기술 사업 금융 전업사인 하나벤처스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 매년 ‘퓨처 유니콘’ 50곳 발굴… ‘高기술’ 스타트업 키운다
- 자료=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5~10년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적 유니콘’ 50곳을 정부가 매년 발굴·육성한다. 고려대·아주대 등 대학병원 5개소에 바이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기존 초기 창업에 집중돼 있던 벤처투자를 성장단계로 끌어올 수 있는 ‘스케일업(성장) 전용 펀드’도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5조원, 유니콘 20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하반기 ‘퓨처 유니콘 50’ 도입… 병원 개방형 실험실 신설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2000년대 초 ‘벤처붐’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도 ‘제2의 벤처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전략은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성장)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골자다. 우선 5~10년내에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매년 50개씩 발굴·육성하는 ‘퓨처 유니콘 50’ 사업이 올 하반기 새롭게 도입된다. 혁신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해 유니콘 진입을 위한 자금·멘토링·연구개발(R&D)·기술이전 등을 종합 연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과 유사하다. 더불어 지능형 로봇·반도체·첨단소재 등 첨단 분야 성장기업에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에도 올해 388억원을 지원한다.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 지원도 나선다. 임상경험이 많은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우수 병원 5개소에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키로 했다. 스타트업들의 열악한 R&D·임상 환경을 기존 병원들의 의료 인프라를 공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 기존에 큰 호응을 얻었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팁스) 프로그램도 △프리 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2022년까지 팁스와 포스트 팁스 기업을 각각 500개, 5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내 창업 활성화 유인책도 내놨다. 교수의 승진·성과급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시장조사·아이템 검증 등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들의 실험실 창업 지원에도 올해 68억원을 투입한다.BDC 운용사에 VC도 허용… 비상장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벤처투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간 벤처업계가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됐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운용사로 벤처캐피털(VC)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만 운용이 허락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전략에선 스타트업 발굴·육성 노하우가 있는 VC를 BDC 운용주체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 유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모집한도 역시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범위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하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던 벤처투자를 스케일업 단계로 끌어오는 작업도 진행된다.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로 조성할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대표적이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해 벤처투자 자체를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에게 집중한다. 당장 올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대해선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 적자임에도 최대 1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IP)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도 올해 220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확대한다.4년간 유니콘 20개 창출 목표…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등은 아쉬워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5조원, 유니콘 2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벤처 현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과거 벤처 정책을 중기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달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벤처유관단체들의 연합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017년부터 요청해온 160개 개선과제(24개 개선 완료) 중 불과 12개 과제만이 이번 대책에서 해결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의 경우엔 기존 연간 2000만원(행사이익 기준)에서 불과 1000만원 상향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란 지적이다. 2000년대 초반 5000만원 수준이었던 비과세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2000만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그간 이 기준을 1억원까지 요구해왔다. 우수 인재들의 유인책이 절실한 벤처업계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상향은 기업들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고 차등의결권 도입 역시 결국 검토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이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벤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이처럼 속도와 질 측면에선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 “BDC에 벤처캐피털 참여”…좁혀지지 않는 부처간 입장차
