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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 尹 “연구자 학문자유 보장…안정적 연구 전념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학술원이 우리나라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를 지금의 경제 대국·문화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한편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경희대·숭실대·중앙대' 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 등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이 사업의 경쟁률은 5.3:1로, 16개 대학이 지원했다.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제조,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혁신 플랫폼이자 디지털 시대의 대표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지난 2년간 과기정통부는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KAIST 등 5개 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하여 총 15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들 대학원에서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90개의 특화 교육과정과 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49건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특화 교육과정에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디지털 인문학,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는 가상휴먼 AI액팅 엔진(SKT-세종대), 안무가 동선 XR툴(버넥트·유니티-KAIST), 메타 플로깅(현대건설-서강대), 메타지능 가상 에이전트 기술(솔트룩스-건국대), 몰입형 실감형 XR스튜디오(로커스-성균관대) 등이 있다.올해 신규 선정된 3개 대학은 메타버스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그리고 메타버스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경희대는 인간 중심의 초실감 메타버스 개발과 융합적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4대 응용 확산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4대 응용 확산 분야는 문화·예술·공연·전시, 교육·훈련, 의료·재활·복지, 스포츠·운동·건강관리다.숭실대는 기술, 인문,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Human, Space, Story, AI 분야를 융합한 커리큘럼을 구성·운영하여 미래지향적 메타버스 선도 인재를 육성한다.중앙대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9대 Meta Fusion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여 뛰어난 창의력과 포용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9대 Meta Fusion 분야는 시나리오, 예술/창작, 웹툰, 문화/전시, 스튜디오, 쇼핑, 게임, 의료, 캐릭터다.올해 선정된 3개 대학은 2학기(9월)에 대학원을 개원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4+2년)간 총 55억 원(첫해 5억 원, 이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 애플 등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메타버스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라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만큼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구글 등 14개 AI기업, '서울 AI기업 서약' 발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서울 AI기업 서약’을 발표했다.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 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035720), LG(003550) AI연구원,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국내 기업과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IBM, 세일즈포스, 코히어, 어도비 등 14개 국내외 AI 기업들은 전날 발표된 국내외 정상들의 서울선언문 비전에 서울 AI기업 서약으로 화답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내외 기술기업들이 서울선언문 비전에 맞춰 AI 책임과 발전, 이익 공유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자발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AI기업 서약은 책임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해 AI 안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AI 발전과 혁신을 위해 첨단 AI 모델 및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며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전세계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도 합의했다.이날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적인 AI 석학 앤드루 응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AI는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규제하면 기술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 혁신과 안전성을 추구하되 기술은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장려하고 이를 응용해 파생된 제품들은 필요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22일 ‘서울 AI기업 서약’ 발표 이후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 軍 주관 2024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실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1~22일 해군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서 폭발물처리(EOD) 관련 상호 기술교류와 연합·합동성 강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발전을 위해 2024년 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훈련에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7공군,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에서 폭발물처리 관계관 180여명이 참가했다.1일차에 열린 세미나에는 7개 부대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EOD 통합교육 발전 방향 △러시아-우크라이나 EOD 분야 전쟁교훈 △화학불발탄 처리훈련 결과 및 발전방안 △전시 연합 폭발물처리 작전 보장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및 평시 훈련 중요성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폭발물 테러 위험성 소개 △폭발 후 현장조사팀 소개 및 역대 실험결과 소개 △민간 EOD 자원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2일차에 실시한 합동 폭발물처리 훈련에서는 전·평시 각 군에서 발생 가능한 지상, 해상, 비행장의 폭발물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처리 4개팀이 참가한 훈련에서 비행장 활주로에 대형 화학불발탄(적 전술탄도탄) 처리, 통로개척간 의심물체 급조폭발물 탐색·처리 및 부상자 처치, 상륙 작전간 적 부유기뢰 처리 절차 등을 숙달했다.특히 EOD 로봇,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 등을 활용해 폭발물 처리 분야에서 유무인 복합 전력 운용을 시현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전용규 해군준장은 “우리군은 미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물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연합·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폭발물처리반은 평시 대테러작전지원과 연간 약 2000여회의 불발탄 회수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후방 지역에서 대테러 등의 상황에서 폭발물 처리를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은 해안침투뿐만 아니라 무인기, AN-2기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지역, 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공군팀이 적의 전술탄도탄 불발탄을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를 활용하여 인양하고 있다. (사진=합참)해병대팀이 EOD(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하여 폭발물로 식별된 물체를 무력화 하고 있다. (사진=합참)육군팀이 폭발물에 의한 부상자를 구조 및 응급처치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해군팀이 수중 적 부유기뢰를 처리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전단(UDT) 폭발물처리 요원이 UH-60 헬기에서 강하하고 있다. (사진=합참)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 포트폴리오 기초 돼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올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금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서민금융진흥원은 올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 비대면상담센터를 대면상담센터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