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도 ‘당당’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된다. 이에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새해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대폭 제한된다. 3월부터는 민사소송에서 단독 재판부 배당기준이 소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