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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필요없다. 돌아가라'…장벽 쌓는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만찬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거의 모두 간첩(almost every student that comes over to this coutry in a spy)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려는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셈이다.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아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오히려 중국의 고급인력을 놓쳐 미국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부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 인력에 대한 고용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고용승인이 지금은 6~8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반도체나 일부 통신장비, 원자력, 군사기술 등 민감한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외국 국적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일반 취업비자와 별개로 상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귀국할 때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외국 인력 채용을 기술 수출과 동일하게 간주해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공조해 면밀한 심사를 한다.고용 승인만이 아니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 발급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데다가 유효기간까지 짧아지면서 졸업 후 통상 허용되는 체류기간이 3년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떠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미 정부가 비자를 재발급해주지 않아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중국 인력에 대한 국경 장벽은 이들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첨단산업의 중국 인력 의존도가 이미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가 그렇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인을 받은 외국 인력 가운데 중국 국적을 가진 이는 3921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란이 991명, 인도가 33명, 러시아가 270명, 영국이 8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WSJ는 중국 인력에 대한 높아진 국경 장벽이 인텔, 퀄컴,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 내 주요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고용 승인이 지연되면서 우리는 중요한 인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재에 대한 국경장벽이 결국 미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상부무는 내년 수출을 통제해야할 첨단기술을 재지정할 예정인데, 규제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WSJ는 인공지능(AI)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1월 미국 상무부에 수출 통제를 하는 기술을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술로만 국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트럼프, '능력 우선' 新이민정책 발표…'지지층 결집' 시도?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젊은 나이와 유창한 영어솜씨,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한 ‘새 이민정책’의 골자다. 쉽게 말해 그동안의 ‘가족 초청’ 우선에서 ‘능력’ 우선으로 이민정책의 골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오면서 새 이민정책이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어 법제화되기까지 적잖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새 이민정책은 기존의 ‘가족 초청’을 우선하는 현 제도에서 ‘학력’과 ‘기술 수준’을 평가해 우선권을 주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즉, 가족이민은 축소하는 반면,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 영주권 발급건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 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며 “우리의 제안은 친(親) 미국, 친 이민, 친 근로자 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도 했다.문제는 ‘법제화’의 키를 쥔 미국 의회가 새 이민정책을 마뜩잖게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의 뼈대를 세웠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 등이 이번 새 이민정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까지 포함된 점도 부담이다. 당장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비꼰 후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공화당 내 분위기도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이민정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내년 대선을 꼽고 있다. ‘지지층 결집’ 시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날 민주당과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는 무법적인 혼란을 제안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민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전문]文대통령 "신한반도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되는 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출판부가 출판 예정인 기고문집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기고는 FAZ 출판부측에서 올해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의 출간 계획을 알려오며 문 대통령의 기고문 수록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도전으로서의 미래’(1998) △김대중 대통령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 정치와 경제’(2000) △노무현 대통령 ‘권력자의 말’(2007) △이명박 대통령 ‘변혁의 시대’(2013)이 앞서 기고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부활로서의 2017년 촛불혁명을 평가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고문 전문이다.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1. 광주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습니다.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광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끊임없이 광주를 되살려낸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찾아왔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외로운 광주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이 독일의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였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습니다. 한국인들은 힌츠페터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유품이 2016년 5월, 광주의 5.18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2. 촛불혁명, 다시 광주제가 1980년의 광주 이야기를 되새긴 것은 지금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한국의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금융과 자본의 힘은 더 강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노동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의 남쪽 바다,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에서 금쪽같은 아이들이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고, 슬픔을 안은 채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촛불혁명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엄마와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이 함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광장의 차가운 바닥을 데우며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노래와 공연이 어우러진 ‘빛의 축제’로 묘사하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극찬한 독일 언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 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에도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년의 재취업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늘렸습니다.경제 부문에서는 그간 한국경제의 대들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금융도 혁신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세우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성차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입시경쟁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그러나 익숙해진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과정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습니다.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ICT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스스로 이뤄내며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은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이즈음 광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5년이 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자는 일정 부분의 임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가운데 비용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민간의 요구가 강했고, 각종 법규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또한 타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양보와 나눔으로 결국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되었습니다.