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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영화 ‘파묘’(사진=쇼박스)땅에도 기운이 있어서 거스르면 화를 입고, 업으면 복을 얻는다고 여기는 풍수(風水).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자 기업과 자산가들은 풍수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예 무시하기에는 께름칙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일 수 없다는 반응도 뒤따른다.◇“지는 기운의 서향·경사지는 사옥 비선호”과거 한보건설은 은마아파트 상가를 본사로 썼다. 재계 순위 10위권 덩치가 무색하게 사옥에 인색했던 이유는 풍수에 심취한 정태수 회장이 고집해서다. “목수가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IMF를 거치며 쓰러졌으니 낭설이었을까.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하자 ‘정태수의 저주’가 회자됐다. 1991년 벽산빌딩(게이트웨이 타워)을 사옥으로 지은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옛 한보건설 본사의 현재 모습. 지금은 ‘은마종합상가’ 간판이 보인다.(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벽산건설의 파산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벽산건설을 포함해 서울역 인근에 모인 대우그룹(대우빌딩), STX그룹(STX남산타워)은 모두 도산하는 곡절을 겪은 기업이고, 본사가 모두 서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근처 동자동에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주상복합)을 서향으로 지은 동부건설은 2016년 매각됐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서향으로 지은 빌딩은 해가 저무는 것처럼, 기운도 기운다는 게 풍수의 해석이라서 기업 사옥으로서 선호하는 대상은 아니다”며 “경사지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선호 대상”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 본사 이전은 ‘경사지 풍수’의 사례로 꼽힌다. 태평양은 1998~2022년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을 임차해 사옥으로 삼았다. 이곳은 선릉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진 내리막길 중간에 평지로 위치한다. ‘흘러내리던 재물이 머무른 터’라고 한다. 공교롭게 태평양이 국내 로펌 순위 2위를 다투는 데까지 사세를 키운 시기는 ‘역삼동 시절’이다.수위권 시행사의 대표는 “물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은 풍수의 정설”이라며 “한남동과 압구정동이 부촌인 이유는 전형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물이 고이면 재물도 머문다”한강은 동에서 서로 에스(S) 자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흐르는(고이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게 북쪽으로 용산구 한남동·이촌동이고 남쪽으로 강남구 압구정·청담동과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용산구는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한북정맥의 기운을 담은 남산을 끼고 있어 배산임수 명당으로 꼽힌다.다만 ‘물이 고이는’ 강남이 길지(吉地·좋은 일이 생기는 터)라는 데에 반대 시각도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의 한강 합류지점 정남 쪽에 강남이 있기 때문이다. 시내를 관통한 오·폐수가 한강에 쏟아져 들어와 강남으로 고여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자산가들은 강남이 아닌 집터를 찾아 나선다.앞서 시행사 대표는 “분당 남서울파크힐에 사는 재벌 회장이 지관을 대동하고 집터를 보러 왔다가 전형적인 ‘용의 머리’ 터라는 조언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주요 풍수 관련 지역.(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정부 건설·토목 정책은 풍수와 연관이 있을까. 박정희 정부 시절 지은 광화문 정부청사와 이순신 장군 동상, 과천 정부청사 위치는 당대 유력한 지관이 선정했다는 것이 관가에 내려오는 풍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왔으나 풍수지리를 변수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시행·건설업계도 길지를 골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입지의 가치는 도로·교통, 상업·교육 등 주변 환경과 규제의 정도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 있는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된 이유다.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대지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지, 기운이 좋고 나쁜지를 잴 겨를이 없다”며 “외려 사업 상대방이 풍수상 역정보를 흘리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경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여년 민주당 독주 심판’ vs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수원지역 거대양당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한자리 모인 민주당 후보들 “B급 지도자, 참모는 등급 외”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 후보들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현장에는 각 후보들의 유세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운집했다.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민주당 후보들이 합동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명 후보 중 첫 연설에 나선 김승원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B급 지도자를 모시면 그 아래 참모들이 B급, C급 아니면 등급 외가 된다고 했다”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어붙게 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3권 중 행정권과 사법권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 남은 것은 입법권 하나다. 입법부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입법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태영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알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후보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상가를 다니면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서 더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각개전투 국민의힘 “10여년 민주당 독주, 수원 거덜내”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꺼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분들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출정식을 특정 선거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며 “합동출정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심을 반영해 출정 인사는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랜 기간 수원 정치권을 휩쓸어 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염태영 전 시장부터 8기 이재준 현 시장까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된 지역이다. 수원 내 5개 선거구 또한 지난 20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28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민주당 합동출정식이 있던 자리에서 오후에 출정식을 열고 “10여 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수원, 팔달을 거덜냈다”며 “비전도, 능력도 없는 정치로는 수원과 팔달의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원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1당 독주 8년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 또한 염 후보를 직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김현준 수원갑 후보 또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수원 국회의원 5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수원시장은 4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사이 수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2008년 98.8%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8.