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19년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성. 그는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5월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기소된 의대생 A씨(24).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그는 앞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여친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또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A씨는 2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5.11 I 이로원 기자

‘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한 달 전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는 지난 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A씨의 지인은 “당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공격당한 A씨는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함께 유포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49살 같은데 94년생?”…마을 女이장의 반전[중국나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한 지역에서 마을 당 서기를 맡고 있는 만 30세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이에 비해 다소 어른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어 정말 30살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중국 닝샤성의 한 마을에서 당 서기를 맡고 있는 장웨이(왼쪽)가 마을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화면 갈무리)10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닝샤성 구위안시 평양현에사는 마을 당 서기 장웨이씨의 이야기가 이슈다.대학생 신분임에도 4년 동안 마을 당 서기로 일하고 있는 장웨이는 올해 3월부터 시골의 일상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마을에서는 흔한 작업이지만 외지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들이다. 닭장을 보수하거나 작물 뿌리 위에 덮개 깔기 같은 일 등이다.장웨이가 영상에 등장하자 네티즌들은 그의 외모를 트집 잡았다. 장웨이는 1994년생인데 상대적으로 또래에 비해 노안인 편이었다.한 네티즌은 “1994년생이 아니라 49살이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고 “온라인 영상에 나오면서 립스틱 하나도 바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래 나이를 속여서 영상에서 인기를 끌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겼다.닝샤성의 한 마을 당 서기인 장웨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화면 갈무리)장웨이는 자신의 외모 지적에 대해 개의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매일 밖에서 일하며 많은 일들을 겪지만 내 외모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면서 “우리 마을에 오는 손님들을 환영한다”고 밝게 말했다.실제로 장웨이는 당 서기를 맡은 후 마을을 꾸준히 변화시키고 있다. 젊은 나이의 장웨이가 당 서기를 맡았던 초기에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냉대가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모두가 인정한다는 반응으로 바뀌었다.장웨이는 현장에서 청년 팀을 이끌고 마을 들판, 외양간 등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새로운 기술을 직접 도입하기도 했다. 얼마 전 마을에 갑자기 서리가 내렸을 때 장웨이의 행동이 주목받기도 했다. 마을의 넓은 면적에는 살구나무가 심어졌는데 서리가 내려 얼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장웨이는 과거 농업과학원에서 알려줬던 서리 방지 기술을 잊지 않고 직접 적용하면서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장웨이는 온라인에서 마을 일을 상세히 전하는 일도 맡아 몇 개월만에 6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모였다. 그 결과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 노점 등의 매출이 늘었다. 장웨이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장웨이는 “처음에 온라인에서 ‘49세’라고 놀릴 때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게 농민들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며 “마을 팀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패션이나 화장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마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자 상거래를 더 크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마을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한국 농촌 마을 풍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장웨이의 사례는 농업농촌의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초 1호 문건으로 ‘1000개의 마을 시범 구역, 1만개의 마을 정돈 프로젝트(천만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운용해 힘 있고 유효하게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1호 문건은 중국이 올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은 매년 1호 문건을 농업 분야로 정해 발표하고 있다.1호 문건의 내용은 내용은 식량 안보, 농촌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조치와 농촌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장웨이가 젊은층이 주도하는 농촌의 발전 예시를 제시한 셈이다.우리나라 역시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장웨이의 사례를 보면 결국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선 애정과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의 추진력이 필요해 보인다. 젊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10 I 이명철 기자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며 정부는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을 이탈해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돼 전공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시험을 생략하고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활용할 경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2025 반수시작반’ 개강 및 대학생 특별장학 시행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2025 반수시작반’ 개강 및 대학생 특별장학 시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가스터디교육 직영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이 6월 22일 ‘2025 반수시작반’을 개강한다.이번 ‘2025 반수시작반’은 6월 22일부터 11월 14일 수능일까지 약 4개월 반 기간 동안 수능 준비에 꼭 필요한 최적화된 필수 수업과 함께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율선택 수업을 제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 입학 후 1주일간 입시담임 및 학과담임 선생님과의 집중 상담을 통해 빠른 적응과 수능까지의 학습 및 입시전략을 수립해준다. 또한 최신 수능 트렌드를 반영한 QUEL 모의고사, 수학 실전 감각을 높여줄 수(秀) 모의고사, 이감 국어 모의고사를 비롯한 다양한 모의고사 콘텐츠를 제공한다.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해 인강 학습을 비롯해 기숙학원 전용 ‘파랑새’ 앱을 통해 질의응답, 각종 테스트 및 공지 알림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편리한 기숙학원 생활을 보장해준다. 학원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메디컬 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반수생들을 위해 대학생 특별장학을 신설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만큼, 반수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은 2025학년도 반수시작반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심층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모집요강과 대학생 특별장학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10 I 이윤정 기자

"휴학하려고 사고쳤다"...불법촬영 의대생, 또 실형 면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부모에게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연세대 의대생 B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연세대도 사건 직후 정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사실상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로 인한 제적’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5.10 I 박지혜 기자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일본 사립 대학 오비린대학교, 한국 사무국 개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일본의 사립대학 오비린대학교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인 유학생의 지원자 추세에 맞춰 한국사무국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오비린대학교)오비린대학교는 1990년경부터 한국 유학생이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학생들에게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2019년부터 한국현지 입학시험이 실시되면서 한해 약 150명의 지원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100명을 넘는 지원자가 있어 한국사무국을 개설하게 되었다. 오비린 대학교는 한국사무국을 통해 한국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형에게 정확한 입시정보제공과 안심할 수 있는 출원방법, 합격 후 출국까지 지원해 갈 예정이다.오비린대학교는 2021년으로 설립 100주년을 맞은 일본에서도 인기의 사립대학교이다. 재학생 수는 1만 명이 넘고, 그중 유학생은 800명 이상 재학 중이다. 2019년부터 2023년에 걸쳐 도쿄 도내에 3캠퍼스를 정비하고 커리큘럼을 미래지향적인 학과로 개편하면서 글로벌 대학교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약 20여 개의 많은 대학과도 협정을 맺고 있다.오비린대학교 한국사무국은 상하이사무소, 아메리카재단사무소, 아리조나사무소, 스탠포드대학내 연구소, 울란바토르사무소에 이어 6번째 해외 거점이 된다. 또한, 사무국 개설 초년도인 오는 7월 27일 서울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내한해 제1회 대학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10 I 이윤정 기자

경찰, '여친살해' 의대생 신상공개 안 한다…2차 가해 우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25)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사건 발생 후 SNS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유족의 호소가 등장하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8일 A씨의 학교와 출신지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20년 처음 등장했던 디지털교도소는 당시 사적 제재 논란으로 한 차례 폐쇄됐지만,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해당 사이트에는 A씨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B씨, 전세사기 빌라왕 C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경찰 수사에선 A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냈으며, 살해 직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자기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다른 옷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계획했음을 국선변호인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10일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A씨의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상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A씨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2024.05.10 I 김민정 기자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2025 반수시작반’ 개강 및 대학생 특별장학 시행

주금공, 9기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의대증원 학칙개정 완료 12개大,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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