포용은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평범함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포용과 혁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낸 역사와 포용과 혁신으로 사회통합을 이룬 사례는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광주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합니다.3.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한국에서는 정확히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1919년 3월 1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의 10%가 참가한 대규모 항쟁이었습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한국에서 3.1독립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운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싹텄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이를 통해 계층, 지역, 성별,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을 공포하며 대한민국은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시헌장 3조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빈부·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보장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000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표현입니다. 임시정부는 2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망명지에서 식민지해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열강들이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믿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3.1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의 감옥에 갇힌, 한국의 근대 소설가 심훈은 어머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어머님! 우리가 천번 만번 기도를 올리기로서니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려질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고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한국의 근현대사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가난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해 전진해왔습니다. 그 역사의 물결을 만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위기마다 함께 행동했습니다.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제도나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존 듀이의 말처럼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완성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일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입니다.100년 전 식민지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웠던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평화와 평등을 이루려는 열망은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때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언제나 되살아났습니다. 4. 평범함을 위한 평화동양에서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영웅은 탄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는 시대입니다.중국의 고전 ‘사기’의 ‘손자오기열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人曰, 子卒也, 而將軍自?其疽, 何哭爲”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졸병인데 장군이 몸소 아들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었소. 어째서 우는 것입니까?”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느냐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군의 행동에 감격해 전쟁터에서 죽기살기로 싸우다가 죽을까봐 운 것입니다. ‘사기’에는 그 어머니의 남편 또한 똑같은 일을 겪고 죽기살기로 싸우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장군 오기의 훌륭한 행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남편을 잃은 부인의 안타까운 처지가 행간에 숨어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담에는 항상 스스로의 운명을 빼앗긴 평범한 사람들의 비극이 감춰져 있습니다.한국 분단의 역사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분단은 개인의 삶과 생각을 반목으로 길들였습니다.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난세’ 동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았습니다. 자기검열을 당연시했고, 부조리에 익숙해졌습니다.이 오래되고 모순된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인들이 촛불을 들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평화를 불러오고자 했습니다. 촛불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히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동양의 옛말은 “평범한 힘이 난세를 극복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사에도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ㆍ서독 간 철의 장막이 유럽을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띠 ‘그뤼네스 반트’로 완전히 변모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新한반도 체제’라 이름 붙였습니다.‘新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습니다. 유럽의 발칸반도와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의 수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나눠진 이후 한국은 사실상 대륙과의 연결이 가로막힌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년 4월 저는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전쟁 이래 남한 땅으로 처음으로 넘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비무장지대의 초소 일부를 철수하고, 주변 지역의 지뢰제거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과 북을 잇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13구의 유해도 발굴하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년 11월에는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출발한 군인들은 한국전쟁 마지막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총구를 내린 채 서로 악수하며 뜻밖의 조우를 즐겼습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에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베를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베를린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2017년 7월,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좀처럼 물러날 것 같지 않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도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 돌았고 한국인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까 염려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열망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꿈을 꾸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다’고 했던 괴테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을 뚫고 봄의 새싹이 올라오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큰 꿈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큰 꿈이어야 했습니다.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용의를 표했고, 한국의 큰 꿈에 화답해 왔습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참가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주변국들과 유럽의 국가들까지 한반도의 해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베를린 선언’에서 저는 북한을 향해 “쉬운 일부터 하자”고 하며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4가지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대표선수단은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났고 이제 언제든지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그동안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의 국민들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상상력도, 삶의 영역도,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서 그동안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조업권을 위협하거나 예상치 못한 국경의 침범으로 어민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항구적 평화입니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입니다.‘新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동북아에 심어진 ‘냉전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분단이 결정되었고, 비극적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한미일의 남방 3각 구도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의 북방 3각 구도가 암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구도는 1970년대 데탕트와 1990년대 구소련 해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입니다.