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진 "동남아까지 韓 넘어섰다"..韓 규제개혁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국·중국·유럽을 넘어 동남아까지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 업계 정책 제언 기구(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6일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16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열었다. 우아한형제들 대표인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국과 중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이날(16일) 김봉진 의장은 2주년 선언문을 통해 “여전히 한국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핵심 제도의 변화와 생태계 조성 과제는 답보 상태에 처해 있다”며 “미국, 중국, 유럽을 넘어 동남아까지 우리를 넘어서고 있어 미래에 대한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내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 허용을 놓고 논란이 큰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동남아까지 디지털모빌리티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디지털 기술이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중단기 과제를 선정해 첫발을 떼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카풀 스타트업, 승차공유 기업들은 택시 업계의 반발과 정부 지자체의 방관으로 불법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시장 성장성마저 정체된 상황에서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O2O 산업에 있어 김 의장은 혁신과 상생을 강조했다. 기존 업계와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 간의 상생이 있어야 O2O 산업 성장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O2O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 산업 분류, 조세 체계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 규제 혁신과 데이터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장은 “규제로 막힌 P2P금융의 법제화를 통해 여신과 금융 기관의 대체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합리적으로 해소돼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 의장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시민 단체와 산업계 등과 소통하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