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성남, 화성, 용인, 평택으로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 86운동권 출신 與후보자 일동 “주택은행 부활시켜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26일 “서민과 자영업자, 2030세대 영끌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4·10 총선에 출마하는 86운동권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이 연대한 모임이다. 이들 후보에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 유종필 서울 관악갑 후보,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 최원식 인천 계양갑 후보, 김윤 광주 서구을 후보,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거 주택대출 전담 금융기관 역할을 했던 주택은행을 부활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으로 1967년 설립돼 3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서민주택금융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게 됐다. 이들 후보 일동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고금리로 고통을,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는 이권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무려 33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임직원 7만여 명은 2022년 평균 1억 1600만원 연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그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순전히 국민으로부터 고금리 돈놀이 장사에 의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주택은행 부활을 적극 추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소 1% 에서 최대 1.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국평가정보 신임 이사회 의장에 윤태식 전 관세청장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내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 한국평가정보(KCS)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윤태식 한국평가정보(KCS) 이사회 의장(사진=KCS)윤태식 KCS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임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국제금융·세제 전문가다.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기재부 국장으로서는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국제경제관리관(국제차관보)에 올라 세제실 실장을 거쳐 2022년 관세청장에 취임했다.윤 의장은 KCS 이사회 의장직을 수락한 뒤 “엔데믹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후변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확산이 필요하다. 긴 공직 경험을 살려 KCS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혁신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은 제도권 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KCS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크레딧노트’를 통해 사업자가 홈택스 인증만 하면 3분 내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크레딧노트는 각종 정책 자금 신청 전 자격 여부와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 지난달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신용데이터(KCD) 3개사로부터 총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 애플부터 아람코·벤츠·스벅까지, 글로벌기업 대표들 중국 찾았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연례행사인 중국발전포럼이 열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과 석학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중국을 대거 방문했다.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학자 대표가 참여한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2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지속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발전포럼이 열린다. 2000년부터 시작한 중국발전포럼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중국발전연구재단이 주관한다. 세계와의 대화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중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학자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중국발전포럼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다국적기업 경영자 80여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쿡 CEO를 비롯해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회장, 대런 우즈 엑손모빌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회장, 앨버트 불러 화이자 회장, 롤랜드 부시 지멘스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락스만 나라심한 스타벅스 CEO, 리사 수 AMD CEO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셸, 토탈에너지, 홍콩상하이은행(HSBC), 네슬레, 페덱스, 보쉬, BNP파리바, 히타치, 카길, 휴렛팩커드(HP), 바이엘, 퀄컴, 미쉐린, 티센크루프, 로레알, 매켄지앤드컴퍼니, 블룸버그 등의 CEO들도 참석한다.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리창(왼쪽에서 4번째) 중국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내빈들이 앉아있다. (사진=AFP)국제기구는 아제이 방가 WB 총재, 크리스티나 게오로기에바 IMF 총재가 참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 정경대 교수,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석학들도 이곳을 찾았다.한국에서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기업인과 학자 자격으로 방문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공동 CEO 조셉 배도 참석한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넘친다”면서 “우리는 작년부터 기업과 정기 소통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정부 기업의 상호 신뢰가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제 환경은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발전도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리 총리는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확대하고 대규모 장비·소비재 개선·교체. 산업 혁신, 새품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해외 기업 대상으로 개혁 개방 의지도 다졌다. 리 총리는 “계속해서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국이 더욱 개방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번 포럼 공개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지속 발전의 동력·전망,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발전, 건강 산업, 디지털 산업 전환, 소비·내수 진작 등을 논의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은 비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반 그린버그 최고경영자(CEO),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스티븐 올린스 회장,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등 미국 재계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이달초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사실상 폐지됐던 리 총리는 이번 포럼에서도 역할이 축소됐다는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리 총리가 올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외 기업인들과 별도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인재 떠나는 항우연…낮은 연봉에 "삼성으로 갈래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우주청 소관 기관 중 하나인 항우연에서 인재 유출이 계속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위성분야에서만 연구자 4명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삼성전자(005930) 등 IT 기업으로 이직했다. 