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정상적 수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작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입니다평화는 또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新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합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도 개최했습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는 가스관을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델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공동체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6월 처음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신남방정책은 한반도가 아세안, 서남아시아와 함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삼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지닌 잠재력을 함께 실현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행에 빠지는 일을 막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도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길 희망합니다.5. 포용적 세계질서를 향하여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역시 냉전의 한복판으로 휩쓸려갔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동맹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냉전으로 분단된 독일은 평화를 향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유럽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하루아침에 생이별한 45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1963년 6월, 서독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 해, 빌리 브란트 시장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하자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동방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를 경쟁과 봉쇄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월요일마다 작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작은 기도회는 1989년 10월 9일, 선거와 여행의 자유, 독일 통일을 요구하는 평화행진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 7만 명으로 시작된 평화행진은 불과 2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섰고, 적극적으로 각국 정부를 움직였기에 유럽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은 1952년 유럽연합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발족시켰고, 1975년 현재 유럽 안보 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태동시켰습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간 관계에서 포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과 분야를 넘어 포용하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세계는 함께 잘 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근간인 자유무역주의와 국제주의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포용과 협력의 정신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각국의 책임과 규범을 강조하는 협력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국가 운영을 자신의 권리와 책임으로 여기고, 세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새로운 세계질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세계는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정적인 복지로 다수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계가 포용적 세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과 유럽, 세계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포용을 통해 만들어온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독일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고용불안, 임금격차, 빈곤, 노후불안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복지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는 교육 투자를 통해 국가의 혁신역량을 보전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치면 2도 올랐을 때보다 1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국제적 지원과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세계적으로 포용성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성공적인 국가운영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산과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안에는 ‘자연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나무를 가꿔 산사태를 방지했으며 물을 가두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여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용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질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가 포용성을 강화해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이룬 유럽의 통합과 번영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류에게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6. 평범함의 위대함평범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노동자나 나무꾼, 상인이나 학생 등 일반명사로 나오는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세계도, 국가도, ‘나’라는 한 사람으로 비롯됩니다.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행동이 확산되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되고 기록에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평범함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정의와 공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이야기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깁니다. 동양에서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이 간명한 진실이 정의와 공정의 시작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의와 공정이 더 보편화 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 속에서만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진행 중인 듯하지만, 인류가 지난 온 길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동양의 옛 글은 “곡식 창고가 넉넉하면 예절을 알고,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세계는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의무가 싹트며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한 사람의 위대한 정치인의 혜안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합니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 美워싱턴의 품격…으르렁대던 트럼프·민주당 '2조弗 인프라 투자' 합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30일(현지시간) 향후 25년간 2조달러(약 233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에 합의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 ‘탄핵’ 추진까지 거론되는 등 양측간 대치전선이 확연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익을 위해선 손을 맞잡는’ 미국 워싱턴 정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간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이처럼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아주 건설적인 회의였다”며 “백악관과 우리는 크고 과감한 방법으로 인프라에 관한 일을 하길 원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법률안을 진전시키는 데 호의가 있었으며 그동안의 다른 회의들과는 달랐다”며 “이건 매우 좋은 시작으로, 우리는 그것이 건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매우 흥분된다”며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측은 하나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합의는 크고 대담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구상을 듣고자 향후 3주 내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최종 보고서 공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방해 시도 정황이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등 양측 간 가열된 대립 속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슈머 원내대표는 “과거 회동에서 대통령이 ‘이런 조사가 계속되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두 일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뻤다”라고 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성명에서 “양측은 미국의 도로와 고속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체계 현대화, 광대역 통신 확대 등 인프라 재건에 대해 훌륭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미국민을 위해 일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그에 따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폐쇄, 소위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가졌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회동 때와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이번 토론에서는 정중함이 유지됐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틱택’(사탕)까지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회동 당시 소강상태가 지속하자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트위터에 “방금 척과 낸시와의 만남에서 나왔다. 완전한 시간 낭비였다”고 맹폭했다.