- BDC 투자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문승관 김정유 기자]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운용사에 벤처캐피탈(VC)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VC의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금융위 압박에 나섰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홍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중기부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면 금융위가 결국 한발 물러나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작심발언’ 홍 장관, 금융위 압박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설 연휴 직전 이데일리와 만나 “벤처캐피털이 BDC 운용사로 참여하면 금융기관 혁신에 도움이 되고 그간 시장에서 쌓아온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BDC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DC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다. 조달한 자금의 70%는 기업, 나머지 30%는 국공채 상품에 투자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은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다수 기업에 분산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비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BD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VC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BDC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만 운용할 수 있다. VC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서 BDC 운용이 불가능하다.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기업 투자를 주도했던 VC로서는 기존 시장을 빼앗기는 셈인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장관은 “벤처캐피털은 10년간 비상장기업 투자와 코넥스 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반드시 VC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BDC를 도입하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VC를 운용주체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여러 제약이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의 발언 취지도) 스타트업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BDC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VC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별도의 진입규정을 두는 건 아니지만 모든 VC가 다 참여할 수도 없어 한국투자파트너스 규모의 VC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식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민스러운 금융위, 절충점 찾을까금융위는 애초 제도 시행 때 밝힌 데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VC의 운용사 포함에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는 공모자금을 통한 투자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을 간과할 수 없다”며 “VC가 기본업무를 하면서 BDC까지 겸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VC의 네트워크가 강력해 이들을 배제하고 BDC 투자사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동운용 방식 등의 절충안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BDC제도의 벤치마크 대상을 미국식 모델로 정했는데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VC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VC, 증권사, 운용사 등이 공동운용 방식(Co-GP)으로 참여하는 것도 절충안을 내놓고 양 부처가 협의해나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법 개정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BDC는 ‘미국식 모델’로 주식과 채권 투자 이외에 대출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여신 기능이 없는 VC가 원천적으로 BDC를 운용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VC를 공동 운용사 형태로 참여시킬 경우 현 자본시장법 하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공동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아직 제도 준비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적자금 투입' 산은 보유기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임종룡 “자금회수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둬야”-홍남기표 규제완화, 1호부터 없던 일로-문 대통령 “반기업정서, 투명경영 확산돼 곧 없어질 것”-빌 포드 GA 회장 “한국, 매력적 투자처”-화장품·꽃·자동차···별걸 다 구독하네△줌인& : 3·1정신 잇는 사람들-정상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조명-서영해 선생은···파리에 고려통신사 설립-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고소득층 최대 57만원 오른다△공적자금 투입 기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임종룡 “현대상선·대우건설도 신속하게 민영화해야”-다음 민영화 대상으로 떠오른 현대상선-현대상선 정상화 안간힘···친환경 선박 인수로 ‘몸집 불리기’△별걸 다 구독하는 시대-옷도 그림도 받아보는 재미 ‘쏠쏠’-전자책, 베스트셀러 무제한 제공···콘텐츠 선택 실패 부담 없애△문 대통령,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주52시간, 또 하나의 규제”···대통령 향한 쓴소리-“차량공유 이슈까지 다뤘으면 더 좋았을텐데···”-성공한 1세대 벤처인 다 왔는데···초청조차 못받은 김정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빌 포드 제너럴애틀랜틱 회장-“미국 경제침체 없다···성장 속도 줄었지만 기업전망·고용 양호”-성장률 0% 안팎 문제는 유럽이다△정치-‘김태우 특검·손혜원 국정조사’ 포기 못하는 野···수용 못하는 與-오세훈 “박근혜 굴레 벗어나야”-손학규·유승민 끝장토론 예고···결별 수순?