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소방관 국가직 전환… 靑청원 13만 돌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 참여인인원은 7일 오후 기준 1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기간 안에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며 지방직으로 채용되는 현재 소방인력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원을 등록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소방인력 처우개선과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됐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시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표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소방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3법인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3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