- [글로벌pick]'나를 따르라'…친청체제 꾀하는 '트럼프式 마이웨이'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정책에 반기(反旗)를 든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그것도 가장 굴욕적이라는 ‘트윗’을 통해서다. 이를 두고 뮬러 특검이라는 정치적 족쇄를 걷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 재선 가도를 닦기 위한 친정체제 구축, 이른바 ‘대선용 행정부’를 꾸리려는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먼저 나온다. ‘논리’와 ‘질서’를 기반으로 한 ‘견제와 균형’ 대신 ‘나를 따르라’는 트럼프식(式) ‘마이웨이’의 단면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선 자신의 지지층이 가장 열광하는 ‘반 이민정책’을 2020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스맨’으로 꽉 찬 백악관닐슨 장관은 원래 존 캘리(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람이다. 캘리의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 시절 닐슨은 그의 비서실장을 정도로 가까웠다. 자신의 후임에 닐슨을 앉힌 것도 캘리의 작품이었다. 그런 캘리가 백악관 암투에서 밀리며 지난 1월 초 대통령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나자 닐슨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국경장벽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닐슨의 역할론을 두고 벌인 캘리와 ‘매파 중의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간 언성 높인 말다툼은 더는 워싱턴 정가에선 비밀이 아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곁에 더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과거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던 캘리를 비롯해 렉스 틸러슨(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전 국방장관)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트럼흐 행정부를 떠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만 들면 ‘쫓기듯’ 경질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6 중간선거 이후 이미 매티스, 제프 세션스(전 법무자관), 켈리, 미라 리카델(NSC 부보좌관), 라이언 징키(전 내무장관), 그리고 닐슨에 이어 윌버 로스 상무장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CNN방송은 “정책적 문제의 디테일이나 전통적 지식을 무시·혐오하고 직관에 의존하는 트럼프식 통치 스타일과 충돌한 케이스”라고 했다.이는 트럼프의 독주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게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권력은 오직 한 사람, 자신에게서만 나와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얘기다. 백악관의 넘버원 역할을 해야 하는 밀 멀베이니가 비서실장 ‘대행’이 아직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아직 떼어 내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가뜩이나 뮬러 특검의 헛발질로 ‘러시아 스캔들’ ‘사법방해 의혹’에서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1인 독주’ 체제를 꾸릴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사진=AFP◇反이민정책 ‘대선’ 화두로닐슨 장관의 퇴장은 트럼프 행정부 ‘반 이민정책’의 강경 드라이브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국경 문제로 벌어진 셧다운 사태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며 체면을 구겼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 NBC방송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닐슨 장관의 경질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인 ‘가족분리’ 정책을 반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간, 이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으로 강요했지만, 닐슨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미 연방법원이 가족 분리 정책을 금지토록 한데다, 이미 아동 학대라는 비난 여론에 밀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6월 가족분리 정책에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탓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닐슨에게 이 정책 재개를 압박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이들 이민자 수용이 향후 공화당 집권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범죄율 증가, 일자리 상실 등 다소 극단적인 슬로건까지 내건 이유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가 향후 1년간 마약과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국경 즉각 폐쇄 방침을 1년 유예하긴 했다. 정확히 1년 후 대선 정국이 도래할 때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5일에는 론 비티엘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의 지명을 철회하며 “우리는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밝혀 초강경 이민정책 드라이브를 시사하기도 했다.
- "증거자료 접근 허용하라"…애플 감싸기 나선 美정부(종합)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자료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USTR의 요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애플 제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거자료 접근권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의 일환으로 우리 법체계와 상이해 도입이 쉽지 않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29일(현지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美기업 “공정위 법집행, 외국기업 타깃 우려”USTR은 반경쟁 규정(Anticompetitive practices)으로 공정위의 법절차를 거론했다. 공정위가 조사,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USTR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위가 외국기업을 타깃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담았다.USTR은 특히 지난 15일 한국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분야 양자협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기업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USTR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조사기업이 자신의 제재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있게 향상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지난 3월15일 한국에 한미FTA의 경쟁분야에 대한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증거자료 접근권이다. 증거자료 접근권은 법위반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재 대상자인 피심의인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처럼 피심의인에게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서류 등의 열람·교부를 해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디스커버리제도에서는 기업기밀도 열람·교부가 허용된다.문제는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를 도입한 곳에서는 생소한 제도다. 대륙법 체계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도 피심의인에게 모든 증거서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가 증거자료 접근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바꿔야 가능하다.이 때문에 USTR의 요구는 현재 공정위가 심의 중인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제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국내 기업들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심의에 앞서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공정 심의에서도 애플은 공정위의 조사 자료 접근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조만간 열릴 한미 양자협의에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구글에 한국지도 반출 허용…미국산 사과·배 수입 허용도USTR은 이외 약값, 원산지 검증,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스크린 쿼터제,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보조 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만 규제를 완화한 점은 문제가 있고, 한국이 위생 기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 허용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는 것이다. . 아울러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공급업체가 한국업체와 완전한 경쟁을 할 수 없다.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에 제한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면서 구글의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USTR은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전년 보고서에도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올해에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였다.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한국이 주류 라벨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한국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국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주장도 빠졌다.