지난해 발사체와 위성, 행정 분야에서 10여명이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이탈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항우연의 처우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별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입사한 인력의 평균연봉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항우연의 평균연봉은 518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6584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6314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6207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5308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5364만원)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채용을 막 시작한 우주항공청과 비교해도 5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선임연구원(8000만~1억1000만원)보다 연봉이 낮은 편이다. 이를 바꾸려면 인건비 수권예산(출연연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출연연 형평성 등을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관계 부처·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논의를 해왔고, 항우연이 과학기술비서관 등을 통해 건의도 했지만 거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로 인해 노조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출신 고급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에서 소관 기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우주청 인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항우연과 여러가지로 비슷한 원자력연 처우가 1000만원 이상 높고, 민간기업인 한국항공우주(KAI) 박사학위 취득자 연봉이 7500만원 수준인데 비해 항우연은 5000만원 초반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현시점에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같은 현상은 항우연 외에 과학기술계 주요 출연연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연연 처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정체된 반면 민간기업은 성장하면서 인공지능(AI)과 전자,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항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도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간급 이상 인력에 대한 처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관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앞둔 만큼 항우연 내부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업계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힘을 모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압승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스탈린 옛 서기의 29년 집권을 뛰어넘어 30년 통치가 가능해지며 현대판 ‘차르’(황제)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푸틴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또다시 푸틴…‘강한 러시아’ 향수15~17일(현지시간)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개표 98% 기준, 87.3%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에서 첫 80%대 득표율이며,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경쟁 시늉조차 하지 않은 다른 후보 3명은 4%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도 74.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 기록은 더 높은데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푸틴의 압도적 승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사회적 안정 속 점진적 개혁에 대한 수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속에 강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적수 없는 1인 체제 구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론 푸틴이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 러시아엔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고 소련 붕괴 트라우마가 없는 젊은층도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국가적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권한대행을 맡아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전체에 맞서는 상황을 보며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가 회생한 측면도 있지만, 소련 비밀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여론 통제와 정적 배제를 추진한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이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하게 하는 등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철권통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일 정도로 광활한 영토라 번영을 위해 중앙집권적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국가주의 성취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을 앞두고선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떨게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석유·가스·식량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예상보다 잘 버티며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1.1%에서 지난 1월 2.6%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푸틴 5기’를 이끌어 갈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투표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역대 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철권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더 강한 러시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직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나토 맞서 反서방 연대 강화… ‘신냉전’ 고착이번 선거는 러시아 안팎으로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 곳곳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에 액체를 쏟는 항의 표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선거 마지막 날엔 감옥에서 의문사한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이에 푸틴은 나발니 사망 한한 달만에 처음으로 “슬픈 일”이라고 언급, 뒤늦게 추모 메시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나서기도 했다.이에 미국·영국·독일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대선 자체가 ‘가짜 선거’라며 평가절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평균 92%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 분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푸틴은 당선 직후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러시아와 미국 주도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대전에서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을 눈 앞에서 경험한 유럽은 신냉전 체제 속 군비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기준은 각 회원국 GDP의 2%인데 이를 위해선 연간 560억유로(약 81조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작년 4월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지난 8일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러시아 주도의 반(反) 서방 연대 전략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는 오는 10월 의장국으로 브릭스 회의를 주재하며, 연대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밖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푸틴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켄 오스굿 미 콜로라도 광업대학 교수는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압박한다면 푸틴의 승리”라고 전망했다.
