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고개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랏빚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연휴 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되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 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두 번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당내 경선 기간(6~8월)과 맞물린데다 대선 주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적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차 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이번에도 ‘재원’이다. 지급 방식을 선별·보편으로 구분하긴 했지만 지난해 5월 1차(14조 3000억원)부터 지난 3월 4차(20조 6000억원)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52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7조원의 상당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추경 요건은 국가재정법(89조)으로 제한돼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되면서 추경이 당연시되고, 국채 발행 등 나랏빚 증가에 무신경한 풍토가 퍼지고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될 만큼 가파르게 늘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GDP(국내총생산)의 60%와 -3%이하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 도입은 국회에 묶여 있다. 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더라도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이번 추경으로 나라 곳간 경보음은 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추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