- 달라진 트럼프의 위상?…美민주 '국경장벽 뒤집기' 무산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국경장벽’은 결국 지어질 전망이다. 의회 구도상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자신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혐의인 러시아 내통과 사법방해 의혹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당내 입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표결을 부쳤으나,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부결됐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선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표(290명)를 얻는 데 실패한 셈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거부권 반대 법안을 제정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요구되는데, 하원의 의석분포가 민주당 234석, 공화당 200석인 만큼, 현 구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이다.한편에선 로버트 뮬러 특별감사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채 22개월에 걸친 방대한 수사를 최종 종료한 이후 높아진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위상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집권 초기부터 줄곧 괴롭혔던 ‘정치적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내년 재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 나오자, 하원의원들이 ‘반기’를 들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는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상·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 지속적인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은 “미국의 건국자들은 군주제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민주주의”라며 “의회의 자금 지출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차단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향후 6개월 뒤 그의 비상사태 선언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슈분석]與의 잇따른 선상반란, 트럼프 재선 빨간불?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기류가 심상찮다. 최근 들어 상·하원 할 것 없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다. 일종의 ‘반기’ ‘반란’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2020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미국 상원은 전날(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공화당 53명·민주당 45명·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이 이 결의안을 저지하지 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숫자로 통과됐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공화당 의원 12명의 반란표 때문이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들이 점쳤던 ‘5명 이탈’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전까지 ‘결의안 찬성표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격’ 등의 발언으로 공화당의 ‘단합’을 도모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첫 사례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오는 26일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하원 재의결’을 예고했으나,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거부권 반대 법안을 제정하려면 양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요구되는데, 현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이탈해야 한다. 더 치명적인 건 같은 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물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만장일치’는 의외다. 물론 특검 보고서는 대외비로 분류돼 법무장관에게만 보고되며, 이를 공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특검은 임명되지 않았어야 했고, 뮬러 보고서도 없었어야 했다. 특검의 수사는 범죄를 찾기 위한 불법적이고 모순된 것”이라며 보고서 공개 불가를 촉구한 이유다.앞서 지난 13일엔 미군이 예멘 내전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었다. 여기서도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백악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음에도, 아예 ‘나 몰라라’했던 셈이다. 원래 ‘미국의 힘은 의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 의회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렇다고 해도 불과 3년 차 대통령을, 그것도 내년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상반란이 잇따라 일어난 점은 의미심장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을 잃고 있다”며 침몰하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半)독립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중요 사안마다 제멋대로인 ‘트럼프 대통령을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그의 재선 가능성을 낮게 본 일부 공화당 의원이 본격적인 소신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약화는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뜩이나 워싱턴 정가에 ‘비핵화 회의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공화당마저 등을 돌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탄력을 받기 어려워진다. 워싱턴의 분위기를 감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파트너를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바꿀 여지도 충분하다.
- 트럼프 리더십 균열?…공화당 12명, '비상사태 선포'에 반기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었다.”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밀어붙이고자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찬성 59표, 반대 41표다. 앞서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가볍게 통과, 상원에 제출됐었다.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이 결의안을 저지하지 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예상보다 큰 숫자로 통과됐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공화당에서 12명이 이탈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점쳤던 ‘5명 이탈’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일각에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분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그동안 줄기차게 결의안 가결 땐 ‘결의안 찬성표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격’ 등의 발언으로 공화당의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그만큼 장벽건설에 우려를 표하는 공화당 인사들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은 격”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결의안 통과는 전날(13일)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끝내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54명, 반대 46명으로 가결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잇달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방금 통과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한다”며 “이 결의안은 국경을 개방시켜 우리나라의 범죄와 마약, 그리고 인신매매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경 안보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벽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 임해준 모든 강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다. 거부권 반대 법안을 제정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요구되는데, 현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다.