- 유인촌 “출판 산업으로 키워야”, 이광호 “K-북 지원 골든타임”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출판계 단체장들을 만나 “출판을 산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이날 불참한 것을 두고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인회의·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세종도서 사업 개편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 출판계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단체장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도서 불법복제가 만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장은 “대학교재와 학술교재로 경영을 유지하는 출판사들은 한계에 와있다. 과거 IMF 금융위기 시절에도 1000부에 달하던 발행 부수가 이제 300부에 불과하다”며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장도 “학생들의 20% 정도만이 책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안했다. 이에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저작권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학술교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독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정부는 관련 출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교수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우수도서 발간을 위한 세종 도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케이(K)-북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K-콘텐츠의 다음 주자는 K-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 K-북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세종도서 지원을 받아 양서를 발간하고 있는 작은 출판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유 장관은 과거 좋은 책을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사비를 공공기관에 기부했는데 처음엔 좋은 책들이 선정됐으나, 이후 기부금 소진 방향으로 진행된 경험을 공유하며 “정말 우수 도서라면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모두 선정하도록 하겠다. 도서 선정은 출판계에서 하는 만큼,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K-북 수출과 관련해선 “최소 내년까지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이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해 출판계 현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출판단체, 도서 저작권 수출 에이전시,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이 그간 축적해온 역량을 정책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책 읽기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독서 진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유 장관도 매우 공감하며 “4월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을 기점으로 독서 부흥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서정가제 지역서점 할인율 유연화에 대해선 할인 여력이 없는 지역서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서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지역서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는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유 장관은 이 자리를 마무리하며 “내가 필요한 자리라면 언제든 초대해 달라. 자주 소통하겠다”며 출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예고했다. 한편 출판계 대표단체인 출협은 내부 논의 끝에 이날 불참했다. 출협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참석 요청인 데다, 최근 문체부가 진행하는 일련의 출판 관련 정책(사업)들을 보면 출판계와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간담회 참석에 의미가 있겠냐는 입장을 전했다.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을 둘러싸고 양 측은 갈등을 빚고있다. 지난해 문체부는 박보균 전임 장관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출협도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문체부는 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의 지원은 어렵다며 배정된 예산 집행을 중단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다시 한번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 지도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6년간 새 임기에 돌입하면 총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 총 29년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를 넘어서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사흘간 선거 돌입…푸틴 당선 땐 30년 집권 가능러시아 대선은 15일(현지시간) 시작해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된다. 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명이 러시아 대선후보로 등록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어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옛 소련시절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인 ‘가짜 선거’와 비교하며 “러시아인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가짜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가게 됐다”며 “살인과 탄압 속에서 벌어지는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묘지에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의 사진이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무덤에 꽃들 사이에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압도적 1위 푸틴…우크라戰 지지세 확인 척도 될 듯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푸틴 대통령의 연임 성공 여부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될 전망이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의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을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이번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등 강력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불리해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처음에는 푸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직접 타고 비행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서 행보에 집중했다.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출범 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정부 시위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시민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나발나야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불행하게도 서방의 대부분은 그를 적법한 지도자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며 “푸틴은 정치인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규정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