△경제-기업 氣 살려준다더니···‘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백지화-신세계·카카오·네이버 ‘전자상거래 재편’ 활발-“서비스업 비중 커질 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도시민 열에 넷 “농촌 중요하지만···가격 싸면 수입산 먹을래”△금융-‘농협’ 이름값 1년새 100억원↑ ‘실적악화’ 농협생명 속앓이-금융사 절반 ‘지배구조 공시’ 엉터리-직업군인 모시는 카드사들···왜△산업·기업-佛 르노 부회장 “르노 삼성에 신차 못 준다”-창립 20돌 현대아산, 금강산서 기념행사-‘명품’ 버린 애플 시총 1위 되찾았다-작년 반도체 장비 구입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1위△산업-같은 ‘커브드’인데···모니터 판매는 고공행진, TV는 고사 직전-LG ‘G8 씽큐’ 카메라 똑똑해진다-암호화폐 이슈화보다 ‘블록체인진흥법’ 제정이 먼저-엠게임 ‘나이트 온라인’ 미국·터키서 日 매출 6억원 돌파△소비자생활-신남방 눈돌린 ‘롯데’···중국사업 회복한 ‘오리온’-33살 辛라면, 건강 담은 ‘건면’ 나온다-설 연휴에 식당·약국 역할 톡톡···편의점은 바빴다△중소기업·바이오-근적외선으로 비만·유방암 진단···손안의 건강관리사 될 것-청소년 창업교육 ‘비즈쿨’ 이론->실습 위주로 개편-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개성공단 재개 남북한만의 일 아냐”-신성이엔지 사장에 ‘태양광 1세대’ 김동섭△오토&라이프-제네바 모터쇼 3월7일 개막···데뷔전 치르는 신차는-현대차 ‘벨로스터N’ 타보니△증권·마켓-‘주식 모자라’ 상장사 154곳, 감사·감사위원 못 뽑을 판-美 자산운용사 블랙록 삼성전자 3대주주로-“설 지나니 일주일 남았네”···외부감사인 선임 발등의 불△증권-중국 춘절 특수에도 일본·한국 화장품업계 주식 희비-중기부 “BDC에 벤처캐피털 참여” 압박△여행-욕심쟁이여 울진으로 오라-곰치국 ‘정약전이 인정한 해장의 왕’△스포츠-평창올림픽 1년 씁쓸한 현주소-되레 퇴보한 동계스포츠-애물단지 돼버린 경기장-박성현 “타이거 우즈 동반 CF 잊지 못할 것”-‘원조 장타자’ 김대현 KPGA 컴백-신임 진천선수촌장에 신치용△피플-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임명-‘트럼프 충성파’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후보 낙점-염정아 “출산과 양육 놀라운 경험, 연기에 큰 영향 줘”-성윤모 산자부 장관 “산업구조 고도화, 체질개선 매진할 때”-대한항공, 인니서 집짓기 봉사△오피니언-글로벌 금융시장, 파란불과 빨간불 사이(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일본 회전스시 업계의 딜레마(김인권 칼럼니스트)-나라 망신에도 모르쇠 일관하는 환경 당국(박일경 사회부 기자)△부동산-예타면제·GTX·비핵화 훈풍에···포천·파주 부동산 매물 사라져-올해 철도·고속도로 토지 보상금 1.5조 풀린다-건설 체감경기 5개월 만에 하락···“계절 요인”△사회-‘男=이사급, 여=비서’ 공식인가요···‘性 고정관념’ 조장하는 드라마-막바지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 내주 양승태 등 4명 기소-정부 레미콘 입찰 ‘짬짜미’ 충청권 조합 147억 과징금-광화문 ‘세월호 상설 추모공간’ 설치 놓고 논쟁-대법 “불법수사 피해, 시효 지나도 국가 책임”
- 최종구 위원장 “제약·바이오 상장유지 특례 마련”(종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셀리버리에서 ‘자본시장 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장유지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성장성 특례 1호 상장기업인 셀리버리(268600)를 방문해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모험자본을 꾸준히 필요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 본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 번째 사례”라며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및 상장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실험실을 둘러봤다.셀리버리는 지난 9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약리물질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R&D)한다. 해당 제도는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과 함께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마련됐다.하지만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와 사전적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비상장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은 조달금액이 적거나 모집방식에 제약이 커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5.2% 성장해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고 최종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회사가 상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그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상장·회수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회사의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9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산 디플레 먹구름에…은행으로 뭉칫돈 몰린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산 디플레 먹구름에…은행으로 뭉칫돈 몰린다-소득주도·혁신성장 이어 이번엔 ‘포용적 성장’-대법 “종교·양심적 병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제1회 중소서민금융포럼…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 역할 모색-성장정책 뒷받침 없이 ‘포용국가’ 어렵다-남북 완충구역 성패 우리 힘에 달렸다△줌인&-비빔밥, 스낵이 되다-정부, 쌀 목표가 18만8192원 제시…‘쌀농가 직접 지원 확대 최소화’ 방점△‘자산 디플레’ 우려…시중자금 몰리는 은행 예금-주식도 부동산도 수익률 암울…투자자들 “年 2% 예금이자라도 받자”-이자 年 1%p라도 더…저축은행 몰리는 ‘금리노마드족’-만기 