- 英브렉시트 D-17…남은 선택지는 노딜과 시한연장뿐
- 사진=AP[이데일리 이준기 뉴욕 특파원 방성훈 기자] 오는 29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17일 남겨두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두 개뿐이다. 아무런 합의 없이(노딜·No deal) EU를 떠나느냐, 아니면 타협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벌어두느냐.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사실상 남은 옵션은 시한 연장 하나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브렉시트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EU나 의회와의 추가 합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기총선, 제2국민투표, 메이 총리의 자진 사퇴부터 브렉시트가 아예 취소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英의회, 브렉시트 재협상안도 부결영국 의회는 12일(현지시간) 메이 총리의 두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도 부결시켰다. 이날 영국 하원에선 정부의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백스톱)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633명 중 39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242표로 149표 차이였다. 영국 의정 사상 네 번째로 큰 표 차이다. 백스톱은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소속인 아일랜드 간 국경장벽이 생기는 걸 막고자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항이다. 지난 1월 15일 첫 번째 합의안이 230표(반대 432표·찬성 202표)라는 사상 최대 격차로 부결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영국 정치권은 이 조항 때문에 영국이 EU를 영원히 떠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 두 달 동안 EU와 재협상을 벌여 백스톱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추가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날 투표 직전 조프리 콕스 법무상이 ‘법적 의견서’를 통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라고 경고한 것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13일 노딜 배제하고 14일 브렉시트 연기할 듯시간이 없는 만큼 메이 총리도 의회도 재빨리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예정대로 13일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것인지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가결되면 EU와 약속한 유예기간 적용 없이, 즉 아무런 합의 없이 오는 29일 이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자’는 입장이다. 영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결국 오는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연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부결되면 역시나 노딜 브렉시트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결되면 27개 EU 회원국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시간을 벌 수 있다. 오는 21~22일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메이 총리는 “만일 의회가 연장안에 찬성한다면 EU 측에 영국이 연장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제2국민투표를 원하는지, 여전히 합의 하에 EU를 떠나길 원하는지, 아니면 EU 잔류를 원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얼마나 EU 탈퇴 시기를 늦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앞서 메이 총리는 5월 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감안하면, 6월 말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보수당 평의원 모임 ‘1922 위원회’ 의장인 그레이엄 브래디는 “브렉시트가 무기한(endless)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 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AFP PHOTO)◇조기총선·제2국민투표 가능성…英정계 다시 혼란 속으로탈퇴 시기를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우선 EU와의 추가 협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전날 “세 번째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국 정치권에선 조기총선 가능성이 대두된다. BBC방송은 “메이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조기총선 얘기가 오가고 있다. 또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도 “메이 총리의 퇴출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이미 명백히 죽은 것이다. 메이 총리는 단지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조기총선을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2국민투표 가능성도 다시 솔솔 나오고 있다. 아울러 메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거나 EU에 잔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제2 브렉시트도 '부결'…노딜? 연기 후 조기총선?(종합)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 간 두 번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도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 의해 또다시 부결됐다. 영국 정부는 내일(13일) 양측간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가결 땐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가 시작되며, 부결 땐 14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를 묻는 표결이 다시 진행된다. 일각에선 브렉시트 시점 연기 후 ‘조기 총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하원이 이날 의사당에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 149표차로 최종 부결됐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건 지난 1월15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건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이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소속인 아일랜드 간 국경장벽이 생기는 걸 막고자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투표를 하루 앞둔 전날(12일) EU와 영국 정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백스톱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하지만, 이날 조프리 콕스 법무상이 ‘법적 의견서’를 통해 “새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내일(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가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찮은 만큼, 메이 총리는 반대 의견을 의회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결될 경우 오는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는 현실화한다. 반대로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면, 이튿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벌인다.한편에선 조기 총선 개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조기총선을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되,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후 다시 대(對) EU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영국 BBC방송은 “조기 총선은 집권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