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오르나..워킹그룹 "개편 검토" Vs 기재부 "불가"(종합)

지난달 29일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는 서울 종로구 도심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인 민간 논의기구(워킹그룹)에서 경유세 개편을 비롯한 유류세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취지로 세제를 바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소득·법인세 증세 논란이 올해는 에너지 세제 쪽에서 불거지는 양상이다.

김진우 위원장 “휘발유·경유세 심층 논의”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단순히 전기요금 개편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며 “환경을 고려하는 취지로 휘발유, 경유, 가스 관련 세제를 심층 논의할 것이다.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는 결정이 안 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김 위원장이 경유세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월드컬쳐 오픈 센터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과 과제’ 주제로 열린 1차 정기포럼(주최 에너지전환포럼)에서도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바꿔줘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간, 유종 간, 전력/비전력, 전기요금체계 등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환경 비용을 합리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 세제를 종합 점검하고 개편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며 “수송 부문 수요관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오는 6월 수요전망, 9월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최종안은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로드맵으로 요금·세제 등에 적용된다.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검토하는 것은 전기요금과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종 간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유류세 개편을 의미한다.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바꾸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경유세, 단계적 인상해 소비 줄여야”

4월 셋째 주 휘발유, 경유 소비자 가격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57%, 경유 가격의 48%가 유류세다. [출처=한국석유공사]

경유세 개편은 이미 문재인정부 초기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특위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에너지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성 운영방안’에 따르면, ‘발전·수송분야 에너지세제 검토’를 기재부 역할로 규정했다.

그러나 경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현대차(005380)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차량 2252만8295대(2017년 12월말 기준) 중 경유차는 957만6395대(42.5%)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이동규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에 따르면 경유 가격(리터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2%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인 기재부는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송용 세제 개편은 안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전기요금,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로드맵을 담은 3차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워킹그룹 민간 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등 5개 민관 분과를 구성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장선에서 올해 12월까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 초안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