전 예금 깨도…예치기간 따라 이자 제대로 준다△양심적 벙역거부 ‘무죄’-“집총 강제, 과도한 제한”…대법 ‘안보 보다 양심의 자유’에 손 들어줘-유사 사건 재판 중 930명, 대부분 무죄 판결 나올 듯-대체복무 기간, 육군의 2배 36개월에 무게-“용감한 판결에 감사…성실히 대체복무할 것”-“군대 가면 비양심적인가” vs “시대변화”△정부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사모펀드 규제 완화, BDC도입…유니콘 키울 ‘키다리 아저씨’ 늘린다-증권사 자율서 확대, 혁신기업 IPO ‘키’ 잡는다-“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확대…자금줄 다양화 반가워”△文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불평등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함께 잘살아야 개인·공동체 행복”-“평화 프로세스 함께 해주길”…文, 초당적 협조 호소-野, 피켓은 들지 않았지만…“연설 내용 자찬·변명뿐” 혹평△정치-與 “민생경제 도울 활력 예산”…野 “세금주도 가짜일자리 예산”-폼페이오 “내주 카운터파트 만나 너무 늦기 전 사찰단 방북 원해”-내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여부, 내달 1일까지 결정키로-사개특위 가동…공수처·검경수사권 ‘가시밭길’△경제·금융-‘김앤장’ 이르면 내주 교체…경제부총리 윤종원·임종룡·홍남기 물망-금융사 넘어 IT사로…은행들, 줄줄이 ‘디지털 전환’ 선언-최저임금 인상 충격파…가사·간병 도우미료 급등-“수수료 추가 인하땐 소상공인·카드사 공멸”△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인구 50만명에 전력 공급하는 ‘바닷물의 힘’…年 86만 배럴 기름 대체-“조력발전 운영데이터 자체 개발…세계가 감탄”-‘해양에너지 발전’ 최적지 서해안…개발은 ‘걸음마’ 수준△산업&기업-“근본적 경쟁력 확보”…차분히 내실 다진 삼성전자 49돌-다운사이클 진입…포트폴리오 다른 ‘화학 빅2’ 실적차 커질듯-수주 부진 대우조선 인력감축 카드 ‘만지작’-한라그룹 임원 인사…이석민 홀딩스 사장·탁일환 만도 사장-IPTV 덕에 방긋…LGU+ 영업익 쑥△산업·소비자생활-연말 성수기 앞둔 위스키…다시 고개드는 ‘나이 논란’-‘빼빼로데이’ D-9…맛·재미·실속 모두 챙기세요-빗썸, 미국 진출…‘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걸을수록 통신요금 할인…SKT ‘T건강걷기’ 인기△중소기업·벤처-日 쇼핑몰의 韓 진출 지원…“3년내 거래액 1000억원 자신”-SKT 보안사업 확대에…에스원·KT텔레캅 ‘긴장’-분유 물 온도 조절 척척…엄마들의 ‘육아 필수템’-국내외 우수 디자인 제품 2500여점 한눈에△식품박물관 시즌2 동서식품 ‘카누’-밥보다 비싼 커피, 싸고 간편하게…홈파케 시대 열다-카누의 진화△증권&마켓-사흘새 상장사 32곳 “자사주 매입”에…생기 도는 증시-코스닥 지수 부진에 IPO 시장 찬바람…코스닥벤처펀드 ‘수난’-“삼성전자 주가 저점” 나흘 만에 4% 반등△증권-몸값 1조 넘는 M&A 빅딜 ‘대기업에게 물어봐’-자산 16조 굴리는 산재보험기금, 하위운용사 교체-개인 투자 가능한 ‘롯데마트 리츠’ IPO 작업 본격화-절대수익혁 채권 위탁사 뽑아 공무원연금공단 1000억 투자△문화-파주출판도시 책보다, 문화놀이터로-책과 함께 도심 산책-“북한과 가까워…남북 문화교류에 핵심 거점될 것”△여행-금요일 밤 ‘광주’ 타임머신이 달립니다-산천어낚시부터 사찰여행까지…11월 관광 잔칫상 즐겨보세요△스포츠-SK ‘안방서 잡는다’ vs 넥센 ‘흐름은 우리쪽’-‘충전’ 끝낸 손흥민…끝내줬다-‘타이틀 욕심’ ‘시드 확보’…이유는 달라도 막판까지 구슬땀-병역봉사서류 조작 장현수…축구대표 자격 영구 박탈-터키 배구 복귀하지마자…김연경, 소속팀 우승 견인△사람&나눔-홍종학 “벤처천억기업은 혁신성장 이끌 선도자”-하현회 LGU+ 부회장, 명예이장 됐다-“코스닥社 내부공시·회계관리 체계 구축 지원”-돌아온 엑소 “떨리지만, 새 앨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불길 뚫고 아이 구한 홍천소방서 대원 6명 ‘LG의인상’-김소봉, 동양생명 부사장에-이재환 ‘10월 자랑스런 中企人’△오피니언-부도옹 윤석금-투자강사 판치게 만든 부동산 정책-21세기에도 여전한 ‘신분제’△부동산-내년까지 2.7조…일산·김포 토지보상금에 주변 땅값 들썩일듯-국민 33%가 토지 소유…세종시 땅, 투자 가장 활발-서울 도심 재개발 ‘신당9구역’ 중소형 가구수 더 늘려 짓는다-이달 전국 2.5만 가구 공급…서울·수도권에 45% 집중△사회-삼성전자 “중재안 무조건 수용”…반도체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받는다-내가 설치한 ‘강아지 CCTV’…나를 훔쳐보는 해킹 몰카 되다-서울시 복지예산 11조원…주거안정에 2조 푼다-노후 생활비 월 250만원…국민 57% “마련 못할듯”-“숙명여고 쌍둥이 휴대폰서 시험 지문 발견”
- [자본시장 혁신]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 사모·크라우드·소액공모에 자금공급 확대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사모는 현재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 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2000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개방해 15만명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를 완화(자본금 5억원)한다.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재량 확대 등 투자은행(IB)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15만명 육성, 비상장사 투자 ‘BDC’ 성공할까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과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로 합치면 14만~15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미국에서 활성화 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처럼 BDC가 기업에 대출까지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박 국장은 “사모펀드는 결국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서 성장하면 이익을 누리는 구조인데 BDC는 공모형태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수익은 배당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출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형태의 운영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시장공개(IPO) 제도도 개선해 주관사의 재량을 늘릴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개인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하이일드펀드 비중 등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감도 높였다. 박 국장은 “제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감경할 요인이 있